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말 유럽정상회의 이후 유럽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 : 유럽연합은 지난 7월 10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밤샘 회의 끝에 합의문을 발표. 발표 내용은 1)7월말까지 스페인 은행에 300억 유로 지원 합의 2)스페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 완화(2014년까지 기한 연장)
언론에서는 긴축목표 연기에 대해 ‘스페인 문제는 유로존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그만큼 스페인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 또한 재무장관합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채 금리가 7%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합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평가.
○스페인 긴축정책과 유로존의 지원 : 스페인 은행들은 지난 7월 10일 유로존(재무장관회의 합의)으로부터 1차로 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용 제공을 승인받음. 스페인 정부는 이 발표가 나자마자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긴축정책 발표. 이에 따르면 2014년까지 650억 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 구체 내용을 보면 현재60%에서 50%로의 실업급여 삭감, 18%에서 21%까지 부가가치세(소비세) 인상, 담배세 인상, 주택구매시 세금공제 폐지, 정당과 노동조합 보조금 20% 삭감, 지방의회 예산 30% 삭감, 공공부문 노동자의 성탄보너스 삭감 등이 포함됨.
○계속 휘청대는 이탈리아 : 지난 13일 국제신용평가 무디스가 이탈리아 13개 주요은행의 신용등급을 1~2단계 강등. 무디스는 7월초에도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시킨바 있음. 무디스는 연이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이탈리아 국채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은행에 재정지원을 하지 못할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 이탈리아 몬티 총리는 지난 7월 10일 ‘유로존에 구제 요청을 할지 모른다’고 밝혀 신용등급 하락을 예고하기도 함.
○푸조의 8천명 해고 발표 : 프랑스 푸조자동차가 지난 7월 12일 공장 1곳을 폐소하고 노동자 8천명을 해고 계획안을 발표. 프랑스 노조는 ‘푸조회장이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선포. 프랑스 총리는 7월 25일가지 푸조자동차 지원계획과 실직노동자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아르노 몽테부르 산업재생장관은 언론을 통해 "푸조의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푸조로 하여금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 피력. 프랑스는 최대의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 현대-기아-삼성, 2분기에만 얼마나 벌었나?
본격적인 ‘하투’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영업실적이 발표됨.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지난 해 2분기와 비교할 때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출 47조원에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에 달함.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8%, 6.2% 증가한 7조8000억, 7795억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의 2분기 매출액은 21조 400억원, 영업이익은 2조 5000억원, 지배주주귀속 순이익이 2조 3800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이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실적 달성 예상. 기아차 2분기 매출은 12조 9천억(11.3% 증가), 영업이익은 1조2,700억(22.6% 증가)원으로 특히 영업이익률은 9.8%로 이 역시 최고의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현대글로비스 역시 현대`기아차의 매출확대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매출 25.3% 증가, 영업이익 26.6% 증가 전망.
3. 갈수록 깊어지는 고용의 위기
○ 늘어나는 파견직 :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견노동자 수는 10만6천601명으로 전년 대비 7.2%(7천183명)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또한 파견노동자들을 공급하는 파견 사업체(허가업체)수는 1천813개로 같은 기간 13.7%(218개) 증가했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1만2천811개로 13%(1천478개) 늘어남. 전체 파견노동자 수는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40%이상 증가. 이 통계는 파견법(현재 32개 업종, 191개 직종에 한해 허용)에 근거한 산정으로 현대차 같이 제조업에 불법파견된 노동자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지난해 파견업무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54만원. 통계청에서 파악한 지난해 6∼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239만원)의 64%에 불과한 수준.
○ 취업자 증가 정체 :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천511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6만5천명(1.5%) 증가.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44만7천명, 3월 41만9천명, 4월 45만5천명, 5월 47만2천명으로 늘다가 6월 들어 40만명 아래로 급감.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9월의 26만4천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 특히 취업자 증가가 대부분 임시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하에 인턴,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 대두.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 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 특히 취업자 증가는 50대가 24만6천명, 60세 이상이 22만2천명으로 고령층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20대 취업자는 3만4천명, 30대는 7만명 각각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커지고 있음.
○ 지자체 비정규직도 계속 증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1일 광역자치단체의 2007~2012년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광역자치단체’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 파견·용역) 인원은 1만664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10만3749명의 10.3%를 차지.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이 46.5%, 기간제 42.3%, 파견·용역이 11.1%순. 2007년 이후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은 0.2%포인트, 기간제는 1.2%포인트, 파견·용역은 0.8%포인트 각각 증가.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비정규직들의 임금 수준도 매우 열악. 기간제는 116만원, 무기계약은 198만원으로 무기계약이 정규직과 다름없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광역단체 기간제의 월 평균 임금(116만원)은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16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쳐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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