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엄중 처벌하고,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점검을 즉각 실시하라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쳐서 산재사망 OECD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한해에 2천여명이 죽고 9만 여명이 일터에서 산재로 다치는 대한민국 죽음의 행진의 비밀이 드러났다.

한국의 산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이다. 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면서 바로 산재의 직격탄 또한 맞고 있다.그러나, 노동부의 대한산업보건협회 점검 결과와 감사원의 안전보건 대행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중소영세 노동자의 산재가 안전보건 대행기관의 부실 비리와 노동부의 수수방관에 의한 철저한 인재이자 살인행위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10만원짜리 안전펜스가 없어 2,000도의 용광로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가 일하던 사업장에서도 안전점검은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직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이미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안전대행기관에 안전시설 점검, 보호구 지급 및 안전진단을 맡기고 있고, 80% 이상이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는 대행기관들은 무자격의사 선임, 사업장 점검 결과 조작, 건강검진 결과 조작등을 자행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팔아 돈 장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하는 노동부는 형식적인 점검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각종 예방사업의 명목으로 대행기관에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있다.

부실비리 대행기관과 점검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사업주, 대행기관을 노동부 퇴직관료의 자리 찾아주기로만 인식하는 노동부. 이 삼각 구도 속에 노동자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는 철저히 짓밟혀지고 있다. 더러운 거래 속에 소명감 있는 안전보건 관리자의 양심은 더렵혀지고, 부실과 비리가 관행이 되는 굴레에 던져졌다. 이 더러운 관행 속에 대한산업보건협회등은 몇 년째 적발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른 안전보건 대행기관도 노동부의 형식적인 점검을 비웃으며 노동부 로비에만 전력하고 있다.

안전보건대행기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산재예방 정책도 현장에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죽음의 삼각 고리를 끊는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노동부는 부실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지정기관 취소, 업무정지등 강력히 처벌하라.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면 노동부 또한 비리부패의 공모자로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노동부는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부실비리 대행기관을 엄중 처벌하라.

3.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인력기준 개선등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발로 하여 사업장에서는 대행기관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며, 노동부가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안전보건 대행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중소영세 노동자가 기초적인 안전보건 제도의 보호속에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도록 선도에 서서 싸워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내용

- 대행기관의 부실, 부패 안전 보건관리 실태 : 지역별, 기관별 점검결과

- 안전보건대행기관 제도 개요와 구조적 문제점

- 민주노총의 향후 대응방안

□ 첨부자료

Ⅰ. 안전보건 대행기관 제도개요

1. 안전보건 대행기관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15조 1항과 제 16조 1항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정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간호사등 보건관리자 배치의무 부여

- 사업장의 경제적 사정으로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경우 산안법 제 15조4항과, 제 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종전에는 50인- 300인 미만 사업장만 위탁가능하였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도 위탁 가능.

- 이에 안전관리자 총 대상 사업장중 자체 선임은 52%이고, 대행사업장은 48%임. 보건관리자는 총 대상사업장중 자체선임은 20%이고, 대행사업장은 80%임. 보건관리자의 경우 97년에는 자체선임이 38.4%였으나 2008년에는 20%로 감소했고, 대행기관에 이탁은 97년 61.6%에서 2008년 80%로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도 2003년 230개소에서 2008년 365개소가 위탁하는 등 대폭 증가

-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의 경우 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1인 이상 사업장도 대상이 되므로, 대부분이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정부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하고 있음. 2009년 작업환경측정비용은 4,495개사를 지원했고, 특수건강진단비용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2월가지 5,802개사 17,231명을 지원한 바 있음

- 정부는 201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12,000개소 작업환경측정을 지원하고, 10만명의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밝힌 바 있음.

