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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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피소' 빗발치는 비난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8-12 오후 3:56:09)
시민단체 "엉뚱한 데 분풀이" vs 전여옥 "한 마디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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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과 오프라 윈프리의 공통점은?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8-12 오후 5:36:52)
[기자의 눈] '닮은 꼴' 소송…美 쇠고기 비판은 '금기'?
 
미국 축산업자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고소하는 근거가 됐던 '먹을거리 비방법'은 미국 농식품 산업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김종덕 경남대 교수는 "법을 통해 제품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억제하고자 한 농기업과 식품 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의 농기업이나 식품 산업이 기아 해결이나 건강 증진보다는 이윤을 위해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비판을 약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법이 13개 주에서 발효 중이다.
 
어쩌면 김민선 씨를 고소한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역시 미국의 이 법을 참고했는지 모를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 또한 승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외면하는 원인을 쇠고기에서 찾지 않고, 배우의 말 한 마디로 돌리는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봐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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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민선과 오프라 윈프리 (한겨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8-12 오후 08:16:45)
 
법률가로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은 황당함이었다. ‘광우병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만든 정부의 졸속 협상이었고,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같은 ‘경미한 위험국가’가 아니라 ‘통제된 위험국가’이며, 일본과 유럽 각국은 미국 쇠고기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황당함에 더해 위기감을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 쇠고기는 “질 좋고 값싼 고기”라고 말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선전하였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민선씨는 미국산 쇠고기를 청산가리에 비유하며 맹비난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청산가리’라는 표현을 문제 삼는 이도 있겠으나, 이는 그가 자신의 사적 공간에 툭툭 던져놓은 독백의 일부일 뿐이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릴 때 정제되고 품격 있는 용어만을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김민선씨의 미니홈피 글과 ㈜에이미트의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극히 희박하다. 예컨대 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지 않고 있지만, 그 원인이 김씨의 글 때문은 아니다. ‘광우병 사태’ 전후로 많은 학자와 언론이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 야당 시절의 한나라당과 ‘광우병 사태’ 이전 보수언론도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을 역설하였다. 이상의 사람과 단체가 ㈜에이미트의 영업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김씨도 법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김민선씨에게 소송을 건 회사나 그 법적 대리인도 오프라 윈프리 사건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먼저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어 본때를 보이고, 다음으로 예상되는 많은 비판자들에게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주려는 것이다. 정부가 ‘촛불시위’ 참여자를 형벌권을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이제 기업이 나서서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위협을 주려 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소송 오·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실체를 검토할 것도 없이 기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송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모욕이자 사회적 자원의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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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진영, 전여옥에게 일침…"연예인 입조심하라고?"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9-08-13 오후 6:16:40)
후배 김민선 옹호…"모든 시민은 자기 견해를 밝힐 권리 있어"
 
정 씨는 13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전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연예인의 한마디-사회적 책임있다'는 글을 놓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 물론 연예인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논리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인 연예인이 한 말은 모두 정치적 견해인가? 자기가 먹을 것이 위험하다 우려해도 정치적 견해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시민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 소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병들고 시들어가는 반문화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께서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에도 미숙한, 직업이 배우인 한 시민에게, 그녀가 최근에 겪고 있을 심리적 공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너무 엄혹한 충고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야속함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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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버르장머리 고치는 게 내 뜻, 10대 계속 미 쇠고기 안 먹으면 체력 저하" (오마이뉴스, 09.08.13 18:48  장윤선)
[인터뷰] 여배우· 'PD수첩' 상대로 '3억 소송' 제기한 박창규 에이미트 회장
 
