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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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만 정의로운가? (프레시안,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09-12-20 오후 12:57:43)
[기고] 노회찬 대표의 정세 인식에 대한 비판 
 
지난 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민주당을 뺀 진보대연합'을 제안하였다. 이를 보고 한국정치 전공자로서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거기에는 평소 존경하여왔던 소신에 찬 정치인이자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적절한 상황 인식과 적지 않은 논리의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노회찬 대표의 발언은 연합정치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한 정파적 분열정치의 소산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대연합'에 걸맞은 정치주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진보신당은 누구와 정치연합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치학 교과서에서 대연합(grand coalition)은 이념적 유사성에 근거한 소연합과 달리 다소 이질적 정치세력간의 느슨한 연대를 상정한 개념이다. 대연합은 A에서 Z에 이르는 모든 항목의 엄격한 최대 강령의 완전한 사전 협약(pact)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에 근거한 다수 정당들의 느슨한 연대를 추구한다. 노회찬 대표의 주장은 민주대연합이든 진보대연합이든 연합정치가 아니라 비타협 노선의 선명한 진보를 주창하는 독자 노선의 천명으로 독해될 수밖에 없다.
 
둘째, 노회찬 대표의 발언을 읽다보면 마치 과거 공안검찰의 기소문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노 대표는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로서 양극화를 초래한 민주정부 10년의 과오를 준열히 꾸짖고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진보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 노 대표의 말대로 민주정부 10년은 정치적ㆍ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10년이었다. 그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과(過)이자 한계였으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보다 솔직하게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총체적 역량과 지혜의 부족에 본질적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진보정당과 진보지식인,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상대방에게 일방적 사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성찰하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임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 진보정당의 분열이 노무현 탓인가? 보수언론인 조갑제가 민주화운동세력에게 좌경용공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함께 진보운동을 하였던 오랜 동지들에게 종북주의라는 주홍글씨를 붙이고 분당하는 것 사이에 어떤 도덕적 차이가 있을까?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의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분당 당시 종북주의 논쟁을 제기한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연합정치가 가능하겠는가? 연합정치의 기본 정신과 원칙은 우리만이 옳았다는 과거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래도 척박한 현실보다 조금은 나아질 미래의 희망에 대한 공유이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으로서 연합정치는 단기적으로는 독자적 노선 추구의 걸림돌이 되거나 거대 정당에 유리한 안전장치가 될 확률이 크다. 더구나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비례대표제가 부실하고 타협의 문화와 경험의 축적이 허약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원칙과 가치의 정치를 추구하는 진보신당이나 노 대표의 입장에서 연합정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 또한 헤아릴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정희 의원의 주장처럼 지방선거 이전 진보정당의 1단계 통합이 더더욱 필요하다.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은 민주대연합을 가능하게 만들 여건 조성과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공정한 후보선출 방식 등의 제도적 고민이다.
 
연합의 원칙과 참여의 범위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정파에 의해 선언되거나 통보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연합이 추구해야 할 원칙과 가치, 참여의 범위와 후보 또는 정부 구성 방식 자체가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그것은 참여자들의 합리적 소통과 토론을 통해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정치는 지고지순한 순혈주의나 계급정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다. 정치인으로서 당면한 현안으로 부각된 연합정치에 대한 당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적 활동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론의 집약을 걸친 민주적 과정이자 상대방을 고려한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결정이어야 한다. 어쨌든 이왕 제기된 이상 연합정치의 가치와 방식에 대한 보다 개방된 사회적 공론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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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쪽수 대연합론자'의 자기도취 (프레시안, 서영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사회학), 2009-12-22 오후 4:55:00)
자유주의 10년 정권의 오류를 진보진영이 분담하라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세지고 있는 '진보대연합'에 대한 논의는, 그렇지 않아도 제도정치와 미디어 정치에 익숙해지고 있는 진보신당의 주류적 흐름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 사이의 진부한 노선투쟁이 재연되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합이 정치의 모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신의 노선을 실현할 사회적 토대를 가지지 못한 진보정당들 사이의 노선투쟁은 차이만을 확인하는 지루한 공방일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합 논의는 반(反)이명박 전선이라는 '근시안적' 상황인식을 넘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상호 교수의 주장은 진보신당으로 하여금 최악의 길을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바, 그의 입장을 거꾸로 읽으면 역설적으로 진보신당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정 교수의 논지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1987년 이후 지겹도록 들어 온 '비판적 지지론'의 변형된 판본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진보신당이 연합정치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연합'은 모든 것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에 근거한 느슨한 연대이어야 하는데, 진보신당의 주장은 "비타협 노선의 선명한 진보를 주장하는 독자 노선의 천명"이라는 것이다.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 교수의 주장은 연합의 형식은 지적했지만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연합의 내용에 있음에도 말이다. 우선 정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단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은 놔두기로 하겠다. 사실 그의 관심은 두 당의 통합에 있지도 않다.
 