2. 보건대행기관 사업 개요 (2010년 기준 101개소)

1) 보건관리 대행기관 사업 : 기본사업

- 작업장 순회점검, 보호구 선정 점검, 착용지도, 유해작업환경 개선 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 작업환경측정 결과, 건강진단실시결과 사후관리 지도

- 건강상담, 보건교육,

-환경위생관리, 응급처치지도,산업보건관리

2) 선택사업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 안전공단과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사업수행 계약, 사업장 방문점검, 유해위험 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년 1회 지원

- 건설업 사업장 주치의 제도: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항목을 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예방관리 사업,직무스트레스, 뇌심혈관질환사업, 청력 보존프로그램등등

3) 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 보건관리 대행 : 1인당 4,200원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등은 별도 수수료

4) 사업 흐름

- 보건관리 대행사업장과 사업주가 대행계약 체결  ---> 보건관리 대행 ---> 점검사항에 대해 사업주 개선조치 요구 ---> 사업주 개선여부와 보건관리 대행 점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청이 점검

3. 안전대행기관 사업 개요(2008년 기준 86개소)

1) 안전관리 대행기관 사업 : 기본사업

- 신규 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 월2회 이상 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지원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사업장별 목표 재해율 설정·관리

최신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

2)선택사업

- 안전검사 :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 안전인증: 위험기계, 방호장치 : 서면심사, 제품심사

- 안전진단: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성 분석 평가

-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검사

3)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 각 기계 기구별로 별도 수수료

Ⅱ. 노동부 대행기관 점검 개요

1. 대한산업보건협회 점검

◯ 점검일시 : 2011년 3월 21- 3.311주간)

◯ 점검대상: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 16개센터

위탁업무(보건진단, 검사, 교육), 지정(보건대행, 측정, 검진), 혈액사업(보건복지부)

◯ 점검결과:

- 보건관리 대행: 의사허위경력 및 무자격자(외과 전문의) 대행업무 수행, 대행사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주 조치 건의 미 실시, 보건관리 상태 보고서 허위 작성, 대행사업장 지정한계 초과, 비치서류 보존위반등

- 작업환경측정 : 지정측정한계 초과, 측정방범 미준수, 측정결과 통보기간 위반

- 특수건강진단 : 특수검진 결과 허위 판정, 의사정도관리 미이수, 검진한계 초과, 점진방법 미 준수, 검진결과통보 및 설명의무 위반

- 대행관리 사업장 점검 없이 독감 예방접종만 실시하여 이익 창출

- 법인 일반사무: 지부 총회시 무자격 사원 참여 의결, 소정 절차 없이 회원가입, 규정 근거 없이 보수(의사) 및 직원 성과금 지급 등

◯ 중요사항

- 무자격의사 대행업무 수행 : 경기북부, 광주, 전북센터

- 순회점검, 산안보건위 참석 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만 : 경기, 경기북부,안산, 부산, 창원, 광주,대구

- 허위 보고서 작성: 창원,

- 건강검진 결과 허위 판정: 울산, 대전, 천안,충북

- 대행사업은 하지 않고 독감예방접종 실시: 경기, 경기북부, 울산, 안산,창원, 대구, 광주, 전북, 대전, 충북,

2. 감사원 안전보건 대행기관 점검 (2008년)

2-1. 안전보건 대행기관 점검

◯ 점검일시: 2008년 1월 15일 -1월 30일

◯ 점검대상: 경인지방 노동청 평택지청, 대전지방 노동청 산하 안전보건 대행기관 위탁 사업장

◯ 점검결과

- 기본점검도 없이 점검일자 서명만 기재한 안전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사업주 통보

- 기본적인 안전시설에 대한 사업주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미 지도

-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 미 실시

2-2. 환경부 자료 기초로 한 작업환경 측정여부 점검

◯ 점검대상: 대구지방노동청 대구 북부지청(성서공단), 대전지방 노동청 관내사업장 117개 사업장

◯ 점검내용:

- 화학물질 유통량을 조사하는 환경부의 자료를 기초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물질 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및 교육실시 여부 조사

◯ 점검결과

-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확인되나, 거의 대다수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또는 비치 및 교육이 실시되지 않음

