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강연회 자료집

자본주의, 좌익공산주의와 계급투쟁

□ 강사: 로렌골드너 (홈페이지 http://home.earthlink.net/~lrgoldner/)

미국 학생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인 버클리에서 1960년대 후반 급진 좌파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다. 혁명적 관점에서는 반-스탈린주의적이자 반-사회민주주의적인 마이너집단에서 시작했다. 로자룩셈부르크를 통해 이 집단의 레닌주의에서 멀어졌고 이후 상황주의자들, 보르디가, 독일과 네덜란드의 평의회 공산주의, 그리고 보르디가와 평의회 공산주의를 통합을 시도하는 프랑스의 신-보르디가주의적 좌파 공산주의자들 (도브 Dauve, 까마트 Camatte)의 영향을 받았다.

▷ 1강. 좌익공산주의 과거, 현재, 미래  ----------  2p

▷ 2강. 의제자본과 자본주의이행  -----------------  12p

▷ 3강.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계급투쟁 ------------ 29p

□ 강사: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사회주의정치연합(준) 회원, 노동자평의회를 향한 서울회의

(가칭)사회과학대학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4강. 자본주의 데카당스 (사멸) 론 -----------------  33p

▷ 5강. 독일/네덜란드 좌익공산주의 역사 -----------  49p

▷ 6강. 이탈리아 좌익공산주의 역사 -------------------- 69p

노동자평의회를 향한 서울회의

http://workers-council.jinbo.net

■ 1강                     울트라 좌파의 역사

출처: http://home.earthlink.net/~lrgoldner/bourseiller.html

Review of: Christophe Bourseiller. L’Histoire generale de “l’ultra-gauche”. Paris, Ed. Denoel, 2003.

Christophe Bourseiller (Paris : Denoël, 2003)

Reviewed by Loren Goldner

15년 동안 500페이지가 넘는 25권의 책을 출판한다면, 크리스토프 부르셀러 같은 작가를 의심스러워 할지 모른다. 그러나 병적 다변증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셀러의 1999년 Guy Debord의 전기는 역사적 정밀성이 작가의 강력한 방패막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손안에 있는 책처럼 그곳에 인용된 사람들은 부르셀러가 특별히 그들에 대해 썼던 모든 것들이 그중에 심각한 의심을 가지는 결점이 있다고 충분히 말해왔다. 집필하고 있는 책으로 되돌아오기 전, 부르셀러는 대중 주간지 파리-마치(Paris-Mach)에 한 꼭지를 포함하여, 미디어에 일련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좌파도 울트라 좌파도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해, 이들이 자동적으로 자격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혁명적 좌파에 관한 신중하고 의미 있는 책들은 오직 관찰자인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다. 즉 사람들은  Burnett Bolleton의 ‘스페인 혁명’을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부르셀러의 책의 발간은 격렬한 반응을 가져왔고, 다양한 흐름에 대한 그의 표현을 혹평하는 일련의 리뷰들이 발간되었다. 그의 책은 그의 실수와 잘못 모두를 수정하기 위해 요구될 ‘카운터 북’을 모아 정리한 것이었다. 다른 이들은 최근에 고인이 되었거나 실재하는 안 알려진 조직에 연계된 많은 사람들 이름을 출판하는 것은 경찰에게 일거리를 준 것이라고 그를 비난했다.

부르셀러의 책 이래, 프랑스 중산층의 온건 좌파들 중에는 그것을 분명히 차테이블에서의 대화꺼리로 여길 것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울트라 좌파의 역사를 다루는 것을 시도한 어떤 언어로 쓰인 책 가운데서도 실존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 모두는 불운한 것이다.

그 책이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평판을 나쁘게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젊은 투사들을 위한 참고서가 될 만한 책이다. 젊은 투사들은 여태까지 Anton Pannekoek, Karl Korsch, Herman Gorter, Amadeo Bordiga, Otto Rühle, Paul Mattick, Maximilien Rubel, Daniel Guérin, Grandizo Munis, Guy Debord, Cornelius Castoriadis, Claude Lefort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며, 그들은 옛 소비에트나 현존하는 노동자국가인(트로츠키주의자들이 부르는)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를 ‘맑시즘’과 연관시키고 있다.

주의 깊게 읽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이 책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울트라 좌파의 역사) 전통에 대한 외견상 전화번호부처럼 보일지 모르나, 전화번호부 일지라도 아마도 이 책의 목록과 색인은 유용하다. (불행하게도 거의 프랑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부족한 독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저술 행위는 무해한 관음자가 아닌 어떤 부르셀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첫 번째 왜곡은 레닌의 1921년 팸플릿 ‘좌익공산주의와 유아적 무질서(Left-wing Communism: an Infantile Disorder)’로 되돌아가 조롱의 호칭으로써 비롯된 ‘울트라 좌파’를 자유롭게 사용한 것이다. 여러 패퇴된 흐름의 역사적 복권과 그들의 (1920년대부터 대부분 유래하고 1968년에 시작하여 무엇보다 1989-1997년 이래의 조류) 이론가들로 소생된 더 적절하고, 덜 선동적인 말은 ‘좌익공산주의자’이다 (다시 말해 그 말이 부르셀러의 책에 언급된 ‘Socialisme ou Barbarie(사회주의냐 야만인가)’옛 성원, 상황주의자, 무정부주의자, 평의회주의자, 자유주의적 공산주의자의 전 구성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최종적 말이 무엇이든지간에 가장 정밀하고 간단한 정의는 상당히 단순하다. 즉 트로츠키주의 좌파로 스스로의 위치한 자기 선언한 혁명적 흐름이다.(짧은 기간이지만) 이는 그들이 레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좌익공산주의자로써, ‘반(反)레닌주의자’ 보다 더 좋은 정의이다.

그러나 부르셀러의 비평에 앞서, 그가 논의하고, 왜곡하고 있는 역사적 흐름의 윤곽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좌익공산주의자’라 일컫는, 실제 수만 명 노동계급 구성원을 가진 대중적이고, 여러 자유주의적 계승자 모두에 대비되는, 두개의 역사적 그룹들은 독일-네덜란드(German-Dutch) 평의회공산주의 좌파와 1910년대와 1920년대 이태리 공산주의 좌파였다. (혁명적 익명성의 퇴행으로, 개인숭배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딱지를 거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보르디가주의자(Bordigist)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들 흐름 둘 다는 다른 흐름에 융합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성이 즉각 시작된다. 즉, 독일-네덜란드 좌파와 그 계승자 평의회공산주의자는 보르디가주의자를 권위주의적 레닌주의자로 여긴다. 그리고 보르디가주의자는 프르동주의자에서 생디칼리스트로, 무정부주의자로, 반맑스주의자로 조롱하는 독일-네덜란드 좌파를 레닌의 「좌익공산주의(Left-Wing Communism)」에서 표현되는 모멸적인 언사를 퍼붓는다.

어쨌든 간에, 독일-네덜란드와 이태리 좌파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세계1차대전 후 즉각적으로 서유럽에 러시아 혁명 모형의 일반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즉 레닌의 1921년 팸플릿과 초기 코민테른 정책의 근본적인 가정의 일반화이다. 1930년 이후 그들이 알려진 반정당 평의회주의에 기반한 그들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20년대 독일-네덜란드 좌파의 대부분은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분명히 말하고 코민테른의 밀사에 의해 전달된 레닌주의 당을 거부했을지라도 공산주의당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특별히 (영-러시아 무역협정, 크론슈타트의 궤멸, 독일 3월 행동(German March Action)의 실패, NEP의 도입에 따른) 1921년 코민테른 우경화 이후에 독일-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당 둘 다는 비혁명적 세력과의 전략적 연대를 위한 레닌의 논점을 기각했다. 1921년 Herman Gorter의 1921년 ‘레닌 동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Open Letter to Comrade Lenin)’에서 그는 ‘이중혁명’에서 노동계급이 농민과 동맹할 수 있는 러시아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서유럽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립했다는 단순하고 (올바른) 관점을 보였다.

항상 정통 레닌주의자로써 스스로를 표방했던 이탈리아 좌파는 다른 방침을 가진다. 그들은 코민테른 1921년 제3차 대회에 의해 수용된 통일전선전략을 기각했다. 그들은 새롭게 설립된 PCd'I에서 ‘이탈리아사회주의자당’의 ‘Serratian 좌파’(각 공산당으로 수용됐던 여러 국가들의 좌파 사회주의자 같이 세계1차대전에서 전쟁찬성 입장이었고 1924년 이후 스탈린적 광신자 가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를 상대로 논쟁을 벌였고, 독일 Thuringia주의 공산주의자-사회민주주의 통치연합 창설에서의 통일전선의 적용을 1921년 비판했다. 보르디가주의자는 레닌에 대해 이들 의견 불일치가 단순히 전술적이었으며, 20년대 초기 PCd'I는 당연히 서유럽 공산주의자 정당의 가장 엄격한 레닌주의자로 구성되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독일-네덜란드, 이탈리아 좌파는 제1차 대전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혁명적 봉기의 이전에 결코 목격하지 못했던 정도와 깊이를 가진 산물이었다. 러시아 혁명의 위업이 그들을 내몰고 침묵하게 만들기 전, 외국 공산주의자들이 코민테른 내부에서 동등하게 볼셰비키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1921년 까지) 짤막한 시기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이 무엇이든 간에) 노동자-농민 연대에 기반한 러시아의 ‘이중혁명’과 다르게 독자적인 노동계급이 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의 문제에 직면하는 순수한 노동계급을 대표했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에서 소규모 민주 집중주의 그룹(Democratic-Centralist)이나 Miasnikov의 「노동자 그룹」과 같은 상대자를 가졌다. 그러나 이들 후자는 세계혁명의 쇠퇴기에 대항하여 패배하는 전투를 위해 투쟁하는 고립된 분파 이외 아무 것도 아니었다. 독일-네덜란드, 이탈리아 ‘울트라 좌파’를 만든 역사적 경험은, 그 후에 잠재적 혁명적 상황은 말할 필요 없이, 풍부한 대중파업의 전통으로부터 길러진 중요한 노동자계급과 세계전쟁 이전과 와중의 반전운동을 포함한다. 분파 역사에 집중한 부르셀러는 전체적으로 (이들 흐름의 진화와 그들의 나중 분파의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더 큰 사회적 역사를 생략하고 있다. 상당히 최근까지 ‘핵심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스탈린주의에 반대하는 잘 알려진 국제적 좌파 조직으로써 트로츠키주의의 우세는 이 경험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했고, 대부분 열렬 투쟁주의자들은 레닌의 1921년 팸플릿을 넘어서서 보지 않았다.

부르셀러는 ‘미시 역사에 경도된’ 관찰자로써 자신을 드러냈다. 그는 Gulag(러시아어 'Glavnoye Upravleniye Ispravitelno - Trudovykh Lagerey'(교화노동수용소관리국)의 약어 - 역자)나 베를린 장벽을 세우지 않았던 공산주의, 즉 ‘다른 공산주의’로써 울트라 좌파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의 책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주제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 책의 대부분을 통해 leitmotiv로써 다루는 덜 교훈적인 아젠다와 혼재되어 있고, 종말에 대한 실제 ‘교훈’으로써 나타난다. 그 아젠다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즉, 부르셀러는 (세계1차대전의 찜머발트 좌파의 모형에서 ‘제국주의 상호 간 전쟁을 내전으로’ 돌린)세계2차대전에 대해서 국제주의자 또는 ‘제3캠프’ 전망을 가지는 누군가가 1980년, 1990년대 쇠퇴기에 프랑스 울트라 좌파 주변에 분출했던 기괴한 ‘nagationist’의 전위나 열렬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 (이로 인한 결론으로써 ‘반파시즘’에 대한 좌파 비판을 가진 이들은 같은 하늘 아래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1920년대 좌익공산주의자에 대한 부르셀러의 역사적 대우에서, 함부르크 노동자평의회에서 출현한 ‘민족적 볼셰비키’(우파의 좌익)는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네덜란드 울트라 좌파 그들의 중요성과는 전혀 균형 안 잡힌 대우를 받는다. 그는 또한 자본주의 통치의 또 다른 얼굴인, 또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최고점인 파시즘을 목격했던 1920년대 초기 이탈리아 좌파의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정식화(formulations)의 일부를 강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나중에 몇 백 페이지를 그의 요약된 결론을 위한 무대로 설정하고 있다.

마음속에 이 아젠다를 가지고 부르셀러의 주제로 되돌아 가보자.

1920년대 후반, 독일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독일-네덜란드 좌파는 작은 분파로 쇠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다음 역사는 (흥미롭게도) 그런 분파의 역사였다 (보르디가주의자들은 세계2차대전 직후 소규모 대중정당을 구성했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1924-5년 PCd'I의 기구(apparat)로부터 보르디가주의자를 제거하는 스탈린의 정책을 이식하는 핵심 인사였다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부르셀러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그람시는 망명 중 그 당의 1926년 Lyons 대회에 그 주류에 반대한 투표를 집중시키는 것을 도왔다. 1970년대에 비로소 (민족주의자 편의를 위해 살짝 재명명 된) 전후 PCI(이탈리아공산당)가 당 초기에 보르디가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었고 PCI는 학문적 ‘서구 맑스주의’의 세련된 경지에 있는 많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깜짝 놀람을 가져올, 그람시의 친 스탈린적 음모를 용인하는 단계로 갈 수는 없었다. 보르디가는 1970년까지 살았고, 맑스의 1844년 수고에 대한, 러시아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훌륭한 이론적 작업뿐만 아니라 오늘날 재발견되어지는 자본주의의 환경파괴에 관한 텍스트를 1960년대에 집필했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1920년대 울트라 좌파를 계승하는 유산은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에서 보다는 프랑스에서 더 많은 반향이 있었다. 전체주의 (파시스트 또는 스탈린주의자) 또는 1940년 나치 점령 이후, 프랑스에서 은신처를 발견한 양 세계전쟁 시기의 반동적인 정권을 벗어나려는 많은 전투주의자들은 점유되지 않은 지역(무엇보다 Marseilles)으로 재배치 할 수 있었으며, 1945년까지 재 결집 하거나 나중에 미국과 멕시코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트로츠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보르디가주의자, 평의회공산주의자들, 특히 「프랑스 좌익공산주의」와 RKD(프랑스에 망명한 그룹)는 가장 혹독한 필요성에 의해 부여된 불안한 단체로 전쟁기간 동안 게슈타포와 스탈린 억압에서 살아남았다.

이들 그룹과 개인들은 부르셀러가 그의 책 전체를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 부르주아지-민주주의적 ‘반파시즘’에 대한 거부에 기초하여 2차세계대전에 대한 부끄럽지 않은 국제주의적 경향을 지녔다. 그러나 부르셀러는 ‘주적은 자국에 있다’라는 국제주의자의 관점은 1939-40년 ‘허위(phoney) 전쟁' 동안과 스탈린-히틀러 협약 이라는 이유 때문에 울트라 좌파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스탈린주의자, 사회민주주의 좌파, 트로츠키주의자가 보유한 관점이라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1941년 6월 히틀러의 러시아 침략은 첫 번째 세 그룹을 연합국을 위한 노골적이고, 비판적 또는 호전적인 지원으로 강제했다. 그 결과로 프랑스(또는 점령된 유럽 어디에서든지)에서 그러한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조직된 어떤 전투적 조직도 생존의 위협을 받았고 , RKD의 한 원로는 나중에 파리의 Renault-Billancourt 공장에 리플릿 살포되었을 때, 그 구성원들은 게슈타포보다 스탈린주의자가 지배하는 레지스탕스를 더욱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트로츠키주의자 같은 이들 그룹의 대부분은 1917-21년 보다 2차 세계대전에 뒤따르는 심화된 세계혁명 물결을 기대했지만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이유 중 하나는 연합국이 역사를 학습했다는 것과 세계 1차대전 이후 봉기의 재현을 군사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그들 힘의 모든 것을 쏟았다는 것이다. 1989년 이후  ‘민주주의의 승리’ 물결의 유행에 울부짖는 부르셀러는 전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이 측면을 잊어버렸다.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폭격은 공장보다는 노동자 거주지역과 시설물을 목표로 했다. 즉 붉은 군대는 소비에트의 도시 수복에 앞서 1944년 반란을 소탕하도록 나치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어 Warsaw의 동부에서 전진을 멈추었고 이는 독립적 해방주의자들을 제거하게 만들었다. 부르셀러는 무솔리니를 몰아냈던 1943년 봄 북부 이탈리아 파업 물결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는 일주일 후, 밀란과 튜린(Turin)에 대한 연합국 폭격이 시작되었던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국제주의 그룹의 위태로운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존했으며, 전후 첫 번째로 중요한 파업 (1947년 5월 정부와 결별한 프랑스 공산주의자당에 기여한 Renault-Billancourt 공장) 하나에서 Lutte Ouvriére의 창립 구성원을 포함한 몇몇 그들의 구성원, 보르디가주의자, Socialisme ou Barbarie의 미래 구성원들은 파업투쟁위원회에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전후시기로 가져가고, 생존했던 흐름들에 대한 재분류를 조사하면서 부르셀러는 Socialisme ou Barbarie의 역사로 되돌린다. 1945년에 1944-47년 그리스 내전에서 살인마 스탈린주의자와 ‘트르만 독트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 트르츠키주의자Cornelius Castoriadis는 프랑스에 도착했다 (Castoriadis는 놀랄만한 그리스의 혁명가 Aghis Stinas에 의해 결정적으로 형성되어졌다). 1949년 경, Castoriadis와 그의 동조 그룹은 제4인터내셔널과, 소비에트 블록이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하고 레닌주의적 전위당을 기각한 트로츠키주의와 결별했다. 몇 달 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Castoriadis와 Claude Lefort는 Socialisme ou Barbarie 그룹을 설립했다. Socialisme ou Barbarie는 이미 미국의 Johnson-Forest(C.L.R James-Raya Dunayevskaya-Grace Lee) 경향과 또한, 그것의 존재과정에서 연줄을 가졌던 영국 그룹 ‘연대(Solidarity)’, Pannekoek, Canne-Meier, Paul Mattick을 포함한 생존한 네덜란드, 독일 평의회공산주의자들과 같은 국제주의적 상대방과 연락하고 있었다.

1949년에서 1965년까지 (그리고 냉전에 의해 초래된 극심한 긴장과 국제적, 국내적 환경에서) Socialism ou Barbarism은 혁명 프로젝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의 실제 장점은 전후 1950년대 영국, 미국, 프랑스를 제외한 ‘선진 자본주의’ 전체에 걸쳐 계속 표면화된 와일드캣 투쟁(wildcat struggles)에 대한 동조였다. (미국의 존슨주의자(Johnsonistes)와 같이) 이들은 트로츠키주의자보다 더 명쾌하게, 의심스런 ‘개혁적’ 스탈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자 정당, 혁명에 대한 ‘조합 포섭’의 트로츠키주의적 전망의 한계를 보고 스스로를 ‘Social Barbarians’ 로 불렀다. Castoriadis의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대한 분명한 기각과, 정통적인 위기의 형태에 대한 복속과 맑스의 가치법칙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에 대한 반대로써, 'order givers and order takers'의 시스템으로써 전체적으로 자본주의를 보는 증대되는 경향은 통찰력이 부족한 것이었다. (이는 Castoriadis의 1959-62년 시리즈에서 가장 명백하고, 나중에 널리 확산된 팸플릿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혁명적 운동(The Revolutionary in Modern Capitalism)’에서 더욱 그렇다) Socialism ou Barbarism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발전은 1953년 동독 노동자의 봉기, 1956년 ‘사건들’(제20차 CPSU 대회, 헝가리 혁명, 폴란드 노동자 불안, 수에즈 위기 등),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패퇴, 4공화국의 붕괴와 5공화국 수장으로써 드골(DeGaulle)의 귀환, 일반적인 탈식민지화이다. 트로츠키주의적 ‘정통’의 확산되는 변형들에서 경직되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와 워싱톤-모스크바 세계공동권력에서 ‘자신의 캠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거부라는 개방성으로 인해, ‘Social Barbarians'은, 그들의 이론 생산과 노동계급 속에서 그들 중재의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Guy Debord, Gilles Dauvé(별칭 Jean Barrot), Informations et Correspondances Ouvrieres(ICO)의 설립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창출한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들 일부 한계는 그 해산을 발표했던 Socialism ou Barbarism 의 1967년 진술에 의해 드러나며 (그 저널은 1965년에 발간이 중단되었다), 1968년 5월에서 6월 동안 6주간의 와일드캣 총파업 1년 전에 노동계급의 혁명적 봉기가 없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한 것에 있다. 그러나 Socialism ou Barbarism의 ‘평의회 사상’은 혁명 개념의 역사적 퇴조기 동안 확산되었고, 또한 (1973년까지 미국과 영국, 1977년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에서) 계속되는 노동계급 격동에 대한 이론화를 도왔다.

부르셀러(문제 많은 Guy Debord의 자서전의 작가이기도 한)는 그의 진술에서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을 거의 생략할 수 없었다. 상황주의자와 1967년 Debord와 Raoul Vaneigem의 책은 어떤 다른 흐름 보다 더 1968년 5월 혁명의 ‘정신’을 예상했다. 1968년 이전, 울트라 좌파를 포함하여, 보다 분명한 맑스주의 좌파의 엄격성에 의해 쫓겨난 많은 사람들은 Debord의 ‘스펙터클한 사회(The Society of the Spectacle)’에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맑스가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전 울트라 좌파가 접근하지 못했던 길에서 현대 자본주의 일상에서 맑스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연결할 수 있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상황주의자들은 강령적 기반위에서 구성원들을 찾는 그룹이 아니며, 공식적으로는 1972년 해산했다. 그래서 그들의 텍스트는 맑스, 노동자평의회의 역사적 역할, 다른 것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위한 울트라 좌파의 다른 흐름의 탐색에 대한 출입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Rene Lefeuvre 주변집단인 Editionas Spartacus가 출간한 책과 팸플릿과 유명한  Vieille Taupe 서점은 울트라 좌파로 가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마오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심지어 무정부주의 흐름으로 더욱 유명한 1968년 프랑스 5월, 6월 총파업은 실제 역사적 망각에서 울트라 좌파를 끄집어내는 중기적 효과가 있었다. James/Castoriadis/Lee의 책 ‘Facing Reality’는 1958년에 예언적으로 그것을 지적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움직일 것이고, 그들이 행동할 때, 그들은 죽음이 임박한 프랑스공산당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5월은 사실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멕시코, 브라질,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다른 사회적 계층(특히 학생)과 노동자의 ‘급진화’를 보여준 1968년 전 세계적 봉기의 유일한 부분이었으며, 뒤에 가장 유명한 경우로 이름 붙여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보인 가장 심도 깊은 운동이, 정확하게 울트라 좌파 전통이 가장 복잡한,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계속성을 가졌던 국가에서 발생했던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갑자기 ‘프랑스가 재치기할 때 유럽은 감기에 걸린다’라는 오래된 농담이 급격하게 다시 만들어 졌다.

프랑스 노동계급에 의한 대중행동의 관점에서, 1968년 5월은 사실 이전에는 결코 달성되지 못했던 한 정점이었다. 1969년에서 1977년 동안 이태리의 ‘오싹한 오월(The creeping May)’과 1974-5년 포르투갈의 봉기는 심화된 노동계급의 계기로써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프랑스 사건의 국제적 영향 같은 어떤 것도 달성하지는 못했다. 5월은, 역사적 독일-네덜란드 좌파, Socialism ou Barbarism, 상황주의자에 의해 발전됨으로써, 1970년대 초 「사회당」이 ‘자주관리(self-management)’에 관해 논의해야 했던 지점에 대해 평의회 사상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중운동이 쇠퇴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1973년 세계적 경제 위기가 시작된 후에, (Socialism ou Barbarism나 상황주의자 둘 다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았다. 부르셀러 역시 이것에 관해 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른 흐름들이 표면화되기 시작됐다. 초기에 일부 마오주의자와 세 개의 지배적인 트로츠키주의 그룹은 프랑스 5월의 주된 조직적 수혜자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레닌과 트로츠키로부터 물려받은 이론적 틀의 반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1968년 이후 정치적 영역의 순간을 넘어서는 정치적 조류를 담는 책과 팸플릿을 거의 쓰지 않았다.

현재의 이론적 이해에 가장 많이 기여한 일부는 독일-네덜란드, 이탈리아 공산주의 좌파의 종합을 시도하는 흐름이다. 이 격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Jacques Camatte와 그의 저널 ‘Invariance’이며, 그리고 ( 몇 년 동안 필명 Jean Barrot을 활동했던) Gilles Dauvé이다. (당, 평의회)같은 ‘조직 형태(에 대한)’ 끝없는 논쟁의 환경에서 이들의 기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범주, 특히 자본론 I권의 ‘미 출판된 6장 (Unpublished Sixth Chaper)’에 역사적 조직 형태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부르셀러가 이 발전에 대해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은 것은 그의 책이 가지는 천박한 특징이다. 그는 Jacques Camatte의 저작들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고 세 번 Jacques Camatte를 언급한다. 그리고는 그의 책 또는 ‘Invariance’의 진화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는 ‘negationist’ 사건에 도달하는 것을 몹시 서두른다. 그 사건은 Deilles Dauvé/Jean Barrot가 (자의에 의해 negationist 아니라 어떤 이유가 negationist에 대해 만족하는) 함축하고 있다. 그가 Dauvé의 초기 저작에 관한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Dauvé의 초기 저작은, 1970년대 Camatte의 저작의 일부와 더불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을 가치를 가지는 (여전히 읽혀지고 있는) 프랑스의 1968년 후 시기 몇 가지 이론적 저술 중 몇 안 되는 것이다.

이 소동의 배경에 있는 한 인물은 Mark Chirik(1907-90)이었다.  부르셀러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삶 중 하나를 살아온 그를 말하면서 (그럼에 따라 Malaquais의 “roman a clef”의 주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Chirik에 대해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1907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Chirik는 1919년 팔레스타인공산당 창립 멤버였고, 후에 1920년대 프랑스로 이주했다. Chirik는 울트라 좌파의 영향력이 미치기 전에 트로츠키주의를 경험하였다. 그는 프랑스에서 세계 2차대전 동안 살아남았으나, 1952년 세계 3차대전 예견하면서 베네수엘라로 떠났다. 그는 학생들의 작은 흐름이 성장하고 있던 베네수엘라에서 1968년까지 머물렀으며, 그런 다음 프랑스로 되돌아갔다. 프랑스는 그와 그의 베네수엘라 추종자들이 「혁명인터내셔날(RI)」를 발진시켰던 곳이며, RI는 커다란 좌익그룹의 그늘 아래 조직을 체계적으로 건설하고자 시도했던 1968년 이후 유일한 프랑스 울트라 좌파였다. 1980년대 퇴조기의 시작과 특히, 1990년 Chirik의 죽음 이후 RI는 분열되었다.

1970년 초 이후 프랑스에서 대중투쟁은 감소했고, 그리고 좌익 중에서 울트라 좌파는 희생이 있었다. 많은 소그룹과 출판물은 사라졌다. 이런 퇴조기는 1979년과 1996년 사이에 몇 번의 경우에 확 솟아올랐던 ‘negationist’ 에피소드의 무대가 됐으며, 울트라 좌파 주변을 상당한 정도를 오염시켰다. 나치 가스실 존재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협의된 계획의 존재에 대한 ‘revisionist(수정주의자)’ 의 부정에 집중된 이 에피소드의 분규는 여기서 열거될 수 없다. 그러나 ‘social-barbarian’ 주변으로부터 출현한 전투주의자 4분의 3이 1979년 몇 달 안에 ‘revisionist’ 테제에 대해 승리했다는 것은 부르셀러의 (책 전체에 걸쳐 많은 측면이 생략된) 사악한 단정을 강조하는데 필수적이다(pp. 439-40).

전체 사건의 중심에는 Pierre Guillaume이 있다. Pierre Guillaume는 Vieille Taupe 서점 설립자이다 (오늘날 사실상 울트라 좌파 전체와 결별되어진 이후 범극우파에 소속된다). Guillaume 와 negationist 사건에서 초기 그를 추종했던 울트라 좌파 일부는, 만약 나치 가스실의 ‘신화’를 폭로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그들은 세계2차대전에서 파시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기초위에 세워진 전체 부르주아지 이데올로기의 구성체를 파멸시켰을 것이라는 Robert Faurisson의 논문에 포획되었다. 전쟁과 그 이후 다른 국제주의적 흐름의 어느 누구도 이를 통해 생존한 울트라 좌파와 함께 시작하는 이 단계를 밟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는 보르디가주의자를 포함한다. 나치의 인종말살을 부정하는 방법이 없지만, 보르디가주의자의 논문 ‘Auschwitz or Great Alibi’ 이에 대한 매우 기계주의적 분석을 내 놓았다. (1979년 La Vieille Taupe에 의한 팸플릿으로써 이 논문의 재출판은 울트라 좌파 주변에서 negationist 사건의 공적 시작으로써 비추어질 수 있다). 내 느낌은 20년 동안 대중투쟁이 침체되었던 시기에 negationism과 그것에 매혹된 진지한 미디어 관심은 몇 백 명 정도 되는 주변적 소규모 동아리에 새로운 삶과 움직임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1989-91년 사건 후에 이는 또한 지배 사회의 이데올로그에게 (부르셀라 책 같이), 극좌와 극우는 만난다는 옛 속담과 함께 그리고 탈 신화로써 그들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를 인지한 Didier Daeninckx와 같은 전 스탈린주의자의 사과처럼 반파시즘과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흐름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는 훌륭한 구실을 제공했다.

500페이지에 걸쳐 부르셀러는 ‘울트라 좌파는 있는 그대로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적으로 서술한다.  그런 단언은 다시 한 번 이 비열한 ‘미시 역사학’ 수집가가 그의 주제를 떠올리게 했던 사회 역사에, 특히 1920년대 초반 독일-네덜란드, 이탈리아 좌파가 수만 명 노동자의 표현이었고, 또한 1968년과 그 부산물로써 부르셀러가 추적해왔던 사상이 수천 명의 전투주의자를 형성한 것에 대해 눈을 감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1989-91년 이래로 미국의 IWW로부터 C.L.R. James, 독일-네덜란드, 이탈리아 좌파에 이르기까지의 ‘다른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무장된 전투파들의 주의를 왜 끄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Camatte, Debord, Dauvé/Barrot, Bordiga, Munis, and Gorter의 책이 처음 출판됐을 때 보다 수많은 언어로 쓰인 이들의 책을 왜 읽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부르셀러의 책은 세계자본주의 하에서 하향하는 상황의 나선형으로 ‘대안 없음’을 쌓아 놓은 Stephane Courtois의 ‘공산주의의 암울한 책(Black Book of Communism)’의 장르에 속한다. 이것이 그들이 너무나 많이 주장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생산의 의미이다.

■  2강     의제자본과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행

출처: http://home.earthlink.net/%7Elrgoldner/program.html

Fictitious Capital and the Transition Out of Capitalism 2005.

Fictitious Capital and the Transition Out of Capitalism

역주) 가공자본·공자본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 주권이나 공사채(公社債)와 같은 확정이자부증권과 지가(地價)·권리금 등이다. 화폐자본의 대부로 일정한 수익이 규칙적으로 얻어지는 관계가 성립되면, 정기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원본을 모두 자본이라고 한다. 이 경우 규칙적인 수익을 평균이율로 환원하여 가공의 상정자본(想定資本)을 생각하게 된다. 즉, 이와 같은 수익을 낳는 증권을 평균이율로 자본에 환원한 것이 의제자본이다.

의제자본을 식으로 나타내면, 자본×배당률(이자율)÷평균이율이다. 예를 들어, 액면 5,000원의 주식 20만 주(株)로 자본금 10억 원의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10억 원의 자본금 자체는 설비·기계·원재료·노동력 등에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시킨다. 이 회사가 배당률 20%로 1주당 1,000원을 배당하고 그때의 평균이율이 5%였다면 앞의 수식에서 이 주는 2만 원의 자본이라고 간주되며, 이것이 주가가 된다. 이 회사는 2만 원의 주가를 가지는 주식 20만 주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40억 원의 자본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10억 원의 자본밖에 없다. 이 40억 원은 가공의 자본으로 연 1,000원의 배당에 대한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자본을 현실적으로 재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기업자본과 구분하여 의제자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의제자본은 수익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데, 때로는 마치 기업자본 자체의 가격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자본이 기업자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은 주식의 소유자일지라도 동액의 기업자본에 대한 청구권 또는 처분권이 없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의제자본과 실제자본과의 차액을 창업자 이윤(이득)이라고 한다.

로렌 골드너

본고는 자본주의의 종말과 관련된 의제자본(fictitious capital)을 살피기 위한 한 시도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의제자본의 개념을 추적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소위 '경제성장'이라 선동되어 왔던 믿기 어려운 왜곡들을 조명해봄으로서, 우리는 당대 투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왜 투쟁이 격화되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현재에 실현되기 어려운 가능성으로 비추어지는지 하는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의제자본에 대한 논의에서, 의제자본이 일반적으로 자본으로부터 파생되고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분석되지 않은 '실제' 자본 그 자체를 떠나, 투쟁이 의제자본에 대항한다는 환상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개념적 차원에서, 현대 경제의 의제적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오늘날 급진적 좌파를 포함한 대다수는 의제자본이 항상 자본주의에 다소간 존재했던 방식으로써, 보편적인 기능으로써 현대자본주의를 인식한다. 아마도 현대 이데올로기 자산으로써 자본주의는 과거 몇 번에 걸쳐 그래왔듯 그 자체로 재창조 되어왔거나, 그 자체로 재창조되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1973년 이후 시기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이상한 단계이거나 아니면 가장 이상한 시기중 하나이다.

그러면 의제자본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접근상, 의제자본이란 본원적 축적에서 획득될 수 있는 약탈뿐 아니라,  총 유효잉여가치를 초과하는 (이윤, 이자, 지대의 형성에서) 부에 관한 문서적 권리이다.

미국경제는 GDP의 3배에 다하는 33조달라란 놀랄만한 (연방, 주, 지역, 기업, 개인을 포함하는)부채가 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국제헤짓펀드, 파생금융상품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연방, 주 정부, 지방 정부를 포함하는)국가는 GDP의 40%를 소비한다. 미국 해외부채는 3조 달러 수준이다(외국인 미국 내 투자 11조에서 8조의 미국 해외자산을 감한 수준). 유동률로 볼 때 이 규모는 한해에 500억만 달러까지 증가하고 있다. 미 정부 부채에서 외국인 투자는 점증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 4개의 아시아 중앙은행(일본, 중국, 한국, 대만)이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연방준비은행의 경기부양책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방정부의 부채이다. 만약 '재정차익실현 자본주의'finanacial arbitrage capitalism의 Doug Noland의 주장이 옳다면, 은행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오래된 개념과 그것을 통해 신용창조를 하고 확대시키는 Fed의 능력은 폐기되어진다. 즉 ‘실제’ 신용증대 규모는 은행의 ‘증권화된 재정’ 독립에 의해 창조되어진다. 또한 엄청난 주택시장 거품을 초래한 지난 4년 동안의 모게지(mortgages) 팽창을 후원했던 정부와 연관된 기관들(Freddie Mac, Fannie Mae)에 대해서 고려해야만 한다.

이 전체 구조는 첫 번째, 높은 인플레이션은 외국채권자들의 투자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에 의존하며, 두 번째로는 더욱 악화된 부채상황으로 가는 (불과 몇 년 전 소득의 11%에서 현재 14%까지 부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에 대한 국내 정책 의향과 세 번째로 미국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외국인들의 역량과 의향에 의존한다.

다른 수준의 논의를 보자. 미국 경제에서 비생산적인 노동과 비생산적인 소비의 정도. 맑스는 가상(fictitious)로서 국가부채를 정의한다. 즉 맑스는 비생산적으로써 (자본과 대비되는)수익을 위해 수행된 노동으로 정의한다. 많은 맑시스트들은 국가수입을 위해 행해지는 군비지출이, 심지어 그것이 개별 자본에게 이윤을 가져올지라도 비생산적인 노동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생각건대 혹자는 훨씬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국가 수입 또는(그리고) 국가부채에 따른 의제자본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패러다임을 확대할 수 있다. 생산적으로 소비되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생산수단(Dept.I)과 소비수단(Dept.II)인 잉여가치는 확대재생산을 위해 고정자본(C)과 가변자본(V)로 되돌아와야 한다. 즉 이러한 기준에 볼 때, 미국 내 비생산적인 소비는 막대한 수준임이 틀림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지금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 이런 상황에서 개별 보고된 기업이윤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기업이윤은 잉여가치의 비례적인 규모와 일치하는가? 이윤과 관계있는 지대, 이자로부터 기업 이윤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심지어 '제조업' 이윤 안에서, GE와 GM과 같은 기업들이 현재 그들의 상품생산보다는 재정투자 부문에서 더욱 많은 이윤을 벌고 있을 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그 상품생산의 상당한 규모가 자본가의 (비생산적인)소비(예를 들어 군수)를 위한 것이라면 이윤으로써 개별기업에게 확대된 M의 수익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본의 순환과 지속을 위한 확대에서 생산적으로 소비되어져야만 하는 그들의 물질적 형태에서 이것이 C와 V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대단히 큰 의제자본과 자본가의 소비 순환을 부분적으로 보조해야만 하는 상쇄경향을 알고 있다. 즉 세계 후진국에서 수입된 상품으로 인한, 제3세계 인색한 생산자에 채용된 노동력에 의한, (비등가교역에 의한) 본원적 축적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의 재생산 가치 아래로 고용을 강제하고, 사용연한을 넘긴 고정자본의 활용을 통해, 전체로서 환경파괴 또는 자연의 약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은 매우 가혹한 풍경을 연출한다. 이 풍경은 전체 운용을 지탱하는 부채 피라미드의 축소에 의해 파산될지 모르는 외국투자자들에 의해 지원되는 방대한 파산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세계경제에 대한 현재와 잠재적 충격 측면에서 16세기에 있었던 가장 큰 스페인 파산보다 훨씬 크다.