"김민선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이 소송을 진행한다. 말조심하라는 경고다. 청산가리라니.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냐? 과 김민선은 촛불집회를 만든 장본인이다. 전체 피해규모는 4200억원 정도다. 사과? 해도 안 받을 거다.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가 되거나, 학교 쫓아다니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마케팅을 해준다면 (소송 취하) 생각해보겠다. 앞으로 소송은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내가 첫 번째 당사자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박창규(57) 에이미트 회장(전 한국수입육협회 회장)은 "지난해 촛불집회로 업계 전체가 4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영화배우 김민선씨와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13일 서울 금천 시흥동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미국산 쇠고기=청산가리' 등식을 만들어낸 배우 김민선씨와 MBC를 응징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촛불집회에 나왔던 청소년들이 향후 15년~20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으면 국민체력에 단백질 부족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업계에 큰 타격이 생긴다"며 "미국산 쇠고기 구매고객이 대부분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장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배우와 MBC를 상대로 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지만 향후 수많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줄줄이 소송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수입육 업계는 이 소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MBC PD 4명, 작가 1명, 김민선씨 등 6명에 대한 업체의 고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청산가리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민선씨도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공인인 연예인들에게 말조심하라는 경고도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언사가 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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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에이미트, 적반하장도 유분수…불매운동 해야"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8-14 오후 12:15:05)
"미 쇠고기 수입업자 할 일은 철저한 검역 요구하는 것"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제가 보기에는 고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쇠고기가 안 팔리는 데에 대한 한풀이와 일반적으로 교양과 재수가 부재한다고 여겨지는 어느 여성의원이 때맞춰 몸소 입증해주신 것처럼 비판적인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수진영의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가 잘 안 팔린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다"며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엉터리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믿지 못할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자라면,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한다"며 "일례로 한국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지자, 외려 미국의 도축업자들이 제 정부에 반대해서 수출하는 모든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교수는 "수입업자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자기 고객의 안전을 위해 미국측에 철저한 검역을 요구하고, 정부를 향해서도 더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떼다 파는 물건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진중권 교수는 "이번 사태는 그냥 불량한 상도덕의 문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에이미트에서 고기 떼다 파는 업체들 대상으로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양심 없는 업체들의 물건은 절대로 사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소송을 두고서도 "김민선의 발언을 축어적으로 해석하는 모양"이라며 "쉽게 말하면 싼 값에 노트북을 샀는데, 거기에 달린 주변기기가 너무 비쌀 경우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하게 되는데, 제조회사에서 '배꼽이 뭔줄 아느냐. 배에 달린 조그만 부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게 배보다 더 크단 말이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그 문장은 자기의 주관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내가 '납덩이 넣은 중국산 조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중국산 조기 수입업체들이 '청산가리가 뭔줄 아느냐? 고로 명예훼손이다, 판매에 지장을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매우 황당하지 않겠나. 지금 에이미트 사장님이 이런 코미디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 논객을 자처하는 변희재 <빅뉴스> 대표는 지난 13일 <빅뉴스>에 글을 올려 "배우 김민선은 공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매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또한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우 정진영 씨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 물론 연예인도 마찬가지"라며 김민선 씨를 비난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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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설전, 전여옥->정진영->변희재->진중권 (경향닷컴, 2009-08-14 16:36:46)
ㆍ변희재 “김민선·정진영, 의견 개진할 지적수준 안된다”
ㆍ진중권 반박 “전여옥은 정진영이 적절히 씹어줬다”
 
전여옥 의원은 지난 11일 김민선을 “연예인 김모씨”라고 칭하면서 “지난 광우병 파동 때 연예인의 한마디가 마치 화약고에 성냥불을 긋듯이 가공할 만한 쓰나미를 몰고 온 것을 기억한다”며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자기책임’과 ‘자기책무’를 확실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우 정진영은 한 인터넷 매체에 공개편지 형식으로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가 끼어들었다. 그는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 된다”며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이 인지도 하나만 믿고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소통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선의 발언에 대해 “김민선은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다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설전의 바통을 이었다. 수입업체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를 팔아 먹는 사람이야 물론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겠지요. 아니, 장사꾼이 자기가 파는 물건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라면서 “하지만 그게 ‘내’가 먹기에 안전한지 안 한지는 어차피 소비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김민선을 비난한 전여옥 의원에 대해 “전여옥은, 정진영이가 적절히 잘 씹어줬다”며 “김민선씨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