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본의 강탈적 축적과 폭력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땅은 거짓말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투자한다. 전두환시절 그 유명한 빨간바지 이순자부터 지금 이명박시절 박미석 사회복지정책수석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금언이다. 사실 그들이 하는 짓이란 산 농토를 형질변경해서 집을 지어 이득을 보든, 개발/재개발지역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든 일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있거나 개발될 지역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개발을 시키면 되기에 우리 보통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듯 욕망과 이윤이 점철된 투기는 농민을 그리고 재개발지역 주민과 상인의 삶의 밑천을 훑어내는 강탈적 축적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주변 비공식부문으로 내몰아내는 계급, 계층분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계급계층 분화과정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넘나드는 극단적인 노동유연화와 연동되어 있으며 동시에 공간이전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오산, 평택, 천안으로 내몰리고 이는 수도권 전철 확대구간과 맞물려 형성되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강탈적 축적과 계급계층분화는 일방적인 토지수용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용역과 경찰을 동원한 폭력이 가능케 하는 법제도에 의해 가능하다. 서울에서만 550여 군데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철거민운동은 재수없어 당하는 철거민의 아우성일 뿐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거주자의 요구는 배제된 채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가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용산의 철거민도 폭력을 피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망루에 올랐을 뿐이다.
5.14 대검찰청 앞. 집회는 가로막혀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천쪽, 강부자를 위한 국가폭력의 은폐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이후 86년 건대사건 이래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27명의 검사가 동원되어 수사를 했고, 망루에서 살아나온 철거민들은 경찰 1명을 죽이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힌 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결론은 예정되어 있었다.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동의도 없이 실시된 전례없는 부검조차도 예정된 결론에 어긋나는 증거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유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증거자료로 제시된 진압과 함께 따라 들어간 채증반의 영상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음성이 나오지 않거나 찍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장의 기초가 되는 1만쪽 정도의 수사자료 중 3천쪽 정도의 분량을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는 수사자료 3천쪽을 내놓기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허용 결정을 내렸다. 그래도 검사는 거부를 하고, 재판부는 단지 검사측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불이익을 줄래도 검사측에 유리한 자료밖에 없는 상황에서 입에 발린 협박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파행이 되고 있어도 3천 쪽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정된 결과를 향한 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PD수첩(5월 19일 방송분)에서 방영한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증거개시절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한 4백 쪽에는 시너와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진입한 특공대원과 출동한 소방대원의 진술, 매트리스와 같은 안전장구도 없이 그리고 필요한 300톤 크레인을 못 구해 100톤 크레인으로 강행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발화지점에 대한 특공대원의 어긋난 진술들이 나중에 입을 맞춘 진술로 변해 있었다. 주로 김석기를 비롯한 경찰지휘부, 특공대장을 비롯하여 현장에 진입한 특공대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용역들에 대한 조사가 담겨있는 3천 쪽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이 해명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성 장소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소진되기를 기다리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진압에 들어가는” 무모한 작전을 비판하면서,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상규에 어긋나는 진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전 경찰종합학교 교장 박종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3천 쪽의 내용은 명확해 보인다. 결국 검찰의 수사자료 3천쪽 공개거부는 용산참사로 표현되는 자본의 강탈적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폭력이자, 빨간바지 그리고 강부자체제의 구조적 폭력을 은폐하고자 하는 발악일 뿐이다.
고 박종태 지회장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이 올해 투쟁을 가늠하는 투쟁이 될 지 짐작하지 못했다. 돈으로서의 가치조차 희미했던 30원 때문에 노동자 한 명이 죽음을 택할 줄은, 또 그 죽음이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을 대전으로 모이게 하고,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 총파업을 준비하게 할 줄은 예상조차 못했다. 화물연대 노조 광주지부 박종태 제 1지회장은 지난 3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 속, 아카시아 나무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나이 38세. 그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동지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려고, 대한통운 네 까짓 게 얼마나 버티나 보려고 그 자리를 택했다. 대한통운은 지난 3월 16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제1지회 소속인 대한통운택배분회 화물연대노동자 78명을 정리해고 했다. 노조는, 박종태 지회장은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의 노조활동 인정과 수수료 30원 인상,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대한통운을 향해 간절히 외쳤다.