맑스가 자본론을 집필하고 있었을 때, 위 묘사된 경향은 그렇게 현저하지는 않았다. 의제자본은 매 십년주기의 위기로 상당부분 파괴되어 졌다. 즉 맑스가 자본론을 쓰고 있던 시대의 경제에서 비생산적인 소비의 규모는 (의제자본이 이미 매우 확산되어온)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개념적 장치는 무엇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완벽하게 현대적이다.

역사적 개관

어떤 것들이 정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재검토해보자. 1890-1914년 동안에 자본주의는 세계체제를 지배하는 영국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1914-1945년 30년 전쟁과 그 여파에 이르기까지 영국 파운드기준(sterling standard)은 미국 국제 부채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던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하에서 영국 산업은 대영제국의 재정적 역할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었다. 1914-1945년의 확대된 단일 위기는 고전적인 파산 과정이 영국자본의 세계 헤게모니를 집행하는 (1929년-1938년의 실제 불황에 의해 강조되는) 대체불황(substitute depression)으로써 이해되어야만 한다. 독일과 미국은 이를 노획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결과는 미국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재정적 지리적 변환이라는 수면 아래에는 더 근본적인 변환이 진행되고 있었다. 즉 노동일 연장을 기반으로 한 절대잉여가치의 우위를 둔 형식적인 통치 ‘형식지배’의 단계로 부터 노동과정의 기술 집약에 기반한 ‘실질지배’ 단계로 세계자본주의는 관통하고 있었다. 농업생산성 증대와 수송비용의 감소 등 혁명적 변화가 이를 가능케 하였다. 이시기 노동자는 평균 노동자 소비에서 식료품 소비 비용을 (19세기에 비해) 50%에서 훨씬 작은 비중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그럼에 따라 무엇보다도 자동차로 대별되는 1920년대의 흐름인 ‘대중소비 내구재’ 시대가 열렸다.

자동차, 기름, 철강, 고무를 일컫는 생산과 소비의 복합체는 1945년-1975년 자본주의 부흥의 핵심이었다.  자동차 중심 경제는 직접생산 과정을 너머서 도시, 변두리, 교외지역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환경적인 영향은 물론, 부동산 및 고속도로를 포함한 건설부문과 건설업에 관련된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적 대중수송은 이 경제의 이해들을 악화시켰다(gutted). 직장으로 가고 오기 위한 필수 노동시간은 상당히 증대되었고, 노동계급의 도시문화, 공적인 삶은 노동자들이 변두리 지역으로 내몰림으로써 심각하게 약화되어 졌다.

여전히 작지만 이전에 수행된 역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의제자본은 1945-1975년 경기 부흥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세계2차대전에 공표된 미국 정부 부채는 250억만 달러였으며, 이는 1945년 기준 GDP의 110%에 달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GDP의 세배, 11조 달러) 마샬플랜, GATT, 세계은행, IMF등 전쟁이후 설립된 제도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제국의 해체와 일본 그리고 기타 유럽에서 미국에게 헤게모니로의 종속은  필연적으로 글로벌한 '규모의 경제'를 창출했다. 이 규모의 경제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긴 부흥단계인 1890-1945년 시기 동안 형성되어져 왔던 증가된 평균 사회적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가치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생산력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에서 2차대전 이후 전후 재건비용과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성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미국의 역할은 1958년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체제에 이르는 관점에서 의제자본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은폐`했으며, 1971년 (브레우든체제의 붕괴), 1973년(고정환율제도의 최종 붕괴와 오일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달러기축체제), 1970년(Penn Central 파산과 유동성 위기) 공식화된 1968년 이후(1968년 3월 외환시장의 폐쇄)의 실질적인 위기로 직면했다.

이론적 검토

의제자본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이는 맑스가 표현의 ‘추상’모형이라 불렀던 단일기업과 ‘단순생산’과정으로 대부분이 할애된 자본론 I권과 II권의 ‘순수자본’ 모형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대신 III권의 중간부분 짤막한 장과 국가부채의 의제 현황에 대해 언급한 여기저기 에서 소개되어진다.

의제자본은 소위 (가치에서 가격으로) ‘변환문제’와 이윤율에 관한 III권의 첫 번째 부분에 따른 비잔틴 학파 논쟁에는 있지 않다. 논쟁은 전체적으로 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집합와 특별하게 다음과 같이 맑스의 재차 경고했던 논쟁이다. 맑스는

'축적은 잉여생산의 일정부분을 자본으로의 변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적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소요된 물품(예 생산수단)과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물품(예 생계수단)이외는 자본일반으로 변환할 수 없다. [자본론 1권, 1976, p 727]

이는 일반 이윤율에, 그럼에 따라 확대재생산을 위해 이용 가능한 총잉여가치에 도달했을 때, 사치품이나 군수품과 같은 부분에서 파생된 이윤은 기계도구와 빵의 생산에서 따른 이윤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수품 생산에 따른 이윤은 확대 고정자본(C)과 가변자본(V)로서 회전을 계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투자를 위해 자본가가 이용할 수 있는 총이윤을 뺀 공제액이다. 이 이윤은 자본가계급의 소비 목적을 대표한다. 즉 그들은 수익이다.

실제 자본운용에서, 생산수단과 다른 소득창출 자산은 그들의 역사적 비용의 관점에서 혹은 현재 그들의 대체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생산수단과 자산은 자산에 기초한 예상 소득흐름의 자본화(Capitalization)로써 가치를 갖는다. 자본화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윤율 5%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5달러의 연평균 이윤을 창출하는 자산은 100달러의 ‘가치’가 될 것이다. 그 수면 아래, 사회적 평균 노동생산성 상위 또는 하위에 있는 개별기업이 달성할 이윤을 차감을 통한 평균 이윤율 배분은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위기와 재구성에서 그 스스로 자산화 된다. 그러나 중앙은행과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자본가 계급은 가능한 한 이 자본화된 가치(의제자본)를 보존하기 위해, 심지어 실제경제을 파괴(gutting)하는 가격에서 조차 가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이 자본화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전자본가 계급에게 유효한 실제잉여가치는 단순 생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의 약탈, 악질적인 생산자의 본원적 축적, 재생산에 투여 되지 않은 고정자본과 가변자본과 같은 비대체(non-replacement)에서 단순히 나온다.

또한 초기에 언급한 의제자본의 정의를 구체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이는 단순히 총잉여가치를 초과하는 (주식, 채권, 지대 등)문서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그들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으로써 정의되는 그들의 가치를 초과하는 총소득 창출 자산의 자본화된 ‘현재가치’이다.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경향은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모든 가치의 원천인)보편적 상품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값싸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본가계급, 즉 중앙은행과 국가는 그들이 다음 위기에 의해 전복되기 전까지 최소한 (주기적으로 한계자본을 희생하는 반면)전체 자본가 계급을 위한 존재하는 자본화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어 진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얻는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물질적 재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생산양식으로써 그 스스로를 소진시켜왔는가? 맑스의 정식에서, 자본은 자본 자신에 방해물이 되었는가?

의제자본의 시대, 즉 생산의 확대보다는 생산을 지배하는 기존의 자본화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추구된 시대에서, (1973년 이전의 모든 경기변동처럼) 생산확대는 시간이 흐르면서 (위기에서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붕괴하는 자본화된 가치인) 통상적인 재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 자본화된 의제가치를 생산했다. 이시기에 호황-위기-재조정이라는 고전적인 경기순환과 새로운 도약은 심각하게 왜곡되어진다. 1929년 형태의 공황 대신, 1973년 이래 자본주의는 관리된 대량 의제자본의 무게 하에 물질적 재생산이 차츰 파괴되어지는 ‘숨겨진 침체(hidden depression)’ 길을 걸어왔다.

기본적인 의문은, 이 1973년 이후 현실이 글로벌 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 필요시간이 ‘통화교환비율기준(numeraire)’ 으로써, 즉 보편적 교환기준으로써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가이며, 가치 형태 안에서 글로벌 재생산이 여전히 팽창할 수 있는가? 또는 글로벌 사회가 그 내부에서 속박되어 있기에 너무나 생산적으로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 이다. 1973년 이래 자본은 잉여가치, 즉 새로운 확대생산을 위한 토대로 가변자본과 고정자본 자본 사이에 상관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시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재생산의 글로벌 규모에서 그 주된 결과는 팽창보다 더욱 커다란 규모의 파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의문에 대한 대답은 (실천이 목적이라는 포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 따르면) 새로운 생산양식을 세우기 위한 것과 가치체계를 대체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능력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지적하였듯이) 생산양식은 그 스스로 폐기되어질 때, 항상 ‘대립하는 계급의 상호 소멸’의 가능성이 있다.

나의 가설은 1914년 이전 모든 고전적인 위기(1846년, 1857년의 10년 주기의 위기, 1873-1896년의 대공황 등)마다 나타난 노동계급 내에서 공산주의자 흐름의 출현은, 자본주의 종말을 위한 최종 무대 연습하는 시스템의 ‘핵심’(즉 가장 선진적인 생산과 가장 진보적인 노동계급) 안에 존재해왔다.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상품화된 노동력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을 하도록 강제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 흐름의 출현은 항상 소수이다. 1948년 이래,  자본주의의 주된 모든 발전이 ‘공산주의자 유령’을 쫒아내기 위한 틀 안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또한 호황이 정점에 달했을 때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봉기 4개 중 3개가 발생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즉 프랑코-프레시안 전쟁, 코뮨, 1873년 불황으로 이어지는 1860년대 결성된 제1인터내셔날, 세계1차대전, '30년 위기'의 시작이었던 1917년-1921년으로 이어진 세계전체에 걸친 파업의 물결 속에서 출현한 제3인터내셔날 형성, 마지막으로 세계2차대전 이후 호황이었을 때 1968년-1977년의 세계적 봉기가 증명한다. 이에 대한 대조는 1873-1896년의 대공황이라 불리는 시기의 중간인 1889년 이후 제2인터내셔날의 결성이 있다.

자본은 오직 분리 불가능한 역사적 대응물, 즉 프롤레타리아트와의 상호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의 균형판 안에 수동적인 가변자본으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양식 이후의 그 자신을 위한 계급을 구성하기 위한 경향을 보여주는 실천(Activity)으로써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노동계급은 혁명적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맑스)

매 자본주의 위기로부터 회복은 광범위한 ‘재구성’을 포함한다. 즉 의제자본은 파산을 통해 완전하게 소멸되며, 고정자본은 (때때로 그것의 재생산비용 아래로) 재평가 되고, 새로운 통화교환비율기준이나 가치기준은 새롭게 일반화된 노동생산성에 의해 값싸진 상품들을 방출한다.

노동계급 ‘소비내역(bill of consumption(V))은 (총생산의 비율로써) 가치가 축소될지 모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비재가 값싸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더 늘어날지 모른다. 축적은 적정한 이윤율로 재개될 수 있다.

1973년 이래로 세계자본주의는 세계 3차대전이나 대공황 없이 전쟁이후 호황국면에서 소진된 것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기준을 세우기 위해 투쟁해 오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 자본주의는  수용될 수 있는 이윤율로 현존하는 잉여가치로 (이윤, 이자, 지대 등)부에 관한 모든 현존하는 문서적 권리를 재균형 맞추어야만 하며, 동시에 글로벌 사회의 재생산을 확대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가치절하에 대항하여 의제자본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물질적 생산의 확대라는 축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데 실패했다.

물론 ‘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에트 진영, 중국, 제3세계국의 개방에 의해, 자본주의는  생산의 총 규모를 증가했다. 즉 이러한 확대는 상품을 값싸게 만들었으며, 새롭게 기술을 혁신했고, (전후 호황국면에서 보다는 느릴지라도)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켜왔다. 부의 ‘유연화’와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 더 많아진 유럽과 동아시아의 ‘중상주의’ 경제에 의해, 자본주의는 이 과정을 확대시키는 것을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청산(clearing of the decks)을 수행하지 못했다. 확대된 고정자본(C)과 가변자본(V)으로 돌릴 수 있는 상품생산에서 유효한 이윤율과 조화로운 의제적 가치평가를 완전하게 축소하지 못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터트려지고 만들어진 ‘불안정성’에 의해, 자본주의는 위기의 예봉을 견디기 위해해 상대적 잉여인구와 세계 노동 대중에 대해 폭력을 행사 해왔다. 1900년대 영국의 권력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의 세계 권력은 글로벌 자본주의적 팽창의 새롭고 건강한 단계에 대립하여 서있다.

1973년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

이 과정은 1973년 이후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이다. 누군가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유목달러(nomad dollars)' 나 ‘핫에어(hot air)’의 성장을 떠받히거나, 피할 수 없는 공황으로 치닫는 것을 (30년간에 걸쳐)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1973년 이후의 역사를 쓸 수 있다. 더 특별하게는 1975년  (포드때 실시되고 카터에 의해 계승된) 미국의 통화팽창은 세계를 초인플레이션 쇼크를 (1온스 당 850달러 금, 이란혁명 이후의 기록적인 오일값, 위협적인 달러 유출) 이끌었다. 이는 레이건-볼커가 초 긴축정책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20%에 달하는 이자율은 달러화의 급격한 회복을 가져왔으며, 달러화의 상승은 일본의 미채권 구매 등 외국인들의 거대한 대미투자를 가능케 했다. 1945년 이래로 가장 심각한 1981-1982 침체를 촉발했던, 1970년대 인플레이션 경제의 ‘착취(wringing out)’는 1982-2000년 주식시장 호황을 불러왔다.

필자는 80-90년대 미국 주식시장 호황이 1968-1973년 위기 도래와 함께 진지하게  추진된 경기부양 전략의 지속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그 전략은 (현재 모게지 재금융 부흥에서 밝혀진) 그 과정을 아직 운용하지 않았고, 역사 상 가장 큰 ‘피라미드형계획(Ponzi scheme)’ 효과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문서적 호황은 1945-1975년 실제 세계적 팽창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더 큰 규모의 파괴(destruction)를 가져왔다. 즉 미국의 재산업화와 다운사이징은 서유럽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가져왔으며,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와 동유럽의 대부분지역, 소비에트 블럭(러시아와 우크리아, 심지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쇠퇴를 확대했다. 더욱 최근 900백만 중국 농민과 노동자들은 '중국의 기적'에서 소외되었다. 이 문서적 호황의 사회적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블루칼라의 붕괴에 이르는 다양한 쇠퇴 현상으로 나타난다(중국 산업부문에서 22백만 순일자리가 감소). 즉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비상식적 주택시장 호황과 같은)기생적인 FIRE(finance-insurance-realestate)부문의 팽창, (기후온난화과 같은) 환경파괴, (마약밀매와 같은) 국제적인 범죄의 증가, (기독교, 무슬림, 이스라엘, 힌두교와 관련된) 원리주의자의 득세, 경제적-보호주의의 확산, 파산한 국가 (failed states)로의 60개 경제적 불능국가의 해체 등이 있다.

중국의 경제적 ‘만리장성’의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오늘날 의제자본의 유통은 노동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경제를 약탈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가진 앵글로-아메리칸 모형에서 ‘재정조달’하기 위한 일본과 독일에 점증하는 압력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세계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과 ‘재정화(financialization)’의 불안정성은 일본의 불황(1990-현재), 미국의 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붕괴(1991), 멕시코 위기(1994), 아시아 위기(1997-1998), 러시아의 디폴트와 LTCM의 붕괴(1998), 브라질 위기(1999), 미국의 인터넷산업 붕괴(2000 3월), 아르헨티나 위기(2001), 2000년 3월에서 2002년 9월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 35%의 하락 등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언급된 모두에서 대략 3조 달러는 2000년-2002년 기간 중에 파괴된 문서적 부였다. 이 시기 이래로, 모게지 재금융 붐을 초래한 ‘재정적 차익실현 자본주의(financial arbitrage capitalism)’의 가속화는 세계경제에서 ‘마지막 최후의 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미국 소비자를 보호해왔다. (한 익살꾸러기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는 마침내 공급중시 경제학을 이해했다. 다른 국가들이 상품을 공급하고 그러면 미국은 그 국가들에게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돈을 공급한다)

탈 공정가격(devalorization)의 유인으로 표현되는 항시 축소되는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할 때, 의제자본의 유통은 새로운 생산력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 언급되어야만 한다. 종합하자면, 세계적 차원에서 전체 노동력 중 더 작은 생산직 노동자의 비율이 기술혁신에 의해 더욱 값싸진 더 많은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앞서 주장했듯이, 이는 자본주의 위기와 재구성화의 고전적 형태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1945년-1975년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생산력의 확대가 (현재와 비교할 때 작은 규모) 의제자본의 창조를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 동등하게 강조되어져야만 한다. 오늘날 생산의 성장을 추동하는 의제자본의 유통은 필수적이다. 미국 독립 때에서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총 적자는 총 1조 달러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그 총 적자는 4조 달러로 증가해왔다. (이 총 적자는 연방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안정 시스템에서 국내 회계를 통해 이전되는 재무제표 밖 합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1980년 이후 정부부채는 외국인의 순채무 3조 달러와 거의 정확하게 같다는 것은 흥미롭다. 미국 정부부채는 세계체제의 한 숭배의 표상이다. 초기 자본주의의 팽창의 역사적 특징과의 차이점은 ‘부채-침체’ 단계를 거칠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부채에 속박된 노동자와 소비자는 말할 것 없이) 자본은 통상적인 재생산 비용에 따르는 억제된 통상적 물가와 임금으로 (역사적 비용인)거대한 부채를 청산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표현해왔던 것은 정치경제학적 비판으로써의 기본적인 경제학적 분석이다. 그러나 현 문맥에서 의제자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면 뒤에 있는 계급투쟁을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적 적대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계급투쟁은 모든 면에서 첨예화되고 있다. 즉 자본가계급에 의한 30년 동안 일방적인 계급투쟁과 공개된 장소로 출현한 양 계급 간 투쟁의 잠재적 위협 둘 다 격화되고 있다. 이미 이것은 시작되고 있다. (2001년 아르헨티나, 2005년 볼리비아, 중국 노동계급의 봉기, 독일, 영국 이태리등 에서의 극렬한 파업)

1840년에서 1945년 사이 기간 동안 전통적인 노동자 운동은 자본을 ‘실질 지배’ 단계로 밀어붙이는 토대였다. 이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기 투쟁이 있었으며, 1917년에서 1921년 기간 동안 러시아와 독일의 혁명, 이태리에서의 공장 점거, 영국에서의 혁명 직전 상황(1919년 1월),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서의 광범위한 파업투쟁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17-1921년의 급진적인 봉기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여전히 간신히 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저개발 국가와 광범위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중 소비재를 값싸게 하는) 재구성을 위한 잠재력과 선진 자본주의 내부에 본원적 축적을 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예를 들면 1918년 미국과 프랑스 인구의 50%는 여전히 노동지역과 소규모 지역에 살았다.)

1914-1945년 '30년전쟁'과 그것의 여파에 따른, 뉴딜/케인즈안 복지국가(미국과 영국), 사회민주주의(북유럽), 스탈린주의와 탈식민지로 출현한 제3세계 보나파르티즘은 관료 사회의 독일사회민주당을 장악한 라쌀레 당파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노동자운동을 만들었다. 그에 따라 1945년 이전시기 보다 훨씬 분명한 방법으로 1955년-1973년 시기 계급투쟁의 진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격렬한 파업투쟁의 물결을 보여준 비관료적 노동자운동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가장 높은 지점의 기록과 세계적 차원의 투쟁은 전후 경기호황의 종말의 기운을 보여준다.

1946년 이래 1968년-1970년 시기의 가장 큰 파업투쟁의 물결은

흑인인권 운동, 청년 저항, 베트남 전쟁 반대,

1972년 영국의 비행-피켓(flying-picket) 파업 물결

1972년 캐나다 (퀘벡 총파업)

1968년 프랑스 (5월-6월 총파업)

1969년 독일 (9월 파업)

1969년-1973년 이태리 (creeping May)

1976년 스페인 (프랑코정권의 몰락과 파업물결)

1974년-1975년 포르투갈 대중파업, 공장점거, 파시즘의 종말

1968년 폴란드 (1970년 학생운동, Gdansk-Gdynya 조선소 봉기)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Dubcek하에 노동자 평의회출현)

1973년 칠레 (아옌데 정권하에 proto-dual 파워 상황?)

1973년 아르헨티나 (총파업)

1973년 우루과이 (총파업)

1968년 브라질 (군사독재에 대항한 파업물결)

1968년 멕시코 (학생운동과 피바다 1968년 8월)

1966년-1969년 중국 문화혁명에서 노동계급 독립성의 출현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자면, 1973년-1975년 시기 세계자본주의는 이 들끓는 전반적인 '좌경향'의 물결에 직면하였다. 가장 역동적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사우선 콘(southern cone)’(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의 노동계급 봉기가 있으며, 서유럽에서의 ‘유로-공산주의자’의 전진, 모잠비크의 '국민자유(national liberation)'의 승리, (남아프리카에서 정치적 상황을 급진전 시킨) 앙골라, 기니비사우, 에티오피아의 맑스-레닌주의자의 쿠데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의 스탈린주의자의 승리. 또 하나는 (1975-1977) 이 짧은 기간 동안 오일, 식량, 부채경감을 요구하는 UN 제3세계 국가들의 결집을 추가할 수 있다.

프랑스 작가 티존과 론챔프트가 ‘1976년 모든 유럽국가의 가장 큰 정치적 우선권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발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는 이들 들불마다 진압하는 것을 잘 관리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냉전은 그것의 깊이와 한계를 더욱 잘 보기 위해 그 순간에 대한 대응으로써 세밀하게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이 사회적, 정치적 성장은 이 시기의 경제적 해명과 뗄레야 뗄 수 없다. 1917-1921년의 결과로써, 세계자본주의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의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도 팽창의 여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세계자본주의가 미국과 영국에 집중된 의제적 재정화의 총체적인 방법을 진전시켰을 때,  세계자본주의는 떠돌아다니는 기업매수자금을 도입하기 위한 제3세계 준 독재정권, 소비에트, 중국으로 의제자본을 밀어 넣었다. 1973년 이후의 시기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운동에 대항한 반혁명의 연장선상의 하나로써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1970년대 격렬한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이태리의 자동차 기업 피아트는 터빈 공장을 합리화하고, 분할 생산 등 탈집중화에 수억 달러를 썼다. 그리고 이는 어떻게 자본이 글로벌하게 위기에 대해 반응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써 보일 수 있다.

반혁명은 많은 형태로 발생된다. 즉 오래된 노동자 진지(worker fortresses)의 해체 (대규모 노동자 집단거주지), 여피, 고급주택화,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부동산 배제와 세계 자본과 많은 주요 도시에서의 빈곤층, FIRE 부문의 불안정한 성장, 미디어 발전에 따른 ‘창조 계급(creative classes)'이라 불리어지는 신흥계층의 확산, NAFTA 등 모든 무역자유지대, (일시해고와 다운사이징로 귀결되는 기업합병), 선진과 저개발국 사이의 격차 확대, 1920년대 이후 알려지지 않은 차원의 세계적 규모의 소득불평등 확대, 적기생산방식just-in-time, QWL 위원회, 노동자-관리자 협력, 사회안전망의 축소, 유연화, 끝없는 노동개혁, 탈규제, 교육과 문화 수준의 격화, 완전한 시장=완전한 민주주의, 인터넷에 대한 감시, 반테러 입법 등이 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반과는 뚜렷이 다르게, 최근 몇 년간 세계 전체에 걸친 투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훈적이다. 초기 시기의 스케치와는 대조적으로, 모호하게 정의된 inter-classist운동(예 반세계화)과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이 포함될 수 있다. 1970년 후반/ 1980년대 초반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직장폐쇄와 탈산업화에 대항한 고립되고 패배한 투쟁 이후 우리는 다음 것들을 본다.

미국 로스엘젤리스 폭동(1992),

시애틀 폭동(1999),

반세계화운동, 반전운동(2003)

영국 반전시위(2003)

반세계화운동 : 시애틀, 퀘벡, 프라하, 제노바

아동노동에 대한 NGO 운동 : 반-로고, 스위트숍

프랑스 : 반전운동, 2003년 공공노동자 파업, 2005년 변두리 폭동

독일 : 격렬 시위, 반헤르츠 시위

덴마크 1998년 총파업

이태리 : 노동자들의 이라크 전쟁물자 선적 거부(2003), 격렬 시위, 연금 및 교육 투쟁

노르웨이 : 석유노동자 파업

멕시코 : 사파티스타

콜롬비아 : 시민전쟁

베네수엘라 : 체베스 지지 및 반대 시위자 운동

페루 : 총파업(2004)

아르헨티나 : 2001년 12월 폭동

브라질 : 무주택자 운동, 공무원 파업

볼리비아 : 2003, 2005 폭동

에콰도르 : 총파업 (1999, 2005)

알제리 : 시민전쟁 1990년대

나이지리아 : 오일에 대한 지역투쟁

아이보리코스트 : 반정부 폭동, 시민전쟁 위협

팔레스타인 투쟁 (이슬람 원리주의)

우즈베크스탄 : 폭동 2005

키르기츠스탄 : 폭동 2005

타지키스탄 : 원리주의자 운동

조지아 : 미국

세르비아 : 오렌지 혁명 2005

인도네시아 : 수아토르 정권 전복 1998

타이베이 : 일부 노동 행동

네팔 : 마오주의 게릴라 봉기

더구나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일부 테러리즘, 우파 민중주의 운동(상당한 정도로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지움에서의 운동) 등은 세계화에 대항하는 유행 후에 (급진 좌파의 전망과 공통점을 가지지 않는) 투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전 시기와 대조해보았을 때 한 가지가 눈에 띈다. 즉 연금위기, 세계화, 환경, 이민과 반이민정책, 국제적 범죄행위(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멕시칸 마약조직의 활동)와 같은 사회적 이슈는 이전 시기의 이슈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노동계급에게 영향을 미쳐왔다. 국제무역지대(EU, NAFTA, CAFTA),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 지난 25년간 노동자계급 투쟁의 대부분은 (복지, 실업수당, 건강보험, 퇴직연금, 환경관리, 건강안정입법화, 교육의 축소 등 사회보조금의 삭감 등) ‘빈약하고 인색한’ 국가에 대한 전투과정을 보건데, 그것이 현장투쟁에서나, 재생산에서 수세적인 투쟁이었다.

프로그램 : 현재 미래 또는 존재하는 것의 명확한 협상

(맑스주의자, 자유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내부의) 급진 좌파 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 논의는 노동자 평의회, 소비에트, 또는 정당 형태와 같은 노동계급의 역할과 형식에 관한 중요한 의문에 집중되어진다. 물론 그것에 소비에트와 전위정당으로써 이해돼 온, 혁명 도상에 자본주의 성숙이 요구되는, 트로츠키적 이행 프로그램을 더해야만 한다. 이들 논의의 일부가 자본주의 하에서 또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물질적 재생산(또는 비물질적 재생산)을 고찰했다면, 그러면 다음 것들은 지난 40년 동안 지겹도록 논의되어 왔던 형태의 주된 물질적 ‘내용’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필자는 세계경제의 의제자본을 조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학습 장치’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즉 성공적인 세계 노동계급 혁명 이후 세계 소비에트의 유리한 지점으로부터 세계 생산을 상상하는 것이다.

필자는 1960년대, 1970년대 투쟁의 우세가 소멸하는 주된 이유와 오늘날 그런 투쟁의 부재는 판돈의 세계화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진 특별한 지역적, 수세적 투쟁과 대비해서) 전체로써 의미 있는 사회수준의 개혁이란 없다. 그것은 왜 요즘 ‘개혁’이란 말이 행동의 슬로건인가 하는 이유인 것이다. 맑스는 1844년 프랑스를 말했듯, 만약 ‘모든 것이 되길 원하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충분하다"면, 오늘날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사회 물질적 생산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 이상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이것이 어떤 실제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이 될지 모르는, ‘그 자신 목적으로써 인류 힘의 발전’인, 삶의 기본적인 형성이 아닐지라도 동등하게 논의하는 것이 시작은 아니다.

노동자계급 혁명의 오래된 '상상력'은 총파업이나 대중파업, 공장점유, 노동자평의회 및 소비에트 건설, 자본가계급 권력의 전복, 그를 통한 사회화된 생산의 직접적인 민주적 관리였다. 이 상상력은 러시아, 독일, 스페인, 헝가리 혁명 경험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1968년 프랑스 혁명에 의해 부활되었다.

필자는 이모형이 잃어버린 현시대의 현실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본집약적 기술의 발전, 다운다우징과 아웃소싱은 (총인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총 노동력의 작은 부분으로 ‘직접 생산과정’을 축소시켜왔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생산직 노동자들은 때때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 장신구와 같은) 어떤 것으로 포함된다. 더 많은 동시대 작업장은 '노동자의 통제'하에서 대체되어지는 것보다 성공적 혁명에 의해 폐지될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인구(임노동자와 자본가)의 비율로써 생산노동자의 총 인구는 세계적 산출이 확대되어 왔을 때조차 감소되어지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이는 학습장치 이다. 그러나 아마도 유용한 것이다.

이런 소비에트의 첫 번째 과제는 (맑스의 가치 의미에서) 가치생산의 세계적 이행을 조직하는 것일 것이다. 세계혁명은 아마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가변자본(V)에 대한 고정자본(C) 비율이 높을 때 발생되어질 것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가치가 이미 소진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미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가치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는 두 부문 I과 II에 존재하는 생산적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혁명은 가치형태로부터 생산과 재생산을 진실로 자유롭게 하는 세계적 규모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총자원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이다. 오늘날 세계 사회를 재생산 하는 비용은 의제자본의 측정의 토대이다. 여기 그 최소한이 있다. “최초 100일 프로그램”

I. 달러 기준의 폐지 와 세계경제의 조작된 디플레이션

II.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유해한 모든 노동의 폐지

III. II의해 자유롭게 된 노동력의 재훈련

IV. 수용될 수 있는 세계적 차원의 삶의 기준으로 세계 인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계적 확대

V. 노동일수의 단축

VI. 자동차, 철강, 오일 경제의 이행 : 이로 인한 경제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변두리/교외지역의 스프폴 해체

잠정적인 결론

승리하는 세계소비에트를 위해 위에서 말한 틀 내에서 더욱 자세하게 서술된 실천적 지점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잠정적이다. 이 실천적 전략들은 11장의 자본주의 체제의 파산과정으로 결과되어진다.

의제자본을 폐지에서 우리는 노동력과 존재하는 총 생산수단의 재고를 계산하기 위한 사용가치 관점에 따른 '세계회계기준'이나 '세계자원회계'를 마련한다. (목표는 사회적 측정방식이 가격도 아니고 노동시간도 아닌, 실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가치에 따라 교환의 필요성을 넘어선 모든 생산을 강제하는 것이다.)

1) 제 3세계를 평등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전문가 프로그램의 이행

2) 세계 소득 최소 기준 창조

3) 대중교통과 기차로 재편하는 오일-자동차-철강 복합체의 해체

4) 방만한 군사, 경찰, 국가관료, 기업관료, 감옥, FIRE(재정-보험-부동산), 보안 수비대, 지적서비스 부문을 폐지

5) 실제 수요에 필요한 재교육과 재훈련을 시작하기 위한 인력 육성

6)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 핵융합전력, 태양, 바람 등

7) 가능한 한 ‘more is less’ 원칙의 적용 (예를 들어 제3세계에서 위성전화가 유선전화 기술을 대체하거나, 값싼 CD가 값비싼 스테레오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 등)

8) 미국, 캐나다, 유럽 개발도상국에서 사용되는 음식물 자원을 겨냥한 구체적인 세계 농업 프로그램

9) 산업과 농업생산의 통합과 인구의 도시 집중을 분산. 이는 주변, 교외지역을 폐지하고, 급격한 도시의 변형을 의미한다.

10) 자동화될 수 있는 모든 힘든 노역을 자동화

11) 컴퓨터에 대한 접근의 일반화와 세계적, 지역적 모든 노동계급을 위한 교육 계획

12) 무상의료

13) 생산과 교육의 통합

14) 비생산적 부문을 생산적 효용으로 연결된 R+D의 이동

15) 노동생산성 증대는 가능한 한 많은 기초재를 생산하며, 그럼으로 따라 모든 노동자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16) 글로벌한 노동일 단축

17) 집중돼야만 하는 모든 것의 집중 (예, 세계 자원의 사용)과 분산될 수 있는 모든 것의 분산 (예, 일반적 틀 내에서 노동과정 통제)

18) 대기를 측정, 가장 중요하게 화석연료 사용의 폐지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노동계급에 의해 빠르게 대부분 수행될 수 있는 이런 기본 프로그램의 효용성은 최소한 이것이 이차대전 이래 의제자본에 따른 심각한 왜곡을 돌파하고,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 계급, 평의회, 소비에트 등) ‘조직형태’에 대한 논쟁을 줄인다. 우리는 자본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재정, 보험, 부동산과 다른 영역 안에서 노동자 평의회와 소비에트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들 영역의 폐지를 원한다.

■ 3강 세계 축적역학과 계급투쟁 속의 중국 :

발본적 좌파를 위한 도전

출처:  http://home.earthlink.net/~lrgoldner/china.html

China in the Contemporary World Dynamic of Accumulation and Class Struggle: A Challenge for the Radical Left

로렌 골드너

모두는 세계 자본주의의 축적과 국제 노동계급의 재형성을 위한 중국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더 넓은 “좌파”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유형은 “러시아 문제”에 대한 견해의 낡은 전반적 틀만큼 다양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이론적 틀로부터 유래된다. 옛 마오주의자와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마오의 1978 이전 체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사람(나도 포함된다)이나 분산된 “관료주의적 집산주의자” 또는 정통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모두 노동계급 혁명에 의한 스탈린주의 관료체제를 제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는 혁명이 사회혁명이 아닌 단순한 “정치”혁명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상이한 입장은 오늘날 중국의 역학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천적 과업의 개념도 상이해진다.

이러한 모든 논쟁은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미래 “맹주”로서의 중국의 잠재적 부상과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논쟁은 “일본이 일등”이라는 1980년대의 논쟁을 기괴하고 등골이 오싹하게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고 스스로 똑같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 설정은 더 많은 문제의 장미 조각더미로 이끌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논쟁은 지구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데카당스(사멸)” 또는 “쇠퇴”에 대한 80년 묵은 맑스주의 논쟁이며 그러한 분석은 지난 35년 동아시아의 생산력의 부인할 수 없는 발전(한국, 대만, 중국뿐만 아니라 말레시아, 태국등과 같은 “나르는 거위”같이)과 결국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상하는 경제”(브라질, 러시아, 인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것인가이다. 현대 중국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은 이러한 “데카당스(사멸)”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오르내릴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보아도 중국이 일등 자본주의국가가 되려면 한참 걸려야 할 것이다. GDP는 아직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천백불에 불과하다. 2003년의 총 GDP는 세계 6위로 1조9천억불이지만 중국 통계는 지방의 정치적 욕구가 담긴 보고에 의해 채색된다.(중국에 특수한) 그렇다. 중국은 2004년 외국 직접투자(FDI)의 최고 수혜국으로 미국을 능가했고 2003년에는 해외자본이 투자수익을 100-150억불을 올렸다. 그러나 지구적 자본은 호주에서도 그만큼 벌었다. 1978년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전환된 이래 연안지역의 2억 명의 삶이 개선되었고 그중 5천만 명은 “중산계급”의 생활수준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시장개혁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 받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9억 명(주로 농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를 떠도는 유동인구가 1억 명에 이른다. “놋쇠그릇”은 동북지역, 특히 만주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국유기업이 감량되고 경영자에 의해 약탈당함으로 2천만 산업 일자리가 없어졌다. (덩샤오핑을 계승한 1977년 당대회에서 장쩌민은 향후 10년 1억 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임을 발표했다) 은행체제는 “비활용 대출”로 차있으며 서구의 자본주의 언론은 1990년 일본의 버블경제의 파열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불황이 중국에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 공공연하게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정치, 사회적 상황은 심각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노동자의 폭동이 있고 실업자와 퇴직자가 연금을 강탈당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아직 지역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동북지역이 더욱 심하다. 최근 뉴욕타임즈(2004년 12)는 거만한 엘리트와 노동자 사이의 사건으로 촉발된 중규모 마을에서 일어난 며칠 동안의 폭동을 열거하고 있다. 그 가사는 작년(2004년)이 6만 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독립노동자조직(보기를 들어 정부 통제 있는 노조가 아닌)을 만들려는 시도는 감옥, 노동수용소나 공개처형 같은 심각한 억압을 받고 있다. (홍콩에 발간되는 「중국노동블릿틴」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유용한 자료원이지만 그것은 북유럽 사민당과 영국 노동당의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당기구 속에 참호를 만들고 있는 스탈린주의 강경파에 대항하는 쇠망치로서 중국에 연대노조 유형의 노동조합운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의 문서를 보면 중국의 노동 상황을 토론하기 위해 미국정부 관리와 AFL-CIO가 모임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는 사실도 있고 「중국노동블릿틴」이 2003년 차베스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한 「민주주의를위한국가기부단체(NFD)」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증거 없는 주장도 있다.(사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중국의 강경파의 지위와 역할은(본질적으로 1978년 이후 시장개혁을 마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논쟁의 초점이다. 극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개한 자본주의의 출현이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입심 좋게 떠들지만, 나는 (위의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그러한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공산당내의 두 분파가 그들이 회오리바람을 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친개혁파는 중국이 거대한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되기를 바라지만, 거대한 농민문제(대만이나 싱가포르가 경험하지 못한)가 그러한 꿈에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나는 본다. 세련된 서구 자본가 전문가집단과 금융신문은 인민폐의 불태환성과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이 두요인 때문에 1997-98 아시아 금융 용해 위기에 중국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은 중국을 “지구화”에 완전히 통합시키기 위해 분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불태환 화폐. 무역에 대한 국가독점 그리고 국유화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 이 세 가지는 나치 독일에서도 존재했다. (국유화는 물론 공개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다) 옛 스탈린주의 방어자는 그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주요 지지자인 것 같고 정통 트로츠키 같은 흐름은 그것들을 중국의 꾸물대는 “사회주의적”성격의 증거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사회의 본질에 대한 국가자본주의적 분석, 관료주의적-집산주의적 분석 그리고 트로츠키주의자의 분석은 사회동학과 당 엘리트내의 분파적 상황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바로 우리를 자본주의 “데까당스”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한다.

