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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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언론 참세상의['고용 보장' 금속노조 계획 논란] 에 관련된 글.

차라리 '잔업특근 안하겠다'란 선언이 훨 났겠다.

경제위기라 물량이 줄어 잔업특근은 현저히 줄었을 것이고, 따라서 임금은 그 수당만큼 줄어들 게 뻔하니 임금동결선언은 하나 마나일테고...물량이 줄었는데 일자리가 늘어날리는 만무하고...정규직 일자리나마 지켜볼라고 저런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은데...기업의 생존이 불투명한데(항상 자본은 어렵다고 한다) 고용보장은 그냥 말에 그칠 가능성이 100%...그나마 말뿐인 고용보장에서도 비정규직은 제외될 게 뻔할 뻔자이고...중앙일보가 이를 환영하는 h사설을 낸 것은 임금인상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말뿐인 고용보장을 빌미로(립서비스에 돈드는 거 아니니) 여타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계산이 확고하게 서 있을 터...그러니 저런 계획이 말도 안되는 걸 금속노조 지도부도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왜 제출하냐고 생각해보면..좋게 생각해서 순진하고 착한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잔업특근을 지금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좋은 시절이 와도(올지 모르지만) 계속 안하겠다는 선언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게 낫다는 것이다. 잔업특근을 안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을 못받으므로 임금은 줄어들 것이고,  잔업특근 안하는 만큼 공장을 돌릴려면 사람자르지는 못할 것이니 일자리 수는 유지될 것이고, 이게 1-2년 지속되다보면 24시간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사람을 더 뽑거나, 있는 사람을 빡시게 돌려야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더 뽑는 방향으로 갈 터, 잔업특근 수당이 없어지고 성과급을 안 받게 되면 기본급에 대한 인상요구가 빗발칠 터 임금투쟁동력은 배가될 것이고, 잔업특근을 안 하니 건강도 좋아지고,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에는 혼자 벌어서 감당하겠다고 맘 먹었다가 그게 잘 안되니 사회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도 늘어날 터이고, 무작정 생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산제일주의에 대한 회의도 생길 것이고...그만큼의 시간도 생겨나 첨엔 남는 시간을 어찌할 줄 모르다가 시간사용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고..

넘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가? 자본이랑 먼가 타협하고 합의해서 고용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보단 가능성이 없어보일지라도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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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에서 오늘 발표하고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수당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현재 159만에서 500만명 정도로 늘리고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료지원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 정도 주고

85만개의 복지서비스의 공적일자리 창출(임금 170만원짜리)하고

장애연금도입하고

소득별로 차등형으로 대학등록금제도 도입하고

등등에 100조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복지국가혁명'이란 책에서도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100조가까운 정도 재정이 소요된다는 걸

읽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100조마련 방법은 간단하다고 하면서 '국채 발행'을 하면 된다고 했다.

한국사회 경제규모는 이 정도 나라재정은 거뜬히 견디고도 남는다고 했다.

하긴 5년간 감세규모가 80조에 가까운 감세법안이 통과됐고

4대강 정비라는 삽질하는 데에 14조원이 들어가고, 이 두가지만 해도 90조가 넘으니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복지국가'에 진입할 돈은 얼마든지 마련가능하다는 거다.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복지확대를 못한다는 소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100조'라는 액수가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액수가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