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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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니다. 저도 출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관련 인터뷰라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당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열우당과의 공조 이야기라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쏟아내 버렸지요. 현재 100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열우당과 대통령이 외면해 버리고 있고, 파병연장 동의안 문제, 쌀문제 등도 민중진영의 의견과는 전혀 반대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기사라 생각해서 퍼왔습니다. '실천연대' 등이 주장하는 미국 및 한나라당 반대 전선, 즉 개혁 수구 전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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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진보·민주' 두마리 토끼 어떻게 잡아야 하나

열린우리당과 공조 놓고 시각 엇갈려…독자성 강화냐, 사안별 공조냐

연휴 동안에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보안법, 과거사와 친일진상규명 등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이들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등 여야와 ‘사안별 공조’를 추진하는 등 원내정당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선 직후 ‘거대한 소수’를 내걸고 의정활동에 뛰어들었던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국회·정치개혁, 서민경제 위기 극복, 행정수도 이전 반대, 비정규 차별철폐 등 현안들과 함께 굴곡을 헤쳐 왔다. 그리고 이제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며 ‘진보정당’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6개 개혁법안 공조를 취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다른 정당들과 ‘공조’ 놓고 찬반 팽팽 최근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친일규명, 공정거래법 개정 등 6대 입법과제에 대해 열린우리당·민주당과 공조를 약속했다. 정기적으로 의원단 수석부대표 회의도 열고 있다. 현재 의원단은 ‘10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안별 공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영원한 공조는 없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 안팎의 시각은 어떨까. 당 안팎의 인사들은 공조에 대해 찬반 양론이 뚜렷하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은 공조에 비판적이다. 김 위원은 “민주노동당이 원내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법안 공조는 전선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행보는 국민들의 체감과 거리가 먼 정략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도 “공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들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위치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있는데 민주노동당마저 그러면 어떡하냐”고 말한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어차피 10석으로서 독자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없다”며 “폭로나 감시자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포지티브 전략을 쓸 수 없다면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해서 보수정치권 전체를 압박해 들어가는 전술을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조는 당연하다는 주장도 많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일반 민주주의 사안을 두고 하는 공조는 당연하며 안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묻혀버린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당 스스로 힘을 키워서 뚫고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런 이유로 일반 민주주의 관련법안에 대해서까지 공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국가보안법 철폐가 웬 말이냐’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박했다.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도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사안별로 공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민주노동당의 원칙과 기본 노선에 맞는 사안이라면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상관없이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차별화를 하되 내용이 있는 차별화를 해야 하며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싸울 수 있는 영역, 즉 평등과 불평등이나 빈곤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의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개혁입법 공조는 ‘전선 논쟁’까지 불러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규명,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전선’이 형성돼 있다. 이 전선은 대체로 정부여당이 의제를 던지고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사이에서 형성돼 왔다. 민주노동당은 이 전선 사이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오가며 ‘공조’를 취하거나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국가보안법 등을 사이에 둔 보수양당의 전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불안해진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나온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를 들고 나오면서 쟁점화 시키는 이면에는 비정규관련법 같은 사회경제적 개악법률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연막효과도 있다”며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성격을 제대로 보면 국보법 문제나 비정규 문제는 따로 떼어내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도 이러한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이러한 사안들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쟁점으로 삼으면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보수양당들이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지지층들을 묶어 두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할 때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들에만 집중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당의 성장 가능성이 봉쇄되고 설 자리도 좁아진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진중권씨는 “민생을 외면하기 위해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퇴행적인 발상이자 ‘좌익 음모론’이며 사회의 소통구조를 바로 잡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정치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의회내 투쟁인가, 대중투쟁 강화인가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하반기에 어떠한 위치에서 원내와 활동을 벌여나가야 할까.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은 민주노동당도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이지만 다른 당도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이라며 “빈곤과 비정규 문제 등 민주노동당만이 잘 싸울 수 있는 ‘틈새 영역’을 찾아내고, 거기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당은 상호 소통과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 등 힘의 안배가 적절히 되지 못하고 있다”며 “틈새 영역에 집중하면서 차별성 있는 공조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당의 한계나 문제점을 폭로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 안에서 우리가 흡족할 정도로 표결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며 “원내활동을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대중투쟁 강화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의회를 압박해 들어가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중권씨는 “어차피 힘의 한계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 같은 사안은 의회 안에서 관철하기 힘들지만 그럴수록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보수여야가 결국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싸워도 언론에서 안 다뤄주니까 사회적 의제가 되기 힘든 형국이므로,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의회 안에서부터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민주노동당도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환기시켜 나가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도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 규명도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당사자들을 논쟁에 끌여들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을 조직해 나가는 속에서 보수양당의 논쟁이 허구적임을 폭로하고 민주노동당의 고유한 색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4-10-01 오전 9:34:24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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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전 이라크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선거
가 끝나면 이라크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이라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혼란은 선거가 끝난 후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장세력의 위협이 추가됩니다.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치러진다 하더라도 출마후보
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 뻔합
니다.
아마도 투표율은 20%대를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10%대에 머물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당선자들의 정통성 문제를 불러올 것이고, 이들이 선출할 정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즉 저항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 하더라도 이라크의 혼
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통성 없는 정부가 이라크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라크 혼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이라크 저항세력은 더이상 미군
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군을 조롱하듯이 미군이 순찰을 돌지 않는 시간
에는 바그다드 시내 한복판 그린존 인근까지 순찰을 합니다. 그린존은 이름만 남
았을 뿐 이미 레드존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군이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장 저항 세력을 두려워 하고 있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팔루자에서도 저항세력은 미군을 가지고 놀았다고 보여집니다.
저항세력의 주력은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팔루자를 모두 빠져나갔고
, "유령의 분노"작전은 아무도 없는 팔루자에서 미군이 '유령'을 상대로 싸우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이라크인을 '분노'케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유령의 분노라는 작전명을 누가 지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팔루자 인명 피해의 90% 이상은 민간인일 것이라는게 이라크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군은 누가 보더라도 식별이 가능하지만, 저항세력이 민간인 사이에 숨어버리면
미군은 이들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민간인 학살을 불러오게되고
,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한 미군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민
간인 학살에 대한 이라크 주둔 미군 내에서의 반발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지난 일년여의 경험을 통하여 무장저항 세력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
다.

