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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헙정 이행을 위해 오는 11월 입법을 목표로 진행하는 새 저작권법 개정작업이 출판권의 법적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판면권 등 출판권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출판계가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출판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그 동안 자제해온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 반대 운동을 강화하는 등 한미 FTA 국회비준을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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