문제는 진보신당(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자유주의자들과 가질 수 있는 합의 지점이 무엇인가이다. 진보정당에게 대연합을 제의하면서 원칙 고수를 꾸짖으려면 최소한의 '진보'를 내보여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진보란 무엇인가? 고작해야 '반이명박'과 '반한나라당'을 넘어서지 못한다. '4대강 정비사업'과 '언론법 개악'에 반대하는 것을 '진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근거에 있다. 이 점에서 최소한 원칙상 진보신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진보신당 '당헌 전문'은 "진보신당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새 세상을 열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이제까지의 진보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어긋난 낡은 유산들은 과감히 쇄신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한국 사회의 근본 변화를 위해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가는 정당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10년간의 자유주의 정권은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정권들이었다는 데 있다. 새만금과 방폐장 건설에게 드러났듯이 반생태적이었으며, 시장만능주의를 사회 곳곳에 유포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했으며 국제관계를 핑계 삼아 부도덕한 전쟁에 파병했다.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진보신당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자유주의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차이만큼이나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의지를 몰라주는 국민을 탓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오만한 태도도 닮은꼴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반이명박'과 '반한나라당' 투쟁은 진보와는 거리가 먼 정권을 둘러싼 정치투쟁을 벗어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적 퇴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반이명박 투쟁이 어느 정도의 진보성을 띤다고 해도 정 교수의 태도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연합의 기준은 연합에 참여하는 세력이 무언가 이득을 얻을 때 가능한 것인데, 현 정세에서 반이명박 투쟁에 참여함으로서 진보세력이 얻을 수 있는 '득'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현재 자유주의 세력이 보여주는 정도는 기껏해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의 예산 편성을 저지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리수사를 표적 수사로 반비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어떤 비전과 원칙 아래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지가 불명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과 결탁된 지역 토호와 개발자본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민주당은 온 나라를 탐욕스럽고 자기 파괴적인 경쟁으로 몰아넣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인가? 민주당은 국민에게 스스로의 주장을 개진하게 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한 정치세력이 대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진보의 원칙이 아닌 쪽수로 자신의 옳음을 강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실력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안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진보정당은 사안에 따라 그들을 지지하면 된다. 너무나 다른 원칙과 전망을 가지지만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에는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보정당에 대해 이렇게까지 '친절한 배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정 교수는 원칙도 내용도 없이 민주당을 따라오라는 오만한 다수파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의 과장을 허용한다면 자유주의의 정권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의 초석을 닦아 놓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정 교수의 논리가 참으로 궁색하다. 그는 정치적·사회적 양극화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있다고 말한 후 얼버무린다. 분명 진보세력은 자기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반성을 촉구하는 주체가 잘못되어 있다. 10년 동안의 자유주의 정부 시절 진보세력은 자유주의 정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비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보수파와 진보적 의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그리고 시장맹신주의를 자연스럽게 수용했던 자신들의 오류를 비판세력에게 분담하자는 것이 아닌가?
 
정 교수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오류를 덮어둠으로써 자신들만이 옳다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대연합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도취'를 반복한다. 또한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꿈꾸는 미래의 희망을 공유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희망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대북관계와 몇몇 절차적 민주주의의 퇴행을 제외한다면 그들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희망'은 이명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제 다르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한다. 아니 없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20년간의 배반의 역사는 그들의 진보의 희망은 결코 우리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진보정당은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앞장서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명박 개인의 통치스타일과 그를 둘러싼 정치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판과 투쟁이 아니라 그들을 집권하게 했고 이 정도까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게 만든 한국의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이며 투쟁이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진보정당은 사회구조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원칙으로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민중의 불만과 저항이 스스로 조직화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투표장의 민주주의, 국회의사당과 지방의회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급진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 원칙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연합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연합정치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한 정파적 분열정치의 소산'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꿈꾸는 진보는 내용이 텅 비어 있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는 '진보'임을 증명해 줄 뿐이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났다고 사라지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운동과 공동체운동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뿌리 내리기 작업에 함께 해야 한다. 이 길은 정상호 교수가 요청한 정치집단 간의 이합집산, 즉 좁은 의미의 연합정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넓은 의미에서의 연합정치일 것이다. 이것이 진보진영의 원칙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정상호 교수가 주장하는 "독점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협상"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남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원칙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준엄한 자기비판이 결여된 대연합의 제기는 소통과 협상의 출발점인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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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 '뜨거운 칼럼'을 쓰다 (레디앙, 2009년 12월 23일 (수) 09:27:49 레디앙 기자)
"MB 시대, 민주-반민주 구도 유효"…연합논쟁 기폭제 될까?
 
