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청소노동자가

19대 국회에 命 한다!

▮일시: 2012년 5월 30일(수) 오전10시 30분 ▮장소: 여의도 국회 앞(대림산업 빌딩)

‘악법은 청소노동자가 청소한다!’

1. 청소노동자가 命한다! ①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② 산안법 29조를 전면 적용하라!

---------------------- 이영숙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장

2. 청소노동자가 命한다! ③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하라!

---------------------- 손종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장

3. 청소노동자가 命한다! ④ 비정규직 철폐하고 파견법을 폐지하라!

---------------------- 백영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경희대분회장

4. 3회 청소노동자 행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5. [퍼포먼스] 악법은 청소노동자가 청소한다!

❚3회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네트워크, 진보신당,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청소노동자가 19대 국회에 命한다!

[청소노동자의 命]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간접고용 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은 원청과 용역회사가 체결하는 용역계약 단가에 의해 매해 고용 여부와 노동조건, 임금조건이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청소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을 원청이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노조법 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용역회사로 떠넘기고 있다. 용역회사 또한 원청과의 계약조건을 핑계 삼아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기 십상이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하더라도 원청 사용자는 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청소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지난 2011년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170여명이 새해 첫날 집단해고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불인정과 지속적인 계약해지로 인해서 노조활동에도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청소노동자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 실질적인 임금, 고용, 노동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을 상대로 노동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상의 당사자가 아니라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나온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즉 ILO는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이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노조활동,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 지극히 정당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탄압이 중단되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노동자는 19대 국회에 命한다. 노조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라!

<참고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개정안(민주노총)>

현행	개정요구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정의) -------------------------------------. 1. -----------------------------------------------------------------------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다.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청소노동자의 命]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전면 적용하라!

건물 등의 청소노동자 고용현황의 중요한 특징은 고령자,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5년간(2004~2008)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매년 2,500여 명씩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재해자수도 매년 평균 300여 명씩 증가하였다. 전체 업종 재해자수에 대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재해자 비율이 4.2%로 적지 않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연도별 전체 재해자수와 건물등 종합관리사업 재해자수 비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안전보건가이드(2009)」현황 참조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재해자수	88,874	85,411	89,910	90,147	95,806
건물관리업 재해자수	3,583	3,698	3,784	3,696	4,012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노동부의 사업종류별 구분에 따르면 청소업무에 대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 분뇨수거 및 처리업, 거리환경 조성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료율표(2006~2011)>                                    [단위:천분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타의 각종사업	7	8	10	10	10	10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청소)	22	26	24	21	21	2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5	38	36	33	33	31

이와 같이 건물 등의 청소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이 음식․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의 산재보험요율 10/1000에 비해 2011년 건물청소에 대하여 20/1000이 적용되어 2배가량 높다는 것은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재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바닥청소, 계단 및 주차장 청소, 화단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작업 및 분리, 유리창 및 외벽청소, 기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재해(미끄러운 바닥, 작업도구에 걸림, 계단에서 구름 등)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무거운 물건취급, 불편한 작업 자세 등),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질병(세척제 등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염, 중독 등), ▲밀폐 공간 작업으로 인한 사고 및 질병(먼지․분진․가스 등 오염물질, 밀폐 공간 작업 등), ▲뇌․심혈관계 질환, ▲고소 작업 시 추락(천장청소, 유리창 청소, 닥트청소 등), ▲사업장 내 교통사고 등의 노동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안전보건 강화를 위하여 시급하게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작업화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 중 안전표시 설치강화, 바닥왁스작업․물청소 및 유리창 청소 등 고소작업 시 1인 작업금지, 규격화된 안전한 고소작업대 지급, 쓰레기 수거 및 분리 시 안전장갑 지급 의무화 등의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용역․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노동안전보건상 조치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간접고용의 특성상 청소노동자들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용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에서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노동자의 노동안전의 핵심은 원청이 청소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게하는 것에 있다. 일례로 청소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올해부터 산안법 29조에 ⑧항에 신설 적용된 휴게공간 관련 조항의 경우도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사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노동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도급 등 하청 작업은 비교적 위험·유해한 작업인 경우가 많고 하청기업의 영세성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할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노동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의 강화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에 대하여 산안법상 일정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산안법 29조 중 새로 신설된 휴게실 관련 조항⑧을 제외한 대다수 조항이 건설업 및 7개 업종(1차 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등)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노동자의 경우 대다수 도급사업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노동자는 19대 국회에 命 한다.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전면 적용하라!

