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6,7기 이·취임식 겸 토론회

- 금속노조 경남지부 7기에 바란다. -

2011년 10월 24일 16시∼18시

장소 : 민주노총 경상남도지역본부 3층 강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목 차】

1. 진행 순서	2

2. 취임사	3

3. 토론	5

발제1]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바란다.(김성대 민주노총 경상남도본부 사무처장)	5

발제2] 경남지부 6기를 돌아보고 다음 2년, 7기를 기대한다.(김진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6기 수석부지부장)	8

발제3]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바란다.(심상완 창원대학교노동대학원 교수)	13

발제4] 산별노조운동의 ‘의지’ 재조직하고 중장기 ‘로드맵’ 만들어야(김정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 소장 )	16

발제5] 꺼지지 않는 불꽃,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손석형 민주노동당 경남도의원)	23

발제6] 노동자정치세력화 지금도 진행 중인가?(여영국 진보신당 경남도의원)	28

4. 후기	31

진행순서

1. 민중의례

2. 이임사	오상룡 금속노조 경남지부 6기 지부장

3. 취임사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 7기 지부장

4. 축사

1) 축사 1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2) 축사 2	문성현 민주노동당 창원시당 위원장

5. 토론

6. 질의응답

7. 뒤풀이(장소 : 3층 강당)

취임사

-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 정권 3년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앞세운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조합활동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경제위기의 아픔은 노동자가 다 뒤집어썼습니다. 노동3권은 온데간데없고 금속노조를 없애려는 의도를 가진 탄압과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정리해고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정세에 노동자의 힘을 모아야 하지만, 어떻게 투쟁동력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현장이고 조합원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단결과 투쟁으로 마창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주어진 정세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뿐입니다. 정권과 자본의 온갖 탄압과 협박에 맞서 단결을 우선으로 서로의 이견을 줄이며 격려하는 모습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통합과 단결을 기치로 7기 집행부를 만들어낸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취임식은 조합원 대중의 참여하에 치르지는 못하지만 지역 내의 내로라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지혜를 바탕으로 경남지부 사업을 멋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7기 경남지부 집행을 책임진 지부장인 저 역시, 마지막 대중운동에 복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마다 조합원들과 같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  금속노조와 지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지부 활동가들의 헌신과 모범으로 조합원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속에 지회간 간격을 좁혀내고, 지부 집행력을 안정화하여 금속노조의 기풍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조직비정규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비중 있게 배치하며 이런 사업을 지부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노조 정치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다시 마음의 각오를 다집시다.

1만 2천의 힘을 지부를 중심으로 모아 냅시다.

“사람이 마음먹고 가는 길은 험한 고개도 단숨”이라고 했습니다.

자랑스런 금속노조, 투쟁으로 단련된 조합원과 헌신적인 간부들이 있기에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금속노조의 깃발을 움켜쥐고 승리의 역사를 향해 총진군합시다.

그 길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금속노조에 바란다.

-김성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 금속노조 경남지부 7기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2년 내내 언제나 ‘처음처럼’ 새날을 시작하고 새날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 처음처럼! 통합! 단결! 혁신!에 대한 지도집행부의 마음자세, 운영위원의 결의를 바탕으로 2년을 설계했으면 합니다. 사람관계(동지적 관계)의 대승적 발전을 항상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땅이 갈라져도 웃으며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적 전망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금속노조의 선언, 강령 등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이해(교육)를 높여내는 사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지향하고 나아갈 방향성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일상 교육사업을 통하여 금속노조의 정체성과 사업방향성에 대한 인식의 통일을 기해 나가야 합니다.

2. 잘했습니다.

- 지난 시기의 성과(잘된 점)를 잘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7기 사업계획 수립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6기 사업을 잘 이해하고 6기 사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6기사업의 성과를 7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잘 계승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 부족합니다.