그는 <한겨레> 23일자 칼럼 ‘민주-반민주 대립구도와 오늘’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오늘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세력이라면 적어도 ‘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민주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야 할 만큼 엄중한 때라는 점을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칼럼을 통해 “현 집권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을 말했을 때 우리는 그 참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자문하고, 이 말은 현 집권세력이 “다시 반민주세력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선언이었다는 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다면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는 오늘날에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민주세력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민주-반민주 대립구도에서 스스로 벗어나 무장해제한 셈이 된다.”고 말해 민주-반민주 구도를 ‘철지난 옛 노래’로 정의하는 시각과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언론 관련법 밀어붙이기, 세종시 뒤집기,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조 죽이기, 비판·반대세력에 대한 철저한 배제 등 거듭되는 반민주적 통치 행위는 한편으로 시민사회가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에서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큰 저항 없이 관철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민주대연합 전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주-반민주 구도가 설정됐다면 ‘대학생들의 강력한 저항’과 ‘노동계의 저항’이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시민사회의 연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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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당 해체, 민주당 분파하라 (레디앙, 2009년 12월 23일 (수) 15:46:57 정상근 기자)
정파적 분열정치…함께 성찰해야 
민주연합 vs 진보연합, 담론 전쟁…"진보양당 내홍 가능성"
 
이정희 의원은 18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민주대연합까지, 다 열어놓고 의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를 넘어선 더 큰 연대가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고 흔연히 우리 스스로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보의 임무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은, 거름으로 썩어가도 누군가가 나를 딛고 올라서 더 잘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해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의 힘을 모으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의 기준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며, 2012년 총선, 대선까지 국민들과 사이에 확고한 믿음을 쌓아나가는 단단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22일 <오마이뉴스>기고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조금 모습을 바꾸거나, 참여정부가 이름을 바꿔 부활하는 것이 진보정당이 꿈꾸는 세상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2007년 심판받았던 정권을 복원하기 위해 우리가 국민에게 ‘반MB연합’을 하자고 한다면 이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반MB’로 모두 뭉쳐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반MB’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보정당다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도 없이 ‘현재 어떤 내용이나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명박 정권 극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당황스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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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연합' 주장, 당내 파장? (레디앙, 2009년 12월 24일 (목) 02:20:10 정상근 기자)
말 아끼는 분위기 속 "당론 위배 아냐"…후보들 "무조건 반MB 반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민주대연합’ 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당직자들은 말을 아끼며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민노당 후보들의 경우 “무작정 ‘민주대연합’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희생’으로 점철되는 민주대연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후보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민주대연합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민주대연합’의 문을 닫아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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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 대 시장독재 대립 구도" (레디앙, 2009년 12월 24일 (목) 11:50:46 이창우 / 진보신당 부산시 선대본부장)
[기고-홍세화 선생님께] "민주-반민주 주장 진일보 측면 있으나…"
 
홍세화 선생님이 어제 한겨레 칼럼을 통해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구도는 '민생' 민주-시장독재의 대립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민주의 문제는 반독재 민주화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민주화세력은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체제에 투항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했습니다. 스스로 불러들인 시장적 가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화세력은 무능 세력으로까지 낙인찍혔고, 결국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대중의 불만에 부딪히며 과거 개발독재의 향수에 기댄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지요.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 통치방식에 대해 제대로 된 저항이 조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가 스스로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하셨는데 지나친 단순화가 아닐까요?   
 
힘없는 정의는 무책임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의 선택도 그러했습니다. 진보정당을 선택하는 건 늘 '사표'로 치부되었고, 진보정당의 성장을 배제하는 선거 환경에서 늘 자기 실력 이하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민주정부 10년의 결과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힘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냐, 힘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정의로운 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보대연합에 기초를 둔' 선거연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범야권 선거연대에 나선다 하더라도 우선 가치에 기반을 둔 '진보대연합'을 통해 진보의 결집을 이루고 그 힘으로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제휴를 하든 타협을 하든, 독립적으로 가든 해야지 개별적으로 '신민주연합' 구도에 함몰되어서는 과거의 비판적 지지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대연합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불러온 후폭풍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은 2010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의 연대전략의 나아갈 방향을 밝힌 것이기도 하지만 선거 이후 진보의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보다 전략적 수준의 지향이기도 하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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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논쟁에 앞서 해야 할 것 (레디앙, 2009년 12월 24일 (목) 20:27:10 임수태 / 진보신당 경남도당 고문)
[기고] 반한나라당 세력 '전면적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연대를 
 
