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노무현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 저지해야"

18개 노동사회단체,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대응' 토론회 개최

후속 간담회 갖고 '노사정 합의주의 대응 기획회의' 구성

김해숙 기자

사회적 합의주의를 비판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이 올해 처음으로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경기현장연대, 일하는사람들, 한노정연, 문화연대 등 18개 단체가 주최한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합의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토론회에는 230여 명의 활동가가 참석, 열띤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토론회는 7월 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약 세 시간동안 서울대보건대학원 4층 강당에서 열렸으며, 김세균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노중기 한신대 교수와 조문익 민주노총전북본부 부본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노중기 교수는 '사회적 합의주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를 통해 '사회적 대화전략'이 노조에게 필요한 지, 한국적 토양 위에서 사회적 대화전략은 유효한 지 등을 짚고, 보론으로 전술적 참가론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노중기 교수는 발제 과정에서 "98년 이후 이갑용, 단병호 집행부의 태도나 최근 노동자의힘 중앙위원회의 결정문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합의냐 투쟁이냐 두 가지 길로 나눈다면 이수호 집행부 이전까지는 후자의 길을 택해왔다. 이제 이것의 합리적 핵심은 살려나가되, 전투적 조합주의는 뛰어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기업 투쟁 동력을 기초로 한 전국 전선의 설치가 안 되고 있으며, 전투력은 대기업노동조합의 경제적 이해를 확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대기업노조의 투쟁에 기초한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최근 한노정연 100호 기념글에서 서관모 교수가 좌파들은 '상대방을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연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조문익 민주노총전북본부 부본부장은 '노무현정권의 노사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발제를 통해 지역 노사정위의 실태를 고발하였으며, 민주노조운동이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할 것을 요청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이 해체 위기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정체성 모색을 해야 할 시기다. 한국사회 자유주의자의 진보성은 없다"고 말하고, "노무현정권이 들어선 후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을 겪었다. 정권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투쟁은 배치 안하고 하반기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배신당했다"며 노무현정권에 대한 현장의 고민과 상황을 피력했다.

또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 "이수호 집행부가 너무 빨리 나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자리잡아서라고 판단한다면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되는 것과 같이 전북의 노사정위는 탱자나 마찬가지다. 최임위도 있고, 고용훈련대책위, 민간실업대책위, 물가심의위 등 이미 민관 공동기구가 수두룩하다. 지역 노사정위 하면 보통 1시간 정도 형식적인 회의하고, 어쩌다 기자회견 하는 게 고작이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2시간 정도 한다. 지역 노사정위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라"며 지역 노사정위의 상태를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재원 노동자의힘 노동위원장은 "정부는 민주노총 상층을 포섭해서 조합원과 상층 지도부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노동자 대중은 자본의 생산성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고, 조합원은 보수화되고, 노동조합은 자판기 노조가 되고, 상급단체는 현장과 더욱 멀어진다"며 민주노조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는 것은 급속한 쇠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이수호 위원장이 경총 강연에서 CEO는 3D 업종이라고 치켜세우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해 모든 동지들이 모두 모여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정권에게 퇴진 투쟁을 불사할 것을 경고하고 파병 철회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총파업 성사 여부를 떠나 노동자계급이 반제 반전 투쟁의 주체로 나서자"고 주장했다.

