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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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과 감시 강화의 불편한 진실

늘어나는 성폭력 발생건수

몇 년 전부터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만 등장하면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달궈진다. 매번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치 성폭력이 아동과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범죄인양 다루어지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으로, 정부는 이러한 관심을 잠재우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7월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 개원 이후 수많은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지속적인 관심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폭력이 아동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피해자 유발론?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분에 비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2011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려대 의대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문란했다’는 내용의 설문지를 뿌렸다. 재벌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성희롱·부당해고 피해여성노동자의 이혼경력을 들먹이며, 평상시 문란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국회에 돌린 바도 있다.
얼마 전 발생했던 통영 사건에서 언론사들은 피해 아동이 가해 남성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한 것을 문제시하며,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전히 한국사회는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 탓이나 부주의로 인식하거나, 가해자가 순간적인 성욕을 참지 못해 일어난 실수라는 관용적 태도가 팽배하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95%가 처벌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가 근본해결책?

성폭력 고소율이 한 자리수를 기록하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받기는커녕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급조하여 발표하고 있는 전자발찌 대상 확대, 신상정보 공개 확대, 화학적 거세 등 ‘처벌과 감시’ 중심의 대안은 실효성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선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 이후에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보다는, 성폭력 예방 중심의 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성폭력의 원인,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도 성폭력 가해자 일부에게 전자발찌를 끼우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그들만 피한다면, 모든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싶어 하는 정치권력은 국민의 공분과 불안을 이용하여 성폭력이 여성을 억압하고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감추려 하고 있다. 그 속엔 뭔가 불편한 진실이 숨겨있을 것이다.
한국형 슬럿워크 잡년행진에서 외쳐졌던 구호를 기억해 보자. “어떤 옷을 입던 성폭력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꼴리는 건 본능이지만, 덮치는 건 권력이다”는 성폭력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기하고 있다. 성폭력의 근원은 성욕이 아닌 권력관계와 폭력성에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감춰진 채,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에서, 불쾌한 시선과 신체적 접촉이 일상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에서, 성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자. 성폭력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임을 인식하고,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이 아니라 ‘성폭력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 여성을 둘러싼 구조적 폭력과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함께 투쟁하자.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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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책]

"WELCOME”,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본 프랑스영화였다. 개인적으로 파괴가 난무하는 허리우드식의 영화보다 뭔가 생각하게 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영화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까지 생각해야하는 그런 영화는 싫다고 하지만.... 내 취향은 그렇다. 영화 웰컴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여러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00km를 걸어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기위해 도보해협을 건너려는 이라크 쿠르드족의 17살 먹은 소년과 어쩌다가 이 소년의 순수한 사랑에 감명받아 도움을 주게되는 프랑스인의 이야기다.
 

줄거리로는 정말 단순하고 신파적인 사랑 영화다. 웰컴을 보는 내내 난 제목이 주는 희망을 생각했고 행복한 결말을 순진하게 기대했다. 그러나 웰컴은 각자가 쳐놓은 보이지 않은 울타리를 넘어 오는 이방인에게 환영은 한낱 인사일 뿐임을 말해준다. 형식과 마음이 다른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단어로 등장한다.
 

영화는 똘레랑스(관용)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얼마나 같은지, POLICE(경찰)라고 쓰인 작업복을 입은 자들의 행동은 얼마나 잔인한지, 결국 자본주의사회는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준다.
주인공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영국으로 밀항하기 위해 대기하는 곳, 프랑스 칼레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돈을 가지고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러가는 것도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몸을 씻기 위해 수영장(샤워시설)을 이용하려 하지만 거부당한다.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옆집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불법체류자와 어울린다며 위험인물로 감시하고 협박한다. 바닷가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연행되는 모습에서는 쌍용자동차 공장 안팎에서 벌어졌던 무자비한 폭력이 느껴지고, 이주노동자 단속반의 폭력을 기억하면서 자본주의의 동일성에 치를 떨게 된다.
 

이 영화는 어린 청년의 사랑 이야기로 가장(?)하면서 전쟁, 이슬람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 아메리칸드림같은 환상, 불법체류자의 삶, 개인화되고 자기중심적인 일상으로 가득찬 프랑스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가면이 벗겨진 프랑스 사회, 유럽의 자본주의가 영화 한편으로 바뀔리 없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주는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 오를 때 영화와 현실이 겹쳐지면서 다시 싸워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한다.
 

박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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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대정당, 대국회 투쟁으로
쌍용차투쟁 승리를 앞당기자!