- 아쉬운 점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7기 사업이 단결하고, 통합하고, 혁신하고 투쟁하려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출발이 너무 좋기에 승리를 확신합니다. 통합과 단결이 부족했던 점, 혁신사업이 부족한 점, 투쟁사업의 한계점 등을 되돌아보고 새 지도부의 생각과 의지가 힘 있게 사업 곳곳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4. 조합원과 힘 있게 소통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6기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기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조합원과 보다 힘 있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6기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 조합원과의 소통을 조직하는 과정이 100점이었다면 7기는 1단계 높은 소통 110점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지도부의 투쟁의지와 혁신방향이 녹아들어야 하고, 철학(예_조합원이 주인,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담보 등)이 담겨있어야 합니다(설문조사, 전화표본조사, 사업장간담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5. 비정규 사업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 노동운동의 계급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강령에는 ‘[조직]우리는 임시,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사내)에서의 비정규사업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차별철폐, 임단협 요구안을 통한 처우개선, 정규직화, 1사 1조직(규칙) 등 모범을 창출하고 모범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외부 전략조직화사업(예_김해공단, 녹산공단)은 연맹의 역량을 집중하고, 민주노총 지역지부, 시민사회, 정당 등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조직비정규사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간부역량 투자, 재정 투자(지역지회에 대한 지원 포함), 노조간부들의 인식 전환과 통일(사업에 대한 일치성 확보) 등입니다. 공단 제조업과 공공부분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노조 무기 계약직 조직화 사업과 학교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과 연맹의 사례를 충분히 공유하고 교훈을 찾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6. 산별노조운동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 이명박 정권의 탄압, 변화와 혁신의 정체 등으로 노조운동의 조직률 저하와 함께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산별교섭의 후퇴, 정치통일사업의 정체, 미조직비정규사업의 정체, 대중투쟁의 약화 등입니다. 따라서 산별노조운동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산별교섭 강화, 산별적 요구(지역의제, 사용자측) 쟁점화, 조합원을 통한 정책의제 생산, 산별노조의 일상적인 지도집행력 강화 등입니다.

7. 교육운동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속 노동자학교, 금속 노동교실, 지회 노동교실 등 교육운동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강령, 선언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내고, 노동운동의 역사, 노동자의 철학 등에 대한 정치사상적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8. 사회연대운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사회연대운동은 노동운동의 계급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금속노조가 창조적인 사업의 모범을 만들고 타 연맹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속노조가 먼저 고민하고 제안하고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집행하면 도본부에서 제안할 때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집체화 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이 아니라도 노조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사회조직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 산별교섭, 사업장교섭 등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강제해 내야 합니다.

ISO26000(2010년 제정)은 향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정의하고 전략을 구성하는 근간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논의를 풍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둘러싼 상황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인데, 노동조합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정부, 소비자, 하청업체, 비정규직, 자영업자, 영세상인, 지역주민 등)의 이해와 요구를 노동운동의 전략과 활동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 예를들면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장학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의 수준도 이해 차이로 높지 못합니다. USR 활동의 수준도 높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실천사업과 대중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 ‘관찰 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변화와 투쟁에서 앞장서는 그리고 민주노총과 다른 연맹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경남지역 노동운동의 선봉부대 ‘금속노조 경남지부’입니다.

경남지부 6기를 돌아보고 다음 2년, 7기를 기대한다.

- 김진호(전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1. 금속노조의 창립과 발전, 그리고 정체

금속노조는 2001년 창립한 이후, 수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다. 중앙교섭 성사와 주5일제 쟁취투쟁과 열사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자리를 잡았고 이후 금속사용자단체 구성과 중앙교섭의 내용확장, 현대하이스코․기륭․하이닉스 등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헌신으로 사회정치적, 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2006년 현대자동차노조 등 대공장의 산별전환 성공으로 금속산별노조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련이 이어졌다. 2007년 출범한 5기 집행부에서 금속노조는 완성차 대공장의 중앙교섭 결합 실패, 쌍용자동차 투쟁의 좌절, 기업지부의 지역지부로의 조직체계 전환 실패 등 조직․교섭․투쟁사업에서 시련을 겪었다. 2009년 출범한 6기 집행부에서는 상신브레이크, KEC등 지역의 중심사업장에서 연이은 자본의 조합 탈퇴공작, 대공장조합원의 산별노조에 대한 거부감 확산, 산별노조운동 전망의 상실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를 보자.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속산별노조운동의 정체와 후퇴로 중앙교섭 참가사업장과 재벌계열 대공장 등 중앙교섭 불참사업장과의 괴리가 더욱 확대되어 ‘금속노조는 하나’라는 일치성이 허물어지고, 지역의제를 담아내고자 했던 지부집단교섭의 내용과 유효성이 약화되고, 확대보다는 탈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팽배해지는 조합주의, 경제주의와 결합하여 조합원 대중 속에 산별노조 무용론, 연맹 회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집권 후 타임오프 등 노조법 개악과 탄압은 그동안 금속노조의 중심역할을 해온 중소사업장에서도 조직력의 약화와 패배주의의 확산, 완성차 의존현상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산별노조와 민주노조운동의 활로를 새롭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향후 2~3년은 금속노조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교섭-조직-투쟁 체계에서 문제

