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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_창간준비 2호] 더블딥 우려?

이미 자본주의 체제위기!

- 이민수

  지난 8월 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있고 난 후 다시 ‘더블딥 우려’에 대한 기사들이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0년 중반에도 한 동안 떠들썩했다가 다시 잠복했었던 ‘더블딥 우려’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경기재침체라고 번역하는 더블딥(double dip)은 불황(또는 ‘경기침체’)으로부터 짧은 회복기가 있은 뒤 곧바로 다시 불황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말한다.

  통상 자본가들이 기대하는 대로라면 경기침체 끝에 회복기를 거쳐 호황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런 ‘정상적인’ 순환이 작동하지 않고 잠시 회복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시 불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보니 당혹스럽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막대한 천문학적 재정을 공황구제/ 불황타개를 위해 쏟아 부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전 불황/공황 때는 약발이 있었던 이 같은 경기부양책이 이번에는 전혀 듣지 않으니 말이다. 

  미약하고 짧은 회복

  이는 2008년에 시작한 경제위기가 통상 7-10년마다 되풀이되는 순환적 위기(주기적 공황)를 넘어 다른 유형의 위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 위기는 세계자본주의 체제 위기이다. 이 위기 속에서 세계경제는 극심한 수축과 정체가 장기화하고, 그 사이에 간간이 짧고 미약한 회복기가 끼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1973년 이래 구조적인 과잉축적 위기를 부르주아지가 세계화 전략으로 돌파하려다가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마침내 2008년 금융공황으로 시작된 이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는 동일하게 역사적인 규모로의 자본 파괴에 의해, 그리고 세계의 잉여가치 원천과 원료, 시장을 둘러싼 제국주의 간 세계 재분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위기이다. 우리 앞에 ‘야만이냐 사회주의냐’를 제기하는 위기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자본가들이 ‘우려’해야 할 것은 더블딥 정도가 아니라 체제의 존망이다. ‘더블딥’이라는 자본가의 경제용어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이미 ‘우려’가 아니라 각종 경기지표 상의 하강을 보이고 있는 올해 2011년 2/4분기 이래로 ‘현실’이 되었다. 2009년 중반부터 세계 자본가들은 경기침체가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2010년 초반에 와서는 완연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면서 경기부양책을 거두어들일 ‘출구전략’ 시점을 놓고 자기들 간에 행복한 논란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2010년 중반부터는 다시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어 하반기까지 계속 논쟁이 되다가 연말 쯤 쑥 들어갔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경기지표가 예상을 넘는 하향세로 나타나자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만큼 불황으로부터의 회복이 미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통 이 ‘회복’이란 게 미덥지가 않아 이런 ‘더블딥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체제위기와 경제회복

  자본주의 체제 위기라고 해서 어떤 회복이나 경기 호전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경기 분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충주의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경제회복은 모순되며 양립할 수 없다는 식의 교조적인 도식주의적 입장은 맑스주의적 위기 분석과 아무 관계도 없다. 이 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중심부 나라들에서 2009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1년여 동안의 이 짧은 회복기의 특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더블딥이 왜 필연적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현 위기가 어떤 종류의 위기인지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 모인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신문들은 경제회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전문가들과 자본가들과 정치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경제회복이 되고 있다면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이윤이 상승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위신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아직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회복이 미약하고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

  한편으론 경기지표들과 수치들로 볼 때 산업 순환주기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상승 국면이 지평선 위에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회복이 더디고 너무 완만할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인플레와 함께 심지어 제2차 침체(즉 ‘더블딥’ 또는 ‘W’자 형 불황)로 빠져들 강력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널려 있었다.
 

