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의 김설해 활동가는 "문화예술 놀다"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대행사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젝트의 지역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화예술 놀다” 측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양 단체 간의 논의 과정 끝에 놀다에서는 공룡의 최종 요구를 받아들여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였으며, 공룡에서는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위와 이에 대한 저희의 판단과 감정을 외부에 세세하게 공개하고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은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마주하게 된 몇 가지 문제들이 시민사회 NGO영역에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에 대해 저희가 갖는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논평의 형태로 공유합니다.

1. 부당노동행위 혹은 "갑질"

NGO 영역에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혹은 "갑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견제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간이나 단체 내부에서도 직급의 차이나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노동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갈등이 생길 경우 을의 입장인 단체나 상근자(활동가)의 근면성 혹은 자질 때문에 생긴 문제로 정리되거나, 갑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일회적인 실수나 도덕성이 결여된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시민사회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러한 노동의 문제(부당한 계약해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을에 대한 과도한 업무 위임 등등)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공론화되어야 하고, 이것을 개인의 능력 혹은 도덕성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 전반의 문화와 구조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접근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가해자 중심의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사과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그 사안에 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문제삼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가해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2차 가해가 갈등 상황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해치는 것을 경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입각한 정당한 판단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공식 절차의 부재

위에서 이야기한 노동 문제에 관한 갈등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및 운동 진영 내에서도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인 (근로계약서 작성, 회의를 통한 결정과 소명 등의)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절차보다는 활동가들 간의 대화와 같은 사적인 루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큰 영향력을 가진 몇 사람의 입장, 양심, 판단력에 의해서 갈등 조정의 결과가 좌지우지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시민사회 영역 및 운동 진영에서 이러한 공식 절차를 갖추고, 이것이 갈등의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선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문화예술 놀다의 사과가 김설해와 공룡이 겪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영역 및 운동 진영에서 상황이나 대의를 이유로 잘 드러내지 않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은 저희 스스로도 언제든지 가해자의 입장이 되거나 공식적인 절차에 입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위에서 서술한 문제의식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문화예술 놀다의 사과문 : 출처 http://www.nolda.net/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