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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성기업 노조 죽이기 - 현대차는 북치고, 대통령은 장구치고
5 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유성기업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교하며 비난하였다. 비난의 요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은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여 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들이 존중해야 하는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은 몰상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노동자가 얼마의 임금을 받고,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는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평균 연봉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며 귀족노동자라는 허위사실을 수면위로 올리려 하고 있다.
노동자가 얼마의 임금을 받는가는 그들의 파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사실상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사측의 노무관리 때문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혐오하거나 파업권을 죽기 살기로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주어서 파업이 불가하고, 대기업은 국민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서 파업이 불가하고, 공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본과 정권의 일관된 논리이다. 한편 최저임금인상은 기업의 운영에 압박을 주어서 불가하다. 이것은 결국 모든 노동자의 파업은 불가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그저 주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인 즉, 노동자는 그저 시키는 일만하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것이다.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예의 고임금을 운운하지만, 이는 지난 기간 노조를 통하여 그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킨 결과이다. 따라서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체 사회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적의에 가득 찬 발언을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이 자본의 편이며,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웅변하는 것이다.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를 통해 유성기업의 전면적 직장폐쇄에 따른 완성차 특히 현대차의 손실이 최소 6배 이상 과장 보도되었음이 들어났다. 노동부 관계자마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손실이 과장되었음을 공권력 투입 이후 알았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미 부품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하였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피해를 과장한 것이다. 현대차가 북을 치고, 언론은 날라리를 불고, 경찰과 대통령은 장구 치면서 노조 죽이기 판 굿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뒤쫓아 완성차 부품사들은 연일 신문광고를 통해 이참에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연호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죽이기 판 굿은 단순히 유성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철도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쌍용차노조 등에서 나타난 행태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적개심이 가득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언론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다. 단결과 연대가 더욱 더 요청되는 시대임이 분명하다.
2011.6.1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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