 
  안정화 조짐들

  2009년 4월 이래 체제의 안정화 기미들이 나타났는데 자본가들이 이로부터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다. 한 달 전인 2009년 3월에 경제수치들은 세계가 1930년대 이래 가장 동시적으로 최악의 침체에 들어갔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직후 4월과 7월 사이에 자본가들은 그들의 주식과 증권의 가치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8월-9월 초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실업률은 그 어느 것보다 경기변동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미국에서 2009년 첫 세 달 동안 월별 일자리 감소분은 평균 691,000 개였다. 그러나 8월에는 이것이 민간 부문에서 298,000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낮아졌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여 10%에 육박했지만 일자리 감소 속도는 완만해 지고 있었던 것이다.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장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6월부터 8월까지 실직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백만 명의 사람들, 또는 2009년 초부터 따지면, 거리로 내몰린 45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는 별로 반가운 소식도 아니다.       

  일자리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고 어렴풋이 회복의 조짐들이 나타난 것은 미국만이 아니었다. 2009년 여름에 부르주아 언론들은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이 모두 두 달 연속 GDP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불황에서 빠져나왔다”고 의기양양해 했다. 중국도 2006년 및 2007년 11-12%의 경제성장을 보였던 것이 2008년에 들어와 급격히 하강하면서 2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세계 공황의 타격으로 정리해고를 당했었는데, 2009년 9월에 인구 증가 대비 적정 GDP 수준인 8% 성장률로 복귀하였다.

  위기가 계속되다

  이런 회복 기미들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가들은 그들의 체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되찾는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불안해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가 전혀 잦아들고 있지 않다는 것, 회복을 다시 끌어내릴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전 세계 신용경색으로 은행들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모두 끊었다. 지급불능에 처한 은행들에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천문학적 구제금융 기금을 각국 정부들이 쏟아 부었는데도 여전히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대출 창구를 열지 않았다. 왜? 기업들이 매우 낮은 수익 실적을 보여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경기회복을 떠받치는 데 필요한 자본 스톡이 극히 부족했다.

  기업들이 지출을 감축하고 파산함에 따라 대량해고가 한 동안 지속했다. 미국 공식 실업률은 10% 아래였지만, 실망실업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각 10%와 16.5%에 육박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비할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식료품과 기타 소비재 판매는 계속 감소했다. 이것은 다시 경제에 부정적인 연쇄효과를 일으켜 정체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0.8% 성장으로 불황에서 벗어났다고 보고된,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에서도 실업률은 2009년 9월에 5.7%에 달했고, 2008년 9월 이래 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내몰렸다.

  국가부채가 치솟다

  회복이 고통스럽고 느릴 것임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 있다. 공공재정의 위기이다. 경기하강은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오는 돈이 급감하고, 실업수당으로 더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은행들에 대한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으로 인해 각국 정부들이 엄청난 빚을 걸머지게 되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기금 또한 정부 부채를 더욱 늘렸다. 은행들이 악성 대출로 입은 손실을 어디서나 한결같이 정부들이 떠안았다. 그리고나서 이제 이 부채를 노동계급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데서도 정부들은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재정적자를 빌미로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출 삭감에 착수했다. 이런 식으로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더욱 빈곤해짐에 따라 그들이 소비할 돈은 더욱 줄어들고 이것은 다시 침체 추세를 가중시켰다. 

  인플레, 디플레, 침체

  반면 정부들이 이러한 복지 삭감과 긴축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혹은 노동자계급의 저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지될 경우 공공재정 위기는 통화 가치 하락을 강제할 것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해당 나라의 통화 투매가 벌어질 것이다. 채권시장, 즉 각국 정부들에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 금융자본가들은 삭감과 긴축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정부들한테는 인플레를 일으켜 징벌을 할 것이다.