오늘날 중국에 대해서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여기서 나는 맑스주의자나 발본적 좌파의 논점보다 더 넓은 전반적 의견을 말하고 있다) 중국이 실제의 맹주는 아니지만 21세기 중엽까지 세계자본주의의 주요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다. 위에 지적한대로 나는 그러한 결과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영국을 대체한 미국이 세계전쟁, 공황, 사회적 퇴행(파시즘, 스탈린주의)이라는 30년 동안에 일어난 것처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래 역사가는 이 과정의 첫 단계로 현재 시기를 되돌아 볼 것이다)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중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중요할 것인지는 “세계”동학의 부분으로서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분석으로는 중국은 세계자본주의와 관련하여 1917년 이전 수십 년 동안의 러시아와 유사한 지위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사회의 완전한 구성이, 부르주아혁명의 완수가 PT혁명으로 넘쳐나는 “영구혁명”(1848년 독일에 대한 맑스의 분석, 1905년 이후 러시아에 대한 트로츠키의 분석처럼)에 의해 위협받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의 지배엘리트는 바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필요한 개혁은 그를 완전히 압도하는 사회적 과정을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진정한)사회주의적 내용을 반드시 가정하고, 세계 노동계급을 비슷한 발전방향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봉기가 가능하고 (러시아 같이)폐쇄된 권위주의적 전제정치로 타락할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봉기가 미국의 맹주에 도전하거나 그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강대국으로 중국이 “단순히”부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미국 자본가들은 예리하게 깨닫고 있다고 나는 본다. 중국은 (과거처럼)지역적으로 분해될 수도 있고 수천만의 난민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불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과 서구 자본가들의 궁극적 목적(나에게는 매우 실현시키기 어려워 보이지만)은 안정과 “지구화”를 향한 중국 엘리트와의 동맹, 즉 경제의 완전 개방이며 연대노조 유형의 노동운동이 그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CIA는 부시행정부의 주요 사고는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의 협력이 아니라)미국과 중국이 궁극적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최근 폭로했다. 1989-1991년 소비에트 블록의 해체이후 미국이 성공을 계속하면서 9/11 이후 유라시아 내 미군 배치가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나는 믿는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따라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을 달성하는데 거보를 내딛었다. 미국 자본가들이 영구혁명을 위협으로서 생각(적어도 지금은)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큰 악몽은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맹주로서의 부상(EU의 아시아판)이고 1997-98시기의 아시아 위기동안 일본이 발행한 기금 같은 아시아통화기금(AMF)이다. 이러한 축을 형성하는데 큰 장애가 있다. 대만문제. 한반도 통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등은 폭발직전에 있어서 미국은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휘젓는 방식으로 아시아의 지역 통합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아시아의 엘리트들 중 주요 성원은 이러한 축의 부상이 당연한 운명이라고 본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중국의 지구적 역할에 대한 어떤 검토도 중국은행(중앙은행)이 5천억이 넘는 달러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미국정부 화폐로 재순환되고 있고 언제 중국이 평가절하 되는 자산을 보유하는데 지쳐 미국달러 말고 “다변화”할 것인지를 매일 새롭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중국을 세계의 “반제국주의”세력으로 보는 흐름은 중국이 어떻게 세계자본주의 축적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스스로 해외투자자(케나다,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로 부상하는지를 성명해야 한다.

나는 중국이 나아가는 곳을 검토하는 필요한 부분으로 “데까당스”틀이나 “자본주의 쇠퇴의 시대”를 여러 번 언급했다. 이 이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1914년 이래 세계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그리고 “쇠퇴하는”)무엇이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사멸론을 거부하는 맑스주의자들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늘 했던 것, 즉 지구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고, 미국이 영국을 옆으로 제쳤듯이 중국이 미국을 성공적으로 제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멸의 주요 표현으로 나는 주로 제3세계의 수십억의 인민이 (중국에는 수억 명이) 극도로 비참하게 살고 있음을 언급하고 싶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맑스가 1860년대 주로 국가적 맥락(영국)에서 기술한 “실업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인민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인구는 맑스시대의 “예비군”처럼 세계적 이주를 통하여 노동계급의 임금을 세계적 수준에서 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나의 일반적 예감은 중국이 자본주의 판을 유혈적으로 뒤엎는 것을 통해서만 강대국이나 “그”맹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185년 이후 영국이 세계 헤게모니를 성취한 “정상적”발전의 유형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논쟁은 현재와 미래의 세계의 혁명적 좌파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3월)

■ 4강  자본주의 데카당스 (쇠퇴-사멸)에 대한 논쟁

(The decadence of capitalism)

오세철 정리

1. 자본주의 사멸의 문제는 맑스주의의 역사유물론의 핵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에 기반한 혁명운동의 전략적 과제이기도 하다. 공산주의가 멋있는 사상이 아니라 물질적 필요성이라는 명제는 유토피아를 넘어선 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훈고학을 넘어서는 혁명적 실천이론으로 맑스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역사적 파산을 의미하는 경제위기를 설명함으로써 진정한 세계PT혁명의 전망을 여는 길이기도 하다.

2. 이 글은 첫째, 21세기에 들어서서 세계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좌익공산주의 내부의 입장 차이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멸론 논쟁을 설명하고 둘째, 이러한 논쟁의 근원을 살피기 위하여 각각의 입장이 기반하고 있는 맑스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논쟁의 핵심을 드러낼 것이다.

3.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역사적 파산인가의 논쟁

3-1. 1990년대의 자본주의의 경제적 번영이 신경제, 지구화, 신자유주의 정책의 덕이라고 부르주아지는 주장하고 있으나 2000년 후반부터의 경기후퇴는 1960년대 말이래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미국 경우의 개선은 국가개입과 부채증가 때문이다.

3-2. 세계 경제위기는 부실한 경제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전체 메카니즘을 지배하는 기본모순 때문이며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핵심에 있는 임노동의 역사적 소멸에 있다. 자본주의가 한때 진보적 생산양식이었지만 지금은 역사적으로 군더더기이며 인류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관계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인류는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

3-3. 반세계화운동은 부르주아지의 이념적 선전과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①자본주의는 유일한 가능한 체제이고 그 개혁이 유일한 대안이다.

②Attac과 같은 조직의 운동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잘 규제된 자본주의가 사악한 금융자본을 몰아내면 인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위기는 신자유주의 탈규제화와 산업자본으로부터의 투자수익을 15% 요구하는 금융자본의 독재의 결과이다.

④내핍, 금융 불안, 불경기는 부르주아지 내의 새로운 힘의 균형의 결과에 불과하다.

3-4. ICC는 IBRP가 반세계화운동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명확한 단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투기로부터 얻은 이윤이 너무 커서 투자수익률을 15%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투기가 자본주의 이윤의 주요원천이 되었다.”(Bilan et Perspectives No.4, P.6, P.7) 그리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의 금융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이는 부르주아지 내부, 즉 금융과두제와 산업자본과의 세력균형의 결과로 보는 반지구화좌파와 유사한 기회주의로 비판한다. 또한 레닌과 힐퍼딩의 분석과 달리 국가자본주의는 1929년 이후 금융자본을 제한했고 1980년대 이후에야 그 제한이 풀렸다고 반박한다. 한마디로 위기는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승리가 아니라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전체 부르주아지의 문제라고 본다.

4. 금융이윤이 고리대금자본주의의 기초인가의 논쟁

4-1. 맑스주의에서 가치는 재분배 이전에 존재하고 노동력 착취를 통한 생산과정에서만 생산된다.(Capital Vd Ⅲ, Part V. Chapter21) 따라서 금융의 물신화로 자본의 일부(주식, 채권)의 소유가 이자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자본주의 이윤의 원천은 오직 노동력 착취이며 주식지장은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잉여가치의 추출과 분배를 섞어놓은 반세계화 이데올로기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4-2. 또 다른 견해는 산업이윤과 금융이윤의 합인 지구이윤을 상정하는 입장인데 축적율이 낮은 것은 금융이윤이 산업이윤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견해는 스탈린주의당 으로부터 유래된 견해이며 주식시장이 가치창출의 수단이라는 반지구화운동의 자본의 인간화운동과 동일하다. 이들은 투자하는 “좋은 자본주의”와 투기하는 “나쁜 자본주의”를 구분하지만, 투기자본을 폐지해도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융기생주의는 자본주의의 어려움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금융영역은 그 위기의 전시장이다.

5. 과잉생산위기의 핵심에 임노동이 있다는 논쟁

5-1. 맑스와 룩셈부르크는 잉여가치의 추출이라는 생산의 조건과 생산된 상품에 있는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조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윤율과 성장은 연관되어 있지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5-2. 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ICC의 견해) (별첨도표)

①1960-70년대 위기의 재출현 전까지 예외적 번영시기(1950-1975)에 이윤, 축적, 성장, 노동생산성의 증가

②60년대 시작된 생산성의 고갈은 1980년대 초까지 다른 변수를 하향화시킴

③그 이후 높은 이윤율과 중간정도의 노동생산성, 축적, 그리고 성장의 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④이윤율과 다른 변수와의 분리는 자본주의 사멸을 나타낸다.

5-3. IBRP는 데카당스의 주요개념을 포기하고 금융화(financialization), 즉 금융자본의 영향력 증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런데 1960년대 말이래 OECD국가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60년대의 5.2%, 70년대의 3.5%, 80년대의 2.8%, 90년대의 2.6%, 그리고 2000-2002년에 2.2%로 하강하고 있어 1950-1975년의 예외적 성장은 마감되었다. 따라서 사멸론이 1930년대 경기침체라는 특정시기의 산물이라는 IBRP의 주장을 ICC는 비판하고 있다. 즉 55-60년의 경제위기 시기와 25년(1950-75)의 번영시기의 대비는 역사유물론의 핵심인 사멸을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5-4. 이윤율 증가의 기초의 메커니즘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도 아니고 자본의 감소도 아니다. 더구나 지배계급의 선전문구인 기술발전에 기인한 것은 더욱 아니다.

①2차세계대전 이후 생산성의 증가는 최근 컴퓨터, 통신의 발전보다 눈부셨으며 1960년 황금기 이래 생산성 증가는 하락하고 있다.

②신상품(DVD, 인터넷)과 생산성(상품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혼동하고 있다.

③이윤율과 축적률 사이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고 두 변수는 부분적으로 독립적이다.

5-5. 오늘날 성장이 둔화되고 이윤율이 20년간 오르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이윤이 생기는 생산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자동적으로 이윤율의 진화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6. 데카당스와 노동자 저항의 관계에 대한 논쟁

6-1. 1950년대 번영기의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 즉 사회 안정, 단체협약, 임금인상 등은 부르주아지의 양보였고 그것은 이윤율 저하로 나타났다고 IBRP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의 상승기에는 부르주아지를 위협하고 세계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기는 적절하지 않고 개량투쟁을 통하여 노동계급의 단결을 꾀하고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6-2. 그러나 자본주의 쇠퇴기(사멸기)에는 노동계급은 국제적 혁명투쟁을 통하여 부르주아지를 전복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자본이 PT의 영구적 조직의 존재를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임금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과 국가가 간접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구분함으로써 부르주아지는 국가가 계급위에 서 있다는 신비화를 강화시킨다.

6-3. 진정한 노동계급 투쟁의 성과는 노동시간 단축, 어린이 노동 폐지, 여성의 야간노동 폐지이지 부르주아지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이득이 아니다. 자본주의 재건 기간(1950-75)동안 부르주아지의 다른 요소, 즉 고용주, 노동조합, 정부는 그러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동계급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했다.

7. 사멸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해체(Decomposition)에 대한 논쟁

7-1. 자본주의 해체에 대한 좌익공산주의 내부의 입장은 무관심, 이해부족이거나 맑스주의 포기라는 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Le Proletaire」와「Il Comunista」를 발간하는 Parti International(PCI)는 해체론이 맑스주의, 유물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7-2. ICC는 좌익공산주의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멸론과 해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상승기는 자유시장, 주식시장, 세계전쟁, 국가자본주의, 영구위기, 해체의 소시기로 형성된다고 본다. 1919년 3월 코민테른 창설대회에서의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다 : 자본주의 해체의 시대, 그 내부적 몰락의 시대가, PT의 공산주의혁명의 시대가”라는 선언을 중시한다.

7-3. 그 이후 80년 동안의 결정적 전환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1929년 위기 이후 국가자본주의와 전시경제의 대규모 발전

②2차세계대전

③비정상적 핵무기 경쟁의 재건과 시작

④두 차례 세계대전처럼 수많은 사상자를 낸 냉전

⑤전후 재건이 마감된 1967년부터 30년 넘게 지속한 위기로 몰아넣은, 끊임없는 군사도발을 수반하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몰락

7-4. 1980년대 자본주의 사멸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해체단계는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생산양식의 75년의 “죽음의 고뇌”이며, 단순한 새로운 단계가 아닌 마지막 단계이다. 야만과 해체는 동의어가 아닌데 2차세계대전부터 냉전 사이는 무정부적이고 혼동의 야만이고 냉전은 조직화된 야만이다.

7-5. 인간과 계급이 경제적 힘에 의하여 작동되는 꼭두각시 일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통속적 유물론적 해석을 경고하면서 Bilan(“혁명의 원칙과 무기”, no.5)은 “계급행위는 그 승리에 적합한 역할과 수단의 역사적 지능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계급의 탄생과 소멸은 경제 메커니즘에 기인하지만 그 승리는 스스로의 정치적이고 유기적인 지형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①경제 메커니즘은 결정인자이지만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구계급(노동계급)이 그 진화과정을 가두기 때문에 결정되기도 한다. 야만적 몰락과 전쟁경제의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자본주의는 경제를 모순으로 몰아넣지만 영구적 방식으로 가치법칙을 속여 왔다.

②혁명계급은 역사에 의해 자본주의 전복의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첫째, 자본주의 해체의 효과는 즉자적 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PT의식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무리의식, 인종주의, 범죄, 약물중독 등의 다른 측면들이 그들을 원자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부르주아 같은 중간계급, 룸펜까지도 해체의 시기에 자본주의의 최악의 일탈과 연관되면서 PT를 오염시킨다.

셋째,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해체의 일반 분위기는 PT가 의식화되고, 단결하고, 연대하고, 확고한 신념을 갖는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부르주아지는 반공산주의 캠페인 같이 해체의 효과를 PT에 적대하여 활용한다.

7-6. 맑스주의는 숙명론이 아니다.

①하나의 생산양식에서 더 우월한 생산양식으로의 길은 생산력의 진화의 숙명적 산물이 아니다.

②맑스주의는 역사유물론을 방어하지만 그것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진화의 불가피한 결과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맑스주의에게 역사유물론은 첫째, 혁명은 이전의 생산양식이 생산력을 발전시킬 모든 능력을 소진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 둘째, 자본주의는 봉건제나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PT혁명으로 대체되던지 아니면 인류를 파멸로 이끌던지 한다는 것 셋째, 자본주의는 마지막 계급사회라는 것이다.

④PT의 계급투쟁은 “역사적 운명”의 “도구”가 아니다.

⑤자본주의 해체는 역사적 진화에서 “합리적 현상”이 아니다. 해체는 공산주의로 인도하는 사슬의 필요한 연결이 아니다. 반대로 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초의 점진적 부식의 위험성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첫째, 공산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지점까지 생산력 파괴의 느린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자본주의의 영속화는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의 소멸로 이끌 것이다. 둘째, 해체는 PT계급의 단결과 정체성의 기반을 부식시킨다.

7-7. 역사의 동력으로서의 계급투쟁

①해체의 효과 밑에서 인류파괴의 과정이 돌이킬 수 없지만 전쟁은 재건으로 이끈다.

②파괴의 위협이 3차세계대전으로 연결되었지만, 오늘날 해체시기에는 지역전쟁, 생태적 균형의 파괴, 생산력의 느린 부식, 생산적 하부구조의 점진적 몰락, 그리고 사회관계의 점진적 파괴로 나타난다.

③파괴의 위협은 새로운 세계전쟁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오늘날 비가시적 형태로 나타나고 투쟁을 어렵게 만든다.

④해체는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 PT에게 의식, 단결, 연대 등에서 영구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PT는 중요한 패배의 고통을 격지 않았고 전투성도 남아있으며 해체의 원인이기도 한 위기의 증폭은 계급투쟁과 의식발전의 근본적 자극제이기도 하다. 위기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자 저항 투쟁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첫째, 현재의 역사적 상황의 핵심에 대한 인식, 사회적 해체가 인류전체에 주는 위험에 대한 인식 둘째, 계급투쟁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결단 셋째, 스스로 해체되는 부르주아지가 실패하지 않을 함정을 제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 PT의 의식, 단결, 자신감, 연대, 의지와 영웅심 같은 주체적 요소(트로츠키「러시아 혁명사」)와 PT계급투쟁전선(경제, 정치, 이론)(엥겔스)의 결합해야할 책임이 혁명가에게 달려있다.

8. 맑스주의 전통에서의 사멸론 논쟁

8-1. Aufheben은 자본주의 쇠퇴론이 제2인터내셔널에서 출현했다고 주장하고(“On-decadence : theory of decline or decline of theory” no.2, 3&4) IFCC는 19세기 말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며(Bulletin, no.24, April2004) RIMC(Revre Internernationale du mouvement Communiste)는 1차대전 이후를, Internatonalist Perspective는 코민테른에서 트로츠키가 처음 주창했다는 주장을 한다.

8-2. 레닌은 자본주의의 상승기를 “진보적 자본주의 시대” “진보적 부르주아지의 시대”로 표현했고 쇠퇴(사멸)기를 “반동적 부르주아지의 시대” “자본주의는 반동적이 되었다” “소멸하는 자본주의” “성숙에 다다른 자본주의 시대”라고 불렀다.(Socialism and War, 2, The principles of Socialism and The war of 1914-15)그리고 “진보주의적 제국주의 시대는 몰락하는 썩을 정도로 무르익은 자본주의의 하나이다. 1789-1871사이의 시대는 진보적 자본주의 시대의 하나였다”라고 했으며(Opportunism and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제국주의는 PT의 사회혁명의 전야이다. 1917년 이래 세계적 규모로 증명된바 있다”(Imperialism,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20, 프랑스, 독일어판 서문)라고 했다. 룩셈부르크도 1899년 「사회개량이냐 혁명이냐」에서 자본주의의 “노쇠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8-1.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역사유물론의 창시자에게서 사멸의 개념을 발견해야 한다.

1)“사회의 생산발전과 생산관계의 불일치는 첨예한 모순, 위기, 격동으로 표현된다”(Grundrisse, Collected works, Vol.29, 133-4)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진보적 역할을 이룩하고 PT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는 한, PT투쟁은 승리하는 세계혁명을 이룩할 수 없고, 자본주의가 사멸로 들어서는 순간 세계 공산주의혁명은 가능성과 필요성이 되었다.

2)좌익공산주의는 사멸론을 역사유물론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 부르주아지는 그 체제가 사멸한다는 생각을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맑스·엥겔스의 주요 발견이 계급존재, 계급투쟁, 노동가치론, 잉여가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는 이미 봉건적 저항과 맞서는 혁명적 부르주아지 시대의 역사학자와 경제학자가 발전시킨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맑스와 엥겔스의 독창적인 것은 계급 분화의 역사적 성격과 생산양식 승계의 동학에 대한 분석인 역사유물론이다.

3)좌익공산주의 내에서 데카당스(사멸)이 개념을 비맑스주의적이고 맑스·엥겔스 저작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1877년 엥겔스는 「반뒤링론」에서 “생산양식에 있어서 상승기와 쇠퇴기가 있다”(Anti-Dühring, 1877, Socialism1, Collected Works, Vol.25, p.248))고 말하고 있다.

4)자본주의 이전 생산양식 분석에서 엥겔스는 사멸기의 네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다.(1844, Engels 「The Peasant War in Germany」 “봉거제의 몰락과 국민국가의 출현” Collected Works, vol.26, p.556-562))

①사멸하는 사회내의 생산의 새로운 사회관계의 담지자가 되는 새로운 혁명계급의 느리고 점진적인 출현이 있다. 이는 보르디가의 역사관과 다르다. “맑스주의적 전망은, 정상으로 상승하다가 폭력적이고 갑작스런, 수직적 몰락에 의해 계승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 몰락의 끝에 새로운 사회체제가 생긴다.”(Bordiga, 1951년 로마회의, “Invariance" no.4)

②토대의 수준에서의 옛것과 새로운 것의 변증법

ⅰ)“주어진 생산양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다. 양적 운동이 질적 도약이 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형식이 옛날 형식을 대체한다. 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탄생한 봉건제의 경우이다”(RIMC 홈페이지)

ⅱ)봉건제는 시장경제의 성공 때문에 사라졌다. “자본주의는 봉견제의 생산성이 정체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의 생산성보다 열등했기 때문에 봉건제와 대체되었다”(Internationalist Perspectives 홈페이지) 그러나 맑스는 산업자본가가 수공업 길드 장인과 봉건영주 모두와 투쟁했으며 인간에의 한 인간의 자유로운 착취가 가능한 생산의 자유로운 발전이 있었다고 했다. (자본론 1권, 26장, 「원시축적의 비밀」, Lawrence and Wishart ed, p.669) 또한 그는 “기우뚱거리는 봉건사회”의 사멸을 발하면서 “봉건적 소유관계는 이미 발전한 생산력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Grundrisse, “자본주의생산을 선행하는 형식”)라고 했다.

ⅲ)지배계급의 상이한 분파사이의 길드의 발전 : 유럽 인구를 반으로 줄인 백년전쟁이 좋은 보기

ⅳ)피착취계급에 의한 투쟁의 발전

5)따라서 사멸의 개념은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양식 승계의 역동성을 파헤치는데 사용된 실천적, 과학적 개념이다. 또한 이는 원시사회, 아시아적 생산양식, 고대사회의 분석에도 사용된다.

①원시공동체 몰락(베라 자술리치에 보낸 맑스의 편지 초안, 1881, Collected Works, Vol.24, p.358-59)

②로마제국 멸망(독일이데올로기, 제1부 : 포이에르바흐, 유물론적 관념론적 전망의 반대, Collected Works, Vol.5, p.34)

③아시아적 생산양식(자본론 3권, 5부, 36장, 전자본주의적 관계, Lawrence and Wishart ed, p.597)

6)맑스와 엥겔스에서의 자본주의 사멸에 대한 접근

맑스와 엥겔스는 일생 동안 자본주의의 진화를 분석했고 사멸론의 진입순간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1858년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시기가 유럽에서만 무르익었고 지구의 나머지는 상승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1858년 10월 만체스터에서 맑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

②자본론에서 “자본주의는 노쇠해가고 있고 살만큼 살았다”(3권 3부,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15장, 법칙의 내부모순 해설) “노쇠의 시기” “퇴행적 사회체제” “생산력 발전의 족쇄”등의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다.

③1895년 엥겔스는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서문에서 “역사는 우리가 틀렸음을 증명했다. 그 당시 대륙의 경제 발전 상태는 자본주의 생산을 제거 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했다.

④그런데 IBRP는 자본론 세권에 데카당스 개념이 한번도 안나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Comments on the Latest Crisis of the ICC”, 「Internationalist Communist」그러나 맑스는 위에 언급한대로 그 개념을 말하고 있고 그 외에 1859년「정치경제비판」서문에서 일반결론으로 “부르주아 생산관계는 생산의 사회적 과정의 마지막 적대적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⑤결론적으로 맑스는 생산양식의 역사적 진화를 광범위한 두 가지 단계, 즉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생산력을 촉진시키는 단계로서의 상승기, 그리고 생산력 발전에서 생산관계가 족쇄가 되는 사멸기로 구분하고 있다. 즉 그는 천천히 진화되는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짧게 이루어지는 “정치혁명”을 혼동하지 않았다.

9. IBRP의 「Battaglia Communista」와의 구체적 논쟁 (International Review 119-123, 2005-1st Quarter 2006-2nd Quarter)

1)B.C는 자본주의의 소멸을 “경제적으로 불가학력적이고 사회적으로 예정된”것으로 보는 견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이를 “자본주의 죽음”의 숙명론적 견해라고 본다.(RP. no.32) 그리고 PT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는 한 자기 파괴의 조건을 창출함이 없이 스스로 재생산된다는 사멸의 사상이 생산양식의 생존능력으로 사용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한다.(R.P.no.21)

이에 대해 ICC는 B.C가 맑스주의를 숙명주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든 부르주아이데올로기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고 이윤율의 진화의 주요단계를 뒤따르는 상승과 후퇴의 연속적 시기만이 있다고 보고, 사멸시기의 전쟁을 국제자본 부문사이의 관계 조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멸의 맑스주의의 개념을 포기한 것으로 비판한다.

2)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사멸의 숙명론적 관점을 가지지 않았다. 맑스와 엥겔스는 생산양식의 승계 뒤에 불가피하고 자동적인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다고 했다.

“인간은 역사를 만들지만 그가 지배하는 대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주어졌고 과거로부터 전달된 존건 하에서 그렇다.”(루이 나폴레옹 부르메이 18일, 1852, 제1장)

“과학적 사회주의는 역사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이해하도록 가르쳤다.····· PT행위는 사회발전의 성숙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사회발전은 PT와 독립적이지 않고 동등하게 추동하는 힘이고 원인이다.”(The Junius Pamphlet, 1915, chapter1)

따라서 생산양식의 계승의 맑스주의 분석에는 “숙명론적 모호함”은 없으며 이 개념을 폄하하는 것은 스탈린주의 범죄의 기반위에서 PT독재의 개념을 폄하한 무정부주의자 같은 오류와 같다.(ICC)

3)B.C의 “자본주의가 위기 속에 있고 모순이 커지지만 계급투쟁이 개입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 새로운 피를 받고 재생산된다.”(Internationalist Communist no.21, p.23)라는 주장은 맑스의 역사유물론에 반대하고 있다고 ICC는 비판한다.

4)B.C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단순한 경제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맑스주의 방법을 구체적 경제메커니즘 연구로 환원시키는 것이며 양적인 수준으로 한계지우는 것이다. “사멸은 체제가 생존의 능력을 소진한 순간부터 그 효과가 축적된 일련의 역기능이며 맑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력 성장의 완전하고 영원한 정지가 아니라 소멸되는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발전사이의 항상적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질적이고 양적인 융기이다.(ICC)

맑스는 쇠퇴기에 진입한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경제적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역사적 비교와 비유로 설명하였는데 B.C는 국가통계나 이윤의 경제적 재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질적 기준으로 ①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총체적 과정의 출현 ②지배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갈등의 질적 발전 ③국가기구의 비대화 ④생산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담지할 새로운 생산계급의 출현을 말했으며 코민테른도 “일반적 경제적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모든 수준에서의 질적 기준의 총체로 보았다.

경제적 설명은 달랐다. 세계시장 포화를 말한 룩셈브르크, 제국주의를 말한 레닌, 레닌과 같은 이론적 근거위에서 생산력 발전의 정지를 말한 트로츠키가 있고 이탈리아 좌익공산주의자들은 “1914-18 전쟁은 자본주의의 확장시기의 극점을 찍었지만 그 하강의 역사적 진화는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에 의해 자리 잡힐 것이다”고 했다.(Manifesto of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Fractions de la Gauche Communiste, October, no3, April, 1938)

5)B.C는 맑스와 엥겔스처럼 생산양식을 두 가지 질적으로 상이한 단계로(상승과 쇠퇴) 구분하는 것을 거부하고 질적 단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멸의 시기에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같은 경제위기와 전쟁이 항상적이고 파괴적인 리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불충분하다. 진보적 시기에도 위기와 전쟁은 정확하게 노동력의 조건에 대한 공격과 같이 다가온다.”(R.P, no.32) 다른 말로 20세기 시작 이래 모든 전쟁과 위기는 항상 존재했고 사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①1894-1914는 개량주의 성장을 고무한 상승기였고(코민테른 3차대회의 테제) ②1917-23의 6년은 19세기 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개량이 아니라 혁명적) ③19세기 전쟁 기능이 자본주의국가의 통일(민족통일 전쟁)과 경제적 이득을 위한 합리적 전쟁이라면, 사멸기의 전쟁은 막다른 길로서 세계전쟁, 장기간, 파괴적, 총체적, 동원의 성격을 띠고 지구적 자본의 관점에서 진보적 경제기능을 상실한 비합리적 전쟁이다.

6)지속되는 논쟁

위에서 ICC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B.C는 새로운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①Prometeo no8, Levies Ⅵ(December 2003) “For a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ecadence”

②Revolutionary Perspectives no32 Series3, Summer 2004

③Internationalist Communist no21 “Comments on the latest crisis in the ICC”

첫째, 그런데 역사적으로 B.C를 검토하면 입장이 오락가락함을 볼 수 있다.

①1945년 Partito Comunista Internazionalista(PcInt) 재건대회 중앙위원회에서 이탈리아 좌파의 지도자인 Stefanni는 노동조합 문제에 대한 정치보고서에서 자본주의 쇠퇴기의 노조는 부르주아국가에 포섭된다는 견해를 제출했는데 이는 중앙위원회의 견해와 달랐지만 벨지움 지부는 지지하면서 “전쟁은 두 세계, 즉 쇠퇴하는 자본주의 세계와 부상하는 PT세계 사이에 있다. 왜냐하면 1913년의 자본주의 위기는 그 사멸의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L' Internationaliste 1946)

②1947년, 1945년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의 쇠퇴의 시기에는 노조는 국가기구의 구체적 기능을 가정하는 보존정책의 본질적 도구로 봉사한다”라고 결론짓는다.

③1952년 당은 분열되어 보르디가의 Programa Comunista는 1920년대 정치적 입장으로 회귀했고, Damen의 Battaglia Comunista는 이탈리아 좌파의 정치적 입장에 공헌한다. 이 시기에 보르디가는 사멸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발전시킨 시기였다.

④1976-1980 ‘좌익공산주의 집단의 국제대회’에서 자본주의 사멸론을 채택(공개강연 제2강에서 자세히 정리), 1차대회(1977년 4-5월), 2차대회(1978년), 3차대회(1980년 5월), 4차대회에는 B.C와 영국의 CWO(Communist Workers Organization)만 참여하여 IBRP 구성

ⅰ)1978-1979 3월까지의 B의 긴 연구는 Prometeo에 실렸다.(decadent phase of the capitalist system)(Notes on decadence, 1, Prometeo no1, Series Ⅳ, first quarter, 1978)

“자본주의가 독점시기에 이르면 더 이상 진보적 역할을 못한다. 이는 생산력의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의 부르주아 관계내의 생산력 발전을 위한 조건은 야만으로 가는 대다수 인류의 삶을 지속적으로 저하 시키는 것이다.”(Notes on the decadence, 11,  Prometeo no2, Series Ⅳ, 1979, 3월, 24쪽)

ⅱ)1차대회 결론 “위기와 사멸”

“이것이 일어날 때, 자본주의는 진보적 체제로서의 역할, 즉 생산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 끝난다. 새로운 생산조직 형태를 창조함으로써 그 자신의 모순을 풀기위한 시도로 특징지워지는 사멸의 시기에 들어선다.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가는 생산관계 내에서의 모순을 풀 수 없다는 징표로서 생각해야 한다. 이것들이 사멸기의 가장 분명한 징표들이다.”

ⅲ)2차대회 “위기와 사멸에 대해”

“사멸의 시기에 자본주의가 들어선 역사적 시기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현재 위기는 자본주의 같은 쇠퇴하는 경제체제의 지속적 존재가 계급투쟁의 수준에서, 사멸하는 경제체제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역사적 단계임을 보여준다.”

ⅳ)1979년 10월 이 대회 창시자인 PcInt의 Damen이 죽고 1979년 12월 Prometeo no.3부터 “데카당스”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1980년 5월 3차대회가 끝나고 ICC는 제외된다.

⑤1997년 IBRP대회에서 세계1차대전 이후에 두 가지 기본적이고 특수한 역사적 시기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질적 단절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지만 생산양식이 상승과 쇠퇴라는 맑스주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다.

⑥그런데 IBRP의 자매기관인 CWO는 “사멸의 개념은 맑스의 생산양식 분석의 일부분이다”“그것은 코민테른 창설의 핵심이었다”라고 다른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R.P.no32.2004)

둘째, B.C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관념론으로 회귀하고 있다. (ICC)

자기파괴(맑스), 소멸(엥겔스), 막다른 골목(룩셈부르크)는 하나의 생산력을 넘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지만 자동적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의 망치의 타격만이, 즉 PT에 의한 정치권력의 전복만이 이 벽을 깰 수 있다.”(룩셈부르크「혁명이냐 개량이냐」「관세정책과 군사주의」)맑스에 따르면 노동자의 반란과 계급투쟁은 특정 경제관계의 자본주의의 객관적 불가능성으로부터 오는, 사회주의의 객관적 역사적 필요성의 이념적 반영에 불과하다. 사회정치적 모순도 자본주의의 경제방어 불능의 산물이다. 유토피아주의자의 불가피한 오류는 역사행진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있다. 그들에게 그 결과는 몇몇 개인집단의 선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데 있다. 바뵈프나 블랑키는 결단한 노동자의 소집단에 대한 희망을, 생시몽, 푸리에, 오웬은 부르주아지의 자비심에 의존했다. B.C에게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역사적으로 쓸모없게 될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사멸시기의 시작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체제는 “과잉자본과 생산수단의 파괴를 통한 새로운 피를 받으면”되고 매 위기 후에 경제체제는 모든 모순을 들어내면서 스스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셋째, 혁명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ICC의 입장

맑스는 위기, 계급갈등, 생산양식의 쇠퇴(사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들었으나 ICC는 계급 충돌을 향한 역사적 경로의 열림 이라는 네 번째 조건을 들고 있다. 1930년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가는 경로였다. 이에 대한 이해는 1차대전을 “전쟁과 혁명의 시기”로 규정한 이탈리아 분파, 그리고 프랑스 좌익공산주의(1942-1952) 그리고 그 후 ICC가 있다.

넷째, B.C의 자본주의의 능력에 대한 ICC의 비판

금융자본의 이용을 통한 자본주의의 부활, PT의 재구성, 마이크로 칩 등에 근거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B.C는 “축적순환위기(또는 이윤율저하경향의 구체화)에 대한 서구 자본의 기나긴 저항은 소련제국의 국가자본주의를 타격한 수직적 몰락을 지금까지 피하게 했다. 이러한 저항은 네 가지 기본요인에 의해 가능했다. ①국제수준에서의 금융통제의 세련화 ②생산성의 미미한 상승을 가져오는 생산기구의 심오한 재구조화 ③새로운 과업, 역할, ④새로운 PT세력의 출현과 같은 종래의 계급구성의 소멸이다.” (Prometeo no8, 2003, “Draft theses of the IBRP on working class in the current period and its Perspectives)

트로츠키는 “Europe and America"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다 살았는가? 다르게 말해 자본주의는 아직도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근본적 질문이다. 그것은 PT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우리 소련의 공산당은 그 심오함을 노래하기에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 다른 말로, 우리는 너무 빨리 권력을 쟁취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맑스가 설명했듯이, 어떤 사회체제도 그것에 내재한 모든 가능성을 소진시키기 전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국가의 것을 포함한 자본주의적 형식에 대항하는 생산력의 맹목적 반란이었다. 자본주의가 창조한 생산력은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형식의 틀 내에 더 이상 담겨져 있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은 사멸론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멘셰비키가 옳았다거나, 러시아 혁명이 PT혁명이 아닌 부르주아혁명이라거나, 코민테른이 환상 속에 기초했다거나, 19세기에 적용한 투쟁방식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0. CWO(IBRP의 다른 축)와 ICC와의 논쟁 (1)

1)ICC의 자본주의 사멸론이 로자 룩셈부르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CWO는 「자본론」의 방법에 철저해야 함을 주장한다.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정치체제 비판보다 단순한 기술로 맑스 분석을 환원시켰다고 보는데 맑스의 방법은 시장경제의 덜 본질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부터의 추상인데, 자본의 내적, 보편적 본질과 그의 경험적, 역사적 실재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경험주의로, 또한 둘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면 단순한 추상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한다.

