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소식
제4호 2010. 7. 26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Tel 031-910-0471 hspark90@kict.re.kr
가처분 냈다는 이유로 곽장영 부지부장 파면당해 국민의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조용주 원장의 만행 극에 달해
곽장영 부지부장이 결국 파면을 당했다. 조용주 원장의 만행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요식행위인 재심절차를 거쳐 7월 13일자로 곽장영 부지부장은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곽 부지부장의 해고에 따라 노동조합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원내외의 해고 무효 투쟁을 전개하고, 법적인 투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곽장영 부지부장의 파면 관련 경과 일지는 다음과 같다. 곽장영 부지부장 징계(파면) 경과 1. 경과 - 2009.11.1. 홍보팀장에서 수자원환경연구본부로 전보발령 아무런 협의나 사전통보 없이 발령하고, 안동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통보함 - 2009.12.14. 안동근무 발령(수자원환경본부장이 경영지원처장에게 공문 보내는 것으로 발령에 갈음) - 2009.12.17.부터 안동실험센터에서 근무 - 2010.1.4. 부당전직 무효 가처분 제기 - 2010.4.14. 부당전직가처분 기각 - 2010.5.6. 연구원, 가처분 소송비용(5,500여 만원) 청구 공문을 곽장영에게 보냄 - 2010.5.10. ~ 5.20. 곽장영 대상 특별감사 실시 이후 감사는 6월 14일까지 진행		- 2010.7.2.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파면 결의) - 2010.7.5. 징계처분 통고(파면 및 재심 청구) - 2010.7.8. 재심 청구 - 2010.7.12. 재심 기각 파면확정통보(7/13자) 2. 징계 사유 가) 당초 특별감사에서는 안동실험장에서의 복무, 업무처리 절차 등을 감사 - 매주 월요일 본원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을 근무지 이탈로 감사 - 안동에서 시내출장 나간 것도 근무지 이탈로 감사 -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고, 센터장과 협의하였으며, 주간업무보고에서 보고했다고 답변 나) 근무지 이탈로 징계사유를 잡지 못하자, 가처분 소송 건을 감사하고, 이 건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음 - 2010.3. 새로 원규를 개정하면서 원장의 정당한 인사권에 대항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징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을 신설 - 2009.11.11. 연구원 체육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를 하러 간다고 하고선, 노조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음

노조 지부장․사무국장도 징계위 회부 엉터리 혐의로 7월 30일 징계위 개최 통보
연구원은 노동조합 전임자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 연구원은 7월 30일 오수 2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른 바 ‘노조전임자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라는 명목 하에 전임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징계에 착수한 것이다. 전임자는 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일반적인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를 강행한 것은 결국 해고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이 주장하는 규정위반행위는 ▷ 연구원 회의 도청 ▷ 복리후생비 횡령 ▷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 전임자 복귀명령 불이행 ▷ 국가애도기간 중 노조 창립기념식 개최 ▷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 제기 등이다. 규정위반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모두 황당할 뿐 아니라 3년 전에 일어난 인사위원회 개최 저지까지 이제 와서 문제로 삼고 나선 것은 해고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노사협의회에 다 보고된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이제 와서 문제 삼아 ‘횡령’ 운운하고 노조가 마치 도청이라도 한 듯 몰아 붙이는 것은 해고의 이유를 찾지 못해 억지로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천암함 희생자 추도기간에 창립기념식을 개최한 것을 징계의 또 다른 사유로 들고 있다.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 없는 사유로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곽장영 부지부장에 이어 전임자들에게도 파면 등 중징계를 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아예 말살하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부, 해고자 돕기 모금 운동 시작 우리 지부는 곽장영 부지부장이 해고됨에 따라,	해고자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해고자 돕기 모금운동은 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작은 저항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20년을 넘게 동고동락해 온 동료 해고자에게 대한 작은 성의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조합은 보고 있다. 모금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관없이 할수 있으며, 1만원부터 5만원까지 가능하다. 노동조합원 모금된 돈으로 해고자 지원을 하고, 지원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공연노조, 곽 부지부장 희생자로 지정 조용주원장의 상식이하의 부당노동행위로 파면된 곽장영 부지부장이 우리 노동조합 희생자로 지정되었다. 우리 노조 희생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부당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한 조합원을 중앙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한다. 