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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3/26
    과테말라인들 자유무역협정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사망(1)
    모험가
  2. 2005/03/24
    신자유주의 아래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불가능하다
    모험가
  3. 2005/03/05
    크루그먼 칼럼
    모험가

과테말라인들 자유무역협정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사망

영국 SWP 기관지 '사회주의 노동자'(2005년 3월 26일 판)에서 퍼 옵니다. Guatemalan protesters take to streets over Cafta trade deal 과테말라 시위대들이 중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해 거리시위를 하다. Police in Guatemala have shot dead two protesters and wounded others during a demonstration against a new trade agreement. The men were killed on Tuesday of last week, following six days of mass protest. 새 무역협정에 반대한 시위 도중 과테말라 경찰이 시위대 두 사람을 총으로 싸 죽이고 다른 몇사람들은 총상을 입혔다. 그 사람들은 6일간의 대중 시위 뒤인 지난 주 화요일에 살해되었다. The police, backed by the army, used live ammunition as well as water cannons and tear gas to drive protesters off a road in Huehuetenango, a highland region 180 miles north of the capital, Guatemala City. 군대가 뒷받침하고 있는 경찰은 수도인 과테말라시에서 북쪽으로 180마일 떨어진 고지대인 우에우에테낭꼬에서 시위대들을 도로에서 쫒아내려고 물대포 및 최루탄뿐만 아니라 실탄까지도 사용하였다. Thousands of indigenous farmers, students and trade unionists have protested against the planned trade deal, known as Cafta, which will draw several Central American states into a free trade area with the US. 수천명의 원주민 농민들, 학생들, 노조원들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카프타(중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알려진 무역협정에 대해 반대해 시위를 벌였는데, 이 협정은 중미 국가들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묶을 예정이다. Small farmers in the country fear that their markets will be swamped with cheap US agricultural products. Many people will be denied access to life-saving drugs as new patent laws, designed to protect powerful drugs multinationals, come into effect. 시골의 소농들은 값싼 미국 농산물로 자신들의 시장이 넘쳐날 것을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들은 힘센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보호하게 될 새 특허법이 발효가 되면 생명을 살리는 [전통] 약품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Protesters are demanding a referendum on the Cafta deal and also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the interior minister and the chief of police. Following the killings they vowed to carry on protesting against the trade deal. 시위대들은 카프타 체결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내무부장과과 경찰청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의한 시위대] 살해가 있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무역협정에 반대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Similar protests took place in neighbouring Honduras when the government signed up to the Cafta deal a month ahead of schedule. 유사한 시위가, 계획보다 한 달 먼저 정부가 카프타협정에 사인하면서, 인접 국가인 온두라스에서도 벌어졌다. Trinidad Sanchez, director of an organisation connected to Christian Aid, said, “We have raised our voice to denounce the danger that comes with this free trade agreement. '크리스챤 에이드'와 연관된 조직의 책임자인 크리니닫 산체스는 "우리는 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초래될 위험을 비판하는 데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This is going to increase unemployment. It is going to increase the crisis of food security in the country. It is going to make health and education less accessible for the people in Honduras. And this is not only for Honduras, but for the whole of Central America.” "이 협정은 실업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의 식량 주권의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것은 온두라스 민중들에게 의료와 교육에 대한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중미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Guatemala was the third country to sign up to the agreement, following Honduras and El Salvador. Protests are likely to spread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s Panama, Costa Rica and Nicaragua discuss signing up. 과테말라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 이어 이 협정을 조인할 세 번째 나라였다. 파나마, 코스타 리카, 니카라과가 협정체결을 논의하고 있어서 시위는 이 지역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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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아래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불가능하다

 국민일보(3월 24일) 청탁으로 썼습니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연구원장과 찬반토론 형식의 기고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제목이 달라졌더라구요. 물론 기자로부터 양해바란다는 이야기는 없었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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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아래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안건을 두고 두 차례 커다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위원장 직권으로 작년 말 이후 계속 불참해 온 노사정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다. 민주노총의 언명과는 달리 민주노총은 일정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어떤 노조 중앙조직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조합원 전체의, 더 나아간다면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는 전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위를 개선시킬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본다. 사실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조합원의 지위를 개선시킨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5-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기 서유럽 정도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이것도 높은 경제성장률 등의 조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사회적 교섭 틀 구성이 주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그 이외의 시기 혹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조에 의해서 추구되었는데 이는 거의 실패했다. 교섭테이블이 노조간부들의 입신양명의 수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양보교섭 또는 노동자들에게 그 이익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생산성협약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뒤늦게 투쟁을 조직하려다 실패하여 조직이 분열에 휩싸이거나 약화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비단 이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김영삼 정권 이래 추구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주의 추구의 실상은 정확히 이를 증언해 주고 있다.