2)룩셈부르크를 경험주의로 비판하지만 룩셈부르크의 총체적 관점은 맑스주의에 대한 공헌으로 본다. 자본론과 자본주의 역사적 진화에 대해서, 첫째, 자본의 추상분석은 자본주의의 모든 국면에 적용되고, 둘째, 실제위기는 자본주의 생산, 신용, 경쟁의 실질적 운동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하지만 그 설명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축적과정 자체의 일반경향과 이윤율 저하의 장기적 경향이며, 셋째, 이러한 실질적 운동은 순수 경제로 환원할 수 없지만 총체로서의 자본주의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데카당스는 생산력 성장의 총체적 정지를 의미하지 않는데 룩셈부르크와 그로스만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인 경제적 한계로서의 죽음 위기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는 그 안에서 잉여가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다고 본 반면, 그로스만은 자본주의적 축적은 불가피하게 잉여가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이끌기 때문데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시점 모두 자본주의적 축적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나는 계급투쟁의 격화가 그 축적을 파괴할 것으로 믿었지만 그들은 자본주의가 계급투쟁과 무관하게 붕괴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 사이의 자본주의는 실질적으로 제로성장이었기 때문에 사멸이 영구적 경제위기로 입증되는 듯 했으나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확장은 이 이론에 대한 반박이 되었다고 보고 영구위기는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 사회발전”의 위기라고 본다. (Paul Mattick, "Marx's Crisis Theory", Economic Crisis and Crisis theory, Merlin Press, 1981)

4)CWO는 자본론에 대한 룩셈부르크와 그로스만의 왜곡을 비판한다.

룩셈부르크는 총자본과 개별자본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판은 레닌, 부하린, 판네쿡도 했다. 맑스의 확대재생산 스키마를 구체적 자본주의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로스만도 룩셈부르크를 비판하면서 오토바우어 스키마를 따라 맑스의 이윤율저하이론을 따르는 것 같으나 그 스키마는 고정된 잉여가치율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윤율 분석은 부수적 요인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룩셈부르크와 그로스만의 자본주의의 위기 원인과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결론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스키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결론짓는다. 다시 말해 맑스는 자본의 생산, 순환, 분배의 통일에서 위기가 온다고 했는데 룩셈부르크와 그로스만은 총체로서의 자본주의 생산관계로부터 자본의 생산과 자본의 순환을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5)정치적인 결과로 보면 부하린, 룩셈부르크, Bilan, 마틱, ICC의 제국주의 분석의 강점은 자본주의 사멸의 지구적 분석에 대한 인식이었고, 판테쿡, 레닌, 보르디가주의자, IBRP의 제국주의 분석의 약점은 고립된 각 국가의 관점에서 세계경제를 개별 국민경제의 합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6)룩셈부르크는 상승하고 하강하는 자본주의 사이의 질적 차이를 반대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녀의 이론은 전자본주의 시장의 소진이 자본축적의 불가능한 장벽이라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반면 그로스만은 자본주의 축적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적 한계가 있다는데 룩셈부르크에 동의하지만 그는 이 절대적 한계가 전적으로 내적인 자본주의적 요소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2차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확산을 상승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봉착한다.

7)ICC의 답변

①자본주의 하에서 불변자본(죽은노동)의 비중이 가변자본(산노동)보다 증가하는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이윤율저하의 경향을 이끈다.

②이윤율저하 경향을 제약하는 요소는 첫째, 더 강력한 노동착취, 둘째, 가치 이하로의 임금삭감, 셋째, 고정자본 요소의 저렴화, 넷째, 상대적 잉여인구, 다섯째, 무역, 여섯째, 주식자본의 증가 인데 20세기는 첫 번째 강력한 노동착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③위기를 이윤율저하 경향으로만 보면 시장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며 잉여가치의 실현은 시장이다.

④CWO의 주장은 자본주의의 위기원인을 분석할 때 맑스가 시장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맑스는 시장을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지구적 틀로 정의했으며, 임노동에 기반한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자본주의 시장의 역사적 한계를 결정한다고 보았고, 시장의 항상적 확장의 필요성을 세계시장의 형성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위기 발전에서 시장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반박한다.

⑤이전의 생산양식은 과소생산(기아, 기근, 전염병)이 위기의 원인이었다면 자본주의 위기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과잉생산 위기이다. 다수의 가난은 소비수단의 부족이 아니라 그 과잉 때문이다. 실업과 공장폐쇄는 상점과 기계부족이 아니라 그 과잉 때문이다. 파괴, 침체, 야만으로의 인류파멸 위협은 과잉생산 때문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기초이다.

⑥맑스는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의 두 가지 요소를 보았지만 첫 번째에 집중했는데 이는 그가 살았던 1840-1880이라는 생산력 발전과 기술 발전의 시기의 역사적 한계 때문이다. 또한 이는 부르주아지의 경제학자와 이데올로그와의 정치적 투쟁(노동착취에 기반한 생산의 물질적 기반과 자본주의 생산의 역사적 관계)이 중요했고 순환적 위기는 부차적이었기 때문이다.(1850년 세계 인구의 10%만이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 살았음) 그러나 1914년 이후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의 문제는 잉여가치 실현의 문제로 이전되었다. 룩셈부르크의 공헌은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제3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전자본주의 영역을 자본가가 잉여상품을 처분하기 위한 “제3의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16-17세기를 자연경제에 대한 투쟁으로, 17-19세기 3분의 1까지를 상품경제에 대한 투쟁으로, 그 이후를 축적의 남은 조건을 위한 국제적 단계에서의 자본의 경쟁적 투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11. CWO와 ICC와의 논쟁 (2)

1)재건기의 이윤율저하 분석을 맑스 분석에 따라 했다고 주장하는 CWO는 ICC가 재건기간 동안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전쟁전보다 낮다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ICC가 데카당스를 생산력 성장의 총체적 정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룩셈부르크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축적의 절대적인 경제적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2)ICC는 제국주의 전쟁이 경제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자본의 재건기간은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반문하고 룩셈부르크가 자본론의 방법 특히 2권의 재생산 스킴이 구체적인 자본주의 실재의 직접적 반영이라고 생각한 오류를 ICC가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점에서는 그로스만도 동일하나 룩셈부르크는 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혁명적 맑스주의자이고 그로스만은 스탈린주의 반동이라고 두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3)ICC가 룩셈부르크의 경제학의 타당성을 방어하는 한 그것은 교조주의이며 특히 그로스만의 이윤율하락 분석을 맑스의 분석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그 교조주의적 성격을 드러낸다. (판네쿡은 그 둘의 차이를 「자본주의 몰락의 이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4)ICC가 룩셈부르크의 경제학을 방어하면서 IBRP나 보르다가주의자들을 분파적이고, 중앙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실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만일 ICC가 정치적 강령을 위한 일관된 맑스주의적 경제적 기초를 원한다면 룩셈부르크의 오류 많은 이론을 포기하고 자본론의 이윤율저하 분석으로 대체해야 한다.

5)IBRP는 그로스만의 위기이론과 맑스의 이론을 절충하고 있는데, 그로스만은 맑스와 반대로 잉여가치의 순환과 분배의 역할을 무시하면서 잉여가치 생산으로만 이윤율 하락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해외 수출이 잉여가치의 극대화(맑스와 같이)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투자기회의 부족”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6)룩셈부르크를 비판하는 부하린, 라야 더내에스카바야 등은 그녀가 자본주의 위기의 외부요인을 찾았다고 하지만 세계시장과 전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외부가 아니라고 ICC는 반박한다. 만일 자본주의 축적의 영역에서 전자본주의 영토를 제외하고, 자본주의가 그 자신의 사회적 관계로부터만 발전한다면, 생산이 시장을 창출한다는 명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7)룩셈부르크를 “경험주의”로 비난하는 배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독일사민당 수정주의자들이 “맑스주의 전통”의 권위를 내세워 확대재생산표가 실현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설명했다면서 룩셈부르크를 비판한 사실, 자본주의는 “외부”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위하기”위하여 공산당의 스탈린주의화에 복무하기 위하여 부하린이 룩셈부르크를 비판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왜 기회주의자들은 룩셈부르크 분석에 혐오감을 나타냈는가? 사멸로 가는 자본주의의 지구적이고 역사적 뿌리를 보이기 위하여 약한 부분을 손가락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 후 수정주의자들을 따라 부르주아 영역에 있는 대학의 “맑스연구자들”은 “추상”의 맑스주의 사상을 발전시켰고 확대재생산, 이윤율에 대한 그의 성찰을 시장문제와 잉여가치의 실현과 분리시켰다.

8)또한 ICC는 생산력의 절대적 차단을 정식화한 트로츠키의 생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1920년대 KAPD가 말한 “자본주의 필멸의 위기”의 개념도 거부한다.

9)ICC의 이론이 2차세계대전 이후 성장과 1990년대 성장 때문에 반박되고 있는 것, 특히 1945-1967 사이의 성장에 대해서 통계숫자를 넘어서서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군비와 전시경제의 강력한 영향력 ②막대한 부채확산을 가져온 마샬플랜 ③그리고 이들이 가져다준 결과로서 이러한 성장의 상당 부분은 극적인 분해과정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90년대의 성장은 예측할 수 없는 부채와 투기(특히 미국)에 의한 것이다.

5강 : 1968년 이후 좌익공산주의의 역사

▷ PT운동 경험의 교훈 : 좌익공산주의 국제대회(1976-1980)

▷ ICC의 30년 역사

▷좌익공산주의의 역사 : 1900년-1921년

▷ Anton Pannekoek and the Socialism of Workers' Self-emancipation, 1873-1960 (J.P.Gerber) -

*노동자평의회를 향한 전국회의 공개자료실 번역 요약문이 실려있다.

▷ 참고자료: 노동조합, 의회, 민족문제에 대한 코민테른 자료

좌익공산주의의 역사 : 1975년-현재

정리 : 오세철

A. PT운동 경험의 교훈 : 좌익공산주의 국제대회(1976-1980)

1. 1980년 5월 4년 전 Internationalist Communist Party(PcInt, Battaglia Comunista)가 주도한 좌익공산주의 국제대회가 혼란 속에 마감되고 ICC가 이른바 조직문제에 대해서 “자율주의적” 입장을 지녔다는 이유로 B.C와 CWO에 의해 배제되었다.

IBRP가 ICC의 “내부분파”(IFICC)와 아르헨티나의 “Circulo des Comunistas Internacionalistas"와 유착함으로 ICC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보르디가주의 그룹들은 분파적 고립 속에서 자족하거나 IBRP와 같이 IFICC를 받아들였다.

2. 국제대회의 배경

좌익공산주의 세력의 분산은 1979년에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은 19세기말부터 기회주의에 대항해 투쟁해온 제2인터내셔널의 좌익분파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 투쟁이 분산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레닌이 러시아당에서 멘셰비키의 기회주의와 투쟁했을 때 룩셈부르크의 처음 반응은 멘셰비키 편이었다. 룩셈부르크가 카우츠키가 현상유지에 승복하는 진정한 의중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레닌은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모든 것은 제2인터의 당들이 한 국가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 한 국가의 기반위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인터내셔널은 단일한 세계당이 아니라 국가당의 연합이었다. 비록 코민테른이 이러한 국가의 특수성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 특수성이 절대적 비중으로 작용했다.

1920년대 초 코민테른의 퇴행에 대항하여 움직인 좌익공산주의 분파는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분리의 명백한 보기는 1920년대 이후 독일 좌파와 이탈리아 좌파의 분리였다. 보르디가는 독일 좌파의 노동자평의회의 강조를 그람시의 “공장평의회주의”와 동일시했으며 독일 좌파는 코민테른의 퇴행에 대항하는 동맹으로서 “레닌주의적” 이탈리아 좌파를 인식하는데 실패했다.

1920년대 말 전면화된 반혁명은 좌익세력을 더욱 분산시켰으나 이탈리아 분파는 원칙적 기반위에서 국제적 토론과 협동을 위한 기반을 닦음으로써 반혁명에 대한 줄기찬 투쟁을 했다. 이것이 네덜란드 국제주의자들과 좌익반대파 망명그룹과 논쟁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개방적 정신은 망명분파에 의해 성취된 보편적 강령의 진전과 함께 Bilan에 의해 전개되었다. 국가적 틀에 굴복한 이탈리아 분파의 다수는 이탈리아 기반의 새로운 당 건설에 급급했고 결국 이탈리아 분파를 해소하고 개인자격으로 새로운 당에 참여했다. 이질적 세력의 재구성은 이탈리아 좌파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분화를 촉진시켰다.

첫째, 1945년 프랑스분파는 이탈리아분파의 해소를 반대하고 새로운 당의 기회주의를 비판했고 결국 International Communist Left(ICP의 국제조직)로부터 축출되었고 Gauch Communiste de France(GCF)를 만들었다. 1952년까지 ICP는 당내의 두 분파의 분열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는 Battaglia Comunista 주위의 “데이먼주의자(Damenists)”였고 다른 하나는 Programma Comunista 주위의 “보르디가주의자”였다. 그런데 보르디가주의자들은 그 후에 경직된 분파주의를 위한 이론적 정당화를 하면서 스스로를 지구상의 가장 유일한 PT당으로 간주했다.(그러나 1970년대까지 여러 개의 “유일한” 국제공산당의 공존과 계속되는 분열을 막지 못했다) 이러한 분파주의는 분명히 반혁명의 대가중의 하나였다. 한편으로는 어렵게 성취한 정치적 입장 주위에 불변하는 공식의 벽을 쌓음으로써 적대적 환경 속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시도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으로부터 고립되고 소그룹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혁명가들을 PT운동의 진정한 요구로부터 분리시킨 써클정신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국제혁명운동의 밑바닥을 경험한 1950년대 이후 사회적 환경이 변하지 시작했다. 1968년 5월의 파업과 함께 PT가 역사의 무대에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혁명적 일관성을 추구한 집단들은 좌익공산주의의 전통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다. 새로운 상황을 인식한 세력 중에 하나는 옛 GCF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1964년 Internacialismo 그룹을 형성한 베네수엘라의 젊은 세력과 교류하고 있었다. 이 그룹이 1968년 5월 이후 유럽에 건너와서 이탈리아 좌파의 옛 그룹들을 고무시켰다. 그런데 이탈리아 좌파의 두 세력은 68년 5월(69년 이태리의 “뜨거운 가을”까지도)을 학생봉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젊은 세력과 융합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그룹과 새롭게 형성된 Révolution Internationale 그룹은 계급운동의 부활로 형성되는 새로운 세력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1968년에 두개의 프랑스 그룹인 Cahiers du Communisme de Conseils와 Organization Conseilliste de Clermont-Ferrand이 RI와 만나 “new series”를 형성한다. 이를 시발로 1973-4년 일련의 대회가 열리고 1975년 6개 그룹이 ICC를 창설한다. (RI, Internationalism(U.S.A), WR(Britain), Internacionalismo, Accion Prolettaria(Spain), Rivoluzione Internazionnale(Italy))

3. 제1차대회 : 1977년 Milan

이탈리아에서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나서 Battaglia는 전 세계 좌익공산주의 그룹에게 국제회의 제안을 한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 Révolution Internationale, Pour Une Intervention Communiste, Union Ouvrière, Combat Communiste

영국 : CWO, W.R

스페인 : Fomento Obrero Revolucionario

미국 : Revolutionary Workers Group

일본 : 일본혁명적공산주의자연맹, “혁명적맑스주의분파”(Kakunaru-Ha)

스웨덴 : Forbundet Arbetamakt(Workers Power Leage)

포르투갈 : Combate

이 중에서 프랑스의 Union Ouvrière와 미국의 RWG는 해산되었고, 포르투갈의 Combate는 공산주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답변이 없었고, 스웨덴은 다른 이유로(관심은 있으나) 불참했다. 단순히 “국제 연결망”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혁명운동의 분화를 극복하고 집중화와 궁극적 재구성을 위한 작업을 인식한 Battaglia의 노력은 진일보한 것이었다. ICC도 이에 공감하고 1936년 그들의 국제대회에서 채택한 정치조직의 계급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토론했다.

그런데 1977년 4월-5월 밀란에서 열린 대회에 제출한 Battaglia의 제안은 중요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그 제안은 참여의 명확한 기준을 결여하고 있었다. 서유럽 주요 공산당의 일부가 채택한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태도였다. Battaglia가 표현한 공산당의 “사회적 민주화”라는 의미는 불명료했으며 자본의 좌익을 제외시키는 PT 그룹만의 국제대회여야 한다는 본질적 계급적 입장이 없었다. 이 대회에도 일본과 프랑스(CC)의 급진좌파를 포함시킨 것이 그 보기였다. ICC는 자본의 좌파를 제외시키는 최소기준을 제안하면서 대회의 목적이 새로운 세계당을 만드는 정치적 과정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대회는 운동을 지배하게 된 분파주의에 맞서는 것이었다. 시작부터 Battaglia는 스스로 “이탈리아”좌파의 대표로 생각했고 보르디가주의 그룹의 초청에 실패했다. 이러한 접근은 ICC의 특정 지역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둘째, 참여하기로 했던 “Pour Une Intervention Communiste”그룹의 갑작스런 불참결정이 있었는데 1977년 4월 24일자 편지에 “대회가 귀머거리의 대화에 불과할 것이다”고 적혀 있었다. 셋째, 대회에서 공통적 입장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ICC는 토론 중에 부각된  의견일치와 불일치를 적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Battaglia에게는 너무 큰 요구였다.

결국 대회에 참여한 그룹은 Battaglia와 ICC 뿐이었다. 영국의 CWO는 참여에 동의하여 그동안 ICC와의 단절된 관계(ICC의 러시아 혁명의 퇴행 분석 때문에 그를 “반혁명적”이라고 보았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실용적 문제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고 스페인의 Munis 주위의 그룹이나 프랑스의 FOR도 마찬 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주요 쟁점이 다루어졌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사회가 쇠퇴(사멸)의 시기에 들어선 것에 동의하였는데 그 원인의 분석은 달랐다. ICC가 자본주의를 사멸로 이끄는 기본모순을 실현(잉여가치)의 문제로 보는 룩셈부르크의 테제를 방어한 반면 Battaglia는 이것을 이윤율 저하 문제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둘째, 첨예한 경제위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셋째, 60년대 말과 70년 초의 계급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는데 ICC가 반혁명의 시기의 종말로 본 반면 Battaglia는 반혁명이 계속 지배한다고 보았다.

넷째, 공산당과 사회당의 반혁명적 역할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ICC는 이러한 조직을 기회주의 또는 개량주의로 규정하는 Battaglia의 정의를 비판했는데 이러한 칭호는 부르주아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PT조직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노동조합이 부르주아지의 조직이라는데 동의했지만 그것에 어떻게 개입하는 가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Battaglia는 조합기반의 “공장위원회”의 선거를 대리하는 등의 조합에서의 작업을 말하고 동시에 “공산주의 공장집단” 또는 “공산주의 노조집단”이라고 부르는 “공장집단”을 형성하는 것도 말했다. 공장집단의 문제는 토론의 주요지점 이었는데 Battaglia는 이를 당과 계급 사이의 전달벨트로 보았고 ICC는 그러한 전달벨트는 사멸기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대체할 어떠한 영구적인 대중조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섯째, 이러한 토론은 의식이 당에 의해, “외부로부터”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레닌의 테제를 방어하는 Battaglia와 함께, 당과 계급의식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ICC와 Battaglia(그리고 IBRP)의 차이가 대회 이후 까지도(특히 IBRP의 사멸론 폐기라는 중요한 변화)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귀머리의 대화는 결코 아니었다. 노동조합 문제에서 Battaglia는 공장집단으로부터 “노조”의 개념을 삭제하였고 ICC는 계급의식 문제에 대해 1984년 이후 “ICC의 외부분파”가 된 부분과의 논쟁에서 노골적으로 “반-레닌주의”라고 규정하였다. 요약하면 상호간의 명확화를 위한 토론이 있었고 광범위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4. 2차대회 : 1978년 파리

1차대회와 비교할 때 2차대회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명확한 정치적 기준에 근거하여 잘 조직되었고 더 많은 조직이 참여하였다. 수많은 토론문건이 출간되었다.(「좌익공산주의 그룹 2차대회(1권, 2권」) 참여 조직은 Battaglia Comunista, ICC, CWO, Nucles Comunista Internazionalista(Italy), Fur Kommunismen(Sweden), FOR(Spain)이었고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대회를 찬성한 세 개 그룹이 있었다. Arbetarmakt와 Il Leninista(Italy), Révolutionnaire Internationalise(Algérie)

2차대회 주제는 위기와 자본주의 사멸의 경제적 기초, 당의 역할이었고 보르디가주의자 전통의 많은 그룹에게 걸림돌 이었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논쟁은 명료화의 일반적 과정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보기를 들어 ICC와 스웨덴의 Fur Kommunismen의 공통적 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둘째로 혁명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준거 틀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대회는 분파주의 문제가 더욱 예민하게 부각되었다.

2차대회에는 보르디가주의 그룹이 초청되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실질 운동에의 개입을 거부하는 고전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Florentine”PCI(1972년에 주류 보르디가 그룹인 Programma로부터 분리되어 Il Partito Conunista를 발간하는)는 어떤 “통일의 전도사”와도 관련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은 단기적 의미의 쟁점은 아니었다. PCI는 ICC가 “반당”입장이라고 거부했고 Spartacusbond(Holland), PIS(France)는 당에 반대하기 때문에 “Bordigo-Leninists”가 좌익사민주의에 가깝다고 참가를 거부했다. FOR(Spain)은 자본주의가 경제적 위기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방어하고 경제적 상황과 독립적인 “문명위기론”을 주장함으로써 대회에 불참했다.

위의 사태는 분파주의가 그 자체로 문제였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대회는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공동선언을 하자는 ICC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그룹들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차이라는 이유였다. Spartacus나 PCI같은 그룹은 계급당의 필요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회의 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했다. 그러나 정치적 활동이 단순이 정치적 입장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틀린 것이다. 정치집단과 전투파의 태도, 궤도, 행동, 그리고 조직적 실천도 똑같이 중요하고 분파적 접근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분파주의를 비난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대회는 그들이 모인 그 기반을 깨뜨렸고 혁명운동의 진정한 통일을 향한 작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분파는 계급운동과 공통적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그 운동과 구별되는 특수한 구호에 그 존재이유를 찾는다는 맑스의 서한은 분파주의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1868년 10월 13일 Schweitzer에게 보낸 서한)

5. 3차대회 : 1980년 파리

참가 그룹은 ICC, Battaglia, CWO, L'Eveil Internationaliste, Nuclei Leninisti Internazionalisti(Nucleo와 Il Leninista 사이에서 재구성된) Organisation Communiste Révolutionnaire Internationaliste d' Algérie(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Groupe Communiste Internationaliste(참관)이었다. 주요 의제는 위기와 전망 그리고 혁명가의 임무였다.

이 대회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는 3차대전을 향해 체제를 이끄는 심화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둘째, 이 전쟁은 제국주의적일 것이며 혁명가들은 양쪽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셋째,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으로 향하는 행진의 유일한 대안으로 그들 계급의 혁명적 행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노동계급은 “노동자”정당과 노조의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혁명적 소수의 활동이 관건이 된다.

동시에 역사적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 Battaglia는 전쟁과 혁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혁명가의 임무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반면 ICC는 1930년대 이탈리아 분파의 방법에 기초하여 전쟁으로 가는 경로가 노동계급의 약화와 패배에 근거할 수 있고, 같은 의미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운동으로 나가는 계급은 전쟁으로 갈수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더구나 혁명가는 그들 활동의 형식과 내용이 그들이 이끌어내는 결론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배적 경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장그룹의 문제는 그룹사이의 논쟁의 뼈대가 되었다. 계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Battaglia가 제안한 이 개념은 ICC에게는 노동조합 같은 영구적 대규모 조직의 시대에 대한 향수로 보였다. 오늘날의 소규모 혁명집단이 “당과 계급사이의 전달벨트”같은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시기의 혁명 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과대망상증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접근 방법과 실제 운동의 이해사이의 간극은 혁명가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작업을 과소평가 하게 만들고 78-80년 투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실제적 조직형식을 향한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하는데 실패하게 만든다. 보기를 들어 총회와 파업위원회(폴란드에서 괄목할만하게 보여주었지만 이미 로테르담 부두 파업에서 보여준)뿐만 아니라 투쟁 중 또는 투쟁 후 전투적 소수가 형성한 그룹이나 써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에 대한 논쟁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가로 막았는데 이는 대회를 장악한 분파주의의 결정적 승리 때문이었다.

첫째,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따르는 주요 쟁점이었던 전쟁 위협에 대해서 공동선언을 하자는 ICC의 제안이 거부되었다. PcInt는 서명을 거부했고 CWO와 L'Eveil Internaliste도 이를 따랐다. 결국 대회는 이 문제에 침묵을 지켰다. [그 후 1999년과 2003년 발칸전쟁과 이라크 침공에 대한 ICC의 공동성명 제안도 성사되지 않았다.]

둘째, 당에 대한 논쟁은 대회가 끝날 무렵 Battaglia와 CWO가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면서 갑자기 불거져 나왔는데 ICC 입장이 혁명에서 당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기 때문에 ICC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혁명적 계급운동과 혁명적 권력의 전체 지도력이 필수불가결한 조직으로서의 PT당”이라는 기준이었다. 그것은 논쟁이 시작되기 전에 논쟁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Battaglia에 따르면 혁명당 건설에 관심이 있는 세력만 남겨놓고 “자율주의자들”을 제거하자는 선택 과정이었다. 사실 대회에 참여한 모든 그룹들은 장기적 목표로 당을 건설하는데 헌신하고 있었다. 혁명가의 실질적 실천과 연결된 토론만이 당이 구조와 가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Battaglia/CWO의 기준은 이들 그룹이 당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당을 계급의 “수장”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쏟아졌지만 대회에서 B는 당이 국가와 구별되게 남아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당 독재를 주장하는 “솔직한”보르디가주의의 견해를 거부했다. 2차대회에서 CWO는 볼셰비키의 “대체주의적” 오류에 대한 ICC의 비판에 대한 반대 논쟁을 벌였고 소비에트를 “통하여” 권력을 잡지만 당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기준 없이 대회를 시작한 Battaglia가 “선행적” 기준을 강조한 것은 명확화의 시도보다는 극복될 경쟁자인 ICC를 제외시키기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IBRP가 당을 건설한 유일한 세력으로 선언하고 PT진영의 주요개념(사멸론)을 포기한데서 알 수 있다.

제4차대회는 1982년 런던에서 열렸는데 IBRP를 구성한 Battaglia와 CWO만이 참여하였고 토론 내용이 출간되지도 않았다. 이 대회에는 쿠르드 민족주의와 관련되어있고 이란의 노동자공산주의당(헤크마트주의자로 알려진)과 관련을 맺은 Suppoters of the Unity of Communist Militants(SUCM)가 참여했는데 이는 민족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증명하고 있다.

6. 혁명가를 위한 진실의 시기

1970년대는 1960년대 말 노동자 투쟁의 고양의 성과가 남아있어 혁명운동이 성장한 시기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정치적 환경은 암울해지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미국의 공격적 대응은 세계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제국주의 간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었고 부르주아지는 밝은 미래보다는 영국의 대처 같은 유형의 현실주의의 잔인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환상의 시기가 지나가고 진실의 시기가 온 것이다. 위기의 심화와 전쟁준비의 가속화에 직면하여 노동계급은 더 높은 수준으로 투쟁을 끌어올려야 했으며 그 다음 십년은 자본주의사회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 시기임이 들어났다. 1980년 8월 폴란드에서는 고전적 대중파업을 통하여 노동계급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운동이 고립되고 잔인한 억압으로 무너졌지만 벨지움에서의 1983년에 시작된 투쟁의 파고는 서유럽 주요 국가의 노동자들이 위가가 가져다준 삶의 표준에 대한 새로운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증명하였다. 계속되는 운동에 개입할 중요한 기회를 혁명가들은 가졌지만 공산주의 전투파에게는 쉬운 시기는 아니었다. 1960년대의 행복한 시절로부터 유래된 소부르주아 환상으로 운동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목적에 헌신해 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이 시기에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정치화의 충분한 수준에까지 노동자가 도달하지 못했다. 영국 광부, 이태리 교육노동자, 프랑스 철도노동자, 덴마크 총파업 등은 패배하지 않는 계급의 공개적 도전이었고 전쟁을 향한 부르주아지의 추동을 제지했지만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고 미래의 혁명세력으로서의 PT의 자격을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 PT집단과 전투파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지 못했다.

계급 사이의 힘의 균형의 결과 때문에 역사적 계급인 PT가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대안을 제기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해체의 시기에 들어서게 했다. 혁명적 환경에서 보면 이러한 “진실의 시기”는 약점을 드러내게 했다. PCI(Progamma)는 1980년대 초 민족해방 문제에 대해 강령의 무기의 결함을 보여 공개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자본의 좌파적인 요소를 드러냈으며 ICC도 1981년 내부적 위기를 겪고 1985년에 “외부분파”와의 파열은 초기의 평의회주의적 잔여물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1985년 Battaglia와 CWO가 만나 IBRP를 구성한다.

그 이후 좌익공산주의 세력의 대회가 없었다는 것은 PT환경이 다시 분산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회가 폴란드에서의 대중파업이 일어난 날 막을 내리고 전쟁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이들 운동의 실패의 단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T 그룹과 요소들의 새로운 세대가 조직적 틀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7. 언급된 그룹에 대한 간단한 설명

Spartacusbond - 네덜란드 좌익공산주의의 마지막 잔존 세력의 하나였지만 1970년대까지 1930년대의 평의회공산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PT당의 필요성을 선언한다.

Forbundet Arbetarmakt - 평의회주의와 좌파의 혼합을 보인 스웨덴 그룹. 소련을 “생산의 국가관료적 양식”으로 규정하고 민족해방 지지 및 노조내의 작업을 찬성함. 그러나 내부의 다양한 견해가 존대했고 일부 회원은 1970년대 말 ICC에 가입함.

Pour Une Intervention Communiste - ICC의 불충분한 개입을 비판하고 1974년 프랑스에서 ICC로부터 분리함. 그 후 반(半)평의회주의로 기울다 사라짐.

Nucleo Comunista Internazionalista - 1970년대 후반 이태리 PCI(Programma)로 분리된 그룹으로 Bilan의 전통과 기존하는 PT환경에 공개적 태도를 보임. 3차대회 까지 Il Leninista와 통합하여 Nucle Lenenista Internazionalista를 결성. 그리고 결국 좌파주의(자본)로 몰락한 Organizzazione Comunista Inintenazionalista(OCI)를 결성. NCI의 원초적 약점은 민족문제였는데 1999년에 세르비아를 지지하고 걸프전 때 이라크를 지지함.

Fomento Obrero Revolucionario - 1950년대 Grandizo Munis가 창립. Munis는 소련의 방어에 대해서 트로츠키와 갈라지고 좌익공산주의로 바뀜. 위기 문제에 대한 혼란, Munis의 죽음으로 1990년대 중반 소멸됨.

L'Evil Internationalista - 마오주의로부터 분리되어 70년대 말 프랑스에서 건설됨. 3차대회에서 다른 그룹이 이론과 개입 모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후 추적 불가능함.

Oraganization Communiste Révolutionnaire Internationaliste d'Algériè - 그의 기관지 Travailleur Immigrés on Lutle로 TIL로 알려짐. 대회를 지지했으나 안전문제로 참가가 불가능하다 했음. 혁명적 환경과의 대면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 중의 하나이다.  80년대 까지 생존하지 못함.

B. ICC의 30년 역사

1. 혁명가의 책임

ICC의 세 가지 기본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과거 공산주의 조직의 입장, 분석, 교훈을 흡수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반혁명의 결과로 사라지거나 동맥경화상태이기 때문이다.

②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의 국제적 물결에 개입한다.

③ICC가 첫 단계라면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의 재구성을 지속한다.

30년을 각각 15년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1975-1990) 노동계급의 투쟁과 의식을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었고 다음 단계(1990-2005)는 세계 노동계급을 휩쓴 혼란의 흐름에 대항하여 굳게 서는 것이다. 특히 계급 전체로서의 사기 저하와 자신감 부족이 문제라고 본다.

2. 긍정적 대차대조표

노동계급이 혁명으로 가는 긴 여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 때문에 여전하다.

①PT의 역사적 부활의 뇌관이 1960년대 말에 처음 나타난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 몰락의 더딘 리듬

②1920년대 말 이후로부터 노동계급을 압살한 반혁명이 길이와 깊이

③노동조합과 이른바 “노동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당(PT정치조직이라고 하는)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극심한 불신

④이른바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 결과로 인한 자신감의 결여와 사기저하

그런데 ICC는 소규모 그룹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혁명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에게 준거가 되고 있다.

①12개국과 7개국 언어로 출간(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②100권이 넘는 팸플릿과 문건의 출판(7개국 외에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벵갈어)

③이론지(계간지) International Review를 420호 이상 발행

④출판 외에 15개국에서 공개회의 개최

⑤각국의 노동자 투쟁에 개입

3. 1968년 이후 좌익공산주의 그룹들

1)1968년에 존재한 좌익공산주의 조직은 한편으로 네덜란드 좌파의 전통에 속한 Spartacusbond와 Daad en Gedachte가 네덜란드에 있었고, 프랑스에 Groupe de Liaison pour l'Action des Travailleurs(GLAT)와 Informations et Corresponddances ouvrières(ICO)가, 영국에 Solidarity가 있었다. 평의회주의 흐름과 다르게 프랑스에 “사회주의냐 야만이냐”그룹에서 내려온 Pouvoir Ouier와 Munis(제4인터 스페인지부 지도자였던)주위의 소그룹인 FOR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태리 좌파의 경향인데 1945년 2차세계대전 후 결성된 PCI가 1952년 갈라져서 나온 두 가지 흐름이다. 하나는 Programma Comunista를 발간하는 보르디가주의의 ICP가 이태리와 프랑스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Battaglia Comunista와 Prometeo를 발간하는 데이먼의 다수파였다.

2)한동안 이들 그룹의 일부는 보기를 들어 ICO는 성원 확대와 같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1970년 초 소멸되었다. 1975년 Echanges et Mourements라는 계간지를 발간하는 소그룹으로 바뀌었다. 다른 그룹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GLAT(1970년대), Solidarity(1988), Spartacusbond(1991), Daad en Gedachte(1990년대)에 소멸된다. 또 다른 그룹인 Pouvoir Ouvrier(1970년대)와 FOR(1990년대)도 소멸되었다.

4)이태리 좌파의 후신인 그룹들의 경우도 더 났다고 볼 수 없다. 1970년에 보르디가가 죽자 보르디가주의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된다. 그 중 하나는 Il Partito Comunista를 발간하면서 새로운 ICP를 결성한다. 1970년대 말 Il Programma Comunista를 발간하는 다수파는 여러 나라로 확장되어 한때 좌익공산주의 건설의 주요 조직이 되었으나 이것은 좌익주의와 제3세계주의로의 변신으로 가능했다. 1982년 ICP는 무너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이태리에서는 소수가 “정통” 보르디가주의에 충실했지만 프랑스 분파는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 후 Il Programma Comunista와 Il Comunista가 출간되었다. 보르디가 그룹은 이태리어로 세 개의 월간지를 출간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Il Comunista 경향은 계간지로 프랑스에서 Le Prolétaire를 발간하고 있고 Il Programma Comunista 경향은 영어로 매년 Internationalist Papers를 발간하고 가끔 Cahiers internationalistes를 낸다. Il Partito Comunista 경향은 이태리어로 월간지를 발간하고 6개월 마다 Comunismo를 그리고 스페인어와 영어로 매년 Communist Left를 발간한다.

5)1952년 분리 이후 다수파는 Partito Comunista Internazionalista(PCInt)의 이름으로 출판물을 유지하고 있다. 1984년 PCInt는 Revolutionary Perspectives를 발간하는 CWO와 함께 IBRP를 만든다. 15년 후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 IBRP는 캐나다의 Internationalist Note를 내는 소그룹, 프랑스의 Bilan et Perspectives를 내는 소그룹을 포함시켰다.

6)1945년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PCInt(IBRP는 20년)는 현재 ICC 보다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있다.

4. 조직건설의 기본원칙

1)기본입장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연맹(1847-52), 세 개의 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1864-72), 국제사회주의자(1889-1914), 코민테른(1919-28)), 그리고 1920-30년의 코민테른의 퇴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 독일, 네덜란드 및 이태리 좌파를 계승한다.

2)ICC는 1930년대 동안의 이태리공산당(CPI)내의 좌익분파의 사상에 의존한다.

