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3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 3,4절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돌민

3. 동맹이 국방비를 덜어준다는 주장의 허구성

이 절은 동맹의 경제이론을 비판하는 항으로 시작된다. 올슨과 잭하우저는 집단행동이론을 동맹국 사이의 부담 분담 문제에 처음 적용함으로써 동맹의 경제이론을 창시했다.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올슨과 잭하우저 등의 동맹경제이론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동맹의 경제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군사지출함수 또는 방위수요함수들을 추정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무임승차 행동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동맹의 억제나 방어전쟁 수행 기능을 공공재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셋째, 집단행동이론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런 전제가 잘못이라는 점이다.

넷째, 동맹국의 국방비지출(GNP 대비 국방비 비율 지표로 계산) 비교가 동맹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 공공재로서의 국방의 실제 공급량은 적정한 양 이상으로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국방은 공공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사적재의 성격을 아울러, 아니 더욱 크게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개발도상국의 군사비를 규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메이젤과 니산케의 분석을 한국에 적용하면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의 군사비는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 또 동맹이 국방비를 늘리는 요인이고 외국자본의 경우 국방비가 낮아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는 한미동맹이 국방비 절약과 외국자본의 대남한 투자증진 효과를 가져와 한국경제가 성장했다는 이른바 안보번영론이 근거 없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각국의 군사비와 군수생산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군사전략이 우선되면서 팽창되어 왔다. 시마야스히고는 이런 시각에서 동맹의 대미 종속성이 군사비를 팽창시키는 본질적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의 이런 이론적 규명은 냉전이 종식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첫째, 전후 각국의 군사비를 ‘독립국의 군사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이 억제이론인데 이는 사실은 전쟁확대이론이며 이것이 군사비의 확대를 가져온다. 냉전 시대 핵억제 전략은 시마야스히고의 말처럼 전쟁확대전략으로 인해 파산했지만 냉전이 종식된 지금에도 여전히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동맹국과 비동맹국의 국방비부담률의 차이는 그것이 동맹의 유무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엄밀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동맹이 국방비 부담을 절약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4. 종속동맹의 전형으로서의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의 공격을 억제하고 나아가 북을 (선제)공격해 승리한다는 안보관(국방관)은 결국 전쟁준비와 국방력 강화를 유일한 또는 핵심적인 안보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했으며 평화군축이나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안보문제의 해결을 배제하거나 경원시하도록 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인 전쟁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의 성장이라는 사고(미국의 안보우산론)가 우리의 안보관을 절대적으로 지배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서도 한국의 부담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대미종속성이 심한 것을 반영한다. 한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군사전략이나 미국의 대북 위협인식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은 북을 공격, 점령하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 나아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대중 봉쇄 등)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자연히 비공격적 방어(전수방어)전략하에서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국방비보다 훨씬 더 높은 국방비를 한국에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