2-3. 특수건강진단 점검 결과

◯ 점검대상 : 경인지방 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대구 북부지청, 대전지방 노동청,부산지방 노동청

◯ 점검내용: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 점검결과:

- 대구: 한창도금 노동자가 2005년 비중격천공(코에 원형의 구멍이 생김) 판정받았으나 3개업체 사업주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미실시, 지청에서도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 없음

- 대전: 8개업체 사업주 3년간, 49개 업체 사업주 2년 연속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특수건강진단에서 2차 검진 대상자로 표시되었으나 종결처리하여 32개 사업장 86명이 재검사 못받음

- 경인: 36개 사업장 232명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나 작업환경 측정만 하도록 시정조치

-부산 양산: 2006년 210개 사업주 796명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2-4. 감사원의 노동부 지적사항

- 안전보건 대행기관의 부실 점검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아무런 조치 없음. 대행기관에서 지적한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 노동관서 아무런 조치 없음

3.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보건관리 대행 부실 부패의 역사 반복

3-1. 2006년 일제점검

◯2002년 LG 칼덱스 특수건강검진 결과 조작.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

◯2005년도 노말헥신으로 태국 노동자8명 앉은 뱅이병 :작업환경 측정 문제제기

◯2006년 9월 -12월 전국 120개 특수건강검진기관 (이하 특검기관) 일제 점검

특검제도 도입이후 20년만의 일제 점검 진행.

- 배경: 2006년 부산의 피혁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산업연수생이 일을 시작한지 60일만에 급성 간염으로 사망. 조사결과 DMF 중독으로 밝혀짐. 이 노동자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부실검진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급기야 사망

- 점검 결과:

. 무자격의사 건강진단(일반의사나 수련의, 전공의가 업무 수행, 의사가 출근하지 않거나 전담의사가 없음.

. 형식적인 문진 및 진찰 미실시, 혹은 형식적 실시, 생물학적 노출지표 시료채취 시기 미 준수

. 직업병이 있음에도 일반질병자로 수분, 유해물질 취급부서 종사 부적당한 경우에도 현재 조건하에 작업 가능으로 소견

. 유해물질 노출 노동자의 경우에도 정상 판정

- 처벌내용: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119개 기관 에 대해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

(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23개소 행정처분

◯ 민주노총은 2007년 120개 특검기관에“ 노동자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확약서 제출 요구 : 대부분의 대한산업보건협회 기관 포함

3-2. 2007년 한국타이어

-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남 산업보건센터: 2007년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높은 간기능 수치를 정상 적합으로 처리했다가 노동부에 적발 : 6개월 업무정지

-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센터 : 2008년 11월 20일 “무자격의사를 통한 특검실시” 특수건강진단 업무 지정취소 처분

Ⅲ. 전체 산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산재

대행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

1. 산재사망 OECD 1위의 비밀!!!

부실부패 대행기관과 수수방관 노동부에 있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임.

산재의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이에 정부에서는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 작업환경 측정지원, 건강검진 지원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고 있으나, 산재감소는 전혀 진전이 없음.

- 현재 안전관리의 절반이상, 보건관리는 80% 이상을 대행기관이 맡고 있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거의 전부다 대행기관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안전보건 대행기관의 부실, 부패한 안전보건관리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재해예방 예산은 눈먼 돈이 되고 있음.

- 더욱이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노동부의 경우 형식적인 점검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형식적인 점검과 더불어 미온적인 처벌로 일관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경우처럼 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대행기관의 구조적인 문제

2-1. 사업주로부터 독립적 지위 보장이 필요

- 현재는 사업주와 대행기관이 갑을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상태이므로, 대행기관은 계약의 연장을 위해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진다.

- 이에 덤핑 계약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가 횡행하고, 사업주의 입맛대로 사업장 점검과 작업환경 측정결과, 건강검진 결과가 작성되고 있다.