첫째는 역사과정에 대한 입장이다. 사회의 기본계급인 부르주아지와 PT는 자본주의 경제의 사멸의 위기에 각각의 대응을 하는데 부르주아지는 제국주의 정책으로, PT는 세계혁명으로 대응한다. 그런데 부르주아지는 2차인터의 주요 당 내부의 기회주의의 승리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PT를 패배시켰지만 제국주의 전쟁의 야만성은 자본주의가 사회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고 노동계급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킬 능력이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고 1917년 러시아에서, 1918년 독일에서 PT의 혁명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에서의 혁명의 실패는 전 세계적으로 반혁명의 승리를 초래하여 러시아에서의 스탈린주의, 독일과 이태리에서의 파시즘, 그리고 “민주”국가에서의 “반파시즘 이데올로기”의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1930년대 동안 이태리 분파는 노동계급의 패배, 1929년 시작된 자본주의의 위기가 새로운 세계전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역사의 진로가 혁명과 노동자 투쟁의 급진화로 가지 않고 전쟁으로 향한다는 인식의 기반위에서 이태리 분파는 1936년 스페인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했고 PT혁명의 시작에 대해 두 번째 제국주의 살육을 준비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결정적 실수로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둘째는 부르주아지와 PT의 힘의 실질적 균형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역사의 각 단계에 따른 공산주의 조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었다. 상이한 좌익 분파의 경험을 토대로 (RSDLP내의 볼셰비키, 1847년 이후 맑스와 엥겔스) 이태리 분파는 Bilan에서 당과 분파라는 공산주의 조직의 두 가지 형식의 차이를 확립했다. 혁명가들이 방어하는 입장이 사태진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때 노동계급은 당으로 일어나고 힘의 균형이 PT에게 불리할 때 당은 사라지고 적 계급에게 봉사하는 기회주의적 방향으로 퇴행하게 된다. 규모나 영향력은 작지만 “분파”는 혁명적 입장을 방어해야 한다. 분파의 역할은 당 노선을 올바르게 하는데 투쟁함으로써 계급투쟁이 복원될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이태리 분파의 당면주의(Immediatism)의 거부이다. 다시 말하면 PT투쟁과 그 안에서의 혁명조직의 개입이라는 장기적 본질을 놓치게 되는 당면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레닌은 인내가 볼셰비키 자질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맑스와 엥겔스가 당면주의의 천벌에 대해 투쟁했듯이 그렇게 했다. 당면주의에 대한 투쟁과 함께 혁명세력을 재구성하는 데는 강령적 철저성이 있어야 한다. “인격체들”사이의 합의에 근거한 성급한 재조직화를 선호한 트로츠키 흐름과 달리 이태리 분파는 다른 흐름과 통합하기 이전에 강령과 원칙에 대한 심오한 토론을 주장했다. 자기 확신이 뚜렷하면 다른 경향과 대면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스스로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종파주의는 자신의 입장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증거다. 보기를 들어 독일-네덜란드 좌파는 러시아 혁명의 퇴행과 볼셰비키당이 보인 반혁명적 역할에 대해 반응할 때 10월 혁명과 볼셰비키가 부르주아지였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목욕물과 애기를 버린 반면 이태리 좌파는 항상 큰소리로, 명확하게 러시아 혁명과 볼셰비키의 PT 본질을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당이 공산주의혁명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선어함으로써 “평의회주의적” 입장을 가진 네덜란드 좌파와 투쟁했던 것이다. 그리고 코민테른 처음 네 차례 대회를 기반으로 하는 트로츠키주의자와 달리 1920년 초 이태리공산당 같이, 이태리 분파는 이 대회들이 채택한 부정확한 입장, 특히 “통일전선”정책을 거부했다. 나아가 2차대회와 레닌의 민족해방에 대한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룩셈부르크가 방어한 입장을 따랐다.

이 모든 교훈은 프랑스 공산주의좌파(GCF)(1945-52)가 채택하고 체계화했으며 ICC는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5. 이태리 분파의 원칙을 검증한 역사

1)1945년 계급이 아직도 반혁명의 손아귀에 있을 때 당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성급한 결성을 비판했을 때 스스로를 당이라고 부르는 그룹은 반혁명과 반혁명의 끝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들은 1968년 5월 프랑스, 1969년 이태리의 뜨거운 가을에서의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보지 못했고 단순한 학생의 선동으로 보았다. ICC의 모태가 된 그룹들이 PCInt에게 그룹 사이의 토론과 국제대회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것이 진행된 것이 없다고 이를 거절했다. 그런데 1968년 이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1973년부터 토론과 국제대회를 한 성과는 1975년 ICC로 나타났다.

2)ICC도 1981년 내부에서 “당면주의”와 개인주의(영국의 1979년 대중파업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위기를 겪고 조직을 살렸으나 여전히 평의회주의 경향이 남아있고 1984년 공산주의 조직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경향이 1985년 후반 6차대회에서 ICC를 떠나 ICC 외부 분파를 만든다. 이 시기에 일어난 계급투쟁은 1984년과 1988년의 프랑스의 철도와 병원 파업, 그리고 1987년 이태리의 교사 파업이었다. 이러한 노동자 투쟁에 개입하면서 ICC는 과거 패배의 교훈으로부터 배우는 이태리 분파의 주요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3)동구와 스탈린주의의 몰락이 초래한 노동계급의 투쟁의 어려움을 보고 ICC는 자본주의의 사멸의 마지막 단계인 해체의 단계로 규정한다.(International Review, no.57과 60) ICC는 새로운 사태에 대한 분석이 이태리 분파의 원칙이 아니라 맑스와 엥겔스, 레닌,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방법이라고 한다.

4)1993년부터 ICC는 레닌이 1903년 RSDLP 대회에서 규정한 “써클정신”에 대항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태리 분파는 반혁명의 늪 속에서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노동계급의 후퇴가 반혁명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ICC도 1990년대 슬로건을 “단단히 붙잡자”로 정했다.

5)2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태리 분파는 무장해제 되었다. 다수가 원칙을 버리고 Vercesi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나머지도 1945년 개인 자격으로 PCInt에 가입함으로써 원칙을 버렸다. 그럼으로 이태리 분파의 근본적 성과를 채택한 것은 프랑스의 GCF이며 이를 계승하는 것이 현재의 ICC이다.

안톤 판네쿡과 노동자 자기해방의 사회주의

Anton Pannekoek and the Socialism of Workers' Self-emancipation, 1873-1960

J.P.Gerber

* 위 자료는 노동자평의회를 향한 전국회의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요약돼 있다.

서론

제1장 사회주의자가 만들어지기 까지 - 판네쿡 맑스주의의 배경

제2장 정신과 실재 : 판네쿡의 방법론

제3장 형성기 네덜란드 좌파 맑시즘: The Nieuwe TIJD Left

제4장 사회주의자의 통찰력을 대중에게로 1906-1909 - 베를린 시절 : SPD를 위한 이론작업 및 선전 작업

제5장 의식과 노동자의 자기해방 : 1910년까지의 파네쿡의 정치사상

제6장 맑스주의의 실천적 투쟁 1910-1914

제7장 대중행동과 혁명 : 판네쿡의 정치사상, 1910-1914

제8장 노동대중의 새로운 사회주의 1914-1917

제9장 혁명의 해 : 판네쿡과 유럽공산주의의 형성, 1917-1919

제10장 좌익 공산주의 대안(1920-1927)

제11장 형성기 새로운 노동자운동: 국제 평의회공산주의, 1927-1945

제12장 노동자평의회의 세계: 판네쿡과 평의회공산주의 이론

제13장 혁명과 현실: 전후시기의 평의회 이상

■참고자료: 노동조합, 의회, 민족문제에 대한 코민테른 자료

정리 : 오세철

A. 노동조합 문제

1.코민테른1차대회 ‘개회사’중에서 (Founding the Communist International, proceedings and documents of the First Congress: March 1919, Pathfinder P.47)

“필요한 모든 것은 PT가 그 지배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형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형식은 PT독재의 소비에트체제이다. PT독재 이 말은 지금까지 대중에게는 라틴어였다. 전 세계를 통한 소비에트의 확산에 감사하게도 이 라틴어는 모든 현대 언어로 번역되었다. 지금 노동자 대중은 러시아의 소비에트 권력, 독일의 스파르타쿠스동맹, 그리고 다른 나라의 비슷한 조직에 감사하며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

2. 1차대회, ‘부르주아민주주의와 PT독재에 대한 테제에 대한 레닌의 연설’(P160-163)

“소비에트체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2년 동안의 혁명이후 기간에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는 구체적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특히 대다수 서유럽국가들을 위해서, 소비에트체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세 가지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결론을 채택하는 실질적 제안을 하기를 바란다. 첫째, 서유럽 동지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소비에트체제의 의미,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인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소비에트에서의 공산주의자 다수를 획득하여 이기는 것은 소비에트정부가 아직 승리하지 못한 모든 나라에서의 주요과업임을 말해야 한다.”

각 국가들의 보고

1)독일의 보고(P56) 대표 Albert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 공장평의회가 완전히 노동조합을 무색하게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독일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지만 파업파괴조합과 동맹을 맺고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시키고, 끊임없이 대중행동에 반대하며, 모든 기회를 배후에서 말살시켜 왔다. 11월 9일 이후 이러한 노동조합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임금인상을 위한 모든 투쟁은 노동자의 임금요구 중 어느 하나도 이겨내지 못한 노동조합 없이, 심지어 그에 대항하여 이루어졌다.”

2)스위스 보고(P60-61) 대표 Platten

“스위스 노동조합은 독일과 같은 동일한 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스위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법규와 상관없이, 구 노조연맹이 아닌 그들 자신이 선출한 지도부의 지휘아래에서 직접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자의회는 노조연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었다.”

3)영국 보고(P106-107) 대표 Feinberg

“노동조합은 오랜 투쟁 속에서 얻은 성과를 포기했다. 노조총회(TUC)는 부르주아지와의 ‘시민사회 평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강화된 착취, 식품가격인상 등의 삶은 착취적 목적을 취하기 위해 ‘평화’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본가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을 스스로 방어하게 했다. 노동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으로 지원했다. 노동자들을 통제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TUC와 운동의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저지하려 했고 파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업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4)미국 보고(P76) 대표 Reinstein

“미국의 자본가계급은 곰퍼스 지도력 아래 거대한 반 사회주의 노조조직을 발전시킴으로서 유용하고 효율적인 빛나는 막대를 만들만큼 실용적이고 음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곰퍼스는 미국의 쥬바토프이다. (쥬바토프는 짜르경찰 편에서 황색노조를 조직한 자이다) 그는 사회주의 전망과 사회주의목표에 대한 반대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그는 대규모 노동자조직인 미국노동연맹의 대표로 나서고 있다. 이 조직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조화라는 신화위에 창설되고 노동계급의 권력을 불구로 만들어 미국에서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가로막고 있다.”

5)핀란드 보고(P132) 대표 Kuusinen

“혁명적 노조와 협동조합이 토론되는데 반대가 제기될 수 있다. 핀란드에는 혁명노조나 혁명적 협동조합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그 가능성을 매우 의심하고 있다. 노조와 협동조합의 구조는 혁명 이후 그것이 새로운 기초위에서 설립된다고 해도 새로운 사회질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없이 더 잘 확립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다.”

6)러시아 보고(P64) 대표 지노비에프

“러시아 노동자조직의 두 번째 형식은 노동조합이다. 그것은 독일과 달리 발전했고 1904-1905년에 중요한 혁명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오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우리와 함께 진군하고 있다.···· 노동조합 구성원의 대다수는 우리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노동조합의 모든 결정은 그 입장의 정신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러시아 보고(P121, 128) 공동보고자 부카린

“동지들, 우리가 제안한 테제들을 분석하는 것이 내 임무이다.···· 만일 우리가 러시아만을 위해 쓴다면, 혁명 재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공산주의자의 경험을 판단해 보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 동지들은 그들 노동조합이 취한 입장이 우리와 완전히 반대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유용한 작업의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소비에트 권력의 주축이지만 독일에서는 완전히 반대이다.”

7)코민테른 공동보고(P144-145) 알버트

“이 대회가 노동조합 운동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식에 다다랐다. 우리는 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리는 각 나라의 대표들로부터 그들 국가의 노동조합에 대해 면담을 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입장을 강령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것들은 나라마다 변하는 모든 조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한 국제적 정책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각 나라의 조직이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발전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황색노조를 대체하는 혁명적 지도자로 노동조합이 혁명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의 모든 조직 구조는 옛날 국가기구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이고 평의회체계는 직업(직종)별 노동조합의 기초위에서는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대표 Reinstein의 혁명노조에 대한 답변으로)

3. 1차대회와 2차대회(1920년 7월)사이의 사건

①1920년 2차대회 직전 코민테른은 암스테르담에서 국제황색노조(반역적 사민당과 연관된)에 맞서는 적색국제노조를 결성한다.

②1920년 4월 코민테른 집행위는 암스테르담지국 폐쇄(노조와 의회 문제에 대한 서유럽의 발본적 입장을 지닌 서유럽지부)

③1920년 4-5월 레닌의 ｢좌익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발표

4. 코민테른2차대회에서 채택한 ｢노동조합에 대한 테제｣

“노동조합 운동, 공장위원회, 그리고 코민테른”

「Theses, Resolutions and Manifesto of the first four Congresses of the Third International, Hessel, P.106」

“전쟁기간 중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착취를 돕고 자본주의 이윤의 이해를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의 피를 흘리게 한 부르주아지의 군사기구의 일부임을 증명했다. 같은 방식과 같은 이유로 국제적 사회민주주의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혁명적 PT투쟁의 무기가 아닌 부르주아지의 이해에 봉사하고 PT를 억합하는 조직임을 스스로 보였다.”

5. 그러나 1차대회보다 퇴행(강령적 테제는 서유럽 PT대표들의 견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절충으로 귀결됨. “전쟁기간 동안 노동조합이 부르주아지의 이해에 따라 노동대중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들은 지금 자본주의 파괴를 위한 도구이다” (P107)

B. 의회 문제

코민테른2차대회 “공산당과 의회” Theses, Resolution and Manifesto, P.97-99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현 시기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최고점, 제국주의의 자기부정과 자기파괴, 내전 등의 중단 없는 확산)···· 의회에 대한 코민테른의 태도는 새로운 이론적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 자체의 역할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이전의 역사적 시기에 의회는 발전하는 자본주의체제의 도구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억제되지 않는 제국주의의 현재 조건에서 의회는 허위, 속임수와 폭력의 무기가 되었고 기운을 뺏는 수다의 장소가 되었다. 제국주의가 저지른 황폐, 횡령, 강탈과 파괴에 직면하여 일관성, 지구력과 질서에서 전적으로 부족한 의회개혁은 노동대중에게 실질적 의미를 상실한다.···· 현재 의회는 과거시기의 경우와 같이 노동계급의 삶의 표준의 개혁과 개선을 위한 투쟁의 영역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할 곳은 아니다. 정치적 삶의 초점은 의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이동했다.···· 이 문제(혁명적 의회주의)가 비교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위한 투쟁의 초점이 의회밖에 놓여있기 때문에, PT독재와 그 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은 명확히 의회 제도를 사용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C. 민족문제

「세계노동자에 대한 코민테른의 선언」 1차대회

“자본주의 발전의 강력한 충동을 준 국민국가는 더 이상 생산력 발전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유럽의 주요 열강에 둘러싸이고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소규모 국가의 지위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그들의 망상적 독립은 유럽의 균형 같은 동일한 것 위에 놓여있다. 즉 두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중단 없는 적대가 그것이다. 전쟁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렸다. 독일의 막강한 우세를 줌으로써 전쟁은 독일 군사주의의 날개 아래에서 소규모 국가들의 구원을 찾도록 했다. 독일이 분쇄된 후 소규모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그들의 애국적 ‘사회주의자’와 함께 승리한 연합국 제국주의로 얼굴을 돌리고 윌슨 프로그램의 위선적 지점 속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독립적 존재를 보장받으려고 했다.···· 연합국 제국주의자들은 그동안 증오와 불능을 통하여 스스로 결속한 것과 같이 소규모 국가의 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예비초안)」 2차대회 P77

“억압받고, 종속된 식민국가와 억압하고, 착취하고 주권을 가진 국가 사이의 분명한 구분”

「코민테른 가입 조건에 대한 테제」 2차대회 P94, 97

“코민테른에 속하기를 원하는 당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식민지의 모든 해방운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코민테른의 조건과 테제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당원들은 당으로부터 축출된다.”

■ 6강        이태리 좌익공산주의운동의 역사

정리 : 오세철

1부1장

기원(1912-1926)

1)이태리 사회당의 탄생

1870년까지 이태리 사회주의운동은 미약했다. 9천개의 기업과 40만 임금노동자가 있었다. 1871년 엥겔스가 국제노동자협회의 이태리 담당 서기로 임명되었을 때 이태리 지부에는 750명의 회원밖에 없었다. 1872년 마치니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분리되면서 노동자당은 더욱 약해졌다. 후진국의 특징이었던 무정부주의의 발달과 1874년 IWA의 이태리 지부에 대한 정부의 해산조치는 PT사회주의운동의 씨를 말리게 했다. 1874년 로마니와 1877년 베네벤티노에서 일어난 지방 봉기는 바쿠닌주의자들이 지배했다.

1881년 Andrea Costa의 주도아래 “로마니의 혁명사회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직화된 사회주의 흐름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강령은 혁명적 맑스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1882년 Turati 주위를 중심으로 Milan에서 만들어진 “Partito Operaio”와 통합한다. 그런데 이 당은 임금노동자만을 성원으로 제한하는 “노동자주의”당 이었다. 여기에 Lazzari와 Benedetto Croce가 있었는데 당과 노조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

1892년 Genoa에 이태리 사회당이 창건된다. 이 당은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자를 구분하였지만 PT독재의 언급 없는 개량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1894년 Crispi정부의 “반사회주의법”에 의해 해산 당했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1900년의 선거에서 13%를 얻는다. 그러나 그 승리는 Turati 주위에 조직된 개량주의 승리를 가져왔다.

2)당내의 좌파(1913-18)

PSI내의 진정한 좌파는 존재하지 않았다. 1910년까지 비타협적 맑스주의 흐름은 발전하지 못했다. 리비아에 대한 이태리-터키의 전쟁이 계기가 되었는데 1912년 모든 사회주의 그룹은 우파와 달리 리비아의 왕국에의 합병을 반대했다. 무솔리니에  고무되어 당대회는 의회 그룹의 자율과 당내의 선거활동의 우선적 고려를 거부했다. 레닌은 이러한 분리를 지지했으며 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아 무솔리니는 L'Avanti의 편집자가 되었다.

그러나 PSI의 우파와 중앙파에 대항한 가장 결정적 투쟁은 1903년에 결성된 Federation of Young Socialists에 의한 것이었고 그 지도자는 Amedeo Bordiga였다. 1889년 나폴리에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농업경제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귀족출신이었다. 1910년에 사회주의운동에 뛰어든다.

비타협적 맑스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보르디가의 활동은 당의 PT적, 정치적 성격을 목적으로 한 네 가지 축을 지키는 것이다.

①반의회주의 : 보르디가는 혁명적 목적에 선거행위를 복속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1918년까지 기권주의자는 아니었다. 1913년 그는 무정부주의에 반대하는 글을 쓴다.

②혁명적 쌩디칼리즘 반대 : 보르디가는 당 활동에 조합 활동이 복속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에 당을 복속시키는 혁명적 쌩디칼주의를 반대했다. 당이 특히 공장평의회나 일반적으로 경제행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그람시, 타스카, 톨리아티와 “L'ordinovismo”의 반대편에 선 이유이다.

③개량주의 반대 : 보르디가는 전쟁 전까지의 무솔리니와 함께, 계급투쟁에 대해 기다려보자는 태도를 지닌 프리메이슨(숙련주의)주의자와 우파의 축출을 주창했다. 혁명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의 순결화는 필연적 모토였다.

④전쟁과 군사주의 반대 : “동원명령이 떨어지면 무제한의 총파업을 선언하고, 전쟁선포에 대해서는 무장봉기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보르디가는 말한다.

PSI는 1차세계대전에 대해 다수가 참여주의자였고 비타협적 입장을 유지하지 못했다. 무솔리니도 전쟁에 집착함으로써 그의 혁명적 과거를 버렸다. Lazzari가 이끄는 당의 중도파는 중립적 입장이었다. 찌머발트대회에 참여한 이태리 대표는 우파였다. 1915년과 1916년 보르디가가 참여했지만 1917년 전에 좌익반대파를 구축할 수 없었다.

3)당의 정복을 향하여(1918-1921)

좌우대립이 경화된 것은 1917년 로마대회였다. 우파가 17.000표, 좌파가 14.000표를 얻어 Turati, Treves, Modigliani가 승리했지만 러시아 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Florence, Milan, Turin과 Naples에서 “비타협적 혁명적 분파”가 형성되고 있었다. “전쟁 후 평화의 삶”이라는 당 다수파의 주장에 대항하여 “분파”의 강령은 “스스로의 독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 PT의 권리”,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자본가에 대한 사회주의적 몰수를 통하여 모든 부르주아 기구에 대한 투쟁”을 방어했다. 1918년 12월 나폴리에 그들의 기관지 Il Soviet를 창간했는데 이는 “기권주의 공산주의 분파”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르디가는 분리를 원하지 않았고 강령으로 당의 다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코민테른 2차대회에서 보르디가 경향에 대한 암묵적 지지가 있었다. 원칙으로서 반의회주의를 주장하는 보르디가에 반대했지만 레닌은 보르디가를 가장 원칙적으로 인터내셔널을 세울 수 있는 동지로 보았다. 보르디가는 자신을 무정부주의자와 구분하기 위해 그의 기권주의가 실제로는 “선거준비”사이의 선택을 하는 “전술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4)보르디가와 이태리 공산주의당

1920년 3월 튜린에서 열흘 동안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법적노조의 지원을 받는 PSI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1919년 5월 1일 그림시, 톨리아티, 타스카가 이끄는 L'Ordine Nuovo의 창간호가 발간된다. PSI의 Turin 그룹은 보르디가가 이끌고 있었는데 기권주의 입장인 반면 그람시는 선거찬성이었다. 그런데 그람시는 레닌과 De Leon의 혁명적 쌩디칼리즘을 묘하게 섞어 “노조주의가 공장평의회와 소비에트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르디가는 핵심문제를 당이라고 보았다. 보르디가도 평의회의 지지자였지만 평의회가 “공산주의당 지역부분”에 기반위에 형성될 때 혁명적 내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PT독재가 당독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소비에트는 “본질적으로 혁명기관”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론적 문제를 떠나 보르디가가 Ordine Nuovo와 논쟁한 것은 O.N이 극대주의자(Maximalism)와 Serrati의 중앙파와 선을 긋고 스스로 분파로 구성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말 Ordine Nuovo 그룹은 보르디가 분파로 움직였다. 9월 공장점거 실패가 “경제관리”와 “노동자 통제”이론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혁명적 사건이 그 운동을 지지하고 지도할 공산당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월 밀라노에서 “통일공산주의분파”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12월 Imola대회에서 공산주의자와 좌익사회주의자의 혼합에 기초한 독일 당 모델을 거부하게 되고 당은 분리된다.

1921년 1월 21일 Imola대회 동의 안은 58.783표를 얻은 반면 반대는 172.487표를 얻었고 코민테른의 지부인 이태리공산당이 창건된다. “기권주의”분파는 해소하여 신당에 결합했고 신당의 기초는 보르디가가 1920년데 만든 “기권주의 공산주의자의 분파의 테제”가 되었다. 혁명 중에 일어난 평의회는 “그의 다수가 공산당에 의해 획득되었을 때” 혁명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혁명투쟁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1922년 PCI 2차대회에서 보르디가와 Terrancini에 의해 제출된 “로마테제”는 “보르디가주의” 흐름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당은 너무 늦게 결성되었다. 파시스트운동의 발전이 행동의 제약을 가져왔고 방어적 수준에 머물게 했다. 1920년 이후 광범위한 경제투쟁이 줄어들었다. PCI는 무솔리니와 “평화협정”을 맺는 “중립주의”정책을 채택한 PSI와 동맹을 맺지 않고 PT의 무장된 혁명투쟁이 아닌 요소와의 “통일전선”을 거부하는 정책을 밀고 나갔다. 사실 보르디가가 보기에 파시스트운동을 부추기고 발전시킨 것은 민주주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PCI는 코민테른 4차대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교훈을 얻었다.

첫째, 파시즘은 중간계급과 부르주아지의 산물이 아니다. PT가 고통 받고, 파시스트 반동 위데 우유부단한 소부르주아 계층을 내몬 패배의 산물이다.

둘째, 파시즘은 봉건적 반동이 아니다. 1919년 무솔리니가 당을 만든 밀라노 같은 대규모 산업도시에서 발생했다.

셋째, 파시즘은 민주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르주아지의 권력을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을 때의 필수불가결한 보조물이다.

이태리 좌파는 PCI와 “반파시즘”을 통한 분석으로부터 실천적 함의를 도출했다.

첫째, 노동자에게 “민주적 자유”와 “민주국가”를 방어하도록 달래면서 파시즘에게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좌파였고, 특히 사민주의였다.

둘째, “반파시즘”은 자유주의 또는 좌파당과의 동맹이 통일된 부르주아 반동의 타격으로부터 PT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장하기 때문에 파시즘의 최악의 산물이다.

이태리 좌익공산주의자들은 경제투쟁으로부터 부상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공격성에서 그 해법을 보았다. 부르주아지의 통일된 공세에 맞서, 이태리 PT는 파업이라는 구체적 영역에서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보르디가의 지도부가 정치적 통일전선을 거부했지만 사회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자와 함께 통일된 노동조합을 지지했던 이유였다. 이것이 독일좌파와 다르게 노조에의 참여를 문제시 않은 이유이다.

통일전선 문제는 보르디가 지도부와 코민테른 사이의 대립을 가져온다. 코민테른 3차대회는 모든 나라에 통일전선 전술의 적용을 명령했는데 PCI는 4차대회에서 이것에 반대하는 선언을 한다. 또한 PCI는 정치적 통일전선의 구체적인 전술인 “노동자 정부”의 입장도 거부한다.

5) “볼세주의화”와 좌파의 대응

PCI와 Turati의 우파를 축출한 PSI와의 통합의 문제에 대해 코민테른이 독일 VKPD의 모델에 따라 이태리에 대중정당을 만들 것을 원했다. PCI에서 보르디가와 타스카, PSI에서 Serrati와 Maffi, 그리고 코민테른에서 지노비에프가 통합위원회를 구성했고 실제로 코민테른은 로마대회에서 4천표(3만1천표 가운데)를 얻은 소수파를 지원하여 보르디가 지도부를 길들이려 했다. 당의 대다수로 남아있는 보르디가의 비타협적 경향을 제거하는데 지노비에프의 볼세주의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1924년 5월 Como에서의 PCI대회에서 보르디가 등이 제안한 테제(PT독재냐 부르주아지독재냐)를 절대다수로 수용한다.

보르디가는 코민테른 부의장을 제안한 지노비에프의 청을 거절한다. 1925년은 본격적으로 보르디가 경향과 코민테른의 러시아 지도부의 전쟁이 일어난 중요한 해다. 1925년은 당의 적극적 볼세주의화의 해였다. 또한 1925년은 트로츠키의 좌익반대파와 러시아공산당 및 코민테른이 대립한 시기였다. 독일에서는 Fisher, Maslow의 구좌파 지도부가 KPD에서 축출당하고 Karl Korsch가 그 분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태리에서는 그람시와 톨리아티에 대한 투쟁을 공산주의좌파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1925년 3월-4월 코민테른 확대집행위원회는 PCI 3차대회의 의제에 대한 보르디가 경향을 제거했고 트로츠키에 우호적인 보르디가의 글(“트로츠키 문제”)의 출판을 금지시켰다. 4월에 좌파는 Damen, Resoppi, Fortichiari를 통하여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람시는 이 위원회를 “조직화된 분파”로 비난하면서 격렬하게 공격했다. 보르디가는 그 위원회에 참여를 거절했지만 6월에 참여하게 되고 볼세주의화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공격을 한다. 가공적 기초위에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비난하고 공산주의당의 집중화를 부정하는 공장세포 체계를 비난한다. 공장세포 체계는 내적인 삶을 불구화 시키고 노동자들을 공장이라는 좁은 경계 속에 가둔다고 비판한다.

첫째, 세포에 의한 지역부분의 대체는 단일한 지도력을 가진 능동적 집합체로서의 혁명당의 유기적 삶을 말살시킨다. 이는 중앙집권의 부정이며 연방주의의 관료주의적 승리이다.

둘째, 볼세주의화는 특수주의와 개인주의의 편을 든다. 당은 전문영역에 부속된 개별 노동자의 합이 되었다. 이 결과 당의 통일을 깨뜨리는 조합주의와 노동자주의가 되었다.

셋째, 당에서의 “지식분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대신, 세포체계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노동자는 특정한 경제문제만 토론하게 만들고 인텔리가 권위를 독점한다.)

넷째, 노동계급 출신의 지도자는 당의 PT성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기회주의의 인텔리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부르주아 영향력에 의해 흡수되기 쉽기 때문이다.

축출의 위협아래 “위원회”는 해산해야 했고 그것은 다수파로서의 이태리 좌파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람시 지도력 아래 당은 12.000에서 30.000의 전투파로 증가했다. 신참자들은 젊은 노동자와 농민이었고 낮은 수준의 정치적 능력과 성숙 때문에 당을 변질시켰다. Lyon 대회에서 보르디가 경향이 제거되었고 9.2%만이 남았다. 그람시는 당의 분열을 우려하여 중앙위원회에 3명의 좌파를 참여시켰다.

유명한 “리옹테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망명중의 공산주의좌파의 지향점이 된다.

이 테제는 첫째, 크로체와 베르그송의 사이비-맑스주의 혼합으로 그람시의 정치를 비난한다. 그리고 마테오티 암살시기의 반파시스트 당과의 동맹과 “노동자연방공화국”을 맑스주의의 포기로 비판한다.

둘째, 보르디가의 당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계급투쟁이 최종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당은 다음의 세 가지 수준에서 행동해야 한다.

①이론 : 맑스주의는 복잡한 상황을 통하여 풍부해진다.

②조직 : 당은 소규모 인자의 소수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혁명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당은 “역사적 발전의 요소이며 산물이다.” 따라서 테제는 자원론과 숙명론을 거부한다.

③개입 : 당은 다른 당과 독립적으로 계급투쟁에 참여한다.

셋째, 보르디가 경향의 입장은 권위에 복종하는 자발성을 대체하는 어떤 규율도 거부한다.

볼세주의화에 인터내셔널의 당들이 복종하는 퇴행의 위험성을 말한다. 그러나 이 위험 때문에 분파를 구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퇴행으로 도출되는 역사적 전망은 무엇인가? 하나는 자본주의의 안정화(부분적 안정화는 혁명적 노동운동의 약화)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에서의 반혁명의 위험이다.

보르디가는 1926년 2월-3월 6차 확대집행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참여하였는데 트로츠키와 장시간 토론할 기회였고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트로츠키의 투쟁에 이태리 좌파의 연대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극단적 개입의 형태로 보르디가는 스탈린을 공격했다. 그는 분파의 형성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분파의 역사는 레닌의 역사이다”라고 회상했다. 이것이 코민테른 내에서의 이태리 좌파의 마지막 투쟁이었다.

6)Karl Korsch와의 관계

이태리 좌파에게 제기된 문제는 좌익공산주의 그룹의 국제적 재구성을 위하여 독일 좌익반대파와 연결을 맺는 것이었다. 이 연결망은 1923년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독일에 있는 보르디가 경향의 성원들이 KPD의 좌파와 직접 접촉하고 있었다. Pappalardi 같은 사람은 PCI에서 나와 이태리 인민의 최초의 조직화된 반대파를 만들었다.

그러나 코민테른 5차대회 이래 보르디가가 아는 인물은 코르쉬였고 가장 밀접한 연결이 이루어졌다. 1926년 5월 1일 KPD에서 축출된 코르쉬는(러시아 국가의 외교 정책을 붉은 제국주의로 불렀기 때문) 수천 명의 반대파로 “비타협적 좌파”를 결성하고 Kommunistishe Politik를 발간했다. 코르쉬는 러시아 혁명을 “세계혁명의 역류”와 함께 명확히 그 본질이 부르주아적이라고 규정하고 이태리 좌파와 다르게 “코민테른의 혁명적 재정복의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

“현재 순간 우리의 정치적, 전술적 노선을 위해 발견한 공식은 찜머발트와 찜머발트좌파의 것이다. 코민테른의 청산의 시기에서 우리는 제2인터내셔널의 청산의 시기에 레닌의 전술을 따라야 한다.” (1926년 8월 27일 외부의 이태리 반대파 그룹에게 보낸 코르쉬의 편지)

이 제안은 이태리 좌파에게 전해졌으며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좌파대회에 보르디가를 초청한다. 보르디가의 반응은 거부였는데 그것은 “종파적” 철수가 아니라 정치적 차이의 결과였다. 차이점은 러시아 혁명의 본질과 좌익공산주의 활동의 전망에 있었다.

①러시아의 본질 : 반혁명의 진정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다.

②분리의 거부 : 당과 인터내셔널의 분리를 찬성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규율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근거로)

③반대불럭의 거부: 현재 인터내셔널의 결함의 하나는 지방적이고 국민적 반대의 “블록”이라고 믿는다.

④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조직보다는 국제좌파의 정치이념을 정교화 하는 작업이 급선무이다.

새로운 당과 인터내셔널을 주창하는 그룹과 달리 이태리 좌파는 항상 방법에 철저했다. 조직 개념은 단일체 였으며 분리는 피해야 할 악이었다. 이러한 당의 유기적 관점은 2차대전때까지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1926년까지 이태리 공산주의좌파는 가장 기본적 원칙을 만들어냈다.

①통일전선과 ‘노동자’ 및 ‘농민’정부에 대한 반대

②반파시즘과 계급투쟁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정책의 반대

③일국사회주의 반대

④민주주의 방어에 대한 반대

7)1928년 이후 보르디가

1926년 말 파시스트에 의해 체포되어 3년 추방되었다. 이태리 감옥과 해외에 있는 이태리 좌파는 투쟁을 계속했으나 보르디가는 점점 정치적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건축엔지니어로 몰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침묵과 파시스트 경찰에 의한 끊임없는 감시에 놀랐다.

1930년대에 트로츠키는 1924년 Prometeo의 발간위원회 위원이었던 Leonetti에게 “보르디가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Leonetti는 “보르디가는 모든 것이 다 맛이 갔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고 답했다.

그와 함께 하려는 이태리 좌파 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수한 비공식적 접촉에 제한하면서 모든 접촉을 거절했다. 그 시기의 반혁명적 본질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졌지만 보르디가와 그의 동지들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보르디가는 어떤 조직적 활동도 불가능하다고 본 반면 그의 동지들은 그러한 활동의 절대적 필요성을 보았다. 이러한 차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이태리의 국제주의운동이 취한 지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혁명이 전쟁 후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 그는 1944년에서야 다시 표면에 등장한다.

여러 나라에서의 국제적 활동 때문에 이태리 좌파는 “이태리”라거나 “보르디가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보르디가의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공헌에 의해 구체화되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다. “보르디가주의”라는 딱지는 이민 간 좌파에 의해 거부당하는데 위대한 인물에 대한 숭배 때문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르디가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2부 이태리 좌파인가 또는 독일 좌파인가? (1927-1933)

2장. Réveil Communiste로부터 L'ouvrier Communiste로

1)1920년대 동안 이태리 좌파는 인터내셔널에서 다른 좌파와 무관하게 남아있지는 않았다. KAPD와 호르터나 판네쿡 같은 이론가에 의해 방어된 테제에 익숙해져있었고 Il Soviet에는 독일 좌파의 기본 텍스트와 흐름을 출간했다. 또한 레닌에 의해 “유아적 무질서”로 정의된 “극단주의”에 대한 코민테른의 공격에 직면하여 두 흐름  사이에는 일정한 수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기권주의 문제, 사민주의와의 통일전선의 거부(코민테른 3차대회에서 채택한 전술)는 그들 견해의 명확한 정체성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비교적 상대적인 것이었고 그 기간도 짧았다. 코민테른 2차대회 이후(1920년) 보르디가는 세계혁명당 건설에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참여에 대한 레닌과 부하린의 테제를 원칙이 아니라 전술문제로 수용했다. 따라서 KAPD, 네덜란드의 KAP, 불가리아 좌파, 영국의 팽크허스트 주위의 좌파, 벨지움의 PCB,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좌파의 의회주의에 대한 국제적 반대와 거리를 두었다.

2)1926년 전 KAPD와 보르디가

보르디가 분파는 1920년부터 독일 좌파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KAPD의 기권주의를 스페인의 CNT와 미국의 IWW와 같이 쌩디칼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이탈로 보았다. 공장평의회를 주장하고 당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 튜린의 L'Ordine Nuovo 와의 투쟁 때문에 보르디가는 KAPD를 그람시 그룹과 동일시하였다. 사실 독일 좌파는 경제영역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 공장평의회(Betriebsrate)와 “Unionen”(AAUD)의 결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좌파는 그림시와는 달리, 노동자평의회를 만들기 위해 파괴해야 할, 반혁명적 노조에 대항하여 투쟁했다. 또한 KAPD는 스스로를 중앙집권적이고 규율을 지닌 당으로 규정했다.

이태리 좌파와 독일 좌파의 진정한 차이는 이태리가 당독재를 주장한 반면 독일은 평의회독재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보르디가가 이태리에 볼셰비키 유형의 당을 만들려는 것에 반대하여 KAPD는 전통적 의미의 당이 아닌 당을 상정했는데 그것은 우두머리의 당이 아니었다. 혁명의 열기 속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당에 대해, 보르디가가 1919년 히이델베르그의 당 분리를 보고 KAPD를 불신하게 된 이유이다. 따라서 이태리 좌파는 KAPD와 무정부주의자 및 쌩디칼리스트 사이의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Wolfheim과 Laufenberg의 민족볼쉐비즘이 KAPD속에 잉태되어 있고 이것은 맑스주의로부터 소부르주아로 퇴행한 결과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르디가는 좌파를 관료적으로 축출한 KPD의 논쟁에 기초한 최초의 판단을 교정했고 KAPD와 접촉을 가졌다. 더구나 보르디가는 새 조직(KAPD)의 PT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다.