2001년 금속노조 창립이후 산별교섭인 중앙교섭 확대, 기업별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지역지부로 재편하고 단위사업장의 문제발생시 지역연대파업과 전국적 총파업으로 돌파한다는 금속노조의 일반적 전략이 완성차 결합이후 상당한 혼란에 직면해 있다.

2007년 이후 계속된 완성차의 중앙교섭 참가전략은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교섭은 상대적으로 왜소화되고 조합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집중성이 사라졌으며, 중앙교섭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교섭 형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금속노조 6기 지도부는 업종별, 특성별 교섭이라는 형태를 제안했으나 완성차지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종이위의 계획으로만 남아있다.

이에 따라 지부 집단교섭 역시 초창기 주5일제 관련 성과물을 쟁취하고 확산하면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후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해를 담아내는 요구안, 지역사회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상황에 빠지면서 활력을 잃고 있다. 6기 당시 집단교섭 주요 요구안은 타임오프 등 노동탄압 장애물 속에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기존 교섭요구안을 되풀이하면서 추가전임자 확보라는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을 노-사간의 합의를 하였으나, 대형마트 확산, 조합원의 소비형태 변화, 지회의 무관심 등으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별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 의도와는 달리 기업지부, 지회별 교섭과 권한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산별교섭으로서 중앙교섭-지부 집단교섭의 의미가 계속 축소됨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실현을 위해 더욱더 지회별 교섭에 매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완성차 지부의 지역지부로 편재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완성차 계열의 지회와 중소사업장과의 교섭과 투쟁을 놓고 보면 둘 사이의 괴리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3. 현장조직력과 투쟁력, 의식의 정체

민주노총 내 금속노조의 전투성과 연대의식은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은 이전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투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조합원의 고령화와 현실적응, 고용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한 기업별의식의 확산, 자본의 대응력 강화, 디제이-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명박정부의 노동탄압 등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정세에 맞게 노동조합의 변화가 따르지 못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

최근 수년간 금속노조는 투쟁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국가권력의 비호와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원하청관계를 악용한 자본가들의 탄압, 언제 해고 될지 모르고 해고는 곧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투쟁을 하고 승리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승리의 비법은 있을 것이다. 예전 방식을 고집하는 관행적인 운동방식으로는 패배가 반복될 뿐이다.

단위사업장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운동의 대의를 앞세워 과도하고 원칙적인 요구를 앞세우고 투쟁을 장기화하면 조합원의 이탈로 투쟁은 패배하고 조직을 깨먹는 경우가 많다. 조직력이 취약한 신규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나 기대기, 자체 역량에 벗어난 과도한 투쟁과 요구를 반복하면 비정규직 내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 갈 것이다.

경남지부의 경우, (중앙교섭)불참사업장과 참가사업장으로 구별되는 지회간의 분리현상도 냉정하게 보면서 현실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6기 지부는 ‘한날한시 공동투쟁’이라는 목표하에 행동을 조직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불참사업장은 기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집단교섭-보충교섭 체계와는 다른 교섭과 투쟁의 흐름이 있으며 이를 참가사업장과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공동투쟁이라는 목표를 잡고 임단협시기에 공동행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크다.

현장조직력의 약화도 짚어보아야 한다. 대공장의 경제주의, 조합주의 강화는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약화시키고 조합원 대중에게는 사회적 고립을 가져온다. 이러한 경향은 중소사업장에도 펴져 과거 모범적이었던 많은 중소사업장도 원청의 눈치를 보고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임단협조차도 무쟁의 타결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경우를 보자. 활동가를 양성하고 투쟁의 흐름을 선도해가는 현장조직의 활력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소모임 등 교육과 조직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은 드물다. 준비된 현장조직과 간부들이 있어야 조합원 사이에 형성되는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의 노동운동 흐름을 제어하고 이겨낼 수 있다. 임단협을 뛰어넘어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을 지향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직활동의 혁신과 재정비가 시급하며 이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7기 경남지부에 바란다.