- 또한 제대로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는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각종 유해 위험한 환경에 대한 수 십개의 검사, 점검 제도는 갑을관계에 있는 사업주와 대행기관의 계약서로 무력화 되는 것이다. 오히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갖고 하는 돈벌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2-2. 현실성 없는 인력기준

- 현재의 인력 기준에 의하면 통상 간호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3-4개 사업장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인력기준으로는 사업장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 또한, 많은 대행기관에서 자격면허만 등재해 놓고, 사업장 점검은 아예 나가지도 않으면서 서류조작으로 수당만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연봉이 대졸 여성의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2-3. 노동부의 수수방관

- 형식적인 점검, 사업주의 개선여부에 대한 방치, 대행기관 점검에 대한 솜 방망이 처벌

- 노동부 퇴직관료로 채워지고 있는 대행기관의 상층 관료.

- 성과급, 판공비 탈법 집행 횡행

Ⅳ.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1. 2011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점검 결과에 대한 강력한 처벌

-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속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사업장임. 이에 점검결과에 대한 지정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함

2. 안전보건 대행기관에 대한 일제점검 확대

- 안전보건 대행기관의 부실 부패현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 이에 안전보건 대행기관 전체 기관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 있는 점검과 처벌을 요구함.

3. 안전보건 대행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 안전보건 대행기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건강하고 소명감 있는 안전보건 관리자를 절망에 떨어뜨리고, 노동자 건강 보호에 대한 직업적 소명의식을 접고 부패의 고리에 끼어들게 되는 주요한 원인임.

- 안전보건 대행기관의 독립적인 지위보장, 덤핑계약 근절, 인력기준 개선등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함.

3. 민주노총의 투쟁계획

-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 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노동청을 대상으로 하는 항의 방문, 1인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

-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건강검진, 보건관리 대행기관 선정에 금번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안전보건 대행기관 제도개선 및 중소영세 사업장 안전보건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안전보건 대행기관 점검결과 (노동부 2010, 감사원 2008)

지역	기관명	위반사항	점검기관
서울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센터	- 대행사업장이 보건조치사항 위반하고 있으나, 사업장 관리카드에 업무수행 내용 없음(성호전자등 5개소, MSDS 미비치등 13건 - 산업안전보건위 미참석 (신세계이마트) - 09년도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없음(신세계 이마트)	노동부
경기	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북부	-외과전문의가 보건관리 대행업무 수행(09.1.1~10.7.31) -유해인자 측정항목 누락(대림칼라, 이소프로필) - 사업장 방문주기 미 준수(지앰피, 에이스 메디칼) -산안보건위 참석하지 않고도 참석한 것으로 서명 -산안보건위 미 참석(에이스 메디컬등 4개소) -독감예방접종(09-10년 1억6천2백만원 수익)	노동부
	종합안전기술주식회사	-탁상용드릴 전기시설 접지 미설치 미지도(일신정밀) - 안전난간대 보강 미지도(신진엠텍)	감사원 2008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	-전기시설 접지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미지도(동성화학공업) -철심대차 구름방지장치 미 부착, 권취기 발 스위치 덮개 미설치 미지도(동명통산) -지게차운전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달 미지도(서울축협사료사업본부) -지게차 안전벨트 파손 미지도(성신공업) -자재창고 안전난간 미설치 미지도(세원정공) -리프트 적재하중 미표시 미지도(한송통상)	감사원 2008
	(주)한국산업안전기술	-전기시설 미접지 미지도, 호이스트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탈락 미지도(일강)	감사원 2008
	에스이코리아주식회사	--연간안전관리계획 미 수립 미지도(중앙정공)	감사원 2008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	-단순업무협의만 하고 사업장 순회점검.지도,조치건의 미실시 -독감예방접종만 실시(37건) -대행요원 방문주기 미준수 (2개소, 4회) -방진마스크 미지급 미지도(한국유업)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에 대한 요양지도 없음 (롯데알미늄, 성남전기고업, 테크노전자, 진앙주식회사, 유정산업주식회사, 태명실업주식회사,장일산업주식회사)	노동부 감사원 2008
	수원중앙병원	-광물성 분진 노출자15명, 유기화합물 노출자 2명 특수검진 미실시 (홍성브레이크)	감사원 2008
	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	-분진노출 근로자 5명 2007년 특수검진 미실시,시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미작성 및 미게시, 접착제 노출 근로자 방독면 미지급 (보승기업)	감사원 2008
	한국안전환경연구원	-본딩반 작업장 유기용제 취급 주의사항 미부착, 방독마스크 팍용 표지판 미부착(아성화학)	감사원 2008