희생자로 선정되면 연 5천만원까지 임금을 보전하고 법률비용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우리 노조에서 희생자를 지정함으로써 그 동안 연구원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우리 노조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조용주 원장, 면담 요청도 거절 우리 노조 이운복 위원장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연구원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조용주원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조용주원장은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개최 요구에 대해서도 교섭위원 구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대화 시도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조용주원장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다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해고자의 일기 ❶ 분노와 울음 그리고 인간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수자원․환경연구본부 본부지원팀 1급행정원 곽장영 인사관리규정 제32조(징계)에 따라 파면을 명함 2010. 07. 13자 원장. 끝. 〉 인생 50을 넘게 살면서 받은 훈장 가운데 가장 살벌한 훈장이다. 살벌하다기 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사형선고’다. 겨우 1주일을 지났으니까 이 사형선고에 따라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은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미 죽었다. 내가 아무리 살아 있다고 떠들어 본들 결국은 그들의 선고대로 죽고 말 것이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형이다. 한 노동자가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중대한 죄를 지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사형을 선고하는 그들은 무슨 힘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궁금하다. 무슨 생각으로 한 인간에게, 한 노동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는지도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 다른 점이 있었는지도 물어보고 싶다. 아니 그들이 인간의 감정을,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인지도도 물어보고 싶다. 어쨌든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은 건 사람이고, 인간이고, 가정이 있는 가장이며, 노동자이기도 하다.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분노할 줄도 알고, 흐느껴 울 줄도 안다. 알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싶지 않아도, 울고 싶지 않아도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울음을 멈출 수가 없다.	나도 사람이고, 인간이기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고, 또 눈물 흐르지 않는 피울음이 솟구쳐 올라 온다. 그 분노와 피울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고등학교 2학년으로 생각된다.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만, 잊혀지지 않는 이 인간의 치졸한 기억력에도 서글픔을 느끼지만, 큰 분노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게 정상이라 생각한다. 등록금을 제 날자에 맞춰서 내지 않는다고 선생은 종례 시간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 낼 거냐고 다그쳤다. 물론 집에 가서는 아버지께 등록금 독촉을 받고 있노라고 말씀은 드렸다. 그렇지만 도대체 돈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 학비를 늦게 내고픈 부모가 어디 있으랴.... 어느날 학급회의 시간에 나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했다. “선생님은 등록금 독촉을 좀 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바로 누군가의 고자질에 의해서 선생에게로 전달되었고, 나는 선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선생은 아버지를 학교로 오라고 했다. “아버지는 안 그래도 제 등록금을 버느라고 바쁘신데, 어찌 학교로 오라 가라 하라는 겁니까?” 다시 인사불성이 될 만큼 맞았다. 결국 아버지는 학교에 선생을 만나러 갔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봉투를 건냈다는 것을 뒤늦게야 나도 알았다. 그리고 그즈음부터 상당기간 동안 나는 종례 시간이 끝나면 학교 후문으로부터 내려가는 산길에서 머리통만한 돌덩이 하나 들고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선생은 혼자서 그 산길을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분노를 표출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오래 오래 남았다. 나는 그를 선생으로도, 인간으로도 인정하지 못한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아픈 기억은 내게 그 뒤로는 누구를 향해서도 이렇게 돌덩이를 던질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고, 그렇게 노력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안동으로 보내고, 그게	억울하다고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파면을 시키면서도 파면의 사유가 뭔지를 설명도 해 주지 않고, 문서로 주지도 않는 훌륭한 연구원이니까...)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인 파면(해고)을 스스럼 없이 시켰다. 내가 파면 당했다는 저 발령을 보면서, 왜 고등학교 시절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 것일까? 수십년이 지난 이 시기에 다시 인간이란 무엇일까, 사람이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떠오르는 걸까? ■ 곽장영 0722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점심 집회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개최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점심 집회를 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와 본부 간부가 함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본관동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집회라기 보다 해고를 자행하고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을 향한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참석자가 적다고 해도 복직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해고자 돕기 모금 운동으로 하루빨리 정상적인 직장을!! 어이 없는 이유로 멀쩡한 직원을 해고하는 조용주 원장과 그 하수인들은 편하게 잠 잘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달 월급으로 먹고 살아 가는 노동자는 해고는 곧 죽음이 되고 맙니다. 조용주 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건기연을 사랑하고, 건기연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기대합니다. ■ 국민은행 293201-04-11447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