1) 교섭-조직-투쟁에서의 변화

교섭과 조직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금속노조의 상황을 보면 현실에 입각한 개편이 필요하다. 사실 이 문제는 경남지부만의 고민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경남지부 내부가 중앙교섭 참가-불참사업장으로, 대기업(재벌) 계열사-중소사업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섭-조직체계의 왜곡이 계속되면 경남지부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느 지역보다 높다. 특히 완성차지부의 교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부집단교섭도 추가전임자 확보라는 실익에만 그칠 경우 참가사업장 조합원조차도 동원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섭형태(방식), 요구안 등에서 발전적 고민이 요구된다.

투쟁방식에서 보면 임단협 시 불참-참가사업장의 공동투쟁 방식도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하며 그동안 반복해온 간부동원방식을 넘어 여론전과 충분한 선전과 조직사업을 거친 후 촛불투쟁, 희망버스 등 대중의 자발성에 기초한 투쟁방식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2) 미조직비정규 조직사업

최근 경남지역에서 무기계약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성과를 내고 있다. 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인데, 사기업과는 달리,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금속사업장 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라는 변화를 바라보고 이후 펼쳐질 열려진 정치정세 속에서 미조직비정규노동자의 대규모 조직화라는 희망을 놓치지 말고 지부와 지회의 조직역량을 배치하여 사업을 꾸준히 벌여 나가야 한다.

3) 교육과 간부 양성사업

교육과 간부양성사업의 중요성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경남지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지부 차원의 교육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에서도 당장의 투쟁과제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중장기 간부 양성교육을 의식적으로 배치해 시행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집권을 향한 노동운동, 대중과 함께하는 간부운동 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각 현장조직 나름의 혁신과 실천이 필요하다. 현장조직은 그동안 집행부 선거에 나가 집권을 목표로 활동을 했지만 그 역할 외에 경남지부가 다 할 수 없는 간부 양성, 훈련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 소모임 활동, 정기적인 교육, 조직활동을 통해 활동가와 간부를 키워내고 이들이 각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이끌고 여론을 주도하고, 실천활동을 통해 신뢰를 얻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기둥 역할을 하며 금속노조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4) 정치세력화, 통일 등 사회연대활동

현재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 등 정치경제적 변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기본권 쟁취, 대미예속 극복 및 자주통일 실현이라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한국사회 근본변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는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진보정치 대통합의 큰 흐름이 결실을 맺게 되면 노동동운동 내 통합과 단결의 지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힘은 ‘집권을 위한 노동운동’이라는 지향을 분명히 할 때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 경남지역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일정정도 성과를 만들어왔으며 여기에는 금속노동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런 노력은 더욱 계승해 나가야 한다.

경남지부는 지역 내 농민, 학생, 소상공인, 시민사회 단체 등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를 제도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바란다.

- 심상완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얼마 전 향후 2년간의 임기를 출범하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7기 지도부에 대해 바란다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러마 하기는 했는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도움이 될까? 이리저리 생각 끝에 현장 사정에 보다 밝은 다른 여러 분들이 더 적절하게 좋은 말씀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제가 좀더 잘 아는 분야에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기로 함.

1.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까닭: 미국농장노동자조합(UFW)의 조직성공 사례

Ganz, M. (2009) Why David Sometimes Wins: Leadership, Organization, and Strategy in the California Farm Workers Mov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저자 마샬 갠츠(Marshal Ganz)는 1965년 하바드대 재학중 루터킹 목사 미시시피 인권캠프 투신.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인 캘리포니아 농장노동자 조직활동가로 들어가 1991년까지 16년간 다양한 직책 종사. 1991년 하바드 대학에 되돌아가 학사 졸업,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 취득. 조직론 강의. 자신의 경험을 정리 성찰하여 2000년 박사학위 취득, 현재 하바드대 교수 재직. 오바마 대통령 선거운동 Move On 자원봉사자 조직 교육.

- 1966년 봄 캘리포니아 포도농장 노동자들(주로 이민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 3월17일 맨발로 나무십자가를 메고 델라노에서 새크라멘토까지 300마일 순례 시위.

