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4일의 기록

어제 페북에 쓴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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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구실에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USB가 없는 거다. 가방을 온통 뒤졌는데도... 혹시나 어제 밤 행진과정에서 분실했나 싶어 진정이 되지 않았다. 거기에 16G를 다 채워 이런저런 자료들을 넣어 놓았는데...

어쩌면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학술대회에서 토론할 글을 쓰느라 연구실에 왔다가 가면서 그냥 PC에 꽂아놓고 간 모양이라 생각은 했다만,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결국 오후에 연구실에 왔다.

USB가 PC에 끼워져 있다. 다행이다.
암튼 이왕 온 김에 뭐라도 하고 가야 할 듯하여 이러고 있다.

어제 스칸디나비아학회 학술대회에서 토론한 것은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의 중앙 및 지방 관료조직에 대한 분석"이라는 글에 대해서였다. 원고가 수요일에 도착했는데, 영문이었다. 헉... 다행히 토론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바쁜 일정에 쉽지 않았다.

최연혁 교수의 글 요약과 토론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자.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아마 다시 볼 일도 없을 듯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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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복지국가모델의 특징으로 살트쉐바덴 정신(Saltsjöbaden Spirit, Saltsjöbadsandan, 1938년 체결된 살트쉐바덴 협약이 스웨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치의식과 사회문화의 기조를 바꿔놓았다는 의미); 인민의 집(People’s Home, Folkhemmet. ); 그리고 하프순드 민주주의(Harpsund Democracy, Harpsundsdemokrati. 특별사안이 있을 때나 매년 여름휴가 기간동안 수상 여름 별장인 하르프순드(Harpsund)에서 노사 이익단체장과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노사정간에 상호신뢰의 틀이 마련되었고, 국가경제발전과 복지제도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를 들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이 좀더 있었으면 스웨덴 관료제 모델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논거가 되므로 의미 있을 듯하다. 한 국가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규범 및 확립된 관행 등이 그 국가의 정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제도보다 문화, 맥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2. 스웨덴은 광범위한 부패나 뇌물, 공무원과 공공서비스(service consuming publics)의 비효율성을 포함한 발전의 부정적 효과로 고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복지서비스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대중적인 신뢰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팽창시기 동안 최고수준에서 안정적이었다.

3. 관료시스템과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국가전통, 앵글로-색슨,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유형 중에서 스웨덴과 덴마크는 독일 유형과 유사하다. 스웨덴에서 역동적인 시민참여, 국가 시민관계는 이러한 국가전통을 유지하는 데 상호적 상호의존에 기반하였다.

하지만 이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영미식 국가와 북유럽 국가를 비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대변되는 영연방국가의 정부혁신 전략과 분권-참여형 개혁으로 대변되는 북유럽국가의 정부혁신 전략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거다. 실제 스웨덴 중앙정부의 규모 축소는 지방정부의 규모 확대, 권한 이양으로 이어졌을 듯한데, 지방정부에 대해 서술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다.

4. 스웨덴 중앙정부의 규모는 경제불황 및 금융위기와 함께 1990년대와 1995년 사이에 감소되어 왔다. 그때부터 2004년까지 중앙관료기구의 규모는 안정적이다.
중앙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교육부문이고, 그 다음이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ecurity, 경찰 및 법원), 사회보장(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순이다.

5. 스웨덴 관료당국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무원의 채용(recruitment of employees)에서 확인될 수 있다. 스웨덴은 성과에 기반한 채용시스템(recruitment system based on merits)과 직위분류제(position-based system)를 채용하였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전문성과 기술, 지식을 가진 많은 전문가 집단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 채용패턴은 공공조직 내에서 수평적 관계(lateral relationship)를 창출하는 데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스웨덴은 수평적인 정책결정패턴이 또한 수평적인 권력분산에도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스웨덴 인사행정개혁의 방향은 중앙인사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신분보장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으며, 공직체제도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에서 탈피하여 직위 중심의 공직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평가 또한 더욱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만으로 보면 영미 국가와 차이가 없다.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경로의존이나 맥락을 놓치게 되면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들여와서 관료제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
직위분류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최연혁 교수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처할거주의를 낳고, 시야가 협소하여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보지 못하는 관료들을 양산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며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참고로 영국은 오랜 계급제 국가였지만, 최근 직위분류제 쪽으로 바뀌었다. 이 점에서 영국 관료제가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을 듯하다.

그리고 스웨덴 인사행정개혁이 우리나 영미 국가와는 달리 수평적 구조로 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조합주의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와, 신분보장의 약화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호보완적인 기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기제에 관심을 두고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원고는 이게 부족했다.

6. 낮은 부패 수준, 명확한 책무기준(accountability criteria), 그리고 엄격한 통제 메커니즘 부분에서 감사원, 의회 옴부즈만, 그리고 행정부 내 기관 통제기구로서 사정관(Chancellor of Justice), 국립재정관리청(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ESV: Ekonomistyrningsverket), 그리고 공공관리처(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SK: Statskontoret)가 언급되었다.

여기에서 스웨덴 감사원의 경우와 관련하여 감사기능이 행정부 내 감사청과 의회 내 의회 감사로 이원화되어 수행되었으나, 2003년 7월 이후 국가기관으로서 의회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Riksrevisionen)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스웨덴과 같이 행정부 내 기관 통제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사원 말고는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재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구조. 또 다른 갑이었던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거의 해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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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뭐가 있었는데, 더 쓰기 귀찮다.

원래 학회 끝나자마자 촛불집회에 가려 했는데, 식사까지 하고 가는 바람에 늦었다. 그래도 행진에는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 그렇게 어제 하루가 갔다.

아래는 5월 24일 밤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쓴 것들. 이것도 기록이라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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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종각이다. 양쪽을 다 막아놓고 해산 하지 않으면 체포한단다. 완전 토끼몰이다. 길양길가는 닭장차로 다 막았다. 4차해산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모두 체포행위 대상이 되었다고 종로서 형사과장이 스피커로 떠들고있다. 하는 폼이 작정하고 연행하려는 것 같다. 모두... 인도에있는 이들도 다 쫒아내고있다.

소강상태다. 안에 사람이 많아서 조금 힘들ㄹ다고 지들끼리 얘기한다. 이미 다 에워싸놓고서 계속 해산하지않으면 전원 ㅔ포해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런적 처음이다. 경찰이 작정했다

지금 한명씩 끌어내어 연행하고 있다

방송차 위에 있는 송경동 선생님 차에서 내려오십시오 이러면서 방송 하더니 지들끼리 방금 밀어버려 이런다. 시위대 본격적으로 연행하려는듯

방금 전에 송경동시인이 연행됐다. 한쪽차로는 뚫어놓고 차량을 통행시킨다. 방송차량의 기자들 내려오라고 한다. 주말 서울은 경찰들 세상이다

남은 시위대는 보신각 쪽 인도로 밀려나있고 네거리는 차량통행 원활. 대충 상황종료된듯. 물론 지금도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중...

오늘 경찰들은 시위대를 모두 연행하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토끼몰이당할 사람이 넘 많았다. 그래서 진압 포기하고 인도로 몰아내는 걸로 작전변경한듯. 연행자는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