  세계경제 공황을 예견해서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

  “정책결정자들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다. 만일 그들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심각하게 여겨 세금을 거두고 지출을 삭감하면 그들은 경제회복을 손상시키고 다시 경제를 스태그-디플레이션(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지하면, 채권시장은 정책결정자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 기대심리가 솟구칠 것이고 채권 금리가 급격히 치솟아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회복의 기미가 일단 뚜렷해지면 은행과 금융사들 주위에 어슬렁거리던 잉여 자금이 저평가된 자산들과 기업들을 포착해내서 우르르 달려들 것이다. 이것은 자산 가격을 다투어 올리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 훨씬 더 급격한 인플레를 가져올 것이다.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폭동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석유와 식량, 원자재 가격 급등을 재연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정부의 지출 삭감과 긴축정책이 노동자 민중들을 궁핍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지출 능력을 대거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노동자 민중들을 궁핍화시키고 세계경제를 더 한층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다. 단명한 회복기가 끝난 2011년 현재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 

  공황 - 정체- 회복 - 호황 - 공황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는 약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산업 순환 패턴을 밟는다고 말했다. 하나의 순환은 공황으로 시작하여 정체, 회복, 호황 국면들을 거쳐 다시 공황으로 끝난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공황과 정체가 정상적인 발전으로부터 궤도 이탈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적인 것이며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으로부터 비롯하는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공황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다. 생산적 경제부문에서 투자에서 오는 수익성이 하락하면 자본가들은 온갖 형태의 금융상품 속으로 돈을 쏟아 붓는다. 그러나 결국 은행과 금융업체들은 이윤율이 하락하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중지한다. 불황이 닥치면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과 금융상품들이 모두 허구적 가치로 드러나 버린다. 신용경색이 뒤따르고 증시가 곤두박질치며 은행들이 파산한다.
생산적 부문에서 수익성을 못 찾아 투자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과잉 자본의 존재를 맑스는 “자본의 과잉축적”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말하자면 공황이다. 이 잉여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다시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과잉자본의 파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행 및 기업 도산, 대량 정리해고, 대중의 궁핍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괴로 나타난다.

  교훈

  두 가지 교훈을 오늘의 경제위기로부터 끌어내야 한다. 첫 번째는 경제회복이 우리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다시 구해줄 것이므로 경제회복이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회복은 오더라도 미약하고 불안정할 것이며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강력한 회복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일자리와 임금과 복지와 생존권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만 올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경제위기가 정부의 나쁜 정책이나 은행과 금융업체들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성 그 자체에 의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체제는 바꿀 수 있다. 민주적으로 계획된 경제에 기반한 합리적 체체로 대체시킬 수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이 만든 위기를 전가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 저항을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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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지회 투쟁> - 왜 패배했나?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 구재보

  ‘밤엔 잠 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하고 주간연속 2교대 쟁취하자!’는 유성지회 91일간의 투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유성투쟁은 5월18일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공장 점거와 5월24일 공권력 투입, 그리고 조합원들의 현장복귀 선언 이후 계속된 용역깡패, 공권력에 맞선 투쟁 등 한진중공업지회 투쟁과 더불어 한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8월말까지 복귀 △복귀 명단 사측에서 결정 △200명 이상의 조합원 서약서 작성 등만 합의되었을 뿐 산처럼 쌓여있는 핵심적인 쟁점들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유성지회의 투쟁은 패배했다. 그러나 패배는 단지 유성지회만의 패배가 아니라, 09년 쌍용차투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우리 모두의 패배다. 패배의 이유는 곧 투쟁의 교훈이어야 한다. 유성지회의 투쟁은 주간연속2교대라는 계급적 요구를 내던져버리고 일괄복귀라는 당장의 눈앞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또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적인 요구조차도 자본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뼈를 깎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유성투쟁 과정에서 어떠한 패착이 있었고,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결과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귀하는 유성동지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어볼 것이다. 지면을 빌어 그동안 힘 있게 투쟁했던 유성지회 동지들에게 뜨거운 동지애를 가슴 깊이 전한다.