- 중간 도시들 방문. Schenley 쉔리 포도주 불매운동 호소, 도시마다 대중들의 이목 집중.

- 교회 및 지역시민단체들의 호응. 지역신문들이 대서 특필. 왜 이들이 파업 시위를 벌이는지 보도.

- 4월3일 쉔리 사측 변호사가 파업노동자 지도자 Chavez에게 연락. 3일간의 협상 끝에 캘리포니아 농장노동사에 첫 단체협약 체결: 임금,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농장노동자연합, NFWA)의 인정!

- 1900년 이래 캘리포니아의 농장노동자조합 결성 시도가 반복되었지만 농장주들의 격렬한 반대에 의해 실패를 거듭해 왔다. 대규모 전문화 통합 농업 업체들은 많은 수의 계절 노동자들을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활용가능하도록. 미국 시민권 없는 저임금 이민노동자를 사용. 노조 조직 못하게.

- NFWA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인 AFL-CIO  및 Teamsters 노조에서도 농장노동자들의 요청 등에 의해 노조 조직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NFWA이 최초로 농장노동자 노조 조직 성공했고 이후 다른 조직들을 흡수 통합의 중심으로 부상

- 1970년 캘리포니어 전체 포도농장들 집단교섭; 77년까지 UFW 100개의 단협 체결;  조합비를 내는 5만명의 농장노동자 조직; 캘리포니아 농장노동관계법 제정; 이후 UFW는 미국 남서부 주들에서 Chicano 운동; 지역사회활동가 충원과 훈련의 중심; 캘리포니아 정치에서 중요한 주체로 등장했고 미국 농장노동자들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음.

*  UFW가 성공했는가. 훨씬 더 강력한 조직들은 실패했는데.

- 1960년대 정치환경 유화국면. 인권운동 발흥. 정치적 기회구조; 종교적, 인권, 정치문화적 접근; 소비자 불매운동과 연계 등...

-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더 큰 조직 AFL-CIO 또는 Teamster는 기회활용 실패하고 UFW는 성공했는지 설명 못해.

- 지도자 차베스의 개인적 카리스마도 주목할만한 요인이나 개인을 넘어서 사회운동으로서 지속가능성?

- 지도부가 보다 좋은 전략을 줄줄이 계속해서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 개인적 역량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

* UFW과 다른 조직의 차이는 결국 ‘전략적 역량’의 차이.

* 좋은 (효과적) 전략을 구사하는 능력 곧 전략적 역량의 3 요소: 지도부의 의지 생각, 더 좋은 지식에 대한 접근, 심의와 학습

* 전략적 역량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성공 가능성이 더 있음

- 어느 조직의 전략 역량이 더 크면, 전략적 선택이 더 좋은 정보에 근거해, 창의적, 호응적일 수 있고, 그리하여 기회의 모멘트의 이점들을 포착하여 효과적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변용할 가능성이 있음.

- 조직의 지도자들이 누구인가가 중요. 연결망, 투쟁 경험, 그리고 지도부 내부의 상호작용 및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

- 전략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자원)을 우리가 원하는 것(목표)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자원)으로 바꾸어내는 역동적 과정임.

- 전략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

2. 금속노조 경남지부

1) 노동자의 단결은 노조의 생명!

- 시절이 엄혹하여 기존의 조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2년 임기를 마칠 때 노조로 조직 단결하는 노동자를 더 증대하길.

- 그동안 미조직노동자의 조직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기존 조직 사업에 대한 검토 평가하고 그러한 토대위에서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로서 장점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 조직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노력 투자가 필요한데 지부의 한정된 자원배분에서 조직 사업의 우선순위 높여야.

*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직했을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

- 가가호호 방문? 조직가 양성?