“내가 박종태고 당신이 박종태다” 고백컨대, 나는 그리고 내 곁의 노동자들은 지난 3일 까지 그들의 투쟁에 관심이 없었다. 4월 말 대전 대한통운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던 노동자의 발이 도로를 밟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참 너무하네. 노동절 끝나면 한번 가봐야지’였지, ‘지금 당장 가야겠다’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들려온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 대전에서 나는 “종태야, 그토록 기다리던 동지들이 왔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네가 웃으면서 좋아할텐데”라고 오열하는 택배노동자들과 마주쳤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들은 “내가 박종태고 당신이 박종태다”라며 “종태가 우리보고 빨리 투쟁하라고 동지들을 보내주었다”고 이를 악물었다. 그날 이후 고인을 중심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외침이 대전과 전국으로 민들레 홑씨처럼 퍼져나갔다. 정부와 경찰 역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신경을 곤두서고 어떻게든지 확산을 막으려 하고 있다.
군홧발로 투쟁을 잠재울 수 없다 결국 사이렌 소리와 군홧발에 짓밟힌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16일 밤 대전, 고인과 함께 투쟁하고자 했던 노동자민중대회 참가자 486명이 연행됐다. 대전지법은 개원 이래 단일 사안으로 최대 인원인 3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펼쳤고, 곧이어 경찰이 대전에서 최초로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현재까지도 경찰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들었던 만장용 대나무를 ‘죽창’이라 통일해 부르기로 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고, 언론은 택배노동자들을 폭도라 지칭하며 누구든 빨리 구속하라고 악을 쓰고 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은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통운이 아닌 그 뒤에 숨어있던 금호 아시아나와 정부, 그리고 그들의 충실한 하수인 경찰과 언론을 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투쟁은 택배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닌 건설과 각 지역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외쳐질 것이다. “억울한 종태의 영전에 승리의 깃발을”
지난 5월15일 안산역 앞에서 경기지역 실업자대행진이 열렸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중심으로 경기 실업자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2009 실업자 대행진’을 준비했다. 안산은 3,100여개의 업체가 있는 반월공단의 노동자와 8,700여개의 업체가 있는 시화공단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자 살아가는 곳이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그곳에서 지금은 취업해 있으나 실업이 걱정되는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일할권리, 일하지 못해도 살 권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라”
당일 집회는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발언으로 시작됐고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안산시에 보내는 6대 요구를 낭독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어 230여명의 대행진 참가자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흩뿌리는 비를 맞으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5일장이 열린 라성에서 대오는 잠시 멈춰 서서 시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지금 이 사회를 우리를 어떻게 궁지로 내몰고 있는지 절절하게 얘기하고 같이 싸우자고 주장했다. ‘법에 얽매이지 말고 불법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하자’며 행진을 계속했다. 화랑유원지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선전게시판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먹을 수 있는 저녁식사를 한 후 퇴근문화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대행진은 끝이 났다.
이번 경기지역에서 열린 실업자대행진은 공황시기 실업문제를 갖고 지역에서 투쟁을 시작한 첫 사례이다. 대행진을 준비하는 주체들은 대회가 이벤트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안산지역 주택가 선전전을 하고, 대학교 학생회와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실업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실업자대회로 모아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실업운동과 구조조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장이기도 했다.
내가 의과대학 학생이었던 십여 년 전의 일이다.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의 수업시간에 역학[각주:1]을 전공하신 교수님은 ‘전염병의 시대는 끝나고 만성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전염병이 전공이셨던 교수님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효과적인 백신과 항생제들이 개발되면서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전염병은 치료가 가능한 약한 질병이 되었고 이제는 암과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만성병이 보건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시기라고 했다. 보건학에서 역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감염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그렇게 내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다시 전염병의 시대가 온 것 같다. 뉴스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야기와 수족구병, A형 간염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작년 촛불 투쟁의 시작은 또 하나의 전염병인 광우병이었다. 다시, 전염병의 시대로 돌아온 것일까?
