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부산시당의 해당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전진)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진보진영 선거연합, 진보신당 부산시당의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석준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이창우 선대본부장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진보신당 당원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꿈꿔온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내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건설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비켜가서는 안 된다. 계속 찌그러져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차라리 당분간은 '제대로 된 진보정당 건설'은 때려치우는 게 낫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진보정당을 염원해 왔는지, 민주당, 국민참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야당과의 야합은 왜 불가한지, 따져볼 때다.

이건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의 문제다. 물론 내가 원칙 운운하는 게 조금 뻘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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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의 해당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2010년 5월 12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 부산지역 야권연대 합의에 관한 전진의 입장 -

보수야당과 전면적 야합
부산지역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이 10일 야권연대 합의문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5당 부산시당 위원장들이 서명한 합의문은 여론조사를 통해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며, 단일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정당의 시장 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선거에 임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있다. 합의에 따라 11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보수야당(구 집권당)과 전면적인 야합이 실현된 것이다.

우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수야당과의 야합 반대와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주창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 정권의 잔당인 보수야당(구 집권당)과의 야합이 불가한 이유는 이미 성명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중언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만신창이가 된 당의 질서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말해보겠다.

진보신당의 차별성과 선명성 훼손
진보신당의 각 지역조직들이 일관된 방침 없이 각개약진 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몇몇 기초단위에서도 보수야당과의 야합이 이뤄진 바 있다. 당의 무질서함은 이미 위험한 지경에 있다. 더구나 광역시도당의 경우는 그 파급력이나 상징성에 있어서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보수진영과의 야합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뒤늦게나마 ‘5+4협상’에서 빠져나온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개 광역당부가 중앙당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함으로써, 진보신당이 가질 수 있었던 차별성과 선명성은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명백한 당론 위배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일차적 원인은 중앙당 방침의 모호함에 있다고 볼 것이다. 도대체 방침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함이 부산시당의 일탈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중앙당이 보수진영과의 협상에서 철수했다. 또한 10일에 있었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배포된 문건에는 ‘진보대연합’과 ‘야합세력에 대한 고립화’를 명시하고 있다. 전국의 시도당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배포한 당의 공식 문건이 당론이 아니라면 무엇이 당론이란 말인가. 문건이 배포된 바로 그 날에 부산시당 위원장은 야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고립화’의 대상이 될 행위를 당내에서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론 위배이며 해당행위다.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선거연합 대상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연방주의 정당도 아니고 단일한 중앙을 가진 정당이라면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당의 방침은 일관돼야 한다. 중앙당 방침과 시도당 방침이 다르다면 그것을 붕당패거리라 부를 순 있어도 정당이라 부를 순 없다.

당의 질서와 절차를 유린
부산시당의 결정은 그 과정도 파행적이다. 의결단위에서 부결된 협상안을 거듭해서 재상정하며 온갖 회유와 사퇴협박을 자행하여 억지로 관철시켰다. 당의 질서와 절차가 철저히 유린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바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물론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는 광역시장 선거를 돌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완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완주할 의지가 없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퇴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떳떳한 자세다. 절차를 무시하고 당론을 위배한 이번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선례를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
만일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진보신당은 공당임을 포기하고 봉건영주들의 연합체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장차 일어날 수도 있는 유사한(또는 더욱 심각한) 사태를 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다. 당의 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유린하고, 당론을 위배하며, 당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부산시당 사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부산시당은 합의를 철회하고 보수진영과의 야합을 중단하라.
- 중앙선대위는 당론을 따를 것을 부산시당에 엄중히 요구하라.
- 끝내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김석준 위원장과 이창우 선대본부장을 징계하라.

더불어 이용길 부대표 사퇴에 대해
오늘 있었던 이용길 부대표의 당직과 후보직 사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당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에 비추어 이용길 부대표의 비통한 심정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간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외롭게 분투했음에도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다만 충남도지사 후보직 사퇴는 본인의 거취를 넘어서 당원들에게 끼칠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당을 위해 분투하는 전국의 후보들에게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이용길 동지께서 심려하는 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도지사 선거를 완주하여 모범을 보이시길 간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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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과 야합을 중단하고 진보진영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하자 (2010년 5월11일 진보정치포럼 /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 선거연합에 관한 진보정치포럼 / 전진 공동성명 -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정치세력 간에 연대 논의가 복잡한 양상을 이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보수야당과 같은 전선에 설 수 없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범야권에서 ‘반MB연대’ 논의가 무성하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대한 공격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결코 보수야당(구 집권당)과의 연대로 귀결될 수는 없다.

10년에 걸친 민주당 정권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비정규직 악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한미FTA 체결이 강행되었으며 이에 항거하여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목숨을 잃었다. 신자유주의의 압도적 지배와 그에 따른 사회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심화하기 시작한 것이 민주당 집권 시절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에 의해 초래된 필연적 결과였던 것이다.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노선 변화가 없는 한에는 결코 그들과 같은 전선에 설 수 없다. 투쟁의 대상과 전선을 같이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간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반MB연대’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단절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영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 때문에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체성과 차별성이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모호한 태도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야합 가능성을 열어놓은 진보진영 일각의 움직임
그럼에도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른바 ‘반MB’로 상징되는 보수야당과의 연대를 노골적으로 추진했으며,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비록 뒤늦게나마 다행히도 ‘5+4 협상’에서 빠져나왔으나, 진보진영 독자노선을 전당적 방침으로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역마다 각개약진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야당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진보진영의 최대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철지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고수하는 한편으로 이른바 ‘반MB연대 단일후보’라는 이름으로 보수야당과의 야합에 길을 열어주는 모순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진보정당 독자존립에 기초한 선거연합
노골적이든 우회적이든 신자유주의 정권의 잔당들과 야합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진보진영은 독자노선에 의한 선거연합으로 이번 선거를 돌파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것이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진보정당 통합’과 뒤섞을 수 없는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적 소산이다. 이는 선거연합이나 몇 번의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진보정당 간에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한 사례지만, 그것이 각 정당의 차이에 따른 독자존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진보정당만 있어야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도 합의된 바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후보를 정하는 조건으로 ‘진보정당 통합에 동의’를 강요하는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대중조직의 본분을 넘어선 잘못된 결정이다. 선거연합은 어디까지나 진보정당 독자존립을 전제로 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보수야당과 절연하고 진보진영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를 돌파하자
민주노동당은 보수야당과의 야합 시도를 명확히 포기하고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참여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진보진영 독자노선을 전당적으로 관철하여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보수야당과의 야합 가능성을 열어주는 모호한 방침을 폐기하고 진보진영 선거연합 추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침해하는 서약서 내용을 철회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모든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잔당과 명확하게 절연하고 진보정당 독자존립에 기초한 선거연합으로 오직 노동자 민중의 편에서 이번 선거를 돌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