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본문

지난 5월15일 안산역 앞에서 경기지역 실업자대행진이 열렸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중심으로 경기 실업자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2009 실업자 대행진’을 준비했다. 안산은 3,100여개의 업체가 있는 반월공단의 노동자와 8,700여개의 업체가 있는 시화공단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자 살아가는 곳이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그곳에서 지금은 취업해 있으나 실업이 걱정되는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일할권리, 일하지 못해도 살 권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라”

당일 집회는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발언으로 시작됐고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안산시에 보내는 6대 요구를 낭독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어 230여명의 대행진 참가자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흩뿌리는 비를 맞으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5일장이 열린 라성에서 대오는 잠시 멈춰 서서 시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지금 이 사회를 우리를 어떻게 궁지로 내몰고 있는지 절절하게 얘기하고 같이 싸우자고 주장했다. ‘법에 얽매이지 말고 불법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하자’며 행진을 계속했다.
화랑유원지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선전게시판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먹을 수 있는 저녁식사를 한 후 퇴근문화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대행진은 끝이 났다.
 
이번 경기지역에서 열린 실업자대행진은 공황시기 실업문제를 갖고 지역에서 투쟁을 시작한 첫 사례이다. 대행진을 준비하는 주체들은 대회가 이벤트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안산지역 주택가 선전전을 하고, 대학교 학생회와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실업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실업자대회로 모아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실업운동과 구조조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장이기도 했다.   

권미정

본문

그런데 요즈음 다시 전염병의 시대가 온 것 같다. 뉴스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야기와 수족구병, A형 간염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작년 촛불 투쟁의 시작은 또 하나의 전염병인 광우병이었다. 다시, 전염병의 시대로 돌아온 것일까?

최근 유행했던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특징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것에 있다. 먹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의 특징은 누구나 알다시피 해당 동물의 자연적인 일생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이 찌워진다는 것에 있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고 동물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좁은 공간에 가둬키우고 한 마리라도 더 키우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투입한다. 어딘가에 기생해야만 살아 갈 수 있는 운명인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물의 몸에서 적합한 유전자를 찾아 이식하고 이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세계화된 지구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상품들과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는 자유롭게 지구를 떠돌게 되고 전 지구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선가는 의료 시설도 없는 곳에서 약값이 없어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인간이 죽어간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다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전염병은 전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존하기 위한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고 있지 못하며 이들이 이동하는 다양한 경로를 인간이 차단하기에는 세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치료제를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 제약자본이 제 배만을 불리 우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생사의 기로에 몰아넣을 만한 전염병의 대 유행이 멀지 않았다고도 한다. 

예방의학 수업을 듣던 그 시기, 병리학을 전공한 한 교수님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각주:2]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렇다.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로 치료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질병들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 먹겠다는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결합하며 인류는 재앙의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해미

본문

애도정국 이후를 준비하자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애도 정국’이 한국사회를 감싸고 있다. 낡고 부패한 한국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비리의 당사자가 돼버린, 그래서 그 오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애도정국은 반MB투쟁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 ‘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자신의 집권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국사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색과 실천으로 발전해야 한다. 

편승하려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

애도정국이 확대되자 민주노총은 ‘29일까지 평화기조 집회, 조문’ 결정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게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공로가 크다’며 과거자체를 미화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 애도를 표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애도 물결에 편승해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정권과의 투쟁을 잊은 듯 한 태도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은 민주노총도 충분히 알고 있다. 명분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민주노총의 주장은 더욱 옹색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향해 전면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을 실제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애도정국’ 이후 

한편 진보정당을 포함한 제도 정치권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6월 국회’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수준에서 ‘애도 정국’ 이후를 수습하려 들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이 여기에 기댈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용산대참사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이 어려운 ‘휘발성 정세’이다. 바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정도로 한국사회는 지금 심한 내열을 앓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비롯한 6월 투쟁이 ‘애도 정국’ 이후를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애도 정국’은 가장 낮은 차원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발만 더 들어가면 그 속에도 수많은 갈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역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작년 촛불시위부터 이어져온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세계공황과 맞물린 ‘반자본주의’ 전선 형성 문제다. 객관적 정세는 분명 그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분리되면 노동자민중 투쟁은 고립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전선이 하나로 결합될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은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 6월 투쟁은 바로 이 전선을 하나로 묶어낼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고민택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