지역	기관명	위반사항	점검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안산센터	- 사업장 관리카드에 순회점검 기록 없음(동아목재 포장, 선재 하이테크) -산업위생관리사 방문주기 미준수(1개소) -독감예방접종실시(6개소)	노동부
충남	대한산업보건협회 천안센터	-작업환경 측정전 예비조사 미실시(77건) -작업환경 측정시 공시료 미의뢰 -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지표 채취시기 부적정 - 특검시 동일한 노동자에게 하나는 유소견, 다른 유해인자는 정상판정 - 건강구분 소견내용상 표적장기와 유소견 질환이 불일치 -소음 특수검진시 1,2차검사를 동시에 시행후 일부 대상자에게 원내에서 3차 검사 실시	노동부
충북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센터	-청력정도관리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소음 판정 - 작업환경 측정 지정한계 초과 - 의사, 간호사의 경우 작업환경 순회점검 미실시, 개선의견 미기재 - 사업장 순회점검 미실시 및 점검결과 개선의견 미제시(효성등 7건) -작업환경 측정시 공시료 미사용 -특검시 시료채취시간 미기재, 총인원 미기재 - 표적장기와 검진항목이 공통된 유해인자에 대해 C, A 판정 -출장검진시 소음 특수검진 청력검사 1,2차 동시 실시 -대행업무중 독감예방접종 실시	노동부
대전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센터	-의사가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미실시(대성연마등 21개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기록지 누락(5개소, 23명), 측정기관 6개월 도과, 시료채취 건수 부적정(2건),예비조사기록 누락(3건)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지표 채취방법 부적절(2건) -광물성 분진 폐기능 검사시 이상있음에도 정상판정(1건) -독감예방접종(06-08년) 18,232명 1억5천8백만원 -납땜공정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요양지도 및 관리 누락(한미스위스 광학, 바이오니아) -국소배기장치 덕트상태 물량 미지도 (비에스타)	노동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안전난간, 이동식 작업발판 구름방지조치 미지도,사출실 협착방지 설치, 안전난간 보완 미지도(효성 대전공장) - 분전함 내부 절연판 미설치, 고압용기 전도방지장치 미실시 미지도(삼진정밀) -안전난간, 안전덮개 미지도(한스코)	감사원 2008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MSDS 미확보 미지도, 2007년 상반기 유리규산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미지도(와이앤티 파워택) -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요양지도 및 관리 누락(와이엔티)	감사원 2008
	을지대학병원	-마스터 마델고정 중량물 표지판 미부착 미지도(엠케이 테크놀러지)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요양지도 및 관리누락(일진소재산업)	감사원 2008
	중앙의료재단	-스크래핑 공정에 사용하는 납성분 함유 광명단 MSDS 미비치(기흥기계) - 보호구등 표시판 미부착 미지도(충남공업)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요양지도 및 관리 누락(로쏘)	감사원 2008

