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시아 전역의 군사 훈련화 : 미-일-호 vs 중-러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항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중국이 최초로 만든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e Organization)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국가들(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의 6개 회원국이 시초였으나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린 SCO 정상회담을 살펴보면 그 외연의 확대가 눈에 띈다. 이번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터키도 각각 옵서버, 대화동반자 자격으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SCO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 아프간 등 5국을 옵서버로, 스리랑카와 벨라루시, 터키 등 3국을 대화 파트너로 두게 됐다. 이는 아시아대륙의 거의 전력을 포괄하는 규모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역안보협력체에서 경제·지정학적 군사동맹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논의하게 되면서 SCO의 ‘군사동맹체제’로의 발전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SCO의 본래적 색채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협력기구적 성격과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분리주의, 마약 밀수, 조직범죄에 대항한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NATO나 ASEAN에 버금가는 지역, 군사 협력체의 외연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군사적 전략경쟁은 시작되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군사훈련의 양상에서 드러나고 있다. SCO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회원들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총 8차례 실시했다. 지난 4월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서해에서 ‘해상 연합-2012’이라는 대규모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을 시작하여, SCO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 8~14일 타지키스탄에서 2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평화사명 2012’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SCO는 해상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나의 군사블럭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협적이다.
물론 이에 대항하여 미국도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아미티지 2차 보고서에서 미-일-호 아시아-태평양 삼각동맹체제가 제기되고 3개국 간의 협력이 공고화되어가는 가운데, SCO의 ‘평화사명 2012’이 있기 직전인 지난 6~8일 일본 큐슈 남동쪽 태평양에서 합동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미국과 일본, 호주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최근 수년간 안보 공조를 강화해왔는데, 이번 훈련도 태평양 등 해양 진출을 적극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호주는 2007년 이후 합동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가 5번째이다. 나아가 21일에는 한-미-일의 합동 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러한 정세가 정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일본, 탈원전 운동 고조
일본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탈원전 서명운동에 1년 동안 7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사요나라 원전, 1000만명 행동’ 실행위원회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서명운동에 지난 5월 말까지 1년간 국내외에서 722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와 작곡가인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 주도로 지난해 5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일본의 탈핵운동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지난 6일 날에는 2,300명이 도쿄 도심 히비야공원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본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다음인 지난 15일에는 1만여명이 수상관저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다음달 16일 도쿄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원전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시작?
일본 국회는 지난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서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꿨다.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 이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은 각료회의에 없었던 것으로 자민당의 요구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석연치 않은 결정이었음이 보이는데,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게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일본의 핵 무장과 미국의 대 아시아 군사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치신문 [사노위 ] 36호를 참조하기 바람.)
4. 이란 핵협상 결렬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서방 6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과 이란간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란과 서방 6개국은 이번 모스크바 회담을 포함해 최근 두 달간 이스탄불(4월), 바그다드(5월)에 이어 모스크바까지 총 3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번 핵협상에서 “양측이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19일 밝히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번에는 차기 고위급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다만 다음 달 3일 실무자들끼리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측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핵 시설 폐쇄 등을 먼저 이행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달라”고 맞서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머물렀다. 러시아측 대표가 이란측 협상 대표인 사에드 잘릴리를 두 차례나 따로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대(對)이란 제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핵개발 계획을 비난하는 것은 식민주의 국가들”이라며 “핵개발을 위한 자유와 권리에 반대하는 것은 오랜 식민주의가 낳은 결과”라며, EU의 금수 조치에 맞서 세계 원유 운송의 17%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5. 후진타오, 미-중협력 4개안 제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중 관계 모델 구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 주석은 먼저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증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경제, 법, 교육, 과학,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에서의 협력강화 및 나아가 협력분야 확대를 제안했다. 셋째로 양국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간섭의 자제를 제안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 평화적 발전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양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공동 실천하고 세계적 도전에 함께 맞서자고 역설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미-중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후 주석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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