<참고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⑨ (생략)

<참고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항 생략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1차 금속 제조업/2. 선박 및 보트 건조업/3. 토사석 광업/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청소노동자의 命]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

개악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조로의 기능을 봉쇄해 실제로는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 노조가 자율교섭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수용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 육성책으로 악용될 여지도 높다. 오히려 사용자의 교섭거부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주는 셈이다.

이는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현재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홍익대의 경우 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이 노조와의 자율교섭을 거부하고 다수노조인 어용노조와의 합의만을 고집하고 있다. 또 전주대에서는 월 70여만 원의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자 사측은 곧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온리원)가 같다는 이유로 천냥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 등의 노동자와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의 교섭단위 분리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권리를 조금씩 쟁취해 왔던 사업장에는 모두 복수노조가 생겼다. 비정규직의 염원이었던 복수노조 허용이 오히려 창구단일화라는 악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제도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교섭방식은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노사관계와 노사문화 등에 따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과 함께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악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의 경우 ‘노사문화와 교섭관행’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으로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노동자는 19대 국회에 命한다. 청소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

<참고_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을 위한 개정 요구안(민주노총)>

현행	개정요구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 ④ (생 략)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7.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의 유지․개선, 조합활동․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등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단서 삭제> 제81조(부당노동행위) ----------------------------------------------------------------------------. 7.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행위

[청소노동자의 명] 비정규직 철폐하고 파견법을 폐지하라!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파견법은 불법 파견노동자를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도급이나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을 확산시켜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파견업무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서, 타자원, 사무원, 간병인, 청소원 등 사실상 거의 전직종으로 허용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도 바꿔 무제한 허용이 가능하도록 얼마든지 편법운영이 가능하다.

파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전무한 상태로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설혹 노조결성을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통해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상의 사업주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은 파견사업주에게 있는 등 산재 책임소재조차 불분명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간접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파견법을 폐지하고, 도급 등 방식으로 위장된 간접고용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직업안정법에 간접고용(‘근로자공급사업’ 등)을 판별해내는 기준을 두고, 이러한 간접고용을 사용하였을 때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자는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4.11 총선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파견법 폐지 대신 현행 파견법의 부분적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행 파견법이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로 되어 있는 것을 고용의제로 바꾸자는 것, 파견노동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할 때 그 기간․주체․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설령 민주통합당의 공약대로 파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면 ‘말짱 꽝’이다. 현재도 자동차산업의 일부 혼재공정을 제외한 작업, 동희오토처럼 사내하청이 100%인 공장, 조선업종 등 광범위한 하청․용역노동자들에게는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도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의 원청 사용자들이 ‘적법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 재편을 한층 더 하는 만큼 앞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점점 더 소수가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역시 파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3월 10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단체 공동명의로 발표한 <범야권공동정책합의문>에는 ‘불법파견 금지’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불법을 금지한다”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므로, 통합진보당의 파견법 폐지 공약이 실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새누리당이 간접고용 관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입장이다. 이미 2010년 7월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와 자본은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 “사내하도급 활용이 기업경쟁력의 요소”라면서 사내하도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2011년 7월 정부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11년 11월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노리는 바는 사내하도급을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합법화하는데에 있다. 단적인 예로 사내하도급법안에서 원하청간 사내하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과 현행 파견법상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시 말해 사내하도급법안에 있는대로 원하청간 사내하도급계약에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한다면 이는 더 이상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현행법 해석상 파견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원청의 도급대금 보장, 사내하도급 업체의 고용승계 노력,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차별시정제도 적용 등 몇 가지 ‘보호대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실효성이 없거나 이제까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쟁취해 온 성과의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소노동자는 19대 국회에 命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파견법을 폐지하라!

<참고_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전법 개정 요구안(민주노총)>

현 행	개정 요구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현 행	개정 요구안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신설> <신설>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3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노동력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도급인의 사업과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지시 ․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휴가, 시업 및 종업시각, 연장근로 등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관련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 채용 및 해고, 인사이동과 징계에 관한 사항 라. 도급인과 구별되는 독자적 사업목적에 따른 작업조직 및 작업수행방식 3. 다음 각목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전부 자기 책임 하에 조달 ․ 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경우 다.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 또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전문적인 기획과 기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라. 도급계약에 대한 보수가 수급인의 근로자의 수,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 3(직접고용) 신설 이 법 위반의 근로자공급사업이 행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