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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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균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대운하’와 다름없다 아니다 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대운하’계획과 어떤 연결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이 사업이 유독 낙동강에 편중돼 있고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본류 위주의 개발인데다가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막아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운하’ 공사의 전단계라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금산군을 방문한 한승수 총리도 이번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으며 이완구 충남 도지사도 “대운하 사업이면 내가 먼저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가 아니면 해도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은 4대 강 대부분 구간의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댐)로 이를 차단하여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1년에 8억㎥, 2016년에는 10억㎥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놓겠다는 것이죠.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이 썩고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다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의 수질을 83%~86%로 하여 기존의 계획을 3년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2급수 수질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는데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홍수 및 재해 예방사업인데요.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에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용량 9.2억㎥ 증대 목표로 퇴적토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하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홍수피해로 낭비된다는 연간 7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홍수 피해와 복구비를 평균 산정한 값입니다. 과대포장이죠. 하지만 4대강 본류는 이미 97%가 정비되어 있고, 홍수피해는 주로 산간지대와 지천에서 발생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말장난 수준이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의‘살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앞뒤가 안맞는 억지 주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대토목사업을 일으켜 소수건설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죠.

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서 서울의 한강에 잠실 수중보 등을 막고 둔치를 정비하여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만들어 자연하천에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인공하천을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란에서 촉발된 회교혁명으로 중동지역에서 건설 장비와 인력이 대거 철수하자 이의 활용 차원에서 한강종합개발과 경기도 화성시와 안산시의 시화만을 막는 방조제 12km의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이명박씨가 현대건설 사장 직위에 있었으며 위 두 사업에 참여했었죠.

이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하 추진측은 오히려 ‘대운하’ 논쟁을 촉발시켜 본질을 감추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전국토의 생태계를 궤멸시켜 후세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사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 : 찾기

설치할 보가 16개가 아니라 20개로 밝혀졌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동강에 2개, 금강에 1개, 금강지류인 미호천에 1개 등 모두 4개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서 낙동강에는 총 10개의 보가 설치된다. 경향신문(23일자)은 보 설치에 대한 특정 지역의 반발,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반대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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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토건 사업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친환경 개발이다. 엄청난 공간과 생명을 파괴하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도, 더 큰 공간을 파헤칠 4대강 정비 사업에도, 심지어 수력원자력공사의 핵발전소 광고에도 이들은 ‘친환경 생태주의’를 선전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꿈도 못꾸는 명품 아파트 광고들은 또 어떤가? 이들은 이 친환경 생태주의를 내세운 개발 이데올로기를 통칭 녹색성장이라 부르고 있다. 그 정점에서 삽질의 대가가 녹색성장을 확실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 녹색성장에서 희생당한 생명들은 녹색 피를 흘렸을까?  

지난 1월 21일 용산 4구역 철거민들 또한 이 녹색성장을 가로막다가 살해되었고, 세 달이 넘어도 그 유가족들과 연대세력들이 여전히 피흘리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역사·문화·환경 면에서 ‘100년 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의 핵심은 ‘고품격’이다. 어떤 아파트 부녀회에서 집값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베란다에 빨래를 못 널게 하는 그런 ‘고품격’인 것이다. 결국은 집값이다. 역사·문화·환경은 용산 4구역 세입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값이 감당되는, 그러니까 뉴타운 재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는 원주민의 채 10%에도 못 미치는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은 90% 이상의 원주민의 역사·문화·환경은 파괴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용산투쟁은 그 주체들이 의식했든 아니든 녹색성장의 이데올로기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용산투쟁은 그래서 더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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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북핵문제와 경제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금의환향인양 당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미국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불도저로서 그레이(gray)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보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그린(green) 뉴딜정책과 비교하면서 평가되었다. 