현재 미군은 막강한 화력 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
니다.
팔루자에서도 몇명 남지 않은 저항세력을 상대로 미군은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 댔
습니다. 이런 형태의 전쟁은 전쟁비용의 상승을 불러와서 미국의 경제를 압박합니
다. 미국 내의 반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쟁 지지 여론은 더욱
떨어지고 이는 또다시 미군의 사기 저하로 연결됩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미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폭탄을 쏟아부어야만 하고 이는 또다시 악순환으
로 이어집니다.

그럴수록 저항세력의 사기는 높아지고, 이는 이라크의 치안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라크의 치안불안은 어찌됐건 공식적인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치안을 담당하는
미군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저항세력에 대한 지지 내지는 암묵적 동조로 이어지고, 저항세력은 더욱 활
개를 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의 상황이고, 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습니다.
아마도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

똑같이 바그다드에 일년이상 머물렀는데,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측과 제 상황판단
이 왜 이렇게 다른걸까요?
한국 대사관측이 모든 정보를 미군과 이라크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대사관의 현지인 직원들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이는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이라크인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정보이기에 신뢰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대사관은 파악합니다.
그런데 미군과 이라크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편향된 정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대사관에서 올라오는 현지 정보보고에 의해
한국 정부는 대 이라크 정책을 수립합니다.
쿠르드 지역은 안전하고, 추가 파병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파병을 연장해도 전투
를 안하고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판단들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파병을 결정하고, 추가 파병을 할 때까지는 미국과의 협의만 거치면 됐
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요구하고, 파병지역도 원하는 지역으로 골라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이라크 주권정부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 그래서 이라크 주둔 연합군은 공식적으로 알라위 이라크 총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미군도 알라위 총리의 지휘를 받아 군사행동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라위가 한국군에게 모술의 저항세력 진압을 요구해올 경우, 파병을 철회하기 전
에는 이를 피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발짝씩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베트남의 악몽을 다시 만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략전쟁에 동참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유없이 죽어
갈 이라크인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기에 파병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서운해하지 않을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서 한국군을 다시 국내
로 불러들일 방법이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의 한국군 주둔 비용이 앞으로 몇억달러는 족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미군측에 통째로 넘겨주고 한국군을 불러오는 것은 어떨까요?
돈으로라도 파병 철회를 살 수 있다면 사야하는 것 아닐까요?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돈을 벌어온 것 아닌가요?

