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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회구로시민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화) 서울시정에서 진행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연서명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연서명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
- 제안 주체 :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너머서울]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
오세훈 시정의 방향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임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전임 시장 행적 지우기’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선동에 오랫동안 시민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일구어온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어렵게 진전시켜온 노동·민생정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시가 11월 2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지금, 서울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노동·청년·마을공동체·도시재생·주거복지·혁신 등 서울 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영역들의 예산이 뭉텅이로 사라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당 부서와 현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대로 된 사업 평가와 대안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시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는 일률적으로 삭감 비율을 제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은 60~100% 삭감,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민주주의는 70% 삭감, 청년분야 50% 삭감, 사회적 경제 45% 삭감 등을 마구 던지는 식이다. 이밖에도 시민단체들이 위탁받아 운영해왔던 16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업무를 SH로 일괄 이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시민들이 서울시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참여해 일궈 왔던 성과는 적지 않다. 서울시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해 동네 노동자들을 만나왔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시스템도 뿌리내려가며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해 일부 예산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도시재생사업은 막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재정착을 원칙으로 동네를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 정책을 만들고, 개발과 수익의 논리보다 복지를 앞세워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모델을 만들어왔다. 이런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점들은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다.
오세훈 시장이 삭감하려는 것은 노동·복지·기후정의·시민참여 등의 민생과 풀뿌리민주주의다. 그 자리를 개발, 비용, 수익의 논리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선언하며 투기광풍을 조장하더니 도시재생을 축소하는 것,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작은사업장·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잘라내는 것, 따릉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요금 인상과 광고 유치를 거론하는 것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서해뱃길 등 토건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던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서울시의 2022년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 재난 시기를 통해 드러난 불평등 및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시정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동네 깊숙한 곳까지 민생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세밀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발언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기관들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독재 타도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이어온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거세하고 관료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와 자치의 힘으로 시대적 요구로 등장시켰던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인 양 어깃장을 놓다가 시장직을 내려놔야 했던 과거를 잊지 않기 바란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을 등진 채 휘둘러대는 막무가내식 예산 칼질을 중단하고 민생과 복지 예산을 더욱 확충하라.
2021년 10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