  현장복귀 선언(기자회견)

  유성지회의 처음 요구는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였다. 이것은 올해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2009년 노사가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합의사항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주간연속2교대의 문제는 가슴 깊이 절절하게 자기 요구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조합원들을 충분하게 조직하지 못했던 점, 자본의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이라는 난데없는 도발에 대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점거하고 대오를 강건하게 유지하면서 투쟁을 확대시켜 나갔다. 방송3사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앞 다퉈 다루기 시작했고, 용역깡패의 대포차를 이용한 뺑소니 사고는 유성투쟁과 주간연속2교대 문제를 쟁점화 시켰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임을 스스로 인식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와 지회는 6월14일 공장 앞에서 현장복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부터 유성지회의 요구는 ‘조합원 일괄복귀’로 쪼그라들었다. 용역깡패의 폭력성과 공권력의 자본 편들기, 그리고 유성자본의 노동조합 무력화가 선전과 투쟁전술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 물론 지회는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면서 야간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실제 요구 및 투쟁에서는 ‘일괄복귀’로 모든 게 모아졌을 뿐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회의 일괄복귀 요구에 자본이 선별복귀로 맞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총자본 대 총노동의 전투를 피하고, 단지 ‘민주노조 사수’ 명분 아래 조합원 추가 복귀를 막고 조직력을 유지하여 노동조합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노동자에게 법은 그저 활용되어져야만 한다. 자본주의에서의 법은 언론, 경찰 등과 마찬가지로 단지 자본가의 이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강력한 투쟁 없이는 결코 순순히 노동자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투쟁이 장기화되고 승리의 전망이 희미해질수록 조합원들의 법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조합원들과 함께 승리의 전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으로 법을 강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괄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선별복귀를 주장하는 자본에 대해 투쟁이 아닌 방식으로 일괄복귀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통해 직장폐쇄가 불법적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투쟁 대신 법적 판결에 대한 의존도가 가슴깊이 자리 잡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가처분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원은 자본의 편임을 여지없이 증명해냈다.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도 된 듯이 노사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제시하는 조정안은 당연히 자본에 편에 선 것이었다. 여기에서 지회는 또 한 번의 한계를 드러냈다. 말도 안 되는 조정안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다.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면 많은 조합원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법에 의존하지 않겠다.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는 결기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지회는 3차에 걸친 조정에 굴복했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 과정

  투쟁 준비․돌입부터 마무리까지 투쟁 전 과정에서 그 어떤 것 하나 소흘해서는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은 바로 마무리 과정이다. 노사 간의 격돌에서 완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 마무리 합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실무적인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되고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면 자본은 제2의 공격을 감행한다. 어차피 노동조합을 와해시키지 못했다면 운신의 폭을 틀 속에 가두고 자본에 협조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공장 밖에서 투쟁했던 것보다 백배 천배 곤혹스럽고 굴욕스러운 탄압들이 자행될 것임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복귀 과정은 이후 자본의 공격에 맞서 현장투쟁을 자신감 있게 전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조합원 스스로가 최선을 다한 투쟁이었는지, 비록 요구안은 쟁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투쟁 속에서 얼마나 계급적 의식을 깨달았는지, 노동자의 원칙과 자존심은 지켰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약서 = ‘기어 들어와라’

  법원의 조정사항은 굴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현장복귀(일괄복귀) 선언 →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일괄(선별) 복귀 및 서약서 작성’. 이는 그동안 지회 투쟁의 당연한 결과다. 노사 교섭으로가 아닌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현장복귀를 하게 되는, 민주노조운동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조정사항 중 서약서 작성은 그동안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정당성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이다. 노사 간의 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노동자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했던 것이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다. 민주노조운동을 들먹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약서 작성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난 투쟁이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체 조합원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사측이 마지막까지 버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하게도 채권자(가처분 신청인)는 지회이지 않은가. 그런데 왜 조합원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둘째, 복귀 과정과 현장투쟁에서 조합원 자신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 선 복귀자들의 ‘나는 개다’를 세 번 복창하게 한 것과 서약서 작성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셋째, 복귀 이후 벌어질 현장투쟁에서 조합원들을 합법/불법의 틀에 가두면서 사사건건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불법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형사상의 불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투쟁이라도 할라치면 서약서를 들이밀면서 불법을 운운하고 징계하려 들 것이다.

조합주의를 뛰어넘는 전망으로 반격을 준비하자!

