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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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단체에서 '암부터 무상의료'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요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이 약 1조 3천억원이 생겼는데, 이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다. 크게는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의사들은 보험수가를 올려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은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의 범위와 내용, 경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중대상병보장제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적 논의와 검토와는 별개로 이미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과 캠페인은 사회적 의제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여윳돈을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쓰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그 캠페인 내용의 하나이다.  

“지난 1995년 유방암으로 오른쪽 유방절제수술을 받았다...보험당국이 우리 같은 암수술환자들의 의료비를 전액지불해 주어 고맙기 이를데 없다.” - 린메이윈(대만 58세)

(백혈병 골수이식을 국가가 전액부담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민건강보험이 출범한 해인 95년 이전에는 골수이식환자들이 집팔고 땅팔아 치료비를 조달했다”“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 -양위칭(대만골수이식환우회 회장)

*국민건강보험으로 암부터 무상의료를!!

무서운 암!!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은 바로 암입니다.

암은 그 질병의 무서움뿐만 가족중에 암환자 한명으로 그 가정은 큰 제정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아야합니다.

넘쳐나는 건강 관련 보험상품을 보면서 혹시 내가 암이라면 하는 상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로인한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절로 몸서리쳐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관련 보험상품은 불경기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암치료 하는 것이 상식!!!

 하지만, 잠시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행복을 가장 위협하는 암으로부터의 공포, 각자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게 과연 상식일까요?

멀리 선진유럽국가를 예로 들것 없이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보다도 건강보험도입이 늦었던 대만의 경우 대부분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겐 그들의 복지환경이 부러운 그림의 떡일뿐일까요?

*왜 우리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암에 걸리면 가계파탄을 맞아야 하는걸까?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민간의 진료비지원 등으로 의료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대부분 급여항목(보험항목)에만 머무르고 비급여(비보험진료=일반진료)는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이 진료비 부담의 5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부담률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암진료비 지원은 가장 중요한 비급여(비보험진료)의 급여화(보험화)를 비껴 반쪽짜리 제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암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할 일!!
그것은 암보험에 드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보험으로 암부터 완전 급여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암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부분 합산)가 약 7000억으로 추산되며,2003년 건강보험 암진료비 1조2804억원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3626억원,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9178억원이었으며, 건강보험연구센터가 발표한 각 영역별 의료비 비율을 암질환에 적용하면 암의 비급여 진료비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05.4.11자한겨례 기사, 현애자 의원 국회발언내용참고)
작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1조5천억원이었습니다. 이중 MRI 급여화를 뺀 1조 3천억원의 재정을 일단 암부터 완전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에 사용한다면 사실상 암은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서만이 얻어진다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얻은 교훈일 것입니다.
암부터 시작입니다.

진료비할인제도로 전락한 건강보험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진정한 복지제도로 탈바꿈해봅시다.
일본도, 대만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요구합시다.

그리고 돈이 없어 절망에 빠지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줍시다.

 암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해냅시다.

이렇게 합시다.
1)암부터 무상의료 카페 에 가입하고 지지서명을 해주세요.

2)메신저이름을 '암부터 무상의료'를 넣어 바꾸어주세요 예) (문근영)암부터무상의료!!해주세요!!

3)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관련게시판을 만들고 관련 글을 옮겨실어주세요.

4)다음과 엠파스및 각 언론매체의 관련 토론방이나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5)이 편지를 '암환자를 위한 행운의 편지'로 여기시고 10명에게 전달해주시고, 전달받으신 분들은 또 10명에게 릴레이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본문

오랫만에 쓴 '참세상칼럼'이다. 없는 걸 쥐어 짜는 것도 이젠 한계가 왔다.

기냥 '부재'라고 한글로 적기 뭐해서 한자로 옮기려 하니 고민 '不 가 맞나, 否 가 맞나'