쌍용차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불과 3년새 한 사업장에서 22명의 희생자가 속출한 초유의 사태 앞에서 쌍용차 문제가 전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지만, 정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와 쌍용차 자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지난 8월 8일부터 쌍용차범대위는 국회 환노위 내 쌍용차 소위 구성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쌍용차범대위가 여의도로 간 까닭
 

4개월 가까이 해온 대한문 앞 투쟁과 두 번의 범국민대회는 쌍용차투쟁을 전노동자민중의 투쟁사안으로 부각시켰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두었다.
첫째, 쌍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전체노동자들의 투쟁은 기세있게 조직되지 못했다. 사회 각계에서 잇달아 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살인진압과 회계조작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확대되었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그에 걸맞게 연대투쟁을 실물화하지 못했다.
둘째, 쌍용차범대위의 몇 번에 걸친 청와대 면담투쟁 요청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이명박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게 박근혜의 새누리당 역시 쌍용차투쟁을 철저히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환노위 내 쌍용차소위 구성에 반대하는 한편, 쌍용차 77일 파업투쟁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를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 자리에 앉혔다. 그 결과 새누리당을 주요 타켓으로 한 대정치권 투쟁이라는 과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정치1번지’ 여의도에서
‘투쟁의 정치’를 건설하자
 

쌍용차범대위 5대 요구안의 내용을 담은 쌍용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쌍용차 소위 구성을 촉구하는 새누리당사 앞 농성투쟁은 위와 같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으로 기획되었다.
8월 8일부터 시작한 투쟁은 첫날부터 험난했다. 새누리당은 경찰을 동원해 새누리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쌍용차범대위 대표단을 가로막았고, 분향소 천막은 경찰의 폭력으로 뜯겨나갔다. 벌써 2주일째 여의도 거점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거사무소는 여전히 철옹성처럼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버티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4.11 총선에서는 이명박과 다르다며 미래권력을 외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제 저들의 뻔뻔함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범대위의 여의도 앞 농성투쟁에 힘찬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나 새누리당에 의탁하거나 청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으로 새누리당과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요구를 쟁취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쌍용차 투쟁의 예봉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권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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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이 기다려진다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

1달 반, 짧지만 굳건한 투쟁의 기운
 

지난 7월 4일부터 ‘정리해고 · 비정규직 ·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① 정리해고 제도를 폐지하라, ② 비정규악법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③ 심야노동 철폐하라, ④ 단체협약 일방해지 중단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하라, ⑤ 노조탄압 일삼는 악질사업주와 용역업체를 구속 수사하라’는 다섯 가지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매주 1회씩 7차례 공동투쟁을 진행하였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의 당사자인 16개 투쟁사업장의 동지들이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개별 사업장의 한계를 넘어 정부와 자본을 향한 투쟁을 시작한지 1달 반, 긴 시간은 아니지만 공동투쟁단 동지들의 신뢰는 굳건해졌으며, 투쟁의 기운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8월을 넘어서도 공동투쟁은 계속된다
 

공동투쟁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차 목표로 삼았던 8월 이후에도 공동투쟁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공동투쟁단의 투쟁을 확대시켜 대정부∙대자본 향한 더욱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공동투쟁단의 목표인 5개 요구는 현재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들이다. 그리고 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며,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요구인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심야노동 철폐를 위한 투쟁에서 용역폭력과 어용노조를 통한 자본의 공세는 이미 신물이 날 정도로 겪었다. 더불어 이를 진정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자체의 변화와 철폐가 필요한 것 역시 분명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며, 공동투쟁단은 그 선봉에 서 있다.

이제 사회적 확장이 필요한 때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다. 애초에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공동투쟁의 요구가 달성될 것이라 그 누구도 꿈꾸지 않았다.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 사이의 신뢰가 구축된 것으로, 공동투쟁이 진행되는 수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으로도 큰 성과이다.
그럼에도 공동투쟁이 한 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투쟁의 사회적 확장이 필요하다. 공동투쟁단 동지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투쟁의 힘은 충분치 않으며, 사회적 의제로의 확장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정기국회,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조금 더 힘을 모아내 투쟁을 전개해야할 시기이다.
공동투쟁단의 ‘정리해고 · 비정규직 · 노조탄압 없는 세상’이란 목표는 공동투쟁단 동지들만이 아닌 투쟁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할 세상이며, 투쟁의 목표이다. 정치권의 협잡이 그것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권과 자본을 투쟁대상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공동투쟁단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정리해고 · 비정규직 ·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을 열어나가고 있는 공동투쟁단 동지들과 함께 투쟁의 포문을 열어내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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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전국활동가 토론회
노동자 정치운동의 미래가 동지들의 손에 달려있다!