  어찌됐든 91일간 한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유성지회의 투쟁이 비록 굴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락되었다.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라인 배치, 복수노조와의 마찰, 간부와 핵심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고소고발, 손해배상,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구속․수배자에 대한 문제, 사측에서 실시할 치욕적인 각종 교육,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주간연속2교대 등등, 복귀 후 풀어야할 문제가 산처럼 높다. 자본과 해결해야할 문제뿐만 아니라 패배감 극복, 지도력 구축 및 조직력 회복․강화 등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역시 산적해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결코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으며 따로따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첫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91일간의 투쟁 과정, 아니 지난 유성지회의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간부들만이 아니라 간부와 조합원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투쟁을 패배하게 했는지를 조합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계급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전투적)조합주의를 뛰어넘고 노동해방(사회주의 건설) 전망을 만들어나가자.

  둘째, 차기 지도력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지도력을 세워내고 차분하게 사측의 탄압에 대응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패배감을 극복시키는가 하면 자신감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하자.

  셋째, 현장 조직력을 회복․확대해야 한다. 부서별 간담회, 수련회 등을 통해 미복귀 농성 미참여 조합원과 선복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미안함 대신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는 자신감과 결의를 심어주자. 또 조직력 회복․확대는 단순히 간담회와 수련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라도 치열한 현장 투쟁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자.

  넷째, 연대투쟁에 더욱더 헌신해야 한다. 상집,대의원 수준에서 진행하던 연대투쟁을 조합원까지 확대하자. 그동안 유성투쟁에 연대해왔던 전국의 동지들에게 동지애가 가득 담긴 인사와 함께 우리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냄을 통해서 야간노동 철폐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제기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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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 양재훈

  그 동안 리비아 내전을 놓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좌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카다피를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 반군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 중립적인 입장 등 화해 불가능한 대립을 보여 왔다. 무엇이 이런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가? 

  반미/반제면 다 우리 편?

  반미 반제 입장을 취하기만 하면 올바른 노선이라고 믿는 좌파들은 카다피를 지지해 왔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스탈린주의 ․ 마오주의 정파들과 이들에게 견인된 일부 트로츠키주의 그룹들이 포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위 “국제사회”나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 배후에 있는 제국주의의 실체를 보려 하지 않는 좌파들(예를 들어 한국의 진보신당 같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나토의 개입을 지지해 왔다.
  한편 신중하게 중립을 취해야 한다는 제3의 입장도 있다. 이들은 카다피의 반제국주의적 명망은 최근 십여 년 동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제국주의에 굴종함으로써 이미 변색되어 버렸으므로 그는 단지 독재자에 불과하고, 한편 반군은 공공연한 친제국주의 분자들이자 대부분이 구체제로부터 도망 나온 자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카다피 진영이나 반군이나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동의 기본 성격

  이 중립론은 카다피에 반대하여 일어난 대중들의 봉기라는 운동의 기본적인 성격 문제를 무시한다. 카다피 정권의 무자비한 학살 탄압으로 인해 대중봉기가 완연한 내전으로 전환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물론 리비아 반군은 그들의 목표에 있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이었고, 그 지도부는 친제국주의적인 자들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는 이집트와 튀니지의 봉기 대중들도 그러했다. 반군 대열 내에 이슬람주의자들의 존재를 지적하는 좌파들도 있는데, 이들 좌파는 이집트혁명 대열에도 이슬람주의자들이 대거 존재했음을 잊은 듯하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정확히 답해야 한다. 봉기의 성격은 그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는가? 봉기의 전체적 성격이 그 동맹세력(여기서는 서방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결정되는가?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반군 편에 서서 개입했다고 해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에 반대해야 하는가?

