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해가는 정권의 마지막 발악일까?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3월 7일 최저임금과 관련해 막말을 퍼부었다. 아니, 청소용역과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왜 비정규직, 청소용역, 일용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용역·파견·도급·하청 형태인 이들의 임금을 대기업 원청이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맞춰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반대로 대기업 수익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박 장관이 막말을 쏟아낸 날(7일), 민주노총은 2012년 표준생계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4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526만1474원으로 노동자 월평균임금인 284만4000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월 957,220원은 4인 가구 표준생계비의 1/5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기업해먹기 어렵다고?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최저시급	3,770원	4,000원	4,110원	4,320원	4,580원
전년 대비 인상률	-	6.1%	2.8%	5.1%	6.0%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2.8%	3.0%	4.0%	-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월 957,220원은 4인 가구 표준생계비의 1/5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기업해먹기 어렵다고?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 대비 최저임금 고작 1.4%올랐다.

박 장관은 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을 9% 가량 인상했다”며 물가는 3% 남짓 인상에 그친 반면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가 막힌 통계 장난질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만 봐도 거짓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결정하므로, 온전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인상된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이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인상률이 6.1%, 2.8%, 5.1%, 6.0%로 평균 5%에 불과하다. 반대로 물가상승률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폭등해서 지난 4년간 평균 3.6%를 기록했다.

위 수치는 모두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이다.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5%씩 오르고 물가는 3.6%씩 올랐다! 물가 대비 최저임금 고작 1.4% 올랐는데 기업이 망하고 노동자가 해고된다고?

박재완 장관의 막말은 이제 우리가 되돌려줘야 한다. 박재완 장관, 당신도 막말 그만하고 연봉부터 공개해 보시라! 그 돈이면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연봉보다 많지 않은가? 과연 어느 누가 청소노동자 10명이 하는 일만큼 박 장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줄까?

연세대에서 청소경비용역을 하는 제일휴먼이라는 업체가 있다. 원래 이 제일휴먼 소속의 청소노동자들은 모두 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의 조합원들이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제일휴먼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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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소장 같은 사측의 현장 관리자들이 자행한 노조 탈퇴 압박이 주원인이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는 소장의 파벌 형성 및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발생해왔다. 2011년 상반기 집단교섭때 공동파업에서도 현장관리자들의 탄압이 극에 달했고, 당시 소장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기까지 했었다. 그만큼 현장 노동자들은 폭압적인 관리에 대한 분노가 컸고, 반면 공포도 강했다. 그 후에는 제일휴먼 본사에서 복수노조 설립 계획서까지 발견되었다. 제일휴먼이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 연세대분회 집단 탈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였다.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고 부당노동행위였다. 결국 연세대분회는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기 위하여 40여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진행하였고, 투쟁은 승리하였다.

최근 집단교섭의 사측 교섭대표를 맡았던 제일휴먼의 교섭위원이 갑작스럽게 창원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다. 교섭대표가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섭대표였던 제일휴먼의 최OO는 창원의 롯데백화점에서 시설관리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제이엠피라는 업체의 사장으로 변신해 있었다. 실제로 제이엠피는 제일휴먼과 같은 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같은 직원을 사용하며, 같은 대주주까지 가지고 있다. 결국 두 업체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 내지는 계열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악랄한 노조파괴전문업체로서의 제일휴먼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례이다. 연세대분회는 앞으로 이런 노조파괴 전문 악질업체인 제일휴먼의 실상을 알리고 내쫓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창원롯데백화점에서 10년 동안 일해 온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백화점 주차장 진입로에 천막을 치고 거리농성을 벌인 지 90일이 되어간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해 용역업체인 제이엠에프로부터 12월 22일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9일만인 그 달 말에 업체가 비엠에스로 바뀌면서 노동자 36명 중 비조합원과 한국노총 조합원 13명은 고용승계를 해주고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은 서울, 포항, 울산으로 발령을 냈다. 사측은 전보발령이라지만 노동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인 셈이다.