이지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교육부장은 "이수호 위원장은 대기업노동자 임금 인상을 자제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적 있다. 이는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같아 우려된다"고 말하고, 최근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최저임금 13.1% 합의는 액수와 인상율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임금이 최소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숫자 놀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64만원 가지고 투쟁할 수 있겠느냐"며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을 토했다. 또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확대 양산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와 그 책임이 사와 정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이 함께 돈내고 운영하면서 실업, 비정규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비정규 문제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은 "기층 조합원의 실리주의 태도가 지도부의 합의주의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자본의 의도에 따른 노동자 내부 분할의 세분화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쳐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데, 이러한 분할선을 따라 저들은 나와 다른 노동자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자본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차별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분할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제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또 자기중심적 실리주의가 공고화되는 때에 "선택은 불가능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망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전진을 위한 대안을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급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중기 교수는 조문익 부본부장의 토론에 대해 "대동소이한 의견으로 조문익의 지역 노사정위의 문제는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고, 안재원 노동위원장의 토론에 대해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 조직과 그것을 매개로 연대를 확보하자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여러 생각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낙관한다. 사회적 합의 반대를 넘어서는 계급적 확장에 대한 연대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지수 교육부장의 토론에 대해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합의가 아니라 결국은 비정규 문제에서 파열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로부터의 투쟁, 대기업 실리주의 극복, 산별 논쟁 등 5년 동안 이야기해왔지만 구체적 대안이 쉽지 않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돌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이종훈 노동국장의 토론에 대해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서구에는 합의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사회운동적 과제를 받아 안는 데 집중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에서 노동자정치운동으로 확장, 시민운동으로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자의 토론과 답변에 이어 토론회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론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일재 선생은 "현재 노사정 결정 없이도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병원파업이 그렇듯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합의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지역 차원의 노사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합의 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의 행보, 이것도 이미 합의되어서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두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노중기 교수에게 "전투적 조합주의로는 더 이상 부족하고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에 몰려서 문제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전투적 조합주의가 억압되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타협적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해지게 된 것 아닌가? 대중투쟁이 잘못된 것이거나 전투성의 한계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전투적 조합주의가 무너져서 더 문제라는 생각이다. 전투적 대중투쟁이 한계가 왔다는 식의 주장은 결국 국민파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또 "사회적 합의주의가 깨질 것이라는 낙관은 너무 안일하다고 본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평등노조의 한 활동가는 토론 주제를 문제 삼았다.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합의 공세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되었다. 사회적 합의로 민주노조운동을 망가뜨리고 있는 노무현과 이수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정정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토론회 주제가 바뀌어야 함을 제기했다. 또 이번 현자 노조의 파업 투쟁과 관련, "현자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총파업을 무시한 채 사측과 협상을 마치고 파업을 풀면서, 비정규직 문제까지 합의해 버린 것은 일종의 대리주의이자, 비정규직노조의 자주성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언급하고, "대기업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이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현장의 실정이 그러한데 무슨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2차 하청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는 순간 해고 위기에 처한다. 그런데 비정규노조가 최초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성명서 하나 없다. 정규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파업 현장에 정규직 노조 상근활동가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며 정규직노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남병준 일하는사람들 활동가는 "정말 무서운 것은 이상학 정책국장의 발언이다. 첫 말이 노동자투쟁은 항상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환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아주 무서운 논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갖고 싸울 때 진정한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통제하는 데 합의한다면 그것은 파시즘이다"고 지적했다.

노중기 교수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꼼꼼히 짚어가며 답변했다. 우선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포퓰리즘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고 상황과 맥락이 다르지만 포퓰리즘보다는 자본의 독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될 수도 있겠고 멕시코 등 제3세계형 자본독재도 가능할 것이고, 일본의 자본독재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종속형 자본독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총자본의 전략적 목표는 일본식 합의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물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겠으나 그렇게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전투적 조합주의와 관련한 김두한 연구원의 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내가 부정할 사람은 아니고 역사적 의미와 계급적 성격을 부인한 적도 없다. 문제는 89-91년 당시 골리앗 투쟁이나 케이비에스투쟁 등 대기업 노조운동의 전투성이 계급세력화에 기여했던 방식의 운동이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노동운동 지도부, 이수호 노선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우파 지도부 때문에 노조운동의 위기가 왔느냐 문제라면 다시 짚어봐야 한다, 전술적 참가에 관한 글을 보론에 달았는데 고육지책으로 쓴 거다. 본문에 기초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이나 전투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관행의 투쟁이 대기업 경제주의 이기주의로 귀착되는 구조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부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부가 누가 들어서더라도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왔다. 몇 주 전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좌파가 하나 우파가 하나 현자노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똑같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주체의 혁신과 연대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조문익 부본부장도 주어진 질문에 대해 "노사정위 구조는 그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중 삼중 사중의 간선제로 된 대표이고 불가능하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다. 조직이 제대로 되려면 65만 명이 토론에 참가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운동이 안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변혁적 노조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누구 책임인가. 우리가 반성해야 그 사람들에게 문제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재원 노동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공세 대응과 관련 "공동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고 중요한 건 총노동이란 안과 밖의 결집, 지역과 전국을 모아내는 것, 공동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투적 조합주의와 기업별 노조는 다른 것이다, 기업별 노조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것이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의 문제인 것처럼 둔갑시킨다. 전통적 투쟁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며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노동국장은 "노동운동도 하나의 사회운동이다. 노동운동이 사회운동과 일정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심은 사회적 조합주의냐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냐가 아니고 변혁적 노동운동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진단이 내부로부터 되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한국에서 시행된다면 신자유주의 관리체계로 기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비판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출발은 변혁적 관점을 유지하고 공동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공동 실천의 의의를 환기했다.