최근 유행했던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특징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것에 있다. 먹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의 특징은 누구나 알다시피 해당 동물의 자연적인 일생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이 찌워진다는 것에 있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고 동물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좁은 공간에 가둬키우고 한 마리라도 더 키우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투입한다. 어딘가에 기생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운명인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물의 몸에서 적합한 유전자를 찾아 이식하고 이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세계화된 지구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상품들과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는 자유롭게 지구를 떠돌게 되고 전 지구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선가는 의료 시설도 없는 곳에서 약값이 없어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인간이 죽어간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다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전염병은 전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존하기 위한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고 있지 못하며 이들이 이동하는 다양한 경로를 인간이 차단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치료제를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 제약자본이 제 배만을 불리 우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생사의 기로에 몰아넣을 만한 전염병의 대 유행이 멀지 않았다고도 한다.
예방의학 수업을 듣던 그 시기, 병리학을 전공한 한 교수님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각주:2]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렇다.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로 치료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질병들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 먹겠다는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결합하며 인류는 재앙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해미
역학. 질병의 발생 ·유행 ·종식에 미치는 자연적 ·사회적 모든 조건을 밝히고, 그것에 의해 예방이나 제압의 방법을 구하려고 하는 의학의 한 분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뇌가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면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으로 흔히 광우병이라고 불리움. 인간 광우병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애도 정국’이 한국사회를 감싸고 있다. 낡고 부패한 한국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비리의 당사자가 돼버린, 그래서 그 오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애도정국은 반MB투쟁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 ‘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자신의 집권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국사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색과 실천으로 발전해야 한다.
편승하려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
애도정국이 확대되자 민주노총은 ‘29일까지 평화기조 집회, 조문’ 결정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게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공로가 크다’며 과거자체를 미화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 애도를 표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애도 물결에 편승해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정권과의 투쟁을 잊은 듯 한 태도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은 민주노총도 충분히 알고 있다. 명분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민주노총의 주장은 더욱 옹색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향해 전면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을 실제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애도정국’ 이후
한편 진보정당을 포함한 제도 정치권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6월 국회’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수준에서 ‘애도 정국’ 이후를 수습하려 들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이 여기에 기댈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용산대참사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이 어려운 ‘휘발성 정세’이다. 바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정도로 한국사회는 지금 심한 내열을 앓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비롯한 6월 투쟁이 ‘애도 정국’ 이후를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애도 정국’은 가장 낮은 차원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발만 더 들어가면 그 속에도 수많은 갈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역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작년 촛불시위부터 이어져온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세계공황과 맞물린 ‘반자본주의’ 전선 형성 문제다. 객관적 정세는 분명 그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분리되면 노동자민중 투쟁은 고립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전선이 하나로 결합될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은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 6월 투쟁은 바로 이 전선을 하나로 묶어낼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최근 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기세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증권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고, 그 중 75%가 헤지펀드 등 투기적 ‘핫머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계 ‘핫머니’가 무섭게 들어오는 것이란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증권시장에 진입해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수익을 노리는 전문투기꾼들이다. 결국 MB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한국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공황을 해결할 수 없는 자본가들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2차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5개월간 정부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상업은행들이 무너진단다. 실업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금값은 폭등, 유가는 폭락하는 작년 겨울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유럽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동유럽의 국가들의 구제금융이 줄을 잇고 영국경제는 붕괴직전이다. G20으로 ‘역사적 합의’를 자랑했던 각국 정부와 자본들은 이런 상황을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뿐이다. 미궁 속으로 빠지는 세계자본주의 경제, 이제 해결할 힘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이제 자본가들, 쉴 때가 됐다.
