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99명을 지배하는 방법은 99명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계급분열, 이것이 모든 진보를 막아낸다.
계급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자본가-중산층-서민층이다.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계급분열이 어떤 식으로 진보를 방해하는지 보여주려는 것이다. 더 세분화해도 메커니즘은 같다.
이런 구도에서 중산층은 자본가를 서민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경제질서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분열되고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이 초래된다. 중산층은 이런 사회적 염증이 더 심하게 번지지 않게 막는 지방층 역할을 한다.
중산층은 케인즈 요법의 수혜자들이다. 적자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그러면 경기가 호전되고 중산층이 가진 얼마 안되는 재산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산층은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약발은 지속되지 않는다. 돈을 아무리 뿌려도 돈이 순환하지 않는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 처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045200002.HTML
이 방법은 스테로이드다. 이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산층이 서민층으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진 정체성 때문이다. 중산층은 자기를 유사자본가로 인식한다. 그들이 가진 얼마 안되는 재산이 낳아주는 지대와 이자 덕분이다. 자본가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 서민층에 비하면 넉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자기들도 부자라고 느낀다. 여기에 더하여, 서민층의 사회운동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에 그치기 때문에 중산층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운동들이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대한 다음의 논쟁을 살펴보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13456&s_no=13456&page=1
여기에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자기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한다. 그는 손익계산을 해보고 알바직원의 수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댓글을 잘 관찰해보시기 바란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어떠한지 살펴보자.
최저임금인상의 수혜자인 사람들은 이 점주에게 "최저임금도 못 줄거면 사업을 때려치우라"고 한다. 이 편의점 점주가 과연 최저임금인상을 동의할까?
이런 식으로 계급이 분열된다. 그래서 보수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이해관계를 분열시킬 수 있는 정책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혁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해야만 성공한다. 그리고 그런 개혁은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뿐이다. 게젤의 개혁은 서민층 뿐 아니라 중산층한테도 막대한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쌓아둔 돈이 순환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큰 혜택을 입는다. 10조의 돈을 쌓아둔 재벌이 있다면 이 돈에 연 감가상각률 5%만 적용되어도 연간 최소 5000억원의 돈이 순환하게 된다.1 즉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그 이익에 비하면 중산층이 지금 얻어내는 조그만 지대와 이자는 과자부스러기에 불과할 것이다.
마인드맵: http://okmindmap.com/map/YjgwYTkyZjgtNzM3ZC00MWI1LTg0NjQtMWY1ZmMyNjkxOWY1
- 5000억원이 여러 회 순환하므로 거래액은 5000억의 수 배에 이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