"반한나라를 외치는 모든 정치세력과 개인은 전면적인 정당비례투표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원안 수정을 반대하며 싸우듯 이런 민주적 제도 도입도 싸워서 풀어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기초나 광역의원 선거에서 전면적 정당비례투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국민의 정치적 의사도 사장되지 않고 어떤 정당이나 출마희망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당이나 개인의 독선이나 민주역행도 반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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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진보정당 모두 패배하는 길" (레디앙, 2009년 12월 26일 (토) 07:50:37 이대근 / 경향신문 논설위원)
[연합논쟁] "민주대연합 바란다면 '민주당'을 향해 발언하라"
 
정권의 성격을 엄밀하게 규정하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과장법을 필요로 하는 수사학으로는 안 된다. 독재 정권, 권위주의 체제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통성이 없는 권력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합리적 규칙과 절차가 아니라 자의로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 권력자 혹은 독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독재기관들이 있어야 하며, 야당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차단되어야 하며, 의회는 형식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권력을 획득했다. 이명박 정권은 정통성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 권력이 곱든 밉든 상관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질서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선거를 통하지 않고는 그의 권력을 양도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정치적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반민주적 독재 정권인지를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정의해서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때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 노조탄압, 공안 기관 동원, 파병, 무한 교육 경쟁, 민영화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등 신자유주의 정책, 성장 지상주의, 파병 등을 거론한다. 그러나 그 정책들이 반민주 독재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을 통과한 개별 정책을 두고 독재 운운은 무리이다. 만일 그것들이 민주와 반민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시민의 지지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은 반민주 독재정권이라는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노조탄압, 공안기관 동원은 이전 정권보다 후퇴한 것이 명백하고, 독재의 사고 방식이 반영된 권위주의적 행태이지만, 역시 권력 행사의 정통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재 정권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하다.
 
이명박 정권을 이같이 악마화하다 보면 이전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 가령 신자유주의, 성장 지상주의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이전 정권과 잘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 독재라고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같은 딱지를 붙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시 그 차이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사회적 시민권의 확산 정도, 사회 경제적 정책을 기준 삼아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로 규정하고 싶다면 지난 10년 정권도 역시 반민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민주당이 차기 집권에 성공하면 '민주회복'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 순간 한국 민주주의 과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 독재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 개혁 인사들의 지난 정권에 대한 관대함,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엄격함과도 관계가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던 정도로 이전 정권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권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보정치 세력의 역량이 안 된다고 포기하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다.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이 반드시 잃는 게임이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대연합의 축인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대연합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사정은 그렇지 않다. 우선 민주당은 홀로 지방 선거를 치를 능력도, 자기를 구출할 능력도 없다. 혁신을 통해 대안적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대연합을 바라는 세력들은 민주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 연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하고 그에 맞추도록 강제할 힘을 조직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민주대연합은 이명박 정권에 맞설 능력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민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진보정당 전체를 희생시키는 마이너스 연합으로 끝난다. 현재의 민주대연합 논의는 민주당을 대안정당으로 키우지도 못하고, 진보정당의 싹도 자르는 집단 자살의 위험을 안고 있다.
 
보수 정치로는 이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유주의적 보수 정당 10년 집권기를 통해서도, 이명박 정권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았다. 어느 순간, 어느 계기에도 진보정치를 바로 세우고 키우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작은 차이만을 지닌 보수 정당들의 정권교체에 만족하면 우리의 삶은 그 차이만큼 밖에 바꿀 수 없다는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절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반대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은 그 ‘어떻게’를 고민해온 정치세력이다. 진보정당은 그런 고민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존재이다. 이제 진보정치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꿔야 한다. 늘 그렇듯이 진보정당을, 무너져가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디딤돌로 쓰고 버리면 그만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선거는 진보정당에게도 중요한 순간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평소에는 진보정당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이들도 결정적인 계기에 진보정당을 자유주의 정당에 새 피를 공급하는 수혈 정당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결과는 오늘의 현실이 말해준다.
 
가장 치열하게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온 진보정당이 가장 중요한 때 가장 가벼이 쓸 수 있는 일회용으로 전락해도 괜찮은가. 민주당이라는 고목을 받쳐주는 버팀목이 진보정당의 역사적 사명인가. 자유주의 보수 야당이 진보정당을 선거 때 써먹을 외곽정당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자유주의 보수 야당의 각성 수준도 낮아지고 그 결과 정말 쓸모없는 정치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진보정당이 홀로 설 수 없는 민주당을 부축해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영원히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서민들의 무거운 어깨도 결코 가벼워 질 수 없다. 민주당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민주대연합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모두에게 패배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정녕 민주대연합이 절실하다면, 이제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바라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