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피할 수 없는 투쟁!

쟁의행위 찬반투표 89%의 힘을 모아 kTX민영화 저지 총파업으로 이명박정권 박살내자!

국토해양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영 KTX 도입을 위한 ‘민간 제안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는 당초 예상되었던 4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상반기 중 제2사업자 선정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민영화계획이 철회되었다거나, 심지어 유보, 보류되었다고 볼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2월 27일 토론회, 3월 9일 2차 사업설명회, 민간 제안요청서 발표 등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민영화 계획은 2014년 말 완공 예정인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다. 1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완공한 고속철을 초기 투자비용 약 4천억 원만 들이면, 연간 8.8%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늘 그래왔듯 한국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조사로 설사 8.8%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최소수익보장 등으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는’사업이다. 그러하다보니 3월 9일 사업설명회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24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이런 민영화의 추진의 가장 큰 논리는 “적자경영”이다. 방만한 경영과 인건비로 2008년에 7374억원, 2010년에 5287억원 등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단순 결과일 뿐이다. 2008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자경영의 실체는 공공성을 위한 적자노선 운영 (2008년 1900억원), 원가 이하의 운임(2008년 6200억원), 철도청의 분할로 발생한 선로이용료(6000억원)이다. 인건비와 방만한 경영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김대중정권시절부터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싸워왔다. 김대중정부부터 시작한 철도 민영화 바람은 2005년 노무현정권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분할되었고, 그 뒤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적자노선을 줄인다고 간이역을 폐쇄하고, 운행간격도 대폭 늘렸다. 급기야 이명박정권이 2009년에는 5115명의 인원감축안을 내왔다. 이에 맞선 철도노동자의 투쟁도 눈물겨웠다. 2002년 2.25파업을 시작으로 2003년 6.28파업, 2006년 3.1파업, 2009년 11월26일 파업투쟁을 벌여왔다. 특히 2009년 파업은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162명이나 해고시켰다.

이번 민영화 저지 투쟁, 물러설 수도 피할 길도 없다. 잘 알고 있듯이 이번 KTX 민영화 이후 “경쟁논리, 적자” 운운하며 적자노선 폐지, 외주화, 인력감축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다. 19일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KTX 민영화의 정치 쟁점화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민주통합당은 “재벌특혜”론만을 되뇌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노무현정권과 야합한 통합진보당이 “재벌특혜”, “적자공기업”의 논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임기 내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미 철도노동자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8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고 일치단결하여 민영화 저지, 나아가 공기업 흑자경영을 분쇄로 나아가자!

2012년 4월 21일

노동자혁명당(추) 서울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