틀리면 나중에 수정하지 뭐 하고 처음의 생각대로 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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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신문을 보며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월 급여명세서 중 가장 내기 아까운 항목으로 ‘국민연금’이 70%를 넘고, 다음으로 ‘건강보험’이 9%에 달해 둘을 합치면 80%가 훨씬 넘는다는 기사였다. 물론 연금자원이 고갈되어 나중에 그걸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이다. 건강보험이 왜 아까운지 기사에는 언급이 안 되었지만 짐작컨대 보험료는 매달 나가지만 실제 병원을 찾았을 때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사실 소득세, 주민세 등 다른 항목과 더불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아까워야’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얘기하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생각이 대다수일 것이다. 동의하지 못하는 사고의 저변에는 “그걸 왜 내가, 아니 노동자가 부담을 해야 돼? 기업주나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걸 왜 노동자한테 떠 넘겨?”라는 급진적(?) 사고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얇을 대로 얇아진 월급봉투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듯’ 빼가서 더 얇아진 월급봉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상식적인(?) 정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생존과 삶을 꾸려나가는 데에 방패막은 없이 오로지 스스로 먹고 살 길을 헤쳐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조건이나, 기껏해야 주위 가족이나 혈연에게 기댈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이 의식 깊숙이 내면화되어 버린 까닭도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사회가 하는 일이라곤 그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한 개인의 삶을 갉아먹거나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강요하는 힘’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던 역사적․사회적 상황이 의식 깊숙이 불신감으로 자리잡은 까닭도 있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매년 사회보험관련해서 제도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보장성과 재정의 건전화를 추진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한다. 역으로 별 효과도,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데 자꾸 부담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달이냐 달걀이냐’는 식의 논쟁만 오가기도 하고, 해법으로 보험료는 올리는 대신 보장성은 강화하자는 ‘사회보장판 빅딜’이 제시되기도 한다. 요즘 그나마 ‘자기 것’을 일정정도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계층(이들의 대부분은 대기업 화이트 칼라 정규직 노동자이다)에겐 오히려 ‘개인의 것’을 강화하는 방식이 쉽게 동의를 얻는 것 같다. 기업연금 도입이 그러하며, 우리사주니 뭐니 성과급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러하며, 암보험을 비롯한 생명보험 가입 등의 한 두 개라도 민간보험을 가입하거나 노조 단협협상에서 이를 요구하기도 한다.(우리 사회에서 암보험 등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약 800만에 달하며, 이것에 의해 생명보험회사 등으로 들어가는 돈만 한해에 몇 조에 달한다. 이 돈이면 무상의료는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달성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 심지어 ‘무상교육’에 동의하는 이유가 남는 돈으로 자식들 학원을 한군데라도 더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도 있다. 이렇게 된 것의 근원에는 모든 것의 대부분 차지하고, 일부를 남겨 주면서 그 일부분을 ‘나누는 것’을 ‘도덕’이라고 가르치거나 강요해 왔던 의식과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법안 관련해서도 ‘비정규직과의 연대’가 윤리적으나 도덕적으로는 당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남의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비정규직의 존재가 정규직 고용의 안전판으로 인식되어지는 현실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의식’이 지배적일 때, 비정규직은 연대의 상대이자 주체로서 인식되어지기 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방패막’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패막은 안타깝지만 소용이 다하면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야만 하는 ‘소모품’일 따름이다. 이런 지경에서 제 아무리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계급적 단결을 위해 ‘임금인상투쟁’보다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강화투쟁’을 위해 정규직 대기업 노조가 나서야 한다(소위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따름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부의 문제’를 ‘외부를 향한 시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먼 산으로만 눈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내부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형성한 게 아니라, ‘외부(자본)의 힘’에 의해 강제되어 내면화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예는 비단 생산현장과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시청을 하는 이들은 늘어나고, 가슴을 흐뭇하게 울리는 사연이 언론을 장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자기가 사는 동네 옆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 들어설라 치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서 기피를 하거나 ‘시설유치반대투쟁’을 전개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일상적인 지역주민생활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격리’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과는 동떨어져 있는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거나 높은 담이든 물리적인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정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비정상’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거나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에 기반한 ‘복지제도’의 단면이기도 하다. ‘눈에 안보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관념의 제도적 표출이다. ‘노점상’ ‘노숙인’을 바라보는 의식과 태도,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이러한 관념의 연장선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러한 관념과 제도는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계급이 조장하고 퍼뜨려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그 지배적인 위치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식적 토대로 또한 작동한다.(모든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의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과 관념, 제도를 혁파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이들 지배계급에 대한 폭로와 투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에서 부정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안의 ‘비연대적 의식’에 대한 지적과 투쟁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앞의 과제도 더욱 힘들 것임이 분명하다. ‘연대’란 ‘서로 나누는 것’에 앞서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근데 요즘 우리 안을 보면  가진 이들과 ‘서로 나누는 것’을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