KAPD의 입장에 대한 유보를 두면서도 보르디가는 코민테른이 KAPD와 KPD를 재통합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기를 바랐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태리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KPD는 USPD의 좌파와 결합했고 PCI는 Serati 분파를 수용했다. 이로서 PCI와 KAPD의 접촉은 끝이 났다. 보르디가는 죽을 때까지 KAPD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했고 네덜란드 후예들이 “무정부주의”라고 생각했다.

PCI는 인터내셔널에서 가장 훌륭한 당, 지노비에프의 ‘전술적’ 기회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레닌주의적’인 당을 목표로 했다. ‘초좌익주의’라는 비난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보르디가 분파는 1926년까지 조심스럽게 독일 좌파와 스스로를 구별했다. 통일전선, 볼셰비주의화, 러시아 국가의 정책을 거부했지만, 기본적으로 코민테른 제2차대회의 테제를 수용했다.

1921년 코민테른 세계대회 이후 보르디가는 노조문제에 대한 KAPD의 흐름을 계속 공격했다. KAPD가 PT독재를 인식하는 정치적 기반위에서 옛 노조를 분쇄하고 Unionen을 결성하려고 했지만 보르디가는 그들의 쌩디칼주의적 관점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1922년 호르터의 KAI가 결성되자 두 좌파 사이의 비공식 접촉마저도 불가능했다. 러시아를 세계PT의 주요 적으로 규정하고, 10월 혁명을 부르주아혁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념적 분리는 완료되었다.

3)Pappalardi와 이태리 “보르디가주의자들”

독일 좌파와의 엄청난 간극에도 불구하고 PCI의 몇몇 인자는 독일 좌파와 개인적 접촉을 했다. 그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Michelangelo Pappalardi였다. 그는 1896년에 태어나 1922년 오스트리아로 이민을 갔고 KPD에 PCI를 대표했으며 오랜 동안 KAPD와 토론을 해왔다. 프랑스 리옹에 정착하면서 보르디가와 서신을 교환한다. 이태리 좌파의 성원은 초기부터 프랑스 공산주의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보르디가는 1921년 마르세이유대회에서 인터내셔널을 대표했고 Damen은 프랑스에서 PCI를 공식 대표했다.

프랑스공산당(PCF)에게 제기된 문제는 프랑스 국적의 노동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후 이태리 PT의 풍부한 정치적 경험, 특히 파시즘과 당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받아드리는 것이었다.

리옹대회에서 패배했지만 이태리 좌파는 1926년에 그들의 기존 입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당의 건설을 배제하고 인터내셔널의 맥락 속에 남아 있는다. 그러나 국민당에 대한 스탈린과 부하린의 정책의 결과로 중국에서의 혁명의 패배, 주로 프랑스로의 이태리 좌파의 망명은 그들이 입장을 수정하게 했고 인터내셔널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KAPD의 입장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4)Reviel Communiste(1927-29)

파라랄디의 영향아래 주요 소수가 Ottorino Perrone(Vercesi)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태리 보르디가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다. 1927년 11월, R.C 창간호가 발간되는데 스스로 “비타협적 공산주의 그룹”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목적은 불명료했는데 새로운 당이나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결성에 대한 입장이 없었다. “국제영역에서의 좌파의 통일”을 추구하여 코르쉬의 입장과 가까웠지만 대내외적으로 코민테른에 반대할 가능성이 없었다.

Reveil은 코민테른 창건을 반대한 룩셈부르크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인터내셔널에서의 러시아의 과도한 역할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혁명을 “숭고한”혁명으로 보지만 1921년 NEP에서 퇴행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레닌을 지지한 “Perronnists”를 비판했다. 그들에게 보르디가주의의 순수성은 “레닌주의의 이론적 영역”의 거부를 의미했다. 그리고 트로츠키 주위의 좌익반대파에 대한 태도는 보다 명확했는데 그들은 그를 “레닌주의”의 승계자로, 러시아 ‘노동자’국가에 대한 무조건 방어자로 보았다. 트로츠키의 유산을 거부하고 “보르디가 동지”를 비판하면서, 이들은 1926년 3월 이후 「공산주의정치」를 발간하고 코르쉬와 연대한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보는 코르쉬를 비판하게 되고 특히 1926년 코르쉬가 Maslow 및 Fisher와 타협하면서 급속히 소멸되는 것을 비판하였고 1929년 2월, Reveil은 마지막 호에서 코르쉬가 다시 되돌아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Reviel은 혁명적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었다. 노동자들에게 코민테른을 떠날 것을 주장하고 소련의 방어를 주장하지 않은 유일한 그룹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형태로 지속된다.

5)KAPD의 영향 : L'Ouvrier Communiste(1929-31)

1929년 8월 “공산주의노동자 그룹”으로 부르는 O.U의 창간호가 발간되었는데 파리의 Prud'hommeaux의 책방이 거점이었다. “공산주의노동자”라는 용어는 KAPD와 동일한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이태리 좌파의 부분으로 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독일 좌파보다 열등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1919년, 1920년 진정한 맑스주의 좌파의 대표로 영국의 팽크허스트, 네덜란드 호르터와 판네쿡을 들었다. 이들은 GIK의 독일, 네덜란드 동지와 AAU, KAPD의 동지와 접촉했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으로 않았다. Miasnikov “러시아 노동자 그룹”의 참여로 “반-레닌주의” 노선을 확립하였다. NEP와 러시아 공산당 및 소비에트에서의 “노동자민주주의”에 관련하여 1921년 이래 레닌에 반대한 미아니스코프는 RCP내에서의 광범위한 비판과 조직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는 통일전선을 반대했고 파업금지를 반대했다. 러시아와 RCP가 아직 PT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볼셰비키당의 “노동자 그룹”을 결성했다. 1922년당에서 추방되고 1923년 체포되어 고문당했지만 1928년 아르메니아로 도피할 수 있었고 코르쉬와 Ouvrier가 1930년 초 프랑스로 입국시킬 수 있었다. 이 시점에 그는 KAPD의 입장 편이었고 부르주아지 손에 넘어가게 운명 지워진 반대파를 형성시키는 트로츠키의 노력을 거부했다

러시아 경험을 비판하면서, 러시아 좌파로, 비 레닌주의자로, 반 트로츠키로서의 경험은 Ouvrier가 독일 좌파의 테제를 완강히 방어하게 했다. 그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였다.

①의회문제 : 반의회주의를 전술의 문제로 본 보르디가와 달리 O.C는 원칙의 문제로 보고 의회의 보이콧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PD와 같이 맑스주의와 공산주의의 반의회주의의 발본적 경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쌩디칼주의적 반의회주의와 스스로 구별했다.

②민족문제 :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는 네덜란드 좌파보다 분명하게 “국제 갈등의 발전의 핑계구실을 하고 전쟁을 조장하기 위하여 가공적으로 촉발시키는” 민족운동을 지지할 수 없었다. 룩셈부르크의 테제를 지지하면서 O.C는 PT가 민족방어의 우승자로 기술되는 레닌의 입장을 거부했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에서 “민족부르주아지”는 진보적일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 지역의 부르주아지는 그 본질과 구조에서 제국주의의 가공적 창조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O.C는 동일한 민족주의 노선으로 “유럽합중국”이라는 트로츠키의 슬로건도 거부했다. “맑스주의, 공산주의자는 유럽 또는 세계의 합중국을 원하지 않고 노동자평의회의 보편적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③노조문제 : O.C는 KAPD 입장, 즉 노조 안에서 아무리 “혁명적”인 요소라도 그 안에서의 활동을 거부한다. 독일 경험을 기반으로 노조의 파괴를 주장한다. 이것은 계급투쟁에서의 어떤 개입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투쟁의 영구적 기관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O.C는 공장위원회를 고전적 노조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본 독일의 AAU를 비판하고 경제투쟁은 권력투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PT권력의 핵심은 노동자평의회였다.

④당과 평의회 : “보르디가주의”를 떠나 O.C는 당의 출현의 구체적 조건을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 하고 당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당의 역할을 교육적 역할을 한정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투쟁기관으로 보다는 소규모 학습써클의 기능으로 축소시켰다. 사실 당 대신에 평의회를 대체시키는 데서 모든 “평의회주의적” 개념이 등장한다. O.C는 당이라는 말 대신데 “PT엘리트”라는 말을 사용했다.

⑤러시아와 국가 : 러시아 혁명이 PT적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O.C는 Reveil처럼 반혁명의 기원을 NEP와 1921년 크론슈타트의 분쇄로 보았다. PT국가의 본질은 그 반대였는데 국가자본주의, 관료주의를 통하여 부르주아계급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 과정을 결정짓는 두 가지 관련된 요인은, 첫째 외적요인(러시아를 고립시킨 서구에서의 혁명의 부재), 둘째 내적요인(국가자본주의)이었다. O.C는 두 요인을 분리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요인을 더 중요하게 보았는데 볼셰비키당이 국가의 수장으로 남아 크론슈타트 반란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은 이태리 좌파의 공통적 입장에서 도출된 결론이지만 그 내에는 두 가지 상이한 경향이 있다. 하나는 계급투쟁의 개입에 헌신하는 조직의 틀 속에서 장기적으로 작업하고, 그 틀 내에서 체계적 방식으로 이론적 작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조직 발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않고 PT의 의식이 혁명과정 어느 때나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아 이론적 입장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지 않고 직관에(독일 좌파에 감사하게도) 의존하는 경향이다.

1929년 위기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 혁명의 부재와 Pradhommeaux와 그의 처가 발전시킨 무정부주의적 영향력은 1931년 말 O.C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두 사람은 사임하게 되고 O.C는 이를 “소부르주아 인텔리”의 제거로 받아드렸다.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출판이 정지된다. Pappaladi 그룹도 떨어져나가고 P는 병이 들어 1940년 정치활동을 포기한다.

O.C는 당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이태리 무정부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갔고, “노동자주의” 때문에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었다. 독일 좌파의 고립, 1920년대 말의 독일 좌파의 위기, 조직 수준에서의 취약성, 국제적 접촉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었다.

3장 PCI의 좌익분파의 탄생

좌익분파는 1927년 7월, 독일 좌파의 입장을 지향하는 소수가 떠나자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분파는 입장을 발전시킬 기관지도 없었고 조직으로서의 공식적 존재도 없었다. 전투파들은 프랑스, 벨지움, 룩셈부르크, 스위스, 미국, 러시아로 망명 중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외부”이태리 좌파로 불렀고 스스로 조직해야만 했다. 그 지역은 주로 프랑스와 벨지움이었다.

1)전투파 : 노동계급의 이민자

이태리 분파의 대다수는 노동자였다. 보르디가 지도력 아래에서 PCI는 전체 젊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였는데 그들은 혁명적 투쟁 속에서 형성되었고 패배의 사기저하를 겪지 않았다. 그들은 무솔리니 배후의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저항했으며 보르디가가 방어한 비타협적 맑스주의에 충실했다. 보르디가가 지위를 박탈당했어도 당의 노동계급의 기반은 그에게 충성했다. 소수만이 그람시-톨리아티를 추종했을 뿐이다. 1926년 프랑스에는 “세포”속에 수천의 이태리 공산주의자가 이태리 좌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운동의 정치적, 이론적 전통이 취약한 프랑스에서 이태리 좌파의 목소리는 전쟁까지 상당 기간 고립된 채 있었다. 반면 벨지움에서는 혁명적 이태리 노동자는 네덜란드 좌파와의 접촉으로 반의회주의의 기반위에서 반대파내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들은 정치적 삶을 개인화하는 것을 거부했다. 보르디가로부터 그들은 성원을 익명으로 하고 당의 집합 속에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파의 주요인물은 Enrico Russo(Candini로 알려진), Pierro Corradi(Piero), Otello Ricceri(Piccino), Bruno Bibbi(Alfred Biano), Fernando Borsacchi(Pieri), Bruno Zecchini(il Rosso)가 있다.

1927년 이들 모두는 겨우 25살이었다. 노동자가 아닌 인텔리 전두파도 분파의 전면에 있었다. 30-40세사이었고 전쟁 전에 PSI의 당원이었다. Ersilio Ambrogi(Masimo)는 우파 중앙위원을 대표했고, Virgilio Verdaro(Gatto Mammone)는 좌파에 속했다. 그리고 Giovanni Tornielli(Nero)와 Mario di Leone 등이 있다.

2)Ottorino Perrone(Vercesi)

가장 잘 알려진 「분파」의 대표는 Ottorino Perrone 이다. 1897년 말에 태어났고 PSI를 거쳐 1926년 리옹대회에서 보르디가의 입장을 방어했고 보르디가가 투옥된 뒤 좌파의 실질적 조직가였다. 1926년 11월 파리로 와서 당의 공식 대표가 되고 좌파의 전투파를 재조직한다. 파파랄리에 반대하여 1927년 7월 「좌익분파」의 건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8월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부러셀로 옮긴다. 풍부한 정치적 경험, 뛰어난 문장력과 연설, 이론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은 그가 오랫동안 조직의 원동력이 되었다. 분파의 성원은 1928년 Pantin대회에서 200명 이었다.

3)분파의 조직 : 프랑스, 미국, 벨지움

1928년 CP와 독립적으로 중앙기구로 분파는 전환되었다. 공산당을 모델로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체계를 갖고 국가로는 벨지움과 프랑스 지역별로는 파리, 리용, 브러셀. 뉴욕 지부가 있었다. “공장주의적” 조직보다 지역별 조직을 채택함으로써 협소하고 조합주의적인 작업장 틀 밖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삶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4) Pantin에서의 창립대회

창립대회의 정치적 기초는 “일국사회주의 건설”을 선언한 RCP 15차대회에서의 노선과 트로츠키의 축출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주의적” 경로를 만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팡탱대회가 결성되었다. 이 대회는 “코민테른은 기회주의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선어했다. 그 목적은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도주의”를 제거함으로써 인터내셔널에 재결합하는 것이었다. 「분파」는 트로츠키와 연대했지만 스스로의 입장인 보르디가의 테제와 코민테른 2차대회의 테제를 방어했다. 따라서 트로츠키 주위의 러시아반대파 흐름이 방어한 3차 및 4차대회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태리분파”로서가 아니라 “코민테른의 좌익분파”로서 자신을 규정했다.

5)프로메테오와 트로츠키

(1)1925년 3-4월 이탈리아공산당은 3차대회에서 ‘보르디가적’인 경향을 제거하기 위해 트로츠키에 우호적인 보르디가의 글을 출판하는 것을 금지했다.

(2)1926년까지의 이탈리아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통일전선과 노동자 및 농민정부에 대한 거부

②반파시즘 그리고 계급투쟁 영역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의 거부

③일국사회주의 거부

④민주주의 방어 거부

(3)그 당시 비 레닌주의와 트로츠키 반대의 입장을 지닌 러시아 좌익공산주의 세력은 독일 좌익공산주의의 테제를 방어했다.

①의회 문제 : 전술문제 아닌 전략문제이지만 맑스주의와 공산주의의 반의회주의와 관계없는 생디칼리즘의 반의회주의와는 구분.

②민족 문제 : 로자 룩셈부르크 입장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족해방의 승리자라는 레닌 입장 거부.

③노동조합 문제 : 혁명노조 거부, 노동조합내의 어떤 활동도 거부, 프롤레타리아트의 부분적 투쟁의 참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 투쟁기관으로서의 노동조합 거부.

④당과 평의회 : 보르디가와 달리 로자 룩셈부르크의 입장을 받아들여 당 문제를 2차적으로 판단.

⑤러시아와 국가 :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러시아 혁명의 반혁명적 기원은 NEP와 크론슈타트  진압이며 러시아는 국가자본주의와 관료주의로 카스트화 했음.

(4)1927년 7월 이탈리아공산당에서 좌익분파 분리 (프랑스, 벨지움, 룩셈브르그, 스위스, 미국, 러시아와 연대)

일국사회주의를 선언한 러시아공산당 15차대회에서 트로츠키 축출.

(5)트로츠키와 연대했지만 보르디가테제, 코민테른 2차테제를 지지하고 러시아반대파와 트로츠키가 방어한 코민테른 3차, 4차대회테제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이탈리아분파가 아니라 “코민테른의 좌익분파”로 규정함. 이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코민테른 좌익분파의 구성

②임시중앙위원회 구성

③격월간 Prometeo출간

④기회주의와 기회주의자에 대한 투쟁(공산주의선언, 코민테른 1, 2차 대회의 테제, 로마테체, 이탈리아공산당의 전국대회테제, 5차대회에 보르디가가 제출한 테제, 코민테른 프랑스 지부의 릴리대회에 좌파가 제출한 테제, 보르디가의 모든 저작)

⑤당면목적(코민테른에서 축출된 동지의 재통합, 트로츠키 의장 아래의 6차대회 개최 촉구

(6)1929년 2월 추방당한 트로츠키 중심으로 국제 좌익반대파 결집

①트로츠키와의 서신교환과 터키방문

②아르헨티나, 쿠바, 칠레의 좌익은 트로츠키를 대표로 제안

③1932년까지 폴란드에서 스페인까지 “볼세비키-레닌주의자”로 스스로를 부르는 소그룹이 존재

④그러나 이들 세력은 이질성이 큼 (소련의 외교정책 등)

(7)이탈리아 좌익은 국제반대파에 동의하지만 트로츠키와의 견해 차이를 숨기지 않았는데 1929년 Prometeo 20호에 트로츠키에게 공개서한을 보냄. 9월 25일 트로츠키는 답장을 보내고 이탈리아 좌파가 프랑스에서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대표라고 인식하고 1928년의 “좌파의 강령”을 칭송함.

(8)1930년 4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좌익반대파 대회에 Prometeo가 불참하자 트로츠키는 이탈리아 좌파에게 “민족적-공산주의자”인가 “국제주의적 경향”인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냄.

(9)1930년 6월 3일 답장에서 ①우리는 우리를 국제 노동 운동의 일부로 생각한다. ②코민테른 창설 이후 우리는 좌파경향에 속해 왔다. ③우리 경향의 국제 분파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 조직이 한 그룹주위에 상이한 국가로부터 온 인사나 집단의 인위적 결합체가 아니라고 맑스주의로부터 배웠다. 라고 반박함.

(10)1930년 6월 19일 트로츠키의 세 번째 편지에서 둘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짐. 정치적 강령을 중시하는 이탈리아 좌파와 달리 트로츠키는 국제 조직 창설보다 그 문제를 부차적인 것을 봄.

(11)1932년 트로츠키는 이탈리아 좌파와의 관계유지를 거절함.

(12)1933년 2월 트로츠키는 “보르디가주의자는 좌익반대파의 유기적 부분인 적이 없다” “Prometo집단은 국제 좌익반대파에 속한 적이 없다” “볼세비키-레닌주의의 유일한 지부는 신이탈리아반대파(New Italian Opposition)이다”라고 하고 “보르디가주의”와 선을 그었음.

(13)이들의 근본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스페인 문제와 민주적 슬로건

트로츠키가 ｢스페인 혁명과 공산주의자의 임무｣에 “공화국 슬로건은 자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슬로건”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탈리아 좌파는 트로츠키가 코민테른의 프롤레타리아트독재체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제국주의 시대에는 전쟁 아니면 혁명이라는 하나의 구호 밖에 없다고 주장함.

②독일 문제와 통일전선

1931년 트로츠키가 독일공산당과 독일사민당의 통일선선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탈리아 좌파는 “중도주의 혁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함.

③분파와 당 문제

1931-32년에 러시아 국가에 모든  공산당들이 복속한 것에 대해 이탈리아 좌파는 모든 나라의 좌익분파의 실질적 발전이 당이며 혁명적 상황에서만 존재할 인터내셔널의 인위적 구성이 당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함.

(14)1933년 이탈리아 좌파에게 제기된 근본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프롤레타리아트 국가로 아직도 규정되는 러시아 국가의 본질.

②중일 전쟁을 시작으로 1931년 이후 제국주의간의 경쟁시기의 중요한 문제인 “민족해방 투쟁의 본질”

③프롤레타리아독재 시기의 혁명당의 역할과 사회주의 이행기의 본질.

④1914년 이래의 노동자 투쟁, 프롤레타리아트 경제조직의 형태, 노동조합에서의 이탈리아 분파의 활동.

C. 3부 Bilan : 패배의 길의 이정표(1933-39)

4장 반혁명의 무게

1)1933년 2월 Vercesi는 Bulletin d'Information에서 “독일에서의 파시즘 승리는 1917년에 나타나 세계PT의 승리로 끝날 뻔 한 혁명과정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다. 이 승리는 현재 상황의 자본주의적 산물인 전쟁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썼다.

1933년 11월 PCI의 좌익분파의 이론지인 Bilan의 창간호가 발간된다. 편집인은 Union Communiste의 Gaston Davoust(Chase)였고 브러셀에서 프랑스어로 발행되었다. 월간으로 1938년 2월 종간할 때 까지 46호가 나왔다. 그들이 슬로건은 “미래는 공산주의에 속한다.”였다.

과거의 경험을 재검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과 같이 레닌의 텍스트에 집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에 따라 비판의 도가니로 코민테른대회들과 다른 당들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태리 분파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모든 나라의 PT의 승리를 위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전후 사건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것이었다.

2)세기의 한밤중

이러한 정치적, 이론적 성찰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들어서 새로운 혁명적 시기의 객관적 조건을 제공했지만 주체적 요인은 전적으로 유실되었다. 반혁명의 시기가 열렸고 PT는 패배했다.

러시아 밖에서는 PT가 당을 통하여 전투를 벼릴 수 없었고 이러한 지역은 전후 시기 PT에게 고통을 준 일련의 패배를 자초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국가의 무게 때문이었고 코민테른을 스스로의 도구로 만들었고 이것이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①1923년 독일에서는 PT국가의 이해가 세계PT투쟁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②1927-28년 국제주의의 포기(일국사회주의), 좌익공산주의의 배제, 중국에서의 혁명적 파고의 분쇄를 통하여 CP들을 반혁명기관으로 변형시킨 주요시기

③1933년 “독일에서의 파시즘 승리로 죽은”, 코민테른의 배반의 마지막 결과

오랫동안 이러한 입장은 PCI내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까지 각국의 CP들도 머뭇거렸다. 그들은 스스로 “중도주의자”로 규정했고 그 후 “중도주의”는 부하린의 우파와 트로츠키의 좌파와 투쟁하는 스탈린의 중앙파를 의미했다. 이태리 좌익분파는 옛 혁명운동의 연속성의 표현이었고 혁명계급으로서의 PT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세력이었다.

경제위기의 조건 아래에서 자본의 공격에 반대하는 세계PT의 무능력의 표현인 수적인 허약함과 좌익분파의 현존하는 이론적 부적합성 때문에 당의 창건은 의제가 아니었다. 이태리 분파는 사회주의 좌파(SAPD, Sneevliet's RSP, 노르웨이당)와 연결을 맺으면서 1933년 제4인터를 만들려는 트로츠키의 시도에 반대했다.

1929년 위기의 가장 가능한 성과는 전쟁이었다. 1933년 이 문제에 대해 「분파」의 입장은 머뭇거렸다. 어떤 때는 혁명인가 전쟁인가 하다가 독일 PT의 패배와 코민테른의 죽음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계급을 전쟁으로 동원하는 적은 이념적으로 러시아의 지위였는데 「분파」는 러시아가 제국주의 불록의 일원으로 통합되었고 그 블록에 독일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이념적 동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대한 입장에는 모순이 있다. 한편으로 러시아 국가는 국제적 투기장에서는 자본주의적인 반면 내부적 수준에서는 생산의 사회화에 의해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머뭇거림을 다루기 위해 1934년부터 전쟁까지 「분파」는 이행기에서의 국가의 문제, 국가에 대한 PT와 공산당의 태도의 문제를 의제에 올렸다. 룩셈부르크의 입장을 따라 민족해방투쟁의 지지를 거부했고 이론적 수준에서는 자본주의 쇠퇴기의 부르주아혁명의 불가능성을 수용했다. Bilan은 인민전선, 전쟁, 스페인에서의 격변의 문제를 다루었다. 1933-35년은 입장을 공고히 하는 시기였고, 1936-39년은 철저한 고립의 시기였다.

3)반파시즘과 인민전선에 도전한 Bilan

1933년과 인민전선 사이의 시기는 세계적으로 극적인 시기였다. 공장폐쇄와 대량실업(어떤 나라에서는 노동계급의 20-30%)을 가져온 경제위기가 지속됐고, 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고, 임금삭감법규 등을 통한 고용안정 등의 반-위기계획도 세계 위기를 멈출 수 없었다. 뉴딜과 독일 재무장해인 1933년을 시작으로 이러한 경향은 1936년 이후 가속화되었다. 국가는 자본주의체제의 궁극적 방어자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Tennesee Valley Authority, 히틀러와 무솔리니 아래에서 국가의 경제통제, 러시아의 5개년계획 등이 이의 보기이며 세계자본주의의 경제적 공세는 정치적 수준에서 “민주적” 정권을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으로 잔인하거나 점진적으로 변화시켰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중앙유럽과 같은 후진 산업국에서는 국가의 공격이 더욱 잔인한 형태를 띠었다.

19세기의 “고전적” 순환위기가 더 이상 아닌 위기는 불가피하게 세계전쟁으로 이끌었다. 1920년대가 무기제한이었다면, 1930년대는 전시경제의 하나였다. 1933-34부터 이는 독일과 러시아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1936년 이후 다른 나라들이 이 뒤를 따랐다. 전시경제의 확립은 그 시기 대다수 경제학자가 보편적 갈등 없이 생산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만들었다. 이태리 좌파를 포함한 혁명적 그룹들도 이러한 환상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했다.

1936년 프랑스와 벨지움의 파업이 구제조치에 종속되어 있던 노동계급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프랑스 깃발 아래 이루어진 파업을 보고 혁명가들은 어떤 희망도 갖지 못했다. 민주주의, 파시즘, 스탈린주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태리, 러시아, 독일에서의 혁명적 사건의 열광을 알고 있던 이태리 좌파에게는 1933-36년까지 그리고 1936년부터 전쟁까지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인 동시에 이론적 성찰을 하는 값진 시기이기도 했다.

파시즘과 민주주의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가? 파시즘은 모든 나라에서 발전되는가? 인민전선류의 좌파정부의 출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파업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인가? 이러한 질문이 이태리 좌파에게 제기되었고 이들은 이에 대한 대답을 이론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 속에서 해야 했다.  Bilan과 보르디가 제거전의 PCI에게는 파시즘이 자본주의의 한 형식이라는데 전혀 의문이 없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상승기에는 “민주주의”는 의회 제도를 통해 상이한 분파 사이의 갈등을 규제하는 지배계급의 운영양식 이었다. 반면에 노동계급 조직의 건설은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었다. 파시즘은 “고뇌하는 자본주의”의 전형적 산물이었다.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실질적 지배로서의 의회주의의 소멸을 초래했고 전쟁과 혁명은 지배계급을 와해로 이끌었다. 따라서 더 이상 노동자 세계의 부분이 아닌, 1914년부터는 자본주의 세계의 일원이 된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당의 대표에 대해 파시즘이 물리적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파시스트당이 이태리,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한편의 “파시즘” 다른 편의 민주주의가 적대하지 않는다는 증명이었다. 사실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아들이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좌파의 아들이었다.

혁명적 위협이 사라진 독일(오스트리아까지도)에서는 위기로부터 헤어 나오는 유일한 길이 전쟁준비를 서두르는 것이었다고 Bilan은 지적한다.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벗어난 독일과 이태리는 식민지의 출구도 없었기 때문에 세계 재분할을 위한 새로운 제국주의 투쟁을 할 수 있었다. 이태리 좌파는 파시즘의 강화가 전체로서의 자본주의가 나치나 무솔리니 모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반파시즘을 낳게 해 ‘민주적’ 권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파시즘과 반파시즘의 양극화는 다음 세계전쟁을 위한 이념적 동원에 유용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선택은 독재와 민주주의의 선택으로 대체되었다.

프랑스에서의 인민전선의 기원은 Bilan의 분석이 입증했다. 프랑스 노동자는 좌파와 노조에 의해 자본주의 영역으로 내몰렸다. “왜냐하면 그 깃발은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방어였기 때문이다.”(Bilan, no,16, 1935년 3월) 파시즘 보다는 민주주의가 프랑스와 벨지움 PT의 진정한 적이었다. 인민전선 깃발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파시즘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달성했다. 즉 프랑스 PT의 분쇄와 역사적 마당에서의 소멸을. 이러한 분석은 이태리 분파 내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초래했다. 소수파는 인민전선이 계급투쟁의 압력 때문이었고 노동계급의 성숙과 급진화의 징표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Bilan은 파업의 힘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인민전선은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약점의 표현 이기는커녕 반대로 그 힘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Bilan에게는 인민전선보다 반혁명의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러시아였다고 본 것이다. 이념적 수준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자본주의에 의한 억압보다 PT혁명의, PT국가의 사상을 죽였다는 것”이었다.(Bilan, no.17, 1935년 4월) Bilan에게 러시아 국가는 이중적 본질, 즉 러시아 틀 속에서 그 기원은 PT적 이지만 “전쟁을 위한 동맹”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였다. 그러므로 이태리 좌파는 트로츠키주의자들과 달리 소련의 어떠한 방어도 거부했다. 1935년까지 이태리 분파는 스스로 “PCI의 좌익분파”로 불렀다.

4)「분파」의 1935년 대회

1935년 가을 브러셀에서 열린 대회의 결의문 초안은 Vercesi가 맡았는데 역사적 시기의 마감과 CP들이 “반혁명의 합주”의 부분이었다는 점, 따라서 이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Vercesi가 쓴 7월 21일 「선언」 프랑스, 벨지움 노동자에게 배포되었으며 즉각 공산당을 떠나자고 촉구하고 있다. “모든 조국에 대행해 투쟁하라. 파시스트, 민주주의자 그리고 ‘소비에트’와 투쟁하라”(Bilan, no.23, 1935년 9월-10월) 이를 반대한 소수파는 분파 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전투파였는데 이들은 분파가 역사적으로 분리한 순간에 주장하는 것과 트로츠키 및 트로츠키주의자를 닮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 대회에 세 가지 동의안이 제출되었다.

①Vercesi의 안 : “분파를 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 반동적 상황을 새로운 혁명적 상황으로 변환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안은 역설적으로 “현 상황의 매 순간은 당으로의 불가피한 하나의 단계”라고 덧붙이고 있다.

②Jacobs, Pieri, Bianco의 안 : “혁명운동의 전망을 포함하는 전쟁 상황에서 분파는 당으로 직접 전환시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③Candiani, Gatto Mammone, Piero의 안 : “더 이상 당의 분파로 부를 수 없고 공산주의 좌파의 이태리 분파”로 규정해야 한다.

조직의 분화를 막기 위해 Vercesi는 세 번째 안을 받아드려 수정안을 제출한다.

“분파의 대회는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 중도주의적, 기타 흐름을 축출하고 그 입장의 승리를 통하여 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사고한다. 그것은 전쟁 중 계급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기초위에서만 그렇다.”

이 안은 8대7로 채택된다. 사실 대회 소수파(1931년 조직의 다수파지만)는 1923-1933년의 역사적 시기가 심각한 퇴조기의 하나임을 이해하지 않았다. R.C 출신인 이들은 혁명적 내용으로 계급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가졌다. 반면 대회 다수파는 반혁명의 경로가 전쟁에 의해서만 깨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 러시아 혁명으로 열려진 혁명시기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937년 이후 한쪽은 스페인 전쟁이 세계혁명의 시작이라고 본 반면 다른 쪽은 PT혁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지역”전쟁으로 보았다.

벨지움,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혁명적 봉기의 징후가 없었지만 「분파」는 이태리는 예외로 보았다. 무솔리니가 물리적으로 PT를 분쇄했지만 이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파의 임무는 미래에 대한 책임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식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는 PT의 맑스주의자 핵심인자의 능력 또는 무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Bilan, no.17, 1935년 4월)

5)고립된 「분파」

1936년에 회원은 60-70명 정도였다. 일부는 떠나고 일부는 Union Communiste로부터 오기도 했지만 반파시즘, 인민전선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거부했다. 대부분 노동자였기 때문에 물질적 어려움도 켰다. 이들을 끊임없이 감시한 이태리 정보기관 OVRA 뒤에는 러시아의 GPU가 있었는데 GPU의 비밀병기는 한때 이태리 좌파였던 Ersilio Ambrogi 였는데 그는 1932년 베를린에서 모스크바로 가서 투항했다. 1940년 파시즘을 애도하는 글도 썼고 1942년 이태리로 돌아가 1952년 이태리 PC의 당원이 된다. 이는 상징적 사건이다.

소련과 CP들이 전쟁준비로 통합되자 이태리 좌파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졌다. 파시스트 경찰뿐만 아니라 공산당에의 탄압도 받았다. 프랑스와 벨지움에서의 PCI, PCF, PCB에 의해 “보르디가 파시스트”로 낙인찍히고 생명위협을 받았다. “대중”조직에서의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926년과 1929년 사이에 PCI와 노조에서 축출 당한다. 노동계급으로 부터의 정치적 고립은 PT청년과의 어떤 연결망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다. 이들 연령은 30-50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파가 절망에 빠져 생각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PCI의 성원이었던 Beiso의 경우, 당에서 축출된 후  비난이 거세지자 1935년 8월 파리에서 PCI 지도자인 Montanari에게 총을 쏘고 5년형을 받는데 「분파」만 방어하고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연대하지 않았다. 「분파」가 노동자로 구성되었지만 “노동자주의”는 아니었다. 항상 이론적 틀에 의해 과거를 평가했다. Bilan은 스탈린주의와 사민주의 밖에 있는 정치집단의 입장과 토론하고 논쟁했다.

1933년은 트로츠키주의의 분열이 일어났는데 제4인터의 주장과 “입당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파사민주의와의 합작에 직면하여 French Communist League의 절반이 분리되고 35명이 UC에 가입한다. UC는 트로츠키주의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었고 Bilan에 대해서는 신뢰를 표시하지 않았다.

6)공산주의투쟁연맹(Communist League of Struggle)

공식 트로츠키를 대표한 캐논 그룹과 분리되어 1931년 CLS가 결성된다. Vera Bush와 Weisbord가 이끄는 이 그룹은 ‘좌익공산주의’ 국제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트로츠키에 반대하는 모든 그룹들과 접촉했다. 1935년 Bilan에게 국제대회를 제안했는데 「분파」는 거부한다. CLS는 이들을 “보르디가주의자”로 비난한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입장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달랐다. Bilan은 토론과 논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제반대파의 창설을 시도하는 주의주의적 입장을 거부한 것이다.

7)혁명적노동자연맹(RWL)과 Oehler

1935년 트로츠키주의 노동자당으로부터 분리하여 Hugo Oehler가 RWL을 창건한다. 제4인터의 분파로 선언하고 소련을 방어했는데 부르주아국가로 보는 모순적 경향을 보였다.

위의 두 그룹 외에 Field가 주도하는 「혁명노동당연맹(LRWP)」이 있다. 이 세 그룹과 분파의 뉴욕에서의 토론은 실패로 끝나고 스페인 문제로 이들 그룹과 “보르디가주의” 흐름 사이의 분열은 종결된다.

8)트로츠키주의와의 결정적 단절

트로츠키는 혁명적 봉기가 임박했다고 보고 제4인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1936년 5월 사태를 보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그이 태도는 스페인 내전과 1937년 중일전쟁을 동일하게 인식했다. 처음 Bilan은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 사이의 구별하는데 조심스러워 했다. 1934년 4월에 「분파」는 그를 “혁명적 용기의 빛나는 보기”로 기술했지만 몇 달 후 프랑스의 SFIO와 벨지움의 POB에 가입하는 “볼셰비키-레닌주의” 그룹을 편드는 트로츠키를 보고 판단을 수정하여 트로츠키와 그의 사도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9)벨지움의 국제공산주의연맹(BLCI)과의 첫 번째 공동 활동

1932년 Lesoil이 이끄는 Charleroi 그룹과 분리하여 LCI가 탄생한다. 두 번째 공산당 건설을 주장한 이 그룹은 이태리 분파(벨지움)와 1932년 접촉한다. 러시아에 대한 방어 입장은 U.C와 유사하다. 그러나 1-2년 후 러시아를 국가자본주의로 보고 소비에트국가를 부르주아국가로 규정한다. 네덜란드 좌파와의 접촉을 통하여 당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평의회주의적” 입장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U.C와 달리 LCI는 선거에 대한 “참여주의적” 태도를 지녔다. 심각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파」는 LCI와의 접촉을 지속한다.

독일 GIK는 시카고의 마틱 그룹과 연관을 맺었는데 1920년대 이후 네덜란드에 고립된 호르터와 판네쿡 주위의 좌파와 Canne-Meyer와 Appel은 이태리 좌파와의 접촉 노력을 하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야 프랑스의 GCF를 통하여 두 흐름은 소통하기 시작한다. 더구나 당과 노동자평의회에 대한 입장차가 컸다. 특히 1935년 GIK의 “볼셰비즘에 대한 테제”인 러시아 혁명을 부르주아혁명으로 보는 입장 제출 이후 그 간극은 더 벌어졌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보르디가주의” 흐름과 달리, 이태리 분파는 KAPD의 후신인 GIK를 혁명적 PT 흐름으로 보았다. 사실 독일 좌파는 최초로 통일전선, 노동조합, 러시아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문제를 제기한 흐름이다. 또한 이태리 분파는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고 트로츠키좌파와의 영원한 접촉을 유지하려고 힘썼다.