이지수 교육부장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 내부적인 반성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좌파든 우파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중요하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투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정규직노조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고 사회적 합의 공세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광 전국노동자연대 사무처장은 "사회적 합의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합의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투쟁해내느냐가 문제다. 현장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뭔지조차도 제대로 모른다. 어떻게 독이 되는지 경험한 바 없기 때문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강도 강화, 6시그마 등의 폐해는 잘 알고 있다. 그런 것들 뭉뚱그린 것이 사회적 합의주의다. 지역투쟁의 복원 없이 전국 투쟁이 없다. 지지난해 이 자리에서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이란 걸 만들었다.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니 바뀌는 게 없었다. 오늘 토론회 끝나고 지역 내려가서 단위에서 이런 토론회나 시위나 피켓팅이나 선전선동 같은 게 없으면, 훗날 전국의 얼마 안 되는 좌파들이 모여서 토론회 한 번 했더라 라는 말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해 토론회 이후 지역과 현장에서의 실천을 강조했다.

김태정 노동자의힘 조직국장은 "김선일 씨 피살 사건 이후 합의주의 투쟁을 모든 계급운동진영이 싸워야 하는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정국이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노무현이 제기하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민주노조운동 진영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 환경 등 사회적 의제들이 합의주의와 함께 빈곤이 심화되는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한다, 8월 파병을 정권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선 자체가 쉽지 않다. 학살 주범 살인 주범인 노무현정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많다. 탄핵정국과 달리 노동자계급이 대중이 전면에서 퇴진투쟁 전개하지 않으면 파병은 강행될 것"이라며 파병 철회 투쟁과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대응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을 역설했다.

포항제철 해고자라고 밝힌 한 활동가는 "민주노총은 현재 전해투를 해체하려고 한다, 상집에서 전해투 해체 문제를 다루었고, 중집에서도 압도적으로 해체를 결정했다. 중앙위에서만 결정나면 전해투는 해체된다. 합의주의 공세에 대해 우리 역시 앞장서서 투쟁해왔다. 비정규직 문제도 투쟁해왔다"며 민주노총이 전해투를 해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중요한 얘기들이 거의 다 나왔지만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중기 교수의 발제처럼 구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 생산체제 전반적 위기의 문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서구 네덜란드 합의주의는 그래도 유효한데 한국은 특수상황 때문에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자본의 이기주의 속에서 독점자본 관리, 노동자 포섭, 상층노동자와의 야합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론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중기 교수는 "김태정 동지가 말한 사회적 빈곤이나 이라크 파병 등의 의제들이 있는데 노조운동이 그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동의한다. 핵심은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시민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서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관계가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은 노조운동이 시민사회운동 의제 속에 직접 들어가야 하고 연대하고, 의제로 만들고 시민사회운동을 급진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채만수 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야기가 걸려있지만 큰 틀에서는 제기하신 문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한국적 조건, 토양의 문제로 제시해놓은 것은 제 발제의 한계다. 이유는 현재 이데올로기 전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노동교육원의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지배되고 있고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쪽 이데올로기를 민주노총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전선을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노사정위원회 쪽으로 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회를 맡은 김세균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발판이 되길 바라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이 실제로 총자본을 대표하는데, 이를 깨뜨리려면 우선 내부적으로 민주노조운동에서 흐름을 만들고 우경화 노선을 바꿔내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합의주의 반대 세력과 굳건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새로운 흐름 만들어내기를 바라면서 토론회를 마치겠다"고 말하고, 토론회 이후 대응을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토론회 이후 참가자들은 후속 간담회를 가졌다. 토론회 공동 주최 단위와 현장 조직 및 개인들이 참가한 후속 간담회에서는 주요 연맹, 지역, 단사별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대응과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에 동의하는 세력을 최대한 모아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7월 중하순, 현장조직 토론회와 7월 16일 공활모 토론회 등 이미 각 영역에서 준비중인 사업에 힘을 싣기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완결된 모임의 형태를 갖기보다는 현장을 조직하고, 합의주의 분쇄를 지역과 단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신속한 대응과 현장과 지역을 조직하고, 전국화 하기 위해 '노사정합의주의 대응 기획회의'를 두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토론회 주최는 경기현장연대,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향한대구민중행동, 역사학연구소, 이윤보다인간을, 일하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 18개 단위였다.

2004년07월05일 13:38:43

출처: http://cast.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