아마도 1920~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테네시 강의 개발로 미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뉴딜정책에 빗대었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이명박 대통령을 그레이 뉴딜정책으로 표현한 미국 언론인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레이(gray)는 쥐색이라는 사전적 의미이지만, 독자들은 시멘트와 쥐를 연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답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 노가다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건설 노동자를 폄하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을 4대강 살리기로 설계도면만 살짝 바꾸어 한반도 전체를 파헤치겠다는 노가다 십장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국민을 무시하려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어설프게 하다가는 오히려 국민에게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건설에 무지몽매한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는 막가파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예방에 있어서 초등학생보다 못하다. 최선의 홍수예방정책은 강폭을 넓히는 것인데 수심만 깊게 파거나 강둑을 높게 하여 홍수를 예방하겠다니 말이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또 다시 강둑을 높이는 토건사업에 매달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가다 십장 리더십은 이제 우리나라를 두 개의 국가로 나누었다. 하나는 경찰국가이고 또 다른 토건국가이다. 경찰이 보호하고 불도저와 시멘트에 술을 따랐던 경인운하 발대식의 고사. 경찰은 앞으로 4대강 살리기 고사를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 용산, 평택에서 전국의 4대강으로 달려간다. 노가다 십장 리더십의 그레이 뉴딜정책을 위해서 말이다.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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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태, 소수자 등 계급모순으로 단순 환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시켜 사회주의 운동의 관점을 재구성합니다.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출범 브로셔 중에서 

녹색 생태주의, 보라색 여성주의, 적색 사회주의의 연대가 가능할까? 어떤 이는 이 질문에 대해, “왜 녹, 보, 적뿐인가”라는 더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화두다. 또한 생태주의의 화두이며, 여성주의의 화두다. 하나의 특정 관점에서 사회 모순을 해명하려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모순이 하나의 특정 관점으로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투쟁영역에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연대의 방법은 모든 투쟁영역에서 그 실험이 진행형이다.  

얼마 전 하나의 실험이 시작됐다. 6월 17일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연구자네트워크(임시 이름)’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20여명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 연구자네트워크는 아직 이름도 목적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녹·보·적(+α)의 연대를 위한 이론연구자들의 모임이다. 

여성주의에 영감 받은 녹색 사회주의! 

이날 두개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성공회대 서영표의 ‘민주적 좌파와 연대전략?’과 진보평론 박영균의 ‘녹·보·적 연대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였다. 첫 발제는 녹·보·적 연대를 영국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예를 들어,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는 생물학적 환원론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근거이기 때문에 적대적이다. 여성주의와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범주에서 여성의 필요와 욕구의 문제로 적대적이다. 사회주의와 생태주의는 자연적 한계와 발전주의의 문제로 적대적이다. 이 관계들은 공격과 역공격이 교차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범좌파적 이론연대, 저널 중심의 연대, 특정 주제에 대한 연대, 이론의 현실 개입, 정당 정책에 비판적 개입 등 사례별로 정리해서 소개했다.  

이 중 적-녹 연구 그룹의 팸플릿 ‘What on Earth is to Be Done?’ 두번째 호(2009년) 서문의 한 문장을 강조했다. “우리는 하나의 입장을 도출했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듣는지 배웠다” 이 말처럼 녹·보·적 연대는 여전히 방법을 찾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연대의 바램은 “여성주의에 영감 받은 녹색 사회주의”라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다. 

계속 토론해 봅시다 

토론은 두 번째 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목적과 명칭, 운영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두 번째 회의까지 주로 적색 중심으로 녹색 연구자들이 모였고, 여성주의 진영의 참여가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과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갔다. 이 모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날의 자유토론 방식을 몇 번 더 거친 뒤에 서로의 합의지점을 찾기로 했다. 아직은 말랑한 찰흙같은 ‘연구자네트워크’지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더해가며 서서히 그 모양을 만들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대중 속에서 현실운동을 어떻게 담아낼까?  

끝으로 위의 팸플릿에서 “자본주의 다음의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처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영국 적-녹 연구 그룹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이명박이 집권한 한국에서 더 절박하다.  