1998년, 2009년
노동절이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고용을 위협하는 경제공황의 그림자가 사회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이다. 1998년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가 통과되고 난 후 맞이하는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정면투쟁을 선포했던 날이다. 2009년 오늘, 이명박정권은 이미 노동자를 향해 전면 공격을 선포했다. 비정규악법 추가개악을 비롯해 공공부문 대규모 인력감축과 임금동결, 제조업에 확대되고 있는 구조조정 강행이 줄을 잇고 있다. 주요기업과 공공부문 초임삭감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2009년 오늘,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에게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허리띠가 아니라 머리띠를 조여 매야 민주노총 내 단위사업장의 ‘탈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유는 ‘투쟁일변도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고 노사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이 아닌 양보를 선택하는 저들은 이 경제공황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현실이 될 수 없다. 일단 IMF처럼 1-2년 고생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실업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850만의 불안정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자본가들 역시 이 경제공황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공황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노동자민중들의 삶 전체가 유린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탄압과 자본의 더 악랄한 착취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은 붕괴할 수도 있다. 역사적 경험은 노동자민중에게 다시 한 번 각성을 요구한다. 공황, 자본주의를 끝장내가 우리가 산다. 이 투쟁을 시작하자.
온 나라에 도둑놈들이 들끓고 있다. 더러운 돈의 악취로 숨조차 쉴 수 없다. 신경정신과 병원만이 도둑질 신경마비증세를 앓고 있는 환자로 북적인다. 박연차 게이트로 말하지 말자. 노무현의 도둑질 게이트다. 갈취한 검은돈이 썩으면서 내뿜는 구린내다. 1948년 이후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정경유착이다.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서로 나눠 먹는 도둑질 네트워크다. 노무현만 한 것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국가발전에 공이 더 많은데. 아마 비장의 무기를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을 텐데. 맞다, 김영삼과 김대중도 그렇다. 노동자민중의 재산인 공기업을 헐값으로 자본에게 넘기는 것도 도둑질이다. 더 큰 도둑이다.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야말로 노동자민중의 돈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청와대 예산의 10%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도둑놈들의 손에서 놀아난다. 노무현은 매 년 약 70억 원 정도를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도 없이 도둑질했다. 아마도 특수활동비는 검은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거나 도둑놈들의 조직을 강화하거나 조직원을 양성하는데 은밀하게 사용됐을 것이다. 영삼이나 대중이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87년체제를 앞세워 이런 도둑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도둑질 정치의 공범이었을 것이다. 도둑놈의 소굴에 들어가 특수활동비의 수혜자가 되겠다고 설쳤던 범죄인이다. 민주주의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앞세워 도둑놈들을 민주개혁의 공신으로 떠받쳤던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 불감증을 만연시켰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웬만한 도둑질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이제 제발 환상과 허상에서 벗어나자. 이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정당은 아닐 것이다, 낯 두껍게 대놓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나 정당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 아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 도둑질 좀 하지 말자. 매 번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자신에 대한 도둑질이다. 이젠 자본주의 체제의 깃대를 꺾어 깃발을 찢어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와 개혁의 외피를 쓴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 정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도둑질 정치가 아닌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호주머니 밖에 있는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거나 집행하고 평가하는 정치가 그것이다. 도둑질 정치는 돈에 대한 욕망의 끝을 알 수 없다. 1년 동안 순수하게 포켓머니로 약 3억 원 가량을 가져가는 국회의원들도 도둑질에 혈안이다. 퇴임 이후 죽을 때까지 매 월 1.50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죽은 후에는 유족들에게 매 월 1,500만 원의 70%의 연금도 부족해서 도둑질을 일삼는 부르주아 정치의 대통령이 즐비하다. 도둑질 정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도둑놈들의 특수활동비와 임금 그리고 연금을 토해내게 하면 된다. 노동자민중이 직접 도둑놈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면 된다. 도둑놈의 재산이 없으면 사돈에 팔촌의 재산도 압류해서 처분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다시 고민하면 된다. 물론 부르주아 정치는 그들만의 법과 제도대로 하자고 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도둑놈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죽을 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르주아 정치체제에서 도둑놈들이 이러한 법을 만들리 없다.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정치체제 속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임금이나 연금조차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 정치인이 득시글할 때, 새로운 정치체제는 노동자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민중이 부르주아 정치의 대리주의 에 중독되어 있는 해독제를 바로 사회주의 정치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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