  답은 당연히 ‘아니오’이다. 1980년 폴란드에서 노동자 반란이 오로지 레흐 바웬사의 친제국주의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미국 레이건의 연대노조운동(솔리다르노시치) 지원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았다. 지도부나 동맹세력의 성격 같은 왜곡 및 굴절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이 위대한 노동자운동을 지지했다. 한편 스페인내전을 예로 들어보자. 당시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정부와 파시스트 프랑코 세력 사이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언제 중립을 취했던가? 한편으로 프랑코의 공격에 맞서 공화정부를 방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혁명의 전진을 위해 일관되게 투쟁했던 것은 바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랜드 앤드 프리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반란 내에서 혁명을 위해 싸워야 한다

  물론 나토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유를 가지고서 반군을 지원했다. 미국과 EU는 올 초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타도로 떨쳐 일어선 대중봉기에 직면하여 위선적이고 얼버무리는 기만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실추되어버린 권위와 아랍 세계의 지지를 되찾기 위해 리비아에서는 서둘러 반군을 지원했다.

  지금 벵가지에 있는 국가과도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볼 때 반군 지도부의 주류가 제국주의 다국적기업들에게 경제의 많은 부분을 군사 지원 및 합법정부 승인의 대가로 넘겨주려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도부 내 이슬람주의에 뿌리를 둔 다른 분파는 이슬람율법 샤리아를 헌법체계 속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맞선 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하며, 혁명적 수단에 의해 국가과도위원회를 몰아내야 한다. 혁명을 만든 전투 일선의 반군 전사들과 해방된 도시들의 민주주의투쟁 세력들의 존재가 지도부나 제국주의 때문에 지워지거나 무시될 순 없다. 반군 지도부의 범죄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 때문에 리비아혁명이 맛이 갔다고 단념해버린다면 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반란 내에서 혁명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일관된 민주주의와 국제주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레닌과 함께 러시아혁명을 이끈 레온 트로츠키는 1938년에 지금 리비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놓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프랑스령 알제리 식민지에서 민족독립의 기치 아래 반란이 내일 일어나고, 여기에 이탈리아 정부가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이끌려 식민지 반군에게 무기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나는 파시스트 제국주의[당시 이탈리아 제국주의]가 식민지 반군 편에 서서, 민주주의 제국주의[당시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반란에 개입하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취해 보았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알제리 반군에 보내는 무기 선적을 막아야 하는가? 초좌익주의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혁명주의자라면 이탈리아 노동자들 및 알제리 반군과 더불어 이 같은 대답에 대해 분개하며 고개를 돌릴 것이다. 설사 파시스트 이탈리아에서 같은 시점에 해상 총파업이 발발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파업노동자들은 반란에 나선 식민지 노예들에 대한 원조 물자를 실어 나르는 선박들을 위해서 파업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주의자가 아니라 비겁한 조합주의자에 불과할 것이다.”   

  지도부의 반동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리비아 반군에게 무기와 물자를 보내고 싶어 한다면 의당 리비아 반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을 받아야 하며, 미국 프랑스 영국의 노동자들은 이를 막지 않는다. 지도부의 반동적 성격을 들어, 또는 리비아가 필연적으로 친제국주의 종속국이 될 거라고 예측하여 무기와 물자 수송에 반대하는 좌파들은 최악의 비관주의자들이다.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 수천 명의 반군 전사들이 무장하고 있고 민주적 토론의 공간이 존재하는 한 건강한 혁명적 결말로 나아갈 희망은 아직 충분히 있다. 카다피 아래서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잔혹한 독재와 테러가 있었을 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제국주의에 반대하지만, 그러나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들의 싸움이 대부분 그들 자신의 인민들에 대항하는 싸움일 경우에 특히 진실이다. 카다피 정권은 무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선 인민들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였다.

  반군에 대한 제국주의의 지원은 이 지원이 혁명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제국주의적 침략/점령/병합으로 전화시키지 못하는 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카다피와의 투쟁과 전투는 압도적으로 시민군 전사들이 수행했다. 반군 전사들을 따라 종군한 모든 기자들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국가과도위원회가 친제국주의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국가과도위원회의 직접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수많은 지역위원회들과 시민군 전투단위들이 존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며, 이 혁명이 전진하도록 추동하고 이 혁명을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연속혁명으로 나아가도록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