지역	기관명	위반사항	점검기관
광주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센터	- 사업장 전임 아닌 부속의원 경력의사를 대행인력으로 지정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미실시(세현산업등 7개소) -대행사업장 방문시 독감예방접종만 실시(오이 솔루션등 21개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참석(태성기업등 3개소) -작업환경측정시2개소를 동 시간대 측정 -질병 유소견자에 대해 소견 및 업부 적합성 설명 미실시(비주종합건설) --독감예방접종(08-10년 40건,5천백만원 실시 -산업위생인력이 방문지도 미실시	노동부
전북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센터	-일반건강진단 업무 수행의사를 산업의학분야 종사 의사경력으로 지정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 미실시(동우등 22개소) -산업안전보건위 회의 미참석 - 독감예방접종만 하고 대행업무 소흘(삼화금속등 26개소)	노동부
경남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센터	-대행사업장수에 따른 의사 인력기준 초과 -보건관리자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지도건의 미실시(피에스피등 3개소)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허위 작성, 실제방문하지 않은 의사 성명 기재 (주 포스텍등 19개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30일 이내 미보고(2개소, 4회) -독감예방접종실시 (09년 45개소, 10년 119개소 도합 7천 백만원)	노동부
	대한산업보건협회 통영센터	-일반, 특수검진결과 30일 이내 미제출(2개소)	노동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센터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미지도(조광페인트) -사업장 관리카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현황 누락 (대양에스피, 협신금속)	노동부
경북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센터	-작업환경측정결과 통보지연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지표 채취방법 부적절(2건) -TCE에 대한 MSDS를 GHS기준으로 작성 미지도(한국데지마등 3개소) -영문 MSDS 근로자용으로 번역 미지도(삼일이코넘) - 노사협의회 별도로 산안위 구성 미지도. (영신금속) -작업환경측정 통보 지연(2건) -일반특수건강진단 결과 10개월 -12개월 초과하여 통보	노동부
대구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센터	-사업장 관리카드에 교육기록 누락 및 사업장 교육사실 미확인(엔젤금속등 4개소) -순회점검등 미실시하고 건강상담 및 교육만 실시(대동금속 3개소) -MSDS, 호흡용 보호구 관리, 보건표지등 법령 위반사실에대해 개선대책 제시없이 법령 사항만 안내(대동금속등 5개소) -산안보건위 미참석, 회의록만 확인하고 서명(삼성중공업) -산안보건위 구성 대상 사업장 미지도, 위원회 불참 - 의사의 보건관리 상태 보고서 10개월 이상 미통보 -작업환경측정 결과 통보지연(2건) 지역시료 채취시 2개해야하나 1개만 채취(경안금속등 2개소) -특수건강진단 결과 통보지연(2건) -대행사업장 독감예방접종 실시(08~10년 1억4천만원)	노동부

울산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센터	-도정공정 에폭시 도료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누락(한국쿨민제조 -특수검진시 1차결과 C1이나 R로 판정했다가, 2차판정에서 농도 낮아졌다고 A 판정 -특수검진결과 지연통보 -검진의사 1명당 인력기준 초과 -MSDS 미비치, 게시자료기준에 부적합 미지도 - 보호구 표지 미 부착(대암산업등 2개소), MSDS 부적정(오덱등 2개소), 경고표지 미부착 (대암산업)에 대한 미지도	노동부

2. 작업환경 측정 점검결과 (2008년 감사원)

2-1. 점검 개요

- 환경부의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자료를 기초로 작업환경 측정 여부 등 점검결과

- 대구지방 노동청 대구 북부지청, 대전지방 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부산지방 노동청 양산지청

- 환경부조사자료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나,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비치, 교육 미실시

2-2 점검 결과

** 374개 사업장 7,343명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

가, 대구지방 노동청 대구 북부지청 산하 사업장

- 61개 사업장중 39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34개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43개사업장 미실시

- 2006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71개, 1,822명 노동자 미실시

나, 대전지방 노동청 산하 사업장

- 7개 대상 사업장중 6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6개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미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7개 사업장 미실시

- 2005년~ 2007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57개 사업장 2,033명 노동자

다, 경인지방 노동청

- 36개 사업장 670명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라, 부산지방 노동청 양산지청

- 김해, 양산지역 210개 사업장, 2,818명 특수건강검진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