2) 노동자 내부 불평등/격차 해소와 연대 전략

* 지부교섭: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로서 중앙교섭-지역지부 집단교섭-지회교섭의 교섭위계에서 지부교섭의 한계 극복 여하? 지역내 기업지부와 불참여 지회들

* 그러한 가운데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 규모(대중소기업/원하청사업장간) 고용형태(정규/비정규직)

산별노조운동의 ‘의지’ 재조직하고 중장기 ‘로드맵’ 만들어야

- 김정호 /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

금속노조의 위기는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신뢰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 주체 재구성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상급 조직 단위와 하부 단위, 간부와 조합원 간에 신뢰가 매우 저하되어 있고, 이는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도 실추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금속노조의 사업에는 산별노조로서의 정체성에 값할 만한 내용이 빈약하다. 금속산별노조운동의 대의는 강령과 사업계획 속에 추상적인 문구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 단위에서는 산별교섭과 통일투쟁을 말하고 있지만, 현장 단위에서는 기업별 임금과 고용, 복지를 앞세운 기업별교섭과 투쟁에 치우쳐 있다.

끝으로, 조직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강화‧확대되어야 하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을 추동할 활동가 집단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적 위기 상황에 더해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운동에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작년과 올해 임단협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전임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다른 산별조직에 비해 노조 전임자의 활동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임자 축소가 노조 활동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제는 기업별 어용노조 체제 구축을 겨냥하고 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등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자본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각 지역의 중심 사업장을 집중 타격하면서 금속노조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어용노조 체제를 구축하려 들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자본이 노사협조적인 ‘무늬만의 산별노조’와 ‘기업별 어용노조’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공격적 직장폐쇄, 단체협약 일방해지 등을 동원한 강도 높은 노조 탄압과 금속노조 탈퇴 공작,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산별노조 무력화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기초로 조직 혁신과 중장기적 조직 발전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고, 전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림이 좋더라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갈 주체의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을 할 태세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1. 지역지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1) 조합-지부-지회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타임오프제 실시로 전임자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역지부의 상근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부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고 중앙 사무처의 상근 인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조 상근자들의 현장성 강화와 관료화 방지를 위해 순환근무제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신규 상근 인력에 대한 채용 기준과 수습 기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2) 타임오프제도는 그 법제도적인 문제 해결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기존 전임자 중심의 노조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새로운 간부 활동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서 월급 주는 전임자 한두 명 더 늘리는 것보다 현장 단위에 촘촘한 간부 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부들의 활동 기풍을 쇄신하는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조합비 인상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고, 노조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간부‧활동가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일과 시간 후의 활동, 연월차 휴가 반납 등을 통해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간부들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올 때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도 마련될 것이다. 조합비로 임금을 주는 노조 간부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세적으로만 대응하다간 ‘실리’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만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3) 기업지부의 지역지부로의 재편이 미루어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 지부(대기업 지회도 마찬가지임)와의 실질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기업 조합원들이 기업의존적 노조 활동이 지닌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산별노조운동이 자신의 요구와 이해를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과 전망을 가질 때 지역지부로의 재편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기존 간부‧조합원 재교육, 재조직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역지부에만 맡겨서는 효과가 없고, 조합이 직접 개입하여 성과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임원들의 주요한 책무가 되어야 할 것임)

4) 경남지부의 상황을 보면 지부의 구심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 지회에 대한 관장력은 약해지고 있고, 투쟁 사업장에 대한 책임성도 낮다. 지부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골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하고 역량을 투여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서 사업과 위원회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축이다.  아울러 쟁점 사안에 대한 지부 차원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자주 열어 현장,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5) 연대 활동은 민주노총이나 조합 방침에만 의존한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지부가 주도적인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활동의 경우 진보정당 지원 위주의 활동이나 민주노총의 방침에 의존한 수동적인 사업 집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전형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2. 산별교섭과 투쟁

1)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3중 교섭에 대한 피로도만 높고, 지역, 전국단위의 연대투쟁, 통일투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사업장 보충교섭의 교섭대표권 확보 문제가 더해지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산별교섭도 유실 위기에 처해 있다.

2) 교섭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가 산별교섭의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고,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노조(지회)들의 출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별교섭 구조 확보는 산별노조운동의 전망을 여는 핵심 돌파구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의 유효기간을 조정하고, 번갈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교섭 진행을 2중 교섭구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별 교섭이 현실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대기업 자본이 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조건, 지역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지부교섭은 그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금속노조 통일 단체협약 요구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장 보충교섭은 말 그대로 ‘보충’에 머무르도록)

3) 산별교섭 법제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법을 개정하여 복수노조 자율교섭제를 확보한다고 해도 기업별 노사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본의 노조 파괴 책동을 당해내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산별노조의 규모와 영향력을 강화․확대하는 것이고, 그러자면 산별교섭 체계 확보와 단체협약 범위 확장을 위한 제도적 조건 확보가 필요하다.