제5장 스페인 전쟁: 배반은 없다!

1936년-1939년 사이의 시기는 전쟁준비의 강화와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갈등의 확산이 전개된 시기였다. 그전 시기와 대조적으로 이태리 분파는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조직의 일부는 스페인의 사건을 세계혁명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다수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면서도 지역분쟁이 부르주아지와 PT사이의 세계적 적대를 가져올 것을 생각했다. 스페인 내전은 보르디가주의 분파의 삶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존재를 위협받았고  한편으로 오히려 분파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태리좌파는 1931년부터 스페인 상황의 진화과정을 예의 주시했다. 공화국 창건으로 이끈 정치적 격변은 새 정권을 “반-봉건적”으로 방어한 트로츠키와 분파사이의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Prometeo는 공화국을 반동적이고 반노동계급적 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혁명적 환경에서 유일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트로츠키 흐름과 보르디가주의 자들 사이의 분리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였다.

1936년까지 Prometeo와 Bilan은 그들의 분석을 수정할 이유가 있었다. 반대로 그들은 공화국이 계급행동의 가능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스페인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인민전선에 대응하여 Bilan은 부르주아지 좌파의 민주세력이 PT혁명의 승리가 아닌 반혁명의 마지막 방어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Bilan에게 스페인 상황은 러시아와 비교될 수 없었다. 수세기 동안 자본주의가 형성된 나라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의 가능성은 없었다. 투쟁은 “봉건주의”와 “진보적 부르주아지” 사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후진적이지만)와 사회주의 사이에서의 문제라고 보았다. 1936년 7월 프랑코의 반란은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노동자를 자극했고 시민군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혁명이었나?

2) 스페인의 극적 사태에 직면한 분파의 다수

스페인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 POUM과 CNT의 시민군에서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전투파에 반대한 사람은 브뤼셀 지역에서 오직 Vercesi와 Gatto Mammone 였다. 같은 일이 파리지부에서도 있었는데 이들 견해는 처음에는 소수였다. 그러나 몇 달 내에 다수는 그러한 견해에 동조한다. 다수의 논쟁점은 무엇인가?

(1) 계급당의 부재: 이태리 좌파의 개념에 따르면 당만이 PT에게 생명과 의식을 줄 수 있었다. 당 없는 PT 운동의 봉기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당의 존재는 혁명 상황을 무르익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분파는 혁명과정에서 탈선 할 수 있는 사회학적 PT와 권력 장악을 향한 혁명계급으로서의 PT를 구별했다. 혁명적 상황 없이는 혁명정당이 없고, 혁명당 없이 혁명 상황도 없다고 보았다. 인민전선에 참여하는  POUM과 CNT 모두 혁명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2) 계급전선의 ‘반파시트’ 군사전선으로의 전환: 바르셀로나와 일주일간 주도권을 가졌지만 공화국 정부는 노동자의 혁명적 에너지를 산업중심으로부터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물리력으로 무장했으나 정치적으로는 무장해제 되었다. 독일, 이태리, 소련과 “민주캠프”의 개입으로 내전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계급전선 대신에 다른 전선, 특히 자본주의적 전선이 생겼다. 지역 대 지역, 마을 대 마을의 전선이 스페인 내부에 생기고 그것의 확장으로 민주와 파시즘이라는 국가대 국가의 전선이 강화되었다. 더 이상 두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블록이 지원하는 스페인 부르주아지의 두 분파 사이의 문제가 되었다.

(3) 스페인 부르주아지의 힘 :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억압적 기구는 강했다. 프랑코가 군사적 공격을 이끌었지만 공화국 부르주아지는 노동자의 무장을 법제화함으로 이념적으로 무장해제 시켰다. POUM과 CNT는 노동자의 총파업의 종식을 변경했다. 부르주아지와 PT의 내전은 POUM과 무정부주의자의 지원을 받은 연합공화국 정부의 지도력 아래에서 경쟁하는 부르주아 분파사이의 평범한 전쟁이 되었다

(4) 집산화와 폭력의 함정: 많은 전투파들은 공장과 토지의 집산화가 스페인 혁명의 진정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어떤 PT혁명에서도 정치는 경제전에 온다. 자본주의 국가가 분쇄되고 PT독재아래에서 PT의 이해에 따른 경제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자본가, 신부, 지주에 대한 공격은 혁명적이지 않았다. PT 공격은 국가체제를 공격할 경우 계급내용을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조직으로서의 자본주의의 파괴이지 그 상징의 파괴가 아니다.

(5)  Union Sacrée와 파업금지: 8월3일 PSUC는 “민주스페인에서의 파업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10월에 CNT 파업을 금지하면서 노동자의 가장 신성한 의무는 생산증가라고 한다. 공장위원회와 작업장 통제위원회는 생산독려 기관으로 전환된다.

(6) 스페인PT의 고립 : 전선에서의 스페인 노동자의 패배와 학살은 반혁명의 국제적 승리였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은 PT에게 불리한 계급 사이의 힘의 균형의 반영이었다. 위와 같은 근거로 스페인 전쟁에의 참여를 반대하면서 Bilian은 1917년과 같이 군대로부터의 탈주와 양진영 병사사이의 화목을 주장하였다. 스페인 노동자를 학살하기 위하여 생명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만국의 노동자에게 호소했다. 이러한 입장은 볼셰비키의 ‘혁명적 패배주의’와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태리 좌파는 이러한 입장이 파시즘에 직면한 노동자의 패배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반대로 공화국 국가기계를 공격함으로써 Catalonia, Castile, Austurias 와 Valescia의 PT가 다른 군사전선에 있는 노동자의 봉기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분리: 스페인에서의 소수파의 논쟁과 활동

1936년 나타난 소수파는 다수파 분석에 전적으로 반대했다. 8월-9월 이들은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26명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분파의 창립회원인 Candian, Mario Leone, Bruno Zecchini, Renato Pace, Piero Corradi 도 있었다. 대부분 파리연맹 출신이다. 스페인 상황에 대한 이들의 분석은 성숙한 성찰보다는 감성적 반응으로부터 나온 과대평가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공화국은 살아졌고 권력이 ‘노동자’조직에게 있었다. 사실 이들은 폭력과 몰수의 행위에 열광했다. 이들 입장은 POUM과 프랑스 트로츠키 입장과 같았다. 혁명가의 기본의무는 파시즘과 싸우는 군사전선에서 싸우는 것이고 그런 다음 공화국 정부를 타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전선 사이의 차별을 두지 않는 다수파 입장은 프랑코의 승리와 PT의 패배를 촉진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Prometeo, 1936년 11월1일) 이것은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비판적 지지”를 담은 ‘혁명적 비판주의가 아니었는가? 다수파에 대항하여 이들은 공화국 정부가 코르니코프 공격에 직면한 1917년 케렌스키 정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POUM과 CNT와 같이 소수파는 군사적 목적에 부차적인 경제방어를 위한 노동자의 파업을 반대했다.다수파와 소수파의 입장은 조화될 수가 없었고 분리는 불가피했다. 11월 분리가 이루어지고 소수파는 「분파」대회에의 참여를 거절하고 반파시스트 조직인 ’Giustizia e Liberta' 와 접촉한다. 1937년 초 시민군이 군사화 되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자 전 소수파 성원은 스페인을 떠나 그들이 전쟁까지 남아있었던 Union Communiste에 다시 합류한다.

이태리 분파는 바르셀로나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학살당하고 CNT는 노동자에게 무장하지 말라고 하는 사태를 지켜보고 프랑스와 벨지움 노동자들에게 전단을 배포한다. “총알, 기관총, 감옥, 이것이 자본주의 공격에 용감하게 저항한 바르셀로나 노동자들에 대한 인민전선의 응답이었다. (Bilan no.41, 1937년 5-6월) 바르셀로나의 죽음은 1914년 사민주의의 기회주의자들 같이 “바리케이트 다른 편에“ "중도주의"(공산당)와 무정부주의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U.C, LCI, RWL, CLS (communist league of struggle)은 Bilan의 소수파와 비슷한 입장이었다. 미국의 뉴욕연맹은 트로츠키 그룹과 같이 Bilan 의 스페인 전쟁지지에 대한 비타협적 거부를 개량주의와 중도주의가 인민전선에 놀아난 것과 같이 파시스트 게임에 놀아나는 “초좌파의 입장”이라고 보았다. RWL의 스페인 전쟁에 대한 태도는 모순적이었는데, 스페인 PT가 군사전선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전선 정부의 전복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GIK를 통해 독일-네덜란드 좌파와 연결되고, 1934년 이후 international council correspodence를 발간하는 마틱 그룹은 Bilan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 같으나 동일한 명료성을 가지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까지 이태리 좌파는 마틱 그룹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다. 혁명그룹사이의 심각한 견해 차이는 상호불신과 고립을 가져왔다. 모든 경우에 있어 Bilan 의 스페인 전쟁에 대한 일관성은 트로츠키주의와 좌익공산주의 사이에 걸쳐 있었던 다른 그룹의 주저와 비일관성과 대조적이다. 벨지움의 U.C와 LCI는 그 보기이다 그들은 트로츠키의 “기회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들이 기만한 트로츠키주의에 가깝게 남아있었다.

4) 벨지움 분파의 탄생 (1937년 2월)

스페인 문제는 Bilan과 Hennaut 그룹과의 공동 활동의 종지부를 찍게 했다. 1937년 2월 LCI대회에서 Mitchell은 이태리 좌파를 방어하는 소수 의견을 냈으나 Hennaut안을 통과시켜 소수파를 출당시켜 분리가 완결된다. 4월international communist left의 벨지움 분파의 communisme의 창간호가 발간된다. 전쟁까지 24호를 발행했으며 벨지움에서의 이태리 좌파의 존재의 확장을 대표했다. Prometeo와 Bilan에 의해 정교 화된 교리체계를 기반으로 가장 종합된 방식의 이태리공산주의 좌파의 기본입장을 제출한다. 1932년 이래 보르디가 그룹과의 대내외적 토론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이념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태리분파에서의 Vercesi처럼 Mitchell은 벨지움 분파의 창설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5) 멕시코와의 접촉 : Paul Kirchhoff and the 'Grupo De Trabajadores

정치적으로 고립된 채 ICL은 두 나라에서만 존재했다.1937년 6월 전혀 접촉이 없던 멕시코에서 바르셀로나 5월의 학살을 비난하는 문건을 받는다. 멕시코 “맑스주의 노동자 그룹”의 이름의 문건은 Bilan과 Prometeo의 입장과 동일했다. 이 그룹은 부르주아지에 봉사하는 사회주의자, 스탈린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과 단절하고 스페인 노동자들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했다. 몇 주 후 멕시코 트로츠키 그룹인 Liga Comunsta가 이들을 비난하는 문건을 돌렸다. 그들은 “CPU의 첩자”와“파시즘의 첩자”로 비난했다. 제4인터의 8월호는 더욱 맹렬히 비난했는데,  Bilan과 Communisme는 제4인터 중앙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이러한 비난은 정치적인 것이었고 트로츠키와 추종자들의 방법이 스탈린주의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Garza 와 Daniel Agala는 Liga communista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Cardenas 정부의 의해 수행된 국유화의 “진보적”성격을 지지하고, 스페인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며 중일전쟁에서 중국정부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Eiffel이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Paul Kirchhoff는 1920년 이후 독일공산주의 좌파의 일원이었는데 Liga communista는 그를 “독일인”, “히틀러의 첩자”로 불렀다. 1931-1934년에는 망명 IKD의 일원이었고 트로츠키와 결별한 후 1937년까지 RWL 의 정치국원이었다.  스페인 문제에 대해 RWL의 실패를 주장하고 노동자와 전(前)트로츠키 전투파와 함께 독립 정치조직을 결성하고 1938년 9월 communismo의 창간호를 발행한다.

이 그룹이 유럽에 있었으면 ICL과 조직적 연결망을 가질 수 있었으나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카르테나스의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중심적’ 민족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는 멕시코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다. 스탈린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와 달리  communismo는 멕시코의 석유국유화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서“ 반동적이라고 규정했다. 더구나 석유의 국유화는 제국주의 지배를 끝낼 수 없다고 보았다. 영국의 이해에 반대하면서 카르데나스 정부는 단순히 멕시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로자룩셈부르크의 테제를 따라 MWG는 민족해방투쟁의 방어를 거부했다. 유럽과 아메리카 두 대륙에서 ICL이 향한 논쟁의 대차대조표는 무엇인가?

(1) 이 시간의 임무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세계전쟁에서 혁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좌익공산주의의 모든 정치그룹은 진행되는 흐름에 대항하여 국제주의의 원칙을 부여잡아야만 했다.

(2) 고립의 미덕: 보르디가의 이 말을 만족해서가 아니라 비참한 심정으로 그들은 지켰다. 그러나 끔찍한 고립은 모든 혁명인자의 삶과 생존의 전제조건이었다.

6) 「분파」의 국제서기국 : 공산주의 좌파의 취약성

미래의 세계공산당은 좌익분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태리와 벨지움 분파는 1938년 국제서기국을 만들다.(기관지 Octobre) 이러한 흐름의 반대편에는 트로츠키 좌파가 반(反)이태리 좌파 동맹을 구성한다. 1937년 3월, U.C의 주도하에 국제대회가 파리에서 열렸다. U.C 는 POUM 과 제4인터조직을 초청한다. 스페인 문제에 대해 Bilian에 반대했던 모든 조직들, LCI, 이태리 좌파의 소수파, RWL, Field의 그룹, LRWP, 네덜란드의 GIK (Canne-Meijer), 그리고 Miasnikov, Maslow와 Ruth Fisher (러시아와 독일 노동자반대파) 같은 개인이 참여자였다. 대회가 실패하자 UC는 더 이상 국제조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RWL은 ‘국제접촉위원회’를 만든다.

스페인 전쟁의 희생자를 위한 연대 캠페인을 Bilian이 벌인 것은 두 군사진영과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정치적 전망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적십자”같은 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태리좌파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1944년 Vercesi는 이 운동의 집행자였다.

6장 전쟁인가 혁명인가 (1937-39)

1938년 2월 Octobre 창간호가 브루셀에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발간되고 1939년 8월까지 5호가 발행된다. 공식 발행 책임자는 파리의 Albert Boyer였다. 1914년의 사회민주주의처럼 1933년 이래 공산주의, 트로츠키주의 모든 당의 배신은 이태리 좌파에게는 자신들만이 진정한 제4인터의 중심의 과업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두 분파를 연결시키는 국제서기국 창설은 이태리 좌익공산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1)  전쟁인가 혁명인가

레닌과 트로츠키의 코민테른과의 예속상태에서 이태리좌파는 시작부터 맑스주의 이론가에게 제기된 문제, 즉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딜레마를 피하지 않았다. 1928년부터 1933년까지의 PT의 패배는 러시아와 코민테른의 당 내부에서 반혁명의 승리를 가져와 결국 세계전쟁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그들은 보았다.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 숙명론적 관점이 아니라 PT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었다. 힘의 균형이 PT 쪽으로 기울지 않으면, 전쟁의 가능성은 향상 열려져 있었다. 물리적이 아닌 이념적 차원에서의 PT의 절멸을 가져온다면 제국주의 전쟁을 어떻게 내란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여기서 러시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태리 좌파 내에서의 이론적 논쟁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① 1914년 이후 전쟁의 본질과 그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

② 전시 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

③ 1937년 이후 지역갈등의 본질과 혁명의 전망

2) 제국주의 전쟁의 뿌리 : 자본주의 데카당스

레닌과 같이 제국주의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로 보았지만 시장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이론을 넘어서기 위하여 룩셈부르크의 이론을 수용한다. (1913년 자본축적론) 룩셈부르크의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벨지움 분파의 Mitchell이다 1934년 Blian no 9,10과 11에 그의 글이 실리고 LCI 이름으로 팸플릿으로 출간된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 쇠퇴, 사멸의 특징은

① 일반적이고 항상적인 산업의 과잉생산

② 계급대립을 가속시키는 영구적 대량실업

③ 점진적 농업의 과잉생산

④ 노동력 착취 (유기적 구성)와 이윤율의 지속적 하락으로부터 오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의 지연

이러한 분석의 정치적 결과는 볼셰비키와 룩셈부르크의 입장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결국 두 분파는 소련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의 ‘민족방어’의 형식 뿐만 아니라 1930년의 ‘암스테르담-플레엘 위원회’의 ‘평화주의적’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3) 식민지에서의 민족운동의 반동적 기능

식민지국가에서의 민족운동의 지지를 요구한 레닌과 코민테른 2차대회에 반대하여 이태리 좌파는 공개적으로 로자룩셈부르크의 입장을 취한다. U.C가 “레닌보다 더 레닌주의자”라고 비판하는 Bilian은 이 문제에 대해 레닌에 반대하고 지난세기 맑스의 입장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 맑스주의는 성경이 아니다 그것은 변증법적 방법이고 그것의 척도는 PT가 혁명을 향해 진군하며 얻은 정식을 고양시키는 영구적 역할과 그 역동성에 있다 (Bilian no. 14. 1935년 1월) Bilian은 1917년 레닌의 민족자결권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유색인종의 선정을 주장한 Baku의 테제도 거부했다. 이러한 입장은 KAPD와 GIK로 대표되는 독일좌파의 민족문제와 식민지문제에 대한 전통을 수용한 U.C에 의해서도 방어되었다. 특히 1927년 ”토착“ 부르주아지에 의해 중국 PT가 분쇄된 것은 진정한 적인 PT를 맞은 민족, 식민지 부르주아지의 반동적 역할을 증명했다고 보았다.

4)전시경제에 대한 토론

공산주의 좌파의 이론적 정치적 틀은 엄격한 방식으로 제기되었지만 전쟁으로 나아가는 흐름의 실제 분석은 부분적으로 명료하지 않았다. 1936년부터 이태리 분파는 전시경제라는 문제에 전념한다. 독일, 러시아, 미국에서 실업은 줄고 생산의 성장지표는 건강해진다. 군사예산은 1913년의 3배에 이른다. 전시경제가 세계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로, 스펜인에서 중앙유럽으로의 무력갈등의 확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또한 프랑스와 벨지움 같은 국가에서의 임금상승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케인즈 정책은 PT혁명의 전망을 멀게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만족스럽지 않았고 의견 차이는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했다.

이태리 좌파의 ‘정통적 입장’은 Mitchell에 의해 방어되었다. 그에게 전시경제는 군사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단순한 경제 전쟁이었다. 그 기능은 자본과 생산력의 확대재생산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고전적 발전’과 모순되었다. Vercesi와 이태리분파의 일부는 무기생산의 성장을 통한 생산증진의 현상은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세계적 영향으로 본 국가자본주의 현상과 신용무기의 조작은 특히 중요했다. 사실 Vercesi는 전시경제에 기반한 국가자본주의가 생산의 세계시장에서의 실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는 인민전선과 뉴딜에 의한 조치를 분석하고, 자본주의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개량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긴장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면요구투쟁은 계급내용을 잃어버리고 경제투쟁은 더 이상 혁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오직 혁명을 위한 직접투쟁만이 계급적대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벨지움 분파의 미첼은 전시경제는 실질임금의 개선도, 잉여가치의 전유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적대의 억압도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도 경제적 투쟁의 소멸에 대한 Vercesi의 이론을 반대했다. Vercesi는 전쟁까지 전시경제이론을 방어했다. 그는 세계혁명이 수평선위에 있다고 본 사람 중의 하나다. PT가 경제적 수준에서 더 이상 투쟁할 수 없다면, 자발적으로 정치적 수준에서 터져 나와 즉각 혁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적 시기는 모든 나라의 PT 혁명세력을 파괴하기 위한 세계부르주아지에 의한 내전의 하나이다.

① “지역화된 전쟁이론” : 1937년 분파의 국제서기국 창설에 Vercesi와 소수파는 일관된 해답을 내놓았다. 전시경제는 제국주의간의 갈등을 부차적으로 만들었다. 부르주아지는 세계전쟁을 연기했다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고전적 맑스주의 이론에기초하여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는 유일한 모순은 부르주아지와 PT의 대립인 사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국주의 전쟁의 기능은 변했으며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은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주의 투쟁의 극단적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1936년 7월 노동자 봉기가 제국주의 전쟁으로 나아간 스페인 사건이 이 이론을 증명했다. 부르주아지에게 이러한 “지역화된 전쟁”도 일반화된 전쟁을 막아내는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무기생산으로 경제를 먹여 살려 “제국주의 상호간의 연대”를 가져옴을 의미했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결론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② ‘분파’는 PT에 대한 모든 공격은 혁명을 선포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을 낳았다. 또한 분파는 Munich의 중요성과 체코 점령을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르주아지가 새로운 1917년 10월을 두려워서 세계갈등을 피하고 있다고 믿었다. 사실 Vercesi와 그의 경향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두 분파는 혼란스러워했다. 세계전쟁으로부터 혁명의 가능성을 얻으면서 그들은 상이한 제국주의가 전쟁을 피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들은 세계전쟁의 진정한 위험을 부정할 수 없었다. 역사적 경로에 대한 결정적 입장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분파’는 더욱 약화되었다. 혁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론은 더 이상 현실에 조응하지 못했다. 분파내의 토론은 일관되고 동질적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 전쟁 전야에 서로 대립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었다.

③ 하나는 지역전쟁 이론을 방어하는 Vercesi의 입장, 둘째 Munich가 세계를 불바다로 만든다는 Mitchell의 입장, 셋째, 세계경제가 모든 국가에 파시스트 공포의 정권을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었다.

7장 러시아혁명의 대차대조표

30년대 모든 혁명가들은 러시아혁명의 본질, 그 교훈과 패배의 원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성찰하는 책임이 있었다. 1929년 위기는 실패한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세계전쟁으로 가는 자본주의임을 이태리분파에게 보여주었다. 러시아 혁명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강령적 쟁점이 제기되었을 뿐 볼셰비키와 코민테른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영구위기가 필수적인 것이 되는 사회주의 미래의 승리는 볼셰비키와 코민테른의 정치적 오류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통하여 가능할 뿐이었다.

1) Bilian의 방법

맑스주의는 조사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했다. 미래 승리의 전제조건은 1917년 10월 혁명의 비타협적 대차대조를 만드는 것이었었다. 볼셰비즘과 레닌에 충실하지만 그들은 더 나아가기를 원했다. Bilian에게 레닌을 ‘레닌주의’로 돌리는 것은 최악의 보기였다. 어떤 주제도 금기사항이 아니었다. 노동계급의 조직인 계급, 당, 노조, 평의회, 계급투쟁의 형식, 권력 장악 이후의 이행기 그리고 이행기의 'pt'국가의 본질이 주요주제였다.

2) 출발점: 당

전술들 (통일전선, 노동자 및 농민정부, 스탈린과 부하린의 ‘네 계급의 블록’) 그리고 조직 (세포, 집권주의와 연방주의)의 문제에 대한 코민테른과 러시아 당에 대한 반대는 1917-23년의 혁명의 물결의 실패에 대한 정치적 교훈이었다. 로마테제 (보르디가와 Terracini가 쓰고 CPJ가 채택한)를 시발점으로 「분파」는 PT가 의식, 목표, 방법을 제공한 공산당으로부터 계급으로서의 존재를 도출한다고 생각했다. 공산당은 굳건히 혁명원칙을 갖는다면 좋은 전술을 가질 수 있고 그릇된 전술은 기계적으로 원칙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분파」가 당이 노동계급의 이름을 권력을 잡고 PT 독재를 수행할 때, 그것은 레닌, 인터내셔널, 룩셈부르크와 연속선상에 있다. 당은 PT의 한 부분이고 전체로서의 계급 같이 당은 역사적 경험의 불꽃으로 단련되고 새로운 원칙으로 풍부화 되었다. 그들이 미래의 세계당의 핵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론적 작업을 수행했다. 레닌을 따라 혁명이론 없이 혁명당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Bilian, Communisme, Octobre의 수 백 쪽은 러시아 혁명의 교훈은 볼셰비키와 코민테른의 전술에 대한 비판이었다.

Bilian의 접근 방식은 ‘ 실재한 모든 것이 합리적’ 이라는 명제가 아니라 목표가 세계혁명인 실천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더 큰 위기의 도래 속에 국가자본주의의 보편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① Bilian에 따르는 세계혁명의 조건 ② 그 수단인 당과 노조 ③ 목표인 공산주의와 국가의 문제를 살핀다.

3) 객관적 조건 : 자본주의 데카당스

1917년 멘셰비키는 러시아혁명이 객관적 조건 (자본주의 생산의 발전)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무르익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심각한 공황 속에서 많은 혁명가들은 자본주의가 너무 강력해서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Bilian에게 특히 미첼의 글 속에 1차세계대전은 전 자본주의 체제가 쇠퇴에 접어들었다는 표시였다. 즉, 자본주의의 쇠퇴 사멸시기,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시기였다. 이러한 데카당스는 자동적으로 혁명을 낳지 않고 혁명의 기반을 놓는다. Bilian은 세계경제가 민족구성으로 되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발전 정도가 다르더라도 모든 나라는 계급사이의 세계적 적대가 제기하는 사회주의로의 혁명이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의 pt혁명은 초기에 부르주아지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후진국에서 일어난 것은 객관적 조건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Bilian에게 사회주의의 모태는 구체적 국가의 조건의 맥락에서 제기될 수 없고 국제적 영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혁명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다. 성숙의 기준은 주체적인 것이고 pt의 사회주의 의식과 연관되어야 한다. 그것에 후진국의 pt는 선진국 pt 보다 덜 감염되었고 민주주의에 의해 용해된다.

4) 주체적 조건: 당

이태리 좌파에게 혁명당이 없이는 혁명도 있을 수 없었다. 그 당시 모든 공산주의 운동이 공유한 이러한 개념은 당이 없는 상태에서 pt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당을 만드는 pt의 능력은 계급의식을 성숙하게 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혁명적이지 않은 시기에는 pt의 혁명의식을 구체화하는 것은 「분파」였다. 전 역사적 과정은 당으로의 분파의 전환을 포함한다. 혁명기에는 계급의식의 구체적 실체로서의 당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이행기동안 pt의 이름으로 당의 “독재”를 행사한다.

당의 구조문제에 대하여 미래의 공산당은 1917년 이전 볼셰비키의 이미지에서는 “협소한 ” 조직이었다. 이태리 좌파는 제2인터의 대중정당의 상을 거부했다. 코민테른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혁명노선을 배제시키는 “민주집중제”의 개념을 거부했다. 선거 메커니즘이 아닌 당강령으로부터 도출되는 “유기적 집중제”를 주장했다. 강령에 대한 견해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당에 의해 “옮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파로부터 표현되는 유기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본입장에서 ICL은 레닌 개념, 특히, 20년대 초 보르디가의 개념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당이 혁명 상황과 독립적으로 주장될 수 있다고 보는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자의 개념을 반대했다. 인터내셔널은 당의 연맹이 아니라 각 나라 지부가 방사물이고 세계적 규율과 집중을 지니는 세계공산당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해도 세계당의 지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도 “레닌주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러시아 혁명에 대한 대차대조표, 혁명 중 레닌주의적 “전술”에 대한 비판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노조 전술에 대한 비판은 코민테른 정책에 대한 일반적 문제에 대한 첫 단계였다.

5) 노동조합과 계급투쟁

반노조 입장을 가진 독일-네덜란드 좌파와 달리 이태리 좌파는 항상 노조 내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찬성했다. 노조를 PT의식이 단련되는 “공산주의 학교”로 보았다. 혁명시기에 미래의 당이 발전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이행기에는 PT 독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노조를 통제하는 좌파당의 지지기반이 된 프랑스와 벨지움의 “개량주의 노조”의 진화과정을 주목했다. 트로츠키와 반대로 그들은 내부로부터 파시스트 노조를 침식시키는 작업을 거부했다. 국가기구가 됨으로써 그 노조는 노동자의 당면 경제적 방어를 위한 기구로 파괴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원칙적으로 문제는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이 자동적으로 제기된다.” ( Communisme, no8, 1937년 11월15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노조를 통하여 지도력을 얻고, “개량주의 지도부”를 몰아냄으로써 내부로부터 정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노동조합 통일전선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노조에서만 가능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최대의 해결책은 임금삭감을 하려는 자본주의 공격에 대하여 단일노조연맹의 건설이었다. 따라서 국가에 노조를 연결시키는 인민전선의 기치아래의 통일의 실현은 “pt를 자본주의 편으로 동원시키는 것이었다.” (Bilian, no 9 1934년 7월)

그러나 「분파」는 새로운 노조의 결성이나 그들의 “정치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CGT-SR의 아나코 생디칼리스트 흐름은 노조가 의식 있는 소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Dommanget 의 교사노조 (CGT-U)의 정치노조 건설 모두를 반대했다. "공산주의 노조의 흐름은 노조가 의식 있는 소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반동적 견해의 더욱 세련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Bilian, no 29 1936년 3-4월)

「분파」의 입장은 노조의 임무가 노동자의 당면 이해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공산당과 구분된다. 오직 좌익공산주의자들이 노조를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경제투쟁이 권력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전환시키는 계급투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다. 노조에 머물기 위하여, 그들의 입장이 전파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분파」는 레닌이 「좌익공산주의와 유아적 무질서」에서 정의한 ‘전술’을 채택했다.

이태리좌파는 스페인 내전기간 동안 모든 적대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패배주의의 입장을 방어하고 양쪽의 전쟁의 희생자와 노동자의 연대를 주장했다. 그리고 인민전선과 소련의 사민당과 스탈린 당의 전쟁정책을 비난했다. 이태리. 벨지움 분파는 위기가 국가로 하여금 노조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강제할 것으로 보았다. 전쟁에 대한 견해로 국민적 통일을 이루고 국가의 권위 밑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재조직 할 뿐만 아니라 국가는 모든 조치를 통하여 노조를 통합시킬 것으로 보았다.

노조전술에 대한 토론을 깊이 파고든 것은 벨지움 분파였다. 노조화가 의무적인 나라에서는 노조문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했다. 이는 네덜란드 좌파와 접촉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 네덜란드 좌파는 노조의 참여를 거부하고 그 파괴를 주장했으며 ‘unionen'과 파업 및 실업위원회를 통한 노동자의 조직화를 주장했다. 벨지움 분파는 노조를 떠나는 것을 거부했지만 공식노조가 파업을 반대할 경우 와일드캣 파업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우 빠르게 벨지움 분파는 노조의 “노동계급” 본질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 오늘날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먹이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학살의 조직에 참여함으로서, 제국주의 전쟁과 전시경제의 궤도로 내몰린 pt인 것도 역시 진실이다……. 노조는 pt계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계급의 삶은 조직의 삶에 반영될 뿐이다 (Communisme, 1938 6월1일)

사회학적 의미가 아닌 정치적 의미의 노동계급이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식)의 문제였다. 이러한 입장은 노조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거부한 KAPD와는 달랐다. 그러나 벨지움 분파는 혁명시기의 노조파괴의 가능성과 새로운 단일조직을 건설함으로써 노조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노조문제는 열려진 문제가 되었고, 일부는 벨지움 분파의 입장보다 더 나아갔다. Luciano Stefanni(1927년 이태리분파 창립자 중 하나)는 노조를 떠나 밖에서 활동하는 문제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6) 러시아 혁명의 패배

두 분파의 견해는 세계혁명의 목적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나타났다.  맑스주의 이론가의 관점에서 러시아 경험에 대한 인내심 있고, 사려 깊은 성숙한 토론이 기반이 되었다. 맑스와 레닌으로부터 이태리분파는 국가이론을 수용한다.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이행기에 pt국가의 필요성을 말한다. 노동하는 인구의 절대 다수의 것인 pt 독재는 소비에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의해 행사된다. 1919년 코민테른의 탄생은 이행기가 전 세계 pt의 승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볼셰비키와 공산주의자들이 깨닫게 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원조’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혁명전에 성공적인 pt봉기가 일어난 나라였다.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세계혁명에 복무해야하고 코민테른은 전체 국제혁명운동의 표현이어야 했다.

몇 년 후 소비에트는 혁명적 내용이 비어 있었고 볼셰비키당과 국가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더 이상 러시아 노동자의 방사물은 아니었다. 1920년 노동의 군사화와 1921년 크론슈타트의 노동자와 수병에 대한 유혈적 억압은  pt와 당/국가사이의 간극을 점점 벌였다. 노동자를 겨냥하는 적색테러는 국가소멸과 멀어져 오히려 국가를  강화하게 되고 사회를 통제하는 pt독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Preobazhensky는 자본주의 축적과 닮은 ‘사회주의 축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레닌과 볼셰비키는 독일모델에 입각한 국가자본주의 발전을 주창한다. 이어서 자본주의 세계와 경쟁하는, 노동력착취를 의미하는 ‘일국사회주의’ 건설이 뒤따른다.

세계혁명당인 볼셰비키당은 러시아당이 되었고 코민테른은 점점 러시아 공산당과 러시아 국가의 외교정책의 부속물이 되었다. 1922년 Rapallo협정은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재진입이었고 터키의 젊은 공산당을 억압한 Kemal의 터키와 동맹을 맺는다. 1923년 코민테른은 독일노동자의 봉기를 주장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봉기를 억압한 Seekt에게 무기를 공급한다. 이태리 공산당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공산당들은 세계혁명당으로 보다는 각국을 위하여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

소규모 혁명집단이 코민테른에서 나와 러시아 경험을 비판적 눈으로 검토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더 깊은 원인을 찾지 않고 볼셰비키와 코민테른의 ‘전술적 오류’만을 보았다. 러시아 혁명의 퇴행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유일한 원인이 서구의 노동자가 혁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포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의 모두, 특히 트로츠키는 5개년 계획과 공업화 과정이 러시아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세계를 따라잡을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징표라고 보았다. 문제를 삼은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고 10월 혁명의 위협이라고 본 스탈린의 정치와 관료주의 문제라고 보았다. KAPD나 네덜란드- 독일의 GIK 같이 “러시아의 수수께끼”에 직면한 다른 혁명가들은 러시아 혁명의 실패를 부르주아적 본질의 확증으로 보았다. 1917년에 PT혁명은 없었고 국가자본주의의 형태의 부르주아 혁명을 수행한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태리 공산주의 좌파는 러시아혁명의 PT적 성격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인터내셔널을 탄생시키는데 공헌한 볼셰비키 당의 혁명적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국가의 관료주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트로츠키의 테제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모든 분석은 러시아의 틀 속에 국한되었다. Bilan은 패배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계적 틀로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회주의로의 길은 제기될 수 있었지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Bilan은 ‘소련의 방어’는 거부되어야 하고 러시아국가는 자본주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제국주의 사이의 대립의 노리개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LCI는 이 방법이 혁명의 죽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볼셰비키와 코민테른의 정책은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Bilan의 방법을 비판했다. 러시아혁명의 실패가 고립의 산물이라고 하여 “볼셰비즘”에 대한 어떤 비판도 회피하려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Bilan 내부의 토론과 LCI와의 토론은 대내외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고 재평가로 나아가게 했다.

7) 러시아 ‘PT’국가의 본질

러시아 국가의 본질을 결정하려는 모든 토론은 1930년대에 있었다. 사실 논쟁은 이미 1920년에 시작되었다. 스탈린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에게는 러시아 국가가 “PT”이었지만 수많은 소수 혁명가들은 이러한 ‘분석’을 문제 삼았고 그것은 소련에 대한 무조건적 방어를 위한 변명으로 보았다. 독일좌파에게는 처음부터 러시아 혁명은 부르주아와 PT의 이중혁명이었다. 즉 PT단계가 볼셰비키당 독재와 러시아 농민의 비중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제는 자본주의적 이었고 노동력 착취로부터 얻은 이윤은 국가를 통해 관료 호주머니와 농민으로 간다고 보았다.

KAPD와 그 이후 GIK는 러시아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정의하지 않았다. 경제가 국가자본주의라면, 국가관료주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반응은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새로운 지배계급“ 또는 볼셰비키당에 재생된 부르주아지이다. 다른 말로 이 문제에 대한 독일좌파의 입장은 동질적이지 않았다.

1930년 특히 프랑스에서 러시아 국가와 ‘관료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있었고, 이태리 좌파는 Trient가 발전시킨 분석에 반대했다. 1933년 Trient그룹은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켰다. 좌익반대파 통합대회에서 “관료주의는 ‘새로운 계급’이다. 라고 선언한다. 보나파르트에 대한 맑스의 텍스트에 근거하면서 그는 이 계급이 보나파르트 유형이다 라고 보고 그 기능은 계급사이의 균형을 부르주아성격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사적전유가 1917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자본주의이지만 자본가계급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러한 분석은 1949년 「사회주의냐 야만이냐」그룹의 의한 논리적 결론의 전조이기도 하다.

반면 이태리 좌파는 ‘러시아 수수께끼’를 극히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러시아 혁명이 pt혁명이었다고 보고 그 퇴행은 자본주의 주변과 인터내셔널의 점진적 죽음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두 번째, 지난세기 정교화된 맑스주의의 고전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적자본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점유이다. 따라서 부르주아지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몰수당하기 때문에 혁명으로부터 나온 국가는 pt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동시에 ”노동자국가“이면서 세계자본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모순이 있고 이태리좌파는 당혹했고 전쟁까지 그를 극복할 수 없었다. 맑스주의의 고전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들은 러시아 관료주의를 새로운 계급이다 라고 하는 RC나 Trient 이론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차 러시아의 진화과정 (세계강대국, 국가자본주의 발전 등)이 일반적 경향을 띠면서 이태리 좌파는 자신의 입장에 문제를 느끼고 집합적 생산수단의 사적전유로의 진화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러시아 경제가 아직 가치법칙에 종속되어있고 잉여가치 추출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은 점차 현상을 조화시키려“했다. 맑스와 엥겔스 (반듀링론)의 텍스트에 기초하여 생산수단의 집산화가 국가를 매개로 잉여가치를 집합적으로 전유하는 자본가계급과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상적 집합적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로서의 ”관료주의“로서 국가의 정의는 전쟁 중에서야 두 분파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이후 PCInt에 의해 제출된다.