SJM과 만도를 보며 더해지는 무기력감의 저변에는 십여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되뇌였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을 체감하고, 동시에 극복할 방법도 전략도 보이질 않는데 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해석이 있지만, 술자리에서 안주삼아 비난하는 노조 상층 지도부와 통진당, 그리고 운동의 주도력을 행사해왔던 특정 정파에만 그 탓을 돌릴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내용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노동조합, 자본과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활동해왔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현장통제력이 일상적으로 사측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노동조합들조차도 무너지고 있고,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민주노조,
우리의 현장실천을 되돌아봐야
 

기간 우리는 내 현장을 지키는 것이 곧 노동해방에 일조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살아왔지만, 현실의 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현장실천의 내용이 바닥났음을 드러나게 했다. 현장을 지키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으면, 우리의 고용도 생존권도 지킬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했고 치열하게 활동해 왔다. 그러나 발레오만도, 쌍차, 유성, 만도지부 등에서, 직장폐쇄 후 복수노조로 생긴 어용노조를 다수 조합원들이 선택하고 있다.
관리자들에게 조인트까이며 일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고, 민주노조 말살의 결과가 구조조정과 자본의 현장통제로 이어짐을 알고 있는 고참조합원들조차도, 당장의 고용과 실익을 보장받기 위해 회사에 줄서기한다. 자본이 힘의 우위에 서 있다고 판단되고 노동조합이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 갈등의 순간,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수년 동안 줄기차게 행해왔던 꾸준한 현장실천의 노력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원들이 당장의 힘관계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눈앞의 이해관계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전망․정치적인 전망을 갖고 새롭게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의 현장실천을 노동해방세상에 대한 전망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노동자민중이 권력을 잡지 않으면 현재 노동조합을 통해 갖고 있는 이 제한적인 권리도 수시로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해방 세상을 건설하는 길이 바로 노동운동의 길임을 말해야 한다.

9월 1일 토론회에서 해야 할 것들
 

9월 1일, 통진당 사태와 민주노조운동의 무기력함 속에서 새롭게 정치세력화를 고민하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변혁적 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현장활동가 전국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구조적 억압으로부터 오는 노동대중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민주노조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현장과 정치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새로운 당건설이 필요하나 무너진 민주노조운동을 세우는 것이 먼저고 당건설은 당장의 긴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반성적 평가를 공유하면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정과 그 활동이 현장정치활동을 강화하고 무너진 현장을 다시 조직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향후 건설할 노동자계급정당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다. 보수정치에 대한 불신이 진보정치에게도,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표성을 빼앗겼던 정치운동세력에게도 ‘똑같은 놈들’이란 꼬리표로 복사되어 붙여져 있다. 당분간 이 꼬리표는 모든 운동세력에게 떼어내기 힘든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괴롭힐 것이다.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서 더욱더 우리의 각성과 결단의 내용은 그들과 달라야 하고 구체화된 당의 상을 노동자대중에게 제시해야 한다.
노동자정치가, 노동자민중 권력 쟁취가 아니라, ‘나한테 표를 주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 힘쓰겠다’는 국회의원 뱃지로 표현되고, 노동자투쟁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정치꾼들을 만드는 의회주의로 이어지지 않는 당이어야 한다. 더 많은 국민적 지지 획득이 목표가 되어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애국가 제창을 혁신이라 부르지 않는 당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노동해방 세상∙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표로 하는 당,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당 건설이 필요하다. 당원을 당비만 내면서 팔짱끼고 관망하게 만드는 그런 당 말고, 당원이 직접 당의 한 기구에 속해서 실천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당, 노동자계급을 표찍어주는 대상으로 삼는 자본가정당과 다를바 없는 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자발성 및 능동성과 결합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당이 필요하다.

전국의 동지들,
9월 1일 토론회로 결집하자

9월 1일 현장활동가토론회를 기점으로 당건설을 현시기 당면과제로 결의하고, 건설할 당의 성격을 치열하게 토론하자. 9월 1일 토론회 전까지 지역과 현장에서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필요성과 그 상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나가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장의 변혁적 실천을 조직해 나가자. 이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바로 현장의 활동가들, 바로 우리들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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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7차 총회 열어, 2012년 대선방침 결정

사노위(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9월 8일 제 7차 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6차 총회 이후 진행된 사업을 보고하고, 2012년 대선방침(안)을 심의, 채택하였다.

총회 전까지 전조직적 토론에 기초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2012년 대선 방침(안)에 대해, 당일 총회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상정된 대선방침(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보완토론을 거쳐,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선방침(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7차 총회는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의 당건설 추진 흐름을 공유하고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의 당건설 추진흐름이 보다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2013년 상반기 추진위 건설을 위한 경로를 올 하반기 내에 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노위는 7차 총회 결정에 근거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 및 반자본 정치세력과 함께 2012년 대선 공동대응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더불어 2013년 당추진위 건설을 위해 더욱 힘찬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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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능교육은 기만적인 최종안 합의 종용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원상 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즉각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