4) 노동시간 단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 쪽에서는 ‘잔업, 특근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리해고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모순적인 상황, 그리고 노조 활동의 결과로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역설적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금속노조는 결코 산별노조일 수가 없다.

5) 15만이 함께 하는 투쟁은 금속노조의 위력을 보여주고,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기업지부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투쟁으로 가능할까? 임단협, 아니면 노동법 개정과 같은 제도개선 투쟁?

또한, ‘한 날 한 시 투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투쟁이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 방침과 일정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의 통제력을 높여가는 접근 방식도 요구된다. ‘모 아니며 도’가 되는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연도별 주요 이슈와 금속노조의 대응

연도	주요정세 및 투쟁	금속노조 결정	실천	비고
2007년	한미FTA 통과	6월 총파업	6월말 총파업	대의원대회 현장발의 총파업 결정
2008년	촛불항쟁		7.2 임단협 파업	5.15 중앙위부터 현장에서 연대파업 요구
2009년	쌍용차파업	공권력투입시 총파업	총파업×	대의원대회 현장발의 총파업 결정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 파업	12월초 총파업	총파업×	대의원대회 현장발의 총파업 결정
2011년	한진중공업‧유성파업, 희망버스	여름휴가 전 타결	여름휴가 전 타결	연대파업 요구 외면

자료: 금속비정규투본, “무너진 금속노조, 변혁과 연대의 회복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1.8.23, 금속노조 회의실)

3. 미조직 ‧ 비정규직 조직화

1) 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규직 중심의 조직 구성으로 계급적 산별노조운동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남지부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14,000여 명(2009년 기준)으로 지부 조합원 수보다 더 많다. 2007년 기준으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85,000여 명임을 감안하면 경남지부의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활동단위 구축이 시급하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부 일상 사업도 필요하다. 당장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무료 강연이나 교육, 문화‧체육 행사 등을 통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야 한다.

3) ‘1사 1조직’은 여전히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유효한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조직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건이 되는 사업장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결합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조건이 어려운 사업장들은 지부 차원에서 개별 조직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공단 조직화 : 지역지회를 통한 개별 조합원 가입 운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영세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공단에서 사업장 단위의 조직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별 의미도 없다. 지역 조직화에서는 단체교섭 위주의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장별 단체교섭에 의존한 활동에 매몰되지 말고 조합원 개인의 고충 처리와 법률 구조 등 서비스 확대, 구직 및 생활 정보 제공, 생활 공동체 운동 등으로 활동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경남지부의 경우 고성‧통영‧거제 권역의 조선 부문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거점으로서의 ‘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노조 조직률 및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4. 활동가 양성, 교육

87년 노동자대투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학출과 종교단체 등을 통해 육성된 활동가 집단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 재생산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위로부터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학습 운동을 통해 새로운 활동가들을 발굴,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현장조직(특히 대기업 현장조직) 활동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간부‧활동가 문제점의 심각성은 최근 결성된 복수노조(기업별 노조)의 핵심 주체들이 대부분 전‧현직 간부들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 각급 단위에서 공식 직책을 지닌 간부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단발적인 의무교육 강화만으로는 별다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젊은 세대의 잠재적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교육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 외부의 교육‧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2) 정규직 조합원들의 경우 기대 수준만 높이는 교육을 벗어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교양과 성찰, 참여‧연대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수 년 동안의 ‘학습 효과’를 통해 투쟁 방침 위주의 교육은 잘 먹히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육 방식도 주입식 강의에서 탈피하여 쌍방향 소통과 토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3) 현장 조직, 정파 조직의 재구성: ‘선거 조직’에서 ‘새로운 산별노조 운동’을 일구어 가는 활동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지역 차원의 ‘활동가 연대’ 틀은 가능하지 않을까?“(예를 들면 ‘00를 위한 경남지부 실천단’)

4) 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지부 상집부터 월 1회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어떨까?

현실적으로 만만한 과제는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추종하는 노조 활동은 ‘운동’이 아니다.