8) 이행기의 국가

러시아에서의 반혁명이 외부의 요인 때문이라고 보았지만 점차 내부원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게 된 이태리 좌파는 그 본질에서 pt혁명의 영원한 위협이 되는 ‘pt'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위험스러운 역할에서 ’러시아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았다.

① 국가의 위험: 국가가 부족이 지배하는 계급사회에서 나오고, 착취계급의 이해를 보존한다는 맑스주의 견해로부터 이태리 좌파는 “국가가 pt에 의해 물려받은 천벌”이라고 생각했다. 혁명이 권력 장악으로 시작하고 pt는 그 기능이 pt목적의 반대인 기존질서 유지에 대항하게 된다. 따라서 pt적이라는 것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pt가 낡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만 그렇다. 어떠한 경우라도 새로운 ‘pt'국가가 pt 계급의 혁명적 핵심을 담아낼 수 없다. 기껏해야 “국가는 일반적 이해의 해결을 위하여 모든 노동자를 지향하게 하는데 만 필요한 균형적 유기체이다 (Bilan no.5)

이행기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본주의 법칙의 지배가 남아있다. 국가를 통해 행사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는 영원한 경제적 모순이 존재한다. 아무리 “pt"국가라 하더라도 국가를 통한 자본주의적 특권의 재생이 있다. 정치적으로 러시아 사례는 모든 pt 기관 (당, 노동자평의회, 노동조합)이 국가에 의해 흡수되는 위험을 보였다.

②대체주의 위험 : 폭력

Vercesi와 Mitchell의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이태리 좌파는 국가반혁명의 승리 속에서 볼셰비키 당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다. Makhno와 크론슈타트 수병에 대한 억압을 비판한 혁명그룹은 드물다. Bilan은 볼셰비키가 당과 국가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계급의식의 구체화로서 당의 개념에 충실하여, pt 독재는 국가에 대한 당독재 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공산당이 혁명의 이름으로 어느 날 pt 이해를 배반할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또한 Bilan에게 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pt 혁명이었다. 많은 혁명가들이 잊기 쉬운 것은 노동계급과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떠한 폭력도 절대적으로 거부한 이태리 좌파의 원칙이다. 내전의 조건에서 다른 계급에 대한 폭력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 역할은 “오직 보조적이고 본질적이어서는 안 된다.” (Octobre.no.5. 1939.8월) 어떤 경우라도 “강제와 폭력에 의해 pt에게 사회주의를 강요할 수 없다 (Octobre.no.2.) pt 독재를 지키기 위하여 이태리 좌파는 다음 수단을 주장했다.

가) 당내의 광범위하고 무제한적 민주주의

나) 노조와 파업권을 통하여 국가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의 방어

‘당독재’의 원칙에 충실했지만 이태리좌파는 실천에서는 그것을 점점 포기했다. 오직 두 당만이 있고 한 당은 권력을 잡고 다른 당은 감옥에 있는 레닌의 공식에 반대하여 비pt당이나 소부르주아 당을 경찰이나 전제적 방식으로 정치투쟁 하는 것을 거부했다. 물론 정부에게 복수의 pt당은 있을 수 없었다.

③ ‘사회주의건설’의 위험 : Bilan, Communisme, Octobre의 상당분량이 이행기의 pt의 정치적 임무에 할애된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것은 이태리좌파가 맑스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혁명이 경제 이전에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pt의 기본임무를 “사회주의 건설”로 생각한 스탈린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의 틀을 부정했다. 경제는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다. 세계혁명을 위한 국제투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본축적이 “사회화”로 제시되는 스탈린주의 모델에 경악했다. 물론 혁명은 정치적인 뿐 아니라 경제영역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자본축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소비재의 대량생산에 둔 경제정책을 주장했다. 자본주의적 용어로 부문 1(생산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부문 2( 식품, 의복, 가구, 여가 등)의 성장이 가속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행기에 가치법칙이 지속되지만 그 역할은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의 실질적 향상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사회주의는 생산력의 전례 없는 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의 증가가 필요했다. 이를 이태리 좌파는 거부했다  자본주의 경제보다 전 기간 동안 축적의 리듬을 느리게 하면 나아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산주의는 부족으로부터 풍요로 가는 긴 과정의 산물일 것이다.

이태리좌파는 독일-네덜란드 좌파가 주창한 경제조치도 똑같이 반대했다. GIK의 Jan Appel과 Canne-Meijer가 1930년에 발표한 주장은 공산주의로 가는 가장 최선의 길은 ‘노동시간 인환권(vouchers)'이었다 이 인환권은 이행사회가 생산적 일을 하지 않았던 부르주아 또는 비부르주아 계층을 통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축적의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환권은 축적되지도 않고 교환될 수 도 없다. 그것은 각 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시간으로 구체화 된다. 각 노동자는 그가 생산한 양과 질에 상관없이 ’ 평균 사회노동시간‘에 근거하여 집합적 소비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율을 받는다. 이는 교환에 기초한 가치법칙의 점진적 소멸로 이끈다. 그런데 미첼은 평균사회노동시간에 근거한 소비는 가치법칙에 의해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학해법과 전시공산주의 보기에 매료된 네덜란드 국제주의자들을 비난했다.

ICL에게 그 해결방법은 수학적이지 않았고 정치적이기 보다는 법적인 것이었다. 진정한 쟁점은 부족을 극복하는 소비재의 증가의 필요성이었다. 이것이 가치법칙과 임노동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Bilan, Communisme, Octobre가 노동자평의회 소비에트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은 놀랄 일이다. 독일-네덜란드 좌파와 떨어져 러시아와 독일의 평의회에 대한 심각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초기에는 보르디가의 영향아래 이태리 좌파는 그람시가 주장한 ‘공장평의회’를 불신했었다. 그들은 평의회가 공산당 지역지부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주의적이고 지방적 견해를 갖도록 노동자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본 것이다.

1930년대에 이태리분파는 이러한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노동자평의회와 소비에트는 자본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혁명초기와 내전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그 후에는 그 중요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PT의 진정한 기관은 당과 인터내서널 이었다. 그러나 전쟁 후 그들 일부는 평의회를 pt 독재의 진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평의회 문제를 깊이 있게 보기 시작했다.

4부 전쟁의 시련 (1935-45)

8장 전쟁의 시련 : 분파로부터 당으로?

1939년 9월 전쟁이 터졌을 때 이태리, 벨지움 분파는 그들이 완전 무장해제 되어있음을 알았다. 국제서기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고, 다른 지부와 분파사이의 접촉도 끝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르주아지의 공동의 적인 pt에 대응하기위하여, 전쟁을 막으려는 제국주의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 소수파를 제외하고, 전투파들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완전히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1) 전쟁의 충격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전쟁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지지거부 때문에 비밀조직으로의 즉각적 이전은 전투파를 원자화하고 분산시켰다. 대부분 조직적인 전투적 활동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소수의 이태리 분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르세이유에서 재결집했다.

2) ‘공산주의좌파의 핵’

Vercesi가 주장한 분파의 해산을 거부하고 1940년 이래 조직을 재건하고 프랑스와 벨지움의 동지들과 체계적으로 접촉했다. 10명으로부터 1942년 「공산주의 좌파의 프랑스 핵」으로 나타난다. 트로츠키 조직의 혼란과 기회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과 급진적, 정치적으로 단절한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보다 분명히 ‘소련방어’를 거부한 것이었다.  동시에 ‘민주적’진영과 ‘파시스트’ 진영 모두를 거부했다.  그들은 ‘분파’만이 pt의 이해를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보고 반혁명적 제국주의의 이해를 여러 방식으로 대표하는 당 또는 그룹과 구별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트로츠키주의와의 단절 뿐만 아니라 이태리 좌파의 옛날 입장 (스탈린주의 흐름을 중도주의 당으로 부르는)과도 단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과 분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태리 좌파의 입장을 고수했다. 당은 다원주의적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혁명 봉기의 시기에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르디가주의”의 테제로부터 「선언」은 정치적 통일전선에 반대하고 “노동조합 통일전선”의 입장을 채택한다. 「프랑스 핵」의 목적은  「공산주의 좌파의 프랑스 분파」를 만드는 것이었다.

3)Revolutionnaire Kommunisten Deutschlands and the Dutch 'Spartakusbond'

RKD는 러-독 분쟁이 났을 때  혁명적 패배주의의 입장을 갖고 ‘소련에 대한 조건부 방어’의 입장을 포기하고 러시아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이태리 좌파의 국제주의적 입장과 수렴된다. 처음에는 레닌의 모든 입장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지만 트로츠키주의와 분리되면서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투쟁을 거부하게 되고 로자룩셈부르크를 발견하면서 점차 평의회공산주의 입장을 방어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평의회 공산주의들은 전쟁전야에 분화되고 해체된다. GIK는 1937년 출판을 정지하고 독일과의 접촉이 사라진다. KAPN으로부터 나온 「노동자평의회」 「노동자좌익반대파」는 전쟁 전 소멸된다. 그러나 1941년 1월 Sneevlet 그룹은 「맑스-레닌-룩셈부르크 전선」을 결성 한다

트로츠키 그룹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타락한 노동자국가론」을 방어하는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GIK 성원이 참여해 Communistenbond-Spartacus를 만든다. 「프랑스 핵」에 대해 벨지움 분파의 다수는 이들을 의심했지만 마르세이유의 이태리 분파는 조직을 재건하여 Lyon, Paris와 Toulon으로부터 전투파들이 합류한다.

4) 이태리에서 1943년 3월 사건이 「분파」에 미친 영향

1942년 10월을 시작으로 튜린의 Fiat에서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태리에서의 두 번째로 노동계급을 집중시킨 이 운동은 1943년 3월 대중파업으로 확산된다. 이 사건은 무솔리니를 무너뜨리게 되고 1943년 7월24일 Badogli로 대체되게 만든다. 이 파업은 혁명적 내용을 담고 있다. PCI에 반대하여 튜린과 밀란의 공장의 젊은 노동자들은 공장평의회 소비에트를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전쟁 반대의 이 운동은 순수한 ‘이태리’의 운동이 아니었고 국제적이었다. 1941년 11월 독일 노동자 사이에서도 파업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은 전쟁 중의 계급투쟁의 부활을 의미했고 재건되는 이태리 분파의 새로운 지향을 확인시켰다. 1943년 8월 프랑스에서 이태리 분파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혁명적 봉기가 제국주의 전쟁의 진로를 막을 수 있다고 하고 밖으로부터 이 봉기를 압살하는 ‘미-영-러’ 제국주의 블록에 대항 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 이태리 사건에 기초해서 대회는 「분파」가 불가피하게 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신하였다. 따라서 분파는 노동계급의 공격의 상황에 개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활동을 강화해야 했다.

이러한 “새로운 경로”의 천명은 벨지움 분파의 반대에 부딪쳤고 특히 대회에  없었던 Vercesi가 그러했다. 그는 이태리 사태가 과대평가되었고, 전쟁시기에는 “노동계급이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태리 분파는 1944년 동안 “International discussion Bulletin"을 여덟 번 프랑스어로 출간했다. 이태리 분파와 「프랑스 핵」은「PT의 사회적 비존재」이론을 반대했다. 이 글은 바도글리오와 톨리아티가 이태리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았다. 계급당을 건설하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했지만 당의 부재는 혁명의 진로를 열어줄 운동의 발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태리분파는 1943년 이태리에서 PCInt가 결성된 것을 깨닫지 못했다. 1945년까지 신당과 프랑스, 벨지움 분파사이의 어떤 접촉도 없었다. 이는 Vercesi 경향의 부동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져왔다. 외부세계로부터의 철수하는 경향에 반대하여 프랑스 그룹은 ‘순수이론에 빠진 학자의 클럽’이 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5) Vercesi와의 정치적 견해차이

러시아 문제: 벨지움 분파의 일부는 아직 ‘PT'적 성격을 인정했지만 다수는 이를 거부했다. 러시아국가는 자본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이며 PT의 임무는 러시아국가기구의 ’PT성격‘이라는 위대한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 토론은 러시아혁명의 퇴행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이태리분파는 국가자본주의로 끝나는 어떠한 ‘국가사회주의’도 거부했다. 이 입장은 PT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국가를 폐절하자는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이 아니다. 이태리 좌파는 사회주의 경제영역에서의 아닌, PT의 의식과 조직에서의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의 가능성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들은 PT독재시기의 'PT적' 국가의 불가능성을 말한 것이다. Bilan이 방어한 당독재 대신에 새로운 입장을 평의회와 단일운동에서의 전체로의 계급독재를 주장했다. 이것은 처음 ‘평의회 독재’를 말한 KAPD의 입장으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차이는 독일좌파가 평의회에 의한 노조의 파괴를 주장한 반면 이태리좌파는 노동자의 진정한 노동조합은 혁명 기간 동안 나온다는 것이다.

전시경제이론: 전시경제에 대한 Vercesi 이론의 청산은 가장 큰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결국 전시경제가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한다고 보았다. 전쟁이 해결방법이라면 혁명을 위한 객관적 조건은 사라진 것이다. 이를 반대한 것은 PT내의 조직적 존재의 불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고 한 레닌의 슬로건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태리 사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Vercesi 는 “무기의 과소생산” 따른 ‘전시경제의 소진’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냈다. 1944년 5월 이태리 분파의 새로운 대회에서 Vercesi의 이론과 새 이론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선언에서 ‘지역전쟁’ 개념이 거부되고 제국주의 전쟁 개념이 다시 확인되었다.

미첼이 Bilan과 Communisme에서 방어한 룩셈부르크의 분석을 따라 전시경제가 새로운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혁명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노동과 자본사이의 적대를 일으키며 PT의 생활표준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겉으로 이 토론은 혁명적 폭발의 성숙이라는 현재의 과정에서  「분파」가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공산주의적 입장이 완전한 승리를 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거의 일 년 동안의 토론에서 Marco의 주장이 흥미롭다. 그는 무기생산이 축적과 잉여가치의 실현의 장이라는 룩셈부르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미국이 전쟁동안 충실해졌다는 반대에 대응한다. Vercesi와의 토론은 효과가 없었고 그는 더 이상 분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의 이론적 조직적 의견 불일치가 아니었고, “부르셀에서의 반파시스트 동맹‘에서의 그의 활동이었다.

6) Italia di Domani : 부르셀에서의 반파시트 동맹에서의 Vercesi 활동

1944년 9월 ‘영미군‘의 접근과 함께 이 동맹이 생겼다. 모든 반파시스트 정당이 참여했다. 동맹의 사무실은 보르디가주의 자들이 사민주의와 부르주아민주주와의 단절의 상징인 Rue de Livorno에 있었다. 1945년 1월부터 L’italia di Domani를 발행 한다 공식 목적은 이태리 전쟁포로를 돕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영미 군사캠프를 돋는 반파시스트 조직이었다. 전쟁 전 제국주의 전쟁의 도구로서 반파시즘을 비난했던 그는 갑자기 반파시스트가 되었다. 그는 비타협적 공산주의 입장을 버리고 민주진영으로 간 것인가? 그의 글을 검토하면 그의 입장이 모호한 것을 발견한다. 한편으로 전시경제, 러시아의 반혁명적 역할 , 이태리에서의 사회주의와 pt독재의 필요성에 대해 썼지만 전쟁과 반파시즘을 비난하는 글은 쓰지 않았다 1945년 5월까지 그는 동맹의 회원이었고 적십자 총재직을 유지했다. 처음에 이태리 분파는 그가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이 확인되자 1945년 1월 20일 그는 분파에서 축출되었다.

7) 프랑스분파의 창설: 이태리 분파의 분리

마르세이유, 파리, 프랑스 북부의 숫자가 늘었고 「공산주의 좌파의 프랑스 분파」가 1944년 12월 파리에서 탄생한다. 강령적 기반은 이태리, 벨지움 분파와 동일했는데 1938년 국제서기국 결의문과 Bilan의 모든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전쟁 기간의 회원의 분산, Damen과 Maffi 의한 PCInt 창설, 그리고 신당에의 보르디가 그룹의 합류는 프랑스와 벨지움에서의 이태리 그룹을 현저히 축소시켰다. 1945년 5월 대회에서 이태리 분파는 해소하고, PCInt에 개인 가입한다. Vercesi는 신당을 찬성하고 자신의 활동이 ‘파시즘과 파시스트’를 청산시킬 필요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이태리에서의 PCInt의 탄생, 그리고 프랑스 분파에 적대적인 Vercesi의 영향력 때문에 프랑스 분파는 분열된다. 1945년 7월 GCF의 2차 대회가 열리는데 이태리 좌파와 조직적으로 분리된 그룹이었다.

9장 The 'Partito Comunista Internationalista'

많은 전투파들은 Onorato Damen을 그들의 대변인으로 효과적 조직가로 보았다 1893년 출생으로 1910년 PSI의 좌파가 된다. 기권주의 분파의 일원이었고 그람시와 톨리아티에 적대하여 1925년 Repossi, Fortichiari, Perrone와 함께 좌익분파를 만들 목적으로 「앙당테위원회」를 창립한다. 1926년 11월 Ustica로 유배당하고 12월에 12년 금고형을 받는다. 1939년 정치적 봉기를 일으키고 그해 말 석방된다. 1935년과 1937년 다시 체포된다.

1) PCInt의 탄생: Damen과 Prometeo

1943년 Damen 주위에 모인 핵심인물과 당을 만들고 그들은 신당의 간부가 된다. 전투파는 벨지움의 이태리 분파와 PCI로부터 왔다. 1943년 11월1일 PCInt는 보르디가 그룹과 실질적 접촉이 없었다. PCI에 의해 “독일과 파시즘의 첩자” 비난받았지만 어려운 지하투쟁을 한다. 무솔리니 스파이들이 Prometeo의 “순수공산주의”와 트로츠키주의 사이의 혼란을 조작했지만 실천적으로 둘 사이에는 혼동이 없었다.

Bandiera Rossa나 Stella Rossa는 소련을 pt 혁명의 방어벽으로 추켜세우고 미국의 승리를 문명세력의 승리라고 보았다. 반대로 Prometeo는 보르디가의 공산당과 프랑스 및 벨지움의 이태리 분파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파시스트 이태리와 스탈린주의 러시아를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보고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국가는 아직 ‘pt적'이라고 생각했다. PCInt는 빨치산 전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지지거부, 참여거부뿐만 아니라 양 진영 노동자 사이의 연대, 공장 등의 투쟁영역에서의 계급투쟁의 복원을 위한 선동 등이다.

PCInt는 노동자사이에 급속히 성장했고 1944년 말까지 튜린, 밀란, 파르마 등에 지부가 생겼으며, Badoglio 밑에서 만들어진 “내부위원회” 대신에 공장평의회의 결성을 주창하면서 “국제주의적 공산주의 공장 그룹”을 결성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전쟁선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투쟁하는 “pt통일전선”을 추진했다. 이 전선에 참여한 그룹은 혁명적 생디칼리스트와 자유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1944년 6월부터 PCInt는 빨치산 조직에서도 선동 작업을 했다.

1944년 “강령개요”를 만들고 첫째, 연합군 승리가 세계자본주의의 저항전선을 강화시키고 pt 혁명의 객관적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점, 둘째, 사회당과 중도주의 당에 대해서는 pt의 우익이 아니라 부르주아지 좌파세력으로 규정했으며 셋째, 러시아에 대해서는 ‘pt의 최초의 위대한 혁명적 성취의 국가’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린다.

넷째, 노동자운동의 단일한 재조직화를 위하여 공산주의 공장그룹 (공산주의자와 비당노동자)의 노조분파의 네트워크의 재구축을 주장했고 다섯째, 이행기 국가문제에 대해서는 pt 독재와 당지배의 동일시를 거부하고 평의회에서의 폭넓은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들의 입장과 일정부분의 모호함은 전쟁이 끝날 때 까지 당내에 의견 불일치를 가져왔으나 PCInt의 당헌은 Meggogiorno의 보르디가 그룹보다 정교했다.

2) 보르디가와 피스토네 (Pistone) : the 'Frazione di sinistra olei communist e socialisti

1919년 「기권주의 공산주의 분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피스토니아 보르디가 주위의 그룹이 나폴리에서 형성된다.

이 그룹의 간행물은 나폴리의 La Sinistra Proletaria, 살레르노의 L'Avanguardia, 로마의 IL Proletario이었다. 이 그룹은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당의 계급정치로의 복귀, 둘째, 기존 당의 재건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자율적 당으로의 전환이다. PCI의 입당주의를 실천했고 빨치산 그룹과 트로츠키그룹과의 관계도 모호했다. 그러나 전쟁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다. “PT국제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을 혁명적 내전으로”를 내세웠고 PCI의 반파시즘을 공격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고 러시아 지배계급의 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claragione programmatica는 소련을 새로운 자본주의 조직의 종합된 부분으로 규정했다. 스탈린주의에 대해서 보르디가주의 자들은 새로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창설을 주장했다.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PCInt처럼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이 그룹은 1945년 7월 집단으로 Damen과 Maffi의 PCInt에 합류한다.

3) The Puglie Federation과 The 'Partito Operaio Comunista'

PCI의 Puglie Federation은 1926년 보르디가 편이었고 파시즘 아래에서 망명 이태리 분파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1944년 리옹테제를 고수하면서 제4인터를 찬성한다고 선언한다. (제4인터를 트로츠키가 만든지 모르고) PF는 트로츠키 내에서 “개입주의”를 원한 것 같다. POC는 제4인터의 공식 부서였다.2년 동안 트로츠키 경향이었다가 1947년 Mangaho가 지도력을 갖자 트로츠키 경향이 축출되고 입당주의가 거부되었고 공개적으로 보르디가 입장을 방어한다. 보르디가주의와 같이 POC는 소련이 미국처럼 제국주의라고 주장한다. 트로츠키주의의 전술문제에 대해서 POC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행강령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한다. 통일전선 반대, ‘유기적 집중주의“를 주장한다. 제4인터에 남아 있으려고 했지만 1948년 POC와 전투파는 축출된다. 그 후 보르디가 당에 합류하는데 Mangaho는 1952년  PCInt 분리 이후 Damen 경향의 Prometeo의 편집장이 된다.

4) PCInt의 Turin 대회 (1945년 12월)

1945년 12.28- 1946.1.1 까지 튜린에서 창립대회가 열린다. 보르디가는 1949년까지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Vercesi도 벨지움으로부터 돌아와 참여한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인물은 이태리 분파의 Damen, Matti, Steffanini였다. 대회는 프랑스와 벨지움 분파의 공헌을 거부하지 않았다. Matti는 빨치산 활동이 PCInt의 활력이었다고 한 반면 프랑스 분파의 Danielis는 빨치산 활동에의 개입을 격렬히 비판한다. Vercesi, Damen, Steffanini사이에는 당의 기능, 노조문제, 선거참여 문제를 놓고 이견이 구체화된다. Vercesi는 PCInt 창설이 덜 성숙되어있다고 생각했고 파시즘 이전 시기의 당의 발전전망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전시경제의 위기가 평화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방어했다. 당의 다수와 달리 새로운 시대가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Damen은 당의기능을 한정시키는 Vercesi의 입장을 비판했으며 “이른바 평화경제”론을 거부했다. 그가 당의 ‘정통’경향을 대표했지만 그것은 이태리 좌파가 항상 거부한 선거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전통노선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

대회는 노동조합의 성격과 그에 대한 PCInt의 참여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나뉘었다. 자본주의 데카당스 이론에 서서 국가기구의 도구인 노조를 파괴해야한다는 Steffanini의 주장, 노조의 파괴와 대체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만든 자본주의의 상부구조를 파괴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이 있었다. 이것은 보르디가의 입장이었고 Vercesi의 견해이기도 했다. 또한 세계 공산주의좌파 분파의 국제서기국을 만들 수 없다는 데에도 보르디가 경향과 Vercesi는 견해가 같았다. 대회는 농업문제로 결론을 내렸는데 “농민에게 토지를” 그리고 “pt와 빈농의 동맹에 대한 레닌의 테제를 비판하고 빈농이 pt를 지지할 것을 요구를 채택했다. 농민을 당의 조직화된 세력으로 보지 않고 오직 농업pt만을 대상으로 보았다. 대회는 분파사이의 국제연결 사무국을 승인하고 Steffanini의 ‘노조의 지도기관의 정복’ 요구안을 거부했다.

대회를 통하여 PCInt는 이론적이고 조직적 통일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였다. 분파의 전투파들이 개별 참여를 한 반면 보르디가 그룹은 집단으로 참여한 것도 문제였다. PCInt와의 어떤 토론도 배제된 GCF는 대회를 비판하면서 혁명당은 봉기의 시기, 혁명을 향한 상승기에만 건설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 1946년 이후 당의 진화 : 분열

1946년 지방선거, 1948년 총선거에 후보를 내면서 의견불일치는 가속화된다. 당의 자원주적 발전과 선거 참여를 주장한 Damen과 “혁명적 의회주의”에 적대적인 Vercesi- Maffi 경향은 보르디가의 지원을 받아 대립한다. 1949년 보르디가가 입당하자 반대 블럭이 형성된다. 보르디가는 당을 불신했지만, 적어도 그 존재는 인정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것은 레닌과 1926년 전 이태리좌파의 테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Damen 경향과 달리 그는 러시아 제국주의가 주적 1호인 미 제국주의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1952년 노조정복의 희망과 유색인민(보르디가의 용어)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Damen을 다수가 지지했다. 이 경향은 공산당을 기회주의적 모든 중도주의적이라고 보지 않고 부르주아라고 보았고, 당의 대체주의적 견해를 수용하지 않았다. 즉 공산당은 pt이름으로 권력을 잡고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pt는 역사적 사명을 다른 사람 심지어 정당에게도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52년 이태리에는 두 개의 국제주의적 공산주의당이 있었는데 모두 레닌과 이태리 좌파임을 주장했다. 보르디가- 마피 그룹은 Il Programma Comunista를 발간했고, Damen 그룹은 Prometeo와 Battaglia Comunista를 발간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이태리 바깥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49년 벨지움 분파의 기관지가 중단되고 벨지움 분파도 사라진다. 1949년 프랑스 분파도 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회주의냐 야만이나”로 합류된다. 2년 후 FFGC는 “국제공산주의 좌파의 프랑스 그룹”으로 다시 등장해 1957년 Programme Comuniste를 출간했고 1964년에는 Le Proletaire를 출간한다. (오늘날의 보르디가 경향인)

Damen 그룹은 국제적 연결을 추구했는데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더냐에브스카야의 News and Letters (미국) 이태리의 자유주의적 공산주의자들 Munis-Peret 그룹, 일부 트로츠키 그룹이었다. 1977년 국제대회를 주도했고 1985년 CWO와 함께 IBRP를 만든다.

Programma Comunista는 여러 번 분리된다. 1964년에 한 그룹이 , 1974년 플로렌스 그룹이 분리되고 1967년 프랑스에서 ILP로부터, 1972년 스칸디나비아에서는 ICP전체가 분리된다. 1982년 급속한 국제적 확장 이후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더욱 분열되었는데 이는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경향이다.

6) 프랑스 공산주의 좌파 (Internationalisme)

1952년 까지 GCF는 Internationalisme을 발간한다. 이태리 좌파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독일 좌파의 분석을 수용한다. 로자룩셈부르크와 KAPD의 자본주의 데카당스가 좋은 보기이다.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관련이 없고 사멸하는 세계자본의 보편적 현상으로 본 것이다. 혁명기에는 영구적 조직으로 노동자평의회를 주장하고 이 투쟁에서 당의 역할은 노동자의 직접행동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일반화를 통해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행기에는 오직 노동자평의회만이 세계적 규모로 PT독재의 단일 기관이 될 수 있고 당과 국가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다.

1960년 초 이 경향은 베네주엘라에서 게릴라전쟁에 반대하며 다시 등장해 1964년부터 Internationalismo를 발간하고 1968년 이후 이 흐름은 프랑스에 성장하여 다른 나라로 확산된다. 1975년 이태리, 스웨덴, 미국, 스페인, 영국, 벨지움, 네덜란드, 독일 베네수엘라, 멕시코, 인도, 프랑스의 그룹이 모여 ICC를 구성한다.

<참고자료1>

러시아 문제

1. 「러시아 국가와 반혁명적 기능의 비PT적 본질」 Bulletin international de discussion no.6, 1944년 6월

공산주의자 전위는 러시아 국가의 ‘PT적 본질’이라는 위대한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며, 그것이 반혁명적,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 본질과 기능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혁명을 향한 PT의 안내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의 목적은 경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입증할 정도로 잉여가치의 추출임을 지적할 만큼 충분하다. 러시아 국가는 PT를 압살하는 반혁명적 기능 때문뿐만 아니라, 원료의 원천을 방어할 필요를 통하여, 잉여가치를 실현할 세계시장의 입지를 확보할 필요성을 통하여, 그리고 영향력의 경제적 영역을 확대하고 그 진입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욕망과 필요를 통하여, 그 자신의 자본주의적 본질 때문에 전쟁을 향한 길에 참여했다.

2. 「사유재산과 집합재산」Internationalisme no.10, 1946년

“국가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완전한 발전의 시기에 상응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쇠퇴·소멸의 시기에 상응하는 형식이다.”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부르주아 분파와 특정 이념적 학파중의 특정한 형태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민주적 미국과 히틀러의 독일에. ‘노동’의 영국과 ‘소비에트’ 러시아에 내재해있음을 보았다.”

“러시아의 경험은 자본주의를 만든 것이 자본가가 아니라 그 반대 즉 자본가를 생기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 생산의 자본주의적 원칙은 잉여가치의 수혜자로서의 자본가가 법적으로, 심지어 실질적으로 사라진 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잉여가치는 사적 자본주의에서와 같이 잉여가치의 상당량을 추출하기 위하여 생사과정에 재투자된다. 오래전 잉여가치의 존재는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계급을 형성하도록 했다. 기능은 기관을 창조한다. 그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기생충이건, 관료이건, 기술자이건 간에, 잉여가치가 높은 월급이나 다양한 특권의 형태로(러시아처럼)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개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분배되던 간에, 이는 우리가 새로운 자본가 계급의 출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산노동을 명령하는 축적된 노동의 자본주의적 원칙은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비재를 생산한다는 관점으로 축적된 노동을 명령하는 산노동의 원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3. 트로츠키, 「전쟁 중의 소련」 1939년 9월 25일

“우리는 우리의 지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히틀러가 동쪽으로 무기를 돌리고 적군이 점령한 지역을 침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 볼셰비키-레닌주의자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히틀러와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다음 단계에서 전복을 준비하기 위하여 스탈린에 대항하는 혁명적 선전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현재의 전쟁이 혁명이 아니라 PT의 약화를 자극한다면, 오직 한 가지 가능한 대안밖에 없다. 독점자본의 해체와 국가와의 융합 그리고 전체주의 해체에 의해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대체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PT가 사회의 지도력을 장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보나파르트주의와 파시스트 부르주아지로부터 부상하는 새로운 착취계급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이것은 데카당스의 체제일 것이며 문명의 황혼을 의미할 것이다. ·····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 특성에서 오늘날 소련이 국제적 규모에서 착취의 새로운 체제의 선봉임을 회고적으로 단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비에트국가의 정의에 대해 용어 논쟁으로부터 오랜 길을 방황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비판은 항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필요한 역사적 전망위에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의 사회체제가 다른 체제로 대체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대안은 이렇게 나타난다. 스탈린체제가 부르주아사회의 사회주의사회로의 변혁의 과정에서 끔찍한 역행이거나 또는 스탈린주의체제는 새로운 착취 사회를 향한 첫 단계임을, 만일 두 번째 예측이 옳다고 증명되면, 관료주의는 새로운 착취계급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2>

“평의회주의”문제

「러시아 수수께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International Review, 1st Quarter, 2004, 19-24쪽

1. 평의회주의(Councilism)는 평의회공산주의운동내에 1930년대에 이론화되기 시작한 오류의 극단적 표현이며 퇴행이다. 평의회주의는 러시아 혁명, PT독재, 당, 집권화에 대해서 수천 번 부르주아지에 의해 주창되고, 무정부주의에 의해 반복된 입장에 “맑스주의적” 형식을 입히려는 공개적이고 기회주의적 시도이다.

2. 여기서는 러시아 경험에 기초하여,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축인 PT혁명의 국제주의적인,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평의회주의가 공격하는 것을 살펴본다.

3. 세계혁명인가 일국사회주의인가?

1)평의회주의가 일국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적 입장을 반대하지만 PT가 “세계혁명을 기다리지 않고 임노동과 상품을 폐절시키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문밖으로 내버린 입장을 다시 창문으로 불러드리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세계적 건설과 일국사회주의 건설 사이의 중간은 없다.

2)부르주아혁명과 PT혁명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부르주아혁명은 목적과 수단에서 민족적이지만 PT혁명은 목적에서(공산주의) 그리고 수단에서(혁명과 새로운 사회 건설의 국제적 성격) 역사상 최초의 세계혁명이다.

3)국제주의적 사고방식에 반대하여 1926-27년에 스탈린주의는 “일국사회주의” 테제를 주장한다. 트로츠키와 좌익공산주의(독일-네덜란드 공산주의자 포함)의 모든 경향은 이러한 입장을 반역으로 보았으며 이태리 좌파 Bilan은 그것을 코민테른의 죽음으로 보았다. 이점에서 무정부주의의 논리는 스탈린주이와 기본적으로 같다. 반집권화가 “일국사회주의”의 정식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자율”과 “자주관리”의 기반위에 “한 마을”과 “한 공장”에서의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적” 외양과 “대중주도권의 존중”을 갖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적 착취와 부르주아국가의 방어라는 스탈린주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끈다.

4)평의회주의의 상이한 요소들의 진화가 있다. GIK가 채택한 “볼셰비즘에 대한 테제”(러시아 혁명의 부르주아 본질)는 가장 최악의 혼란의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GIK 세계PT혁명의 본질을 공개적으로 의문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경제적 성격”에 대한 주장과 당의 부정은 암묵적으로 늪으로 빠지게 했다. 그 후 평의회주의 집단(특히 1930년대)은 공개적으로 “지방적 및 민족적” 사회주의 건설의 테제를 이론화했다.

4. 경제혁명인가 정치혁명인가

1)평의회주의는 PT혁명의 첫날부터의 추진력은 공산주의적 경제조치의 채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20세기 초 세계시장의 형성을 완성했다. PT기지의 권력 장악은 “해방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자본주의 세계의 가치법칙에 완전히 종속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에게 속해 있다.  PT권력은 본질적으로 전체적이고 승리한 지역의 본질적 역할을 세계혁명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평의회주의가 “공산주의적 경제조치”에 매달리는 이유는 PT혁명이 “정치수준에서 가로막혀”  노동계급의 조건에 어떠한 중요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목적은 착취의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정복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경제권력을 옛 사회 내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궤적, 즉 세계 수준에서의 정치권력 획득으로부터 새로운 사회건설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3)평의회주의는 PT혁명의 경제적 성격을 방어하는데 PT의 착취기반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절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적 경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적 진화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두 가지 요인,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지형(경제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 계급투쟁(정치적 요인)이 개입한다.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압도하는 부르주아혁명과 달리 PT혁명은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의식과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PT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의 마지막 결과이다. 주체적 요인(PT 대중의 의식, 통일, 단결, 자신감)의 기본적인 원칙 차원은 역사상 최초의 대중적이고 의식적 혁명인 PT혁명의 정치적 성격의 우선성이다.

5. 실천에서의 평의회주의의 “경제적 혁명”

1) 평의회주의의 러시아 혁명의 대차대조표는 이렇다 ; 정치의 물신화와 “머나먼 혁명”의 희망 대신에 공장의 노동자통제의 즉각적 조치, 임금노동과 상품교환의 폐지를 채택하여 “관료주의”를 만들지 않고 혁명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의회공산주의를 유혹하고 평의회주의가 오늘날 속물화시킨 주장이다. 평의회주의가 이러한 교훈을 끌어낼 때 그것은 맑스주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무정부주의와 경제주의와 연결되게 만든다. 이러한 평의회주의의 정식은 프루동에 이어 아나코생디칼리즘과 혁명적 생디칼리즘으로 이어졌으며 1917-23년 오스트로-맑스주의로, 그람시의 공장평의회 이론으로, 그리고 오토 룰레와 AUUD의 이론가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콜론타이, 1936년 스페인에서의 무정부주의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노동계급을 단순한 경제적, 사회학적 범주로 보고 역사적 계급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2) 공장통제는 생산이 비용과 이윤율에 종속되어있을 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가? 임노동은 노동시간 인환권으로 철폐되지 않고 상품폐지는 “공장사이의 회계”로 대체되지 않는다.

3) 자본주의 해체의 시기에 부르주아지는 “민주적 통제”, “자주관리”의 이름으로 평의회주의가 주장했던 미시적 개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은 계급이 역사적 관점을 상실하고 하나의 공장, 하나의 지역에 갇혀 패배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