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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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사측이 회사진입 시도를 하며 후문 주위를 행진할 때 이에 대치하기 위해 이동하는 조합원들

계급적 원칙을 이어가자

5월21일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 곳에는 2008년 무급휴업과 폐업에 맞서 먼저 투쟁을 시작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자본이 갈라놓은 구분을 거부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걸고 계급적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같이 만들어왔고 한 공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굴뚝농성을 하고, 공장점거를 하고, 가족대책위도 구성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으로 하나되어 싸우고 있다.

공장거점을 사수하자

계급적 투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업체폐업-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공장점거를 통해 노동자들의 대답을 내놓았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임을 ‘점거’라는 실천으로 사회적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계속 지켜져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한 달의 투쟁은 그럴 수 있는 힘이 노동자들에게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거리투쟁으로 확장하자

공장 점거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이제는 공장에 거점을 두고 거리를 장악해나가야 한다. 쌍용차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법정 관리인이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제3자이거나 중재자인 것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야 한다.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2차례 진행된 노사대화는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도록 거리로 나가자.

정부가 나서서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외치자

나가서 외치자. 노동자들을 그만 죽이라고!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고! 나서서 공적자금 투입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우리는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업체폐업을 거부하며 제2의 살인인 무급휴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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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오후 5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300여명의 빨간색 몸자보를 두른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최저임금으로 사측은 현행(4,000원)보다 5.8% 삭감한 3,770원을 노동측은 5,15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경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더욱 바빠진다. 취지와 다르게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자 최고임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공익위원 각 9인,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공익위원들이 양쪽 의견을 조율한다면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해왔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5~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동자들의 1박 2일 투쟁이 예정되어 있지만 결국 노동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에는 현행 최저임금제마저 지역별 차등, 연령에 따라 감액 적용하고, 수습기간 연장, 숙박 및 식사비 공제하는 내용의 개악안마저 제출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이 경제공황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 지점에 바로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이 놓여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가 아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전년 대비 몇% 인상이 아니라, 생계비에 근거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제 개정이 필요하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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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중소자본의 구조조정공세

경제위기, 자본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자본의 선제공격이 철만난 숭어 때처럼 들끓고 있다.  10년 전 IMF 경제공황시기 생존의 위기를 경험해본 중소자본들은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넘어갈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정리해고, 공장이전 등 공세적인 공격을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미리미리 대처해가고 있다.

동서공업지회 지회장이 해머로 ‘구조조정’이라고 쓰여진 얼음을 깨고 

자본의 공세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안산 반월공단의 파카한일유압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경기도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한 달째 힘겨운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파카한일유압자본은 매년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명의 노동자중 79명의 목줄을 자르겠다고 하면서 수원 장안공단에 있는 별도의 공장으로 물량을 빼돌리고 있다. 

안산지역 정리해고 1호인 동서공업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직장폐쇄를 하는 등 평소 노동조합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회사는 올해 들어 15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용인에 소재한 흥진 HJC에서는 중국공장으로 가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진로희망서’를 들이밀면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고, 평택 포승공단 아남르그랑에서는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아예 빼겠다고하는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노동자에 대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중소자본의 공세적인 ‘선빵’으로 인해 공단이 소재한 지역의 고용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미 안산 상록구가 실업급여 수급률(고용보험가입자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비율)이 전국 1위, 옆에 있는  안산 단원구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아직 위기가 본격화되어 공황이 실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음에도 중소자본들은 해고회피노력을 하거나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자본 스스로에 대한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대량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중소자본의 선제공격에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는 사실 너무 어렵다.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작은 사업장들의 투쟁에 대해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힘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동네투쟁은 동네사람들의 힘으로. 실종된 지역연대투쟁의 기풍을 복원하고 지역투쟁의 힘으로 중소자본의 공세를 극복해나가자.

진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