사실 이렇게 진정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불가능하게 된 이유는 7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 그리고 이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 하겠다.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회복을 위해, 이윤추구에 방해가 되는 노동의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공격한다. 여기서 노조는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제도이고, 노동의 신축화는 지상명제가 된다. 노동자는 적자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흑자를 위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더욱 강화된 정부와 자본의 논리이다. 특별히 대사업장 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정규직 해고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경제를 되살려 일시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더 튼튼한 일자리에 다시 복귀시키고 임금도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유일사상’으로 떠받들어진 신자유주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세계를 금융자본의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다. 구조조정은 일상화되었지만 투자는 억제되고 있고, 거대한 투기거품이 만들어졌다가 붕괴하기도 하고, 일국 안에서나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자들로 변모한 우리사회의 소위 ‘개혁’세력들의 거짓 처방에 기대지 말고, 힘들지만 여성,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비정규직과의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에 대한 통제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라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겐 사회적 합의주의 때문에 멈칫거릴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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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칼럼

최근 미 연준 의장 그린스펀이 의원들에게 미 재정적자가 지속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삭감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가 단행하고 그린스펀도 동의한, 부자들에게 그 혜택이 주로 돌아간 막대한 세금삭감을 다시 환원하는 방법은 경제에 안좋다고 하면서...
그런데 크루그먼은 재정적자가 이렇게 커진 것을 공화당과 부시가 원했다고 하네요. 이를 빌미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지요. 이게 '맹수 굶기기'론이라 하네요. 어떻든 정부싸이즈를 줄이고 이를 민간에게 이전하겠다(부시정부는 사회보장의 일부를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요! 부시가 이를 오너 소사이어티, 즉 소유자 사회라 했던가요?)는 부시정부의 신념은 확고한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폭로되었고, 그래서 미국민들 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세금 삭감 등으로 재정적자를 일부러 늘리고 이를 빌미로 사회보장을 축소하려는 '맹수 굶기기' 시나리오는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크루그먼은 예측하네요. 결국 그린스펀이 예상하는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태는 불편부당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공화당과 부시를 줄곧 편들어온 그린스펀의 사기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맹공을 퍼붇고 있네요. 그리고 이 위기의 현실화는 이제껏 적자를 메꿔주던 외국자본이 재정적자 감축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아채고 철수를 할 때이겠지요.
 
March 4, 2005
OP-ED COLUMNIST

Deficits and Deceit

By PAUL KRUGMAN

Four years ago, Alan Greenspan urged Congress to cut taxes, asserting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as in imminent danger of paying off too much debt.

On Wednesday the Fed chairman warned Congress of the opposite fiscal danger: he asserted that there would be large budget deficits for the foreseeable future, leading to an unsustainable rise in federal debt. But he counseled against reversing the tax cuts, calling instead for cuts in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Medicaid.

Does anyone still take Mr. Greenspan's pose as a nonpartisan font of wisdom seriously?

When Mr. Greenspan made his contorted argument for tax cuts back in 2001, his reputation made it hard for many observers to admit the obvious: he was mainly looking for some way to do the Bush administration a political favor. But there's no reason to be taken in by his equally weak, contorted argument against reversing those cuts today.

To put Mr. Greenspan's game of fiscal three-card monte in perspective, remember that the push for Social Security privatization is only part of the right's strategy for dismantling the New Deal and the Great Society. The other big piece of that strategy is the use of tax cuts to "starve the beast."

Until the 1970's conservatives tended to be open about their disdain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But honesty was bad politics, because voters value those programs.

So conservative intellectuals proposed a bait-and-switch strategy: First, advocate tax cuts, using whatever tactics you think may work - supply-side economics, inflated budget projections, whatever. Then use the resulting deficits to argue for slashing government spending.

And that's the story of the last four years. In 2001, President Bush and Mr. Greenspan justified tax cuts with sunny predictions that the budget would remain comfortably in surplus. But Mr. Bush's advisers knew that the tax cuts would probably cause budget problems, and welcomed the prospect.

In fact, Mr. Bush celebrated the budget's initial slide into deficit. In the summer of 2001 he called plunging federal revenue "incredibly positive news" because it would "put a straitjacket" on federal spending.

To keep that straitjacket on, however, those who sold tax cuts with the assurance that they were easily affordable must convince the public that the cuts can't be reversed now that those assurances have proved false. And Mr. Greenspan has once again tried to come to the president's aid, insisting this week that we should deal with deficits "primarily, if not wholly," by slashing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because tax increases would "pose significant risks to economic growth."

Really? America prospered for half a century under a level of federal taxes higher than the one we face today.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on's own estimates, Mr. Bush's second term will see the lowest tax take as a percentage of G.D.P. since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don't forget that President Clinton's 1993 tax increase ushered in an economic boom. Why, exactly, are tax increases out of the question?

O.K., enough about Mr. Greenspan. The real news is the growing evidence that the political theory behind the Bush tax cuts was as wrong as the economic theory.

According to starve-the-beast doctrine, right-wing politicians can use the big deficits generated by tax cuts as an excuse to slash social insurance programs. Mr. Bush's advisers thought that it would prove especially easy to sell benefit cuts in the context of Social Security privatization because the president could pretend that a plan that sharply cut benefits would actually be good for workers.

But the theory isn't working. As soon as voters heard that privatization would involve benefit cuts, support for Social Security "reform" plunged. Another sign of the theory's falsity: across the nation, Republican governors, finding that voters really want adequate public services, are talking about tax increases.

The best bet now is that Mr. Bush will manage to make the poor suffer, but fail to make a dent in the great middle-class entitlement programs.

And the consequence of the failure of the starve-the-beast theory is a looming fiscal crisis - Mr. Greenspan isn't wrong about that. The middle class won't give up programs that are essential to its financial security; the right won't give up tax cuts that it sold on false pretenses. The only question now is when foreign investors, who have financed our deficits so far, will decide to pull the plug.

E-mail: krugman@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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