게다가 새로 들어온 용역회사 비엠에스는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데다 이런저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일부러 백화점 측에서 유령업체를 앞세워 조합원에 대한 집단 정리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창원롯데백화점은 연간이익이 1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에 창원과 경남지역에서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여성단체 등에서 규탄기자회견, 집회 등을 열고 불매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4명의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정든 일터로 돌아가 안정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밥이 제1의 약’, ‘환자급식은 의료행위의 연장’이란 말을 흔히 한다. 밥 짓는 것을 업으로 삼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노동자들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말이다. 서울에 있는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집단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소속업체가 바뀌어도 ‘나는 한일병원 노동자다’

병원식당이 1999년 외주위탁으로 넘어간 뒤 업체가 계속 바뀌었다. 외주화되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혜택이 사라지고 장시간노동과 쥐꼬리 임금은 제자리걸음이었다. 2007년 LG아워홈으로 바뀌면서 근무조건은 더욱 나빠졌다. 고무장갑도 지급되지 않아 ‘자체조달’했다. 지난해 7월 노조에 가입해 밀린 임금(연장근무수당)을 받아내 최고 370만 원을 받은 노동자도 있다. 그런데 올해 1월 CJ프레시웨이에서 위탁받아 M&M푸드로 재하청을 주면서 19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것이다.

길게는 32년, 짧게는 8년 이상 한일병원 환자와 직원들의 ‘밥=약’을 책임져온 급식노동자들은 투쟁 60일에 눈물의 삭발식을 했다. 대학생 자녀 둘을 둔, 근속 19년차 여성가장이다. 조합원 대부분이 40-60대 여성가장이지만 집회신고를 위해 밤 11시부터 경찰서 앞에서 밤샘을 하고 점심시간마다 병원정문집회를 한다. 연대 동지들과 함께 텐트농성도 한다.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하청의 하청), 살인적인 저임금, 부당해고,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지금 병원 안에서 일하는 M&M푸드의 급식노동자들은 3개월 계약직이다. 1996년, 한전노조 민주화를 위해 분신한 김시자 열사가 일하기도 했던 한일병원의 노동조합은 아직도 민주노조가 아니다. 병원과 CJ, M&M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병원은 자본의 경호대 경찰병력을 잔뜩 불러 상주시킨다.

그러나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은 험악한 탄압에도 꿋꿋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느새 80일을 넘기고 있지만 추위에도 서로 보듬고 눈물을 참아가며 억척어멈들은 투쟁하고 있다.

누군가 이들의 투쟁을 ‘작지만 큰 투쟁’이라 부르지만, 아니다!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위시한, 보육, 요양간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생활임금 쟁취투쟁,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쌍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 투쟁과 맥을 같이 하는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이미 큰 투쟁이다. 도봉구 지역으로,일부 노조의 문제로 생각하고 연대의 폭을 좁힌다면 이 투쟁의 진짜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리라.

소속 노조, 지역이 어디냐가 아니라 어떤 공통의 요구를 내걸고 싸우느냐가 단결과 연대의 기준 아니던가. 부당해고 철회,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주노조 사수, 생활임금 쟁취라는 전체 노동자투쟁전선에 나란히 서있는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간병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등 30만 명 가까운 가사간병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은 무려 반세기도 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인 가정 혹은 개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므로 근로감독이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돌봄노동자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림자노동’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희롱방지법을 비롯해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주요한 근로빈곤층 대책인 EITC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직업인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돌봄서비스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최영미 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사간병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40대 중반 이후의 중고령 여성들로서 배우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실업, 고령,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왔지만 월소득은 90-110만원에 불과한(가구총소득은 다수가 200만원 미만) 중고령 근로빈곤층들이었다.

이에 지난 2010년 5월, 당사자들과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이 힘을 모아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를 발족하였고 9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2011년에는 ILO 189호협약(가사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협약) 통과 및 비준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사간병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회비를 내는 직업소개의 형태에서 벗어나 노동부 고용센터,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으로 공익적 전달체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가사간병서비스는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도 급증이 예상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동법, 사회보험법을 적용하여 ‘비공식’에서 ‘공식 노동자’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더더욱 절실하다. 총선과 대선 정국을 맞아 2012년은 30만 가사간병노동자들의 권익 확보에서 획을 긋는 시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