한국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이라크에서 죽고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한국 젊은이들을 속히 다시 한국으로 데
리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로 다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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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술의 미군부대가 공격받기 직전에 쓴 글인데, 글을 보내기 위해 피시방
에 와서 뉴스를 보니 모술의 미군기지도 공격을 받았더군요.
모든 것이 제가 예상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저의 예감도 맞을까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Peace Education Center in Baghdad
Han, Sang Jin
e-mail: hansangj@hotmail.com
URL: iham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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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에 실릴 글입니다. 내일(20일) 아침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가 먼저 오르는 셈이네요. 내일은 농민들 투쟁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 농민들의 쌀 추가개방에 대한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쌀 추가개방을 위한 정부의 쌀협상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외로운 반대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협상시한이 9월말이라고 엄포를 놓다가 이 시한을 넘기자 이제는 “12월 23일까지는 협상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안에 관세화유예가 안된다면 자동관세화가 된다”며 으름장을 놓는 정부와 협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쌀협상이 거의 끝난 것인 양 보도를 해대는 제도언론들 모두 쌀 추가개방 불가피론에 입각해 농업죽이기-농민살해에 공모하고 있다. 사실 영농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노동력가치를 아무리 낮춘다 해도, 미국 등 토지가 풍부한 나라들에 비해 농지가가 10-20배가 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이 자유무역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를 이유로 한국의 역대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축소시켜 왔다. 그래서 이제 곡물자급률은 25% 남짓하고(이것은 그나마 쌀이 보호되어 있어서이지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내외라고 한다), 농민들, 특히 농업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업으로 생각하고 아직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농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올라 앉아 언제 파산을 선언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한국 농업의 이런 위기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다. 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주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는 과잉축적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다. 80년대 초반 쌍둥이적자에 시달린 미국은 자신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던 농업과 서비스까지 ‘자유무역’의 의제에 포함시켜 우루과이 라운드를 설치해 협상을 타결했고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미국은 꼭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90년대 장기호황을 구가하였다. 반면 한국농업은 지속적인 축소․쇄락의 길을 걸었다. 농민들의 자살은 잇달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 한국의 농업에 쌀 추가개방이라는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미국은 자산계층의 과소비로 현재 또다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희생양 중의 하나가 한국의 농민이 될 판이다. 소농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8%가 아니라 설령 7%나 6%로 낮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농업이 WTO의 협상의 의제가 되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한 이번의 쌀 추가개방 및 시판허용 이후에도 관세화, 관세인하 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으로 농민들은 추가적인 어려움에 닥칠텐데 이는 토지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토지의 수익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농지가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 아직 논밭을 팔고 나면 빚은 갚을 수 있는 농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도시민들에게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게 하여 농지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나(연착륙 시도), 논농사로밖에 이용될 수 없는 토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 그로 인한 농민들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쌀 추가개방으로 이한 정부의 탈농정책은 국민경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는’ 농업을 떠나 보다 생산적인 산업에 종사하여 한국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비교우위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고령인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아예 농촌빈민으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즉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정부의 추가적인 탈농정책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면서 효과는 없는, 그리고 그 이익은 주로 미국계 초국적 곡물메이저가 가져가는 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쌀농업의 축소 쇄락 이후 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우선 쌀의 국제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오를 것이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국적 곡물 메이저들의 독점의 횡포 또한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들에 의하면 향후 40년 내 지구 기온이 5-8도 오르고 이는 경작가능농지를 30%나 축소시킬 것이라 한다)이 겹친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주어도 쌀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을 통해 무역수지도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계속 심화되는 각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도국의 지속적인 금융위기, 국가간 및 일국내에서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론’ 의 허구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 현재의 세계자본주의에서의 농업과 서비스까지 포함한 ‘자유무역론’은 미국 등 선진제국과 초국적 자본의 논리일 뿐이고, 이에 입각한 쌀 ‘추가개방론’은 초국적 곡물 메이저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농민들의 쌀 추가개방 반대투쟁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도, 전국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식량주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극히 정당하다 하겠다. 농민들은 그동안 2002년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 농민들을 포함하여 ‘30만’이 참가한 농민 시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최근의 농기계 반납시위 등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리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 자신의 온 몸을 내던져 농업과 소농을 지키려 한 이경해 열사가 있다(부침 자료 참조). 이들 모두를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가 절실한 이유라 하겠다. - 부침자료: 이경해 열사가 제네바 WTO 정무 앞에서 1달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뿌린 성명서 -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56세, 한국에서 온 농민이며, 젊은 시절 희망을 가지고 동료들과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자 노력하였던, 그러나 결국 실패만을 거듭한 많은 농촌지도자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나고 곧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게도 수백년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고향 농촌이 큰 파도로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그 큰 파도의 근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함에 여기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온몸으로 절규한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WTO농업협상은 그만 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험한 산간토지를 개간함으로써 스스로 낙농농장을 개척한 젊은 농군이었다. 계곡 아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에 쌀 농사도 지으면서. 나의 소중한 직업 - '농사'를 지으며 다른 동료들과 같이 단체를 만들고 이로써 우리 마을,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부터 달이 뜰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고 혁신적인 영농기술과 경영을 배우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농사를 키워나갔다. 더욱이 영농후계자로서 우리는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역할에 자부심을 가졌다. (지금은 어떠하냐고? 내 낙농 농장은 빚으로 문을 닫았고, 논만 좀 남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순박하고 작은 가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가져다 줄 충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한 순간 들끓는 두려움 속에 싸이고 말았다. 우리는 밤잠을 잘 수 없었고 WTO에 와 아더 던켈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하여 결정,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에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전하였다. 물론 우리의 요구는 외교적 수사와 함께 일축되었고, 우리의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는 우리 앞에 선 '커다란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중략) 일찍이 농사짓기를 포기한 농민들은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고자 끝까지 노력했던 농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개중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갈 수 있지만 종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나는 하룻밤 새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버린 친구의 낡고 오래된 빈집을 돌아보고 그저 돌아오기만 바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한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집에 달려간 적이 있었지만 역시 그 부인의 울부짖음 소리만 들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었겠는가? (중략) 나는 지금, 인류는 지금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허구적인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업을 말살시킬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나는 단호히 말하건대, 우루과이라운드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집단들이 다국적 기업과 외눈박이 학자연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자기들의 골치 아픈 농업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 판 사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