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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7차 총회 열어 - 2012년 대선방침 결정

 

사노위 7차 총회 열어, 2012년 대선방침 결정

 

 

사노위(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9월 8일 제 7차 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6차 총회 이후 진행된 사업을 보고하고, 2012년 대선방침(안)을 심의, 채택하였다.

총회 전까지 전조직적 토론에 기초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2012년 대선 방침(안)에 대해, 당일 총회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상정된 대선방침(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보완토론을 거쳐,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선방침(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012년 대선 방침(안)>

 

1.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기만적인 ‘개혁’과 ‘양당 체제 고착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계급정치화해내고 반자본 투쟁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 적극 대응한다.

 

2. 통진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은 실패했다. 그 실패의 폐허 위에서 추진되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과 함께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함으로써,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래로부터의 반자본 대중정치전선을 구축해나간다.

 

3.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과 반자본 정치세력이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3-1)선거운동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3-2)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3-3) 아래로부터의 4가지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 ‘지역/현장/부문별 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선거 재정운동(10만원 × 1만명 혹은 1만원 × 10만명)

(3-4)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완주한다.

 

4. ‘2012년 대선에 대한 공동대응’과‘정당 건설’ 문제는 분리한다. 2012년 대선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을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신뢰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다.

 

5. ‘공동선거운동본부’가 구성되면 사노위의 역량을 공동선거운동본부(중앙/지역/부문 등)에 파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사노위 대선대응팀’을 구성한다.

 

 

또한 7차 총회는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의 당건설 추진 흐름을 공유하고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의 당건설 추진흐름이 보다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2013년 상반기 추진위 건설을 위한 경로를 올 하반기 내에 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노위는 7차 총회 결정에 근거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 및 반자본 정치세력과 함께 2012년 대선 공동대응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더불어 2013년 당추진위 건설을 위해 더욱 힘찬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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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능교육은 기만적인 최종안 합의 종용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원상 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즉각 실시하라!

[성명] 재능교육은 기만적인 최종안 합의 종용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원상 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즉각 실시하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농성투쟁이 어느덧 1,720여일을 흘렀다. 그동안 재능교육 사측은 단체협약 일방파기, 조합원 전원해고도 모자라, 방해금지 가처분 위반을 이유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 살림살이와 부동산, 사무실 집기까지 압류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지독한 탄압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10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동탄압 대표기업으로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외출장을 핑계삼아 2차례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박성훈 회장은, 여전히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재능교육지부와의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828일 재능교육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 역시, 사측이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시종일관 취하면서 교섭결렬은 불가피했다. 학습지교사를 포함하여, 퀵서비스, 간병인, 보험모집인, 레미콘, 덤프트럭 기사 등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조항으로 인해, 재능교육 사측은 교섭 석상에서도 득의양양하게 향후 법 개정을 전제로 단협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시기와 조건을 저울질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사실상 재능 자본이 스스로 일방 파기했던 단체협약에 대해, 단사 차원에서는 해결할 의지도, 책임도 없다는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재능교육 선생님을 비롯한 학습지교사들은 본래부터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어느 순간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한 것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계약형태가 바뀌면서,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년 간 재능 학습지교사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지켜냈던 단체협약도, 법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놓인 재능교육지부에 대한 사측의 비이성적인 탄압이 이어지면서 무효화되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저들 스스로 훼손한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사측의 최종안은 사기이자 기만일 따름이다. 아무리 현행 법제도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임금을 수수료라 칭한다 한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라는 이 사회의 상식이자 커다란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짓밟힌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다. 때문에,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 요구는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밑불이라 할 만하다.
재능교육 사측은 기만적인 제시안 합의 종용을 그만 멈추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요구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또한, 그간 수없이 저질러왔던 노동조합에 대한 악랄한 탄압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더불어 촉구한다.

 
 
2012911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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