금속노조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발전하려면 기업별 노조 활동 관행,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관행과 결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간부들부터 낡은 굴레를 깨부수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침에 의존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위로부터의 동원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꺼지지 않는 불꽃,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

- 손석형 민주노동당 경남도의원

1. 시작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지난 10여년 간 모진 풍파를 겪어 왔다. 투쟁의 역사가 늘 그러했듯, 노동자 농민을 기층으로 민중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했던 민주노동당 역시 많은 역경과 고난을 온 몸으로 받아내어 왔다. 그리고 돌파하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보다 큰 좌절을 안겨 준 것은 다름 아닌 진보정당의 분열이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잉태된 진보정치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분당사태의 책임을 그 누구에게 물을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웠던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진보정치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가치들을 추구하겠지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사명이야말로 진보정당이 발 딛고 서 있는 토대이며, 뿌리이다. 오늘 우리가 분열의 아픔을 되새김질하게 되는 이유도 같은 연유일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금속노조와 진보정당의 조직력 강화의 과업은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뿌리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부디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의 손길이 간절한 때이다.

2. 진보대통합 추진과정과 이후 경과

최근 진보대통합 추진 성과를 생각해보자면 대단히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숙하다. 진보양당의 당 대회에서 통합안이 각각 부결되었지만, 진보대통합에 대한 열망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거칠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진보대통합 추진과정과 이후 경과를 되짚자면, 다음과 같다.

1)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5.31최종합의문)

2)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2011. 8. 28

3)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가결 - 2011. 8. 28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 만장일치로 승인

- 국민참여당을 포함하여 통합진보정당 건설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수임기관에 위    임

- 합의문 2항의 이행과 관련한 논의의 권한과 진보신당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통합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한 권한을 수임기관에 위임한다.

4)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 2011. 9. 4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 : 부결

5)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2011. 9. 25 : 국민참여당과 통합안 부결

6) 민주노동당 7차 수임기관 전체회의 결과 - 2011. 10. 7

(1) 진보대통합을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2) 향후 진보대통합의 방식, 시기 등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및 관련 단위들과의 협의에 착수한다.

(3) 위의 사항을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추진한다.

7)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진보대통합관련 논의 결과 (2011. 10. 5 13차 도당 운영위원회)

(1)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번 대의원대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진보대통합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그리고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2) 경남도당은 모든 당원들이 대의원대회의 표결결과의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 안고 당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진보대통합을 향한 걸음에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한다.

(3) 민주노동당은 5.31 연석회의 합의와 8.27 새통추 합의, 8.28 양당 합의 내용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새통추를 중심으로 진보대통합 운동을 다시 한 번 추진해야 함을 확인한다.

(4) 대의원대회 과정에서 나온 이견이 당 강화, 진보정치와 대중운동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진정성을 상호 인정하여 당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

(5) 경남도당은 임시당대회 이후 혼란을 조기에 현명하게 극복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진보대통합의 흐름을 지속시키며 더 큰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밑으로부터 당강화를 위해 매진한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

1) 민주노동당의 지난 활동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통합진보정당의 건설과 정치개혁운동 전개 그리고 노동의제의 전국민의제화 등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당면과제’와 발맞추어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계급주체 민중주도의 진보정치운동에 강하게 결합하며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 조직화라는 성과에 기여하였고, 그 외 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전면 재개정과 같은 당면현안에서도 함께 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강력한 지지로 당선된 민주노동당 출신의 공직자들도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계속 활동해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 노동실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보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외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리증진과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고단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만큼 힘겹고 외로운 투쟁이었다. 진보진영이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국회나 지방에서는 진보진영이 소수야당이라는 조건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건을 돌파해나가는 길은 오로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정당 건설 과정을 매우 뼈아프게 되새기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이제, 정치대격변의 2012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기는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토대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은 위기를 돌파하는 길이자 기회를 움켜쥐는 일이므로.

2) 소수야당의 한계

소수야당이 정치판에서 맛봐야 하는 한계나 굴욕은 셀 수 없이 많다. 도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소수야당이 겪는 수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옳으나, 총선을 앞두고 있으므로 국회 이야기부터 먼저 몇 가지 해보기로 하자.

우리는 진보정당을 두고 ‘소금정당’이라 칭한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혹은, 작지만 존재감이 큰 정당이라는 의미로써, 그 별명에는 국회에서 큰 활약을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실제로 진보정당은 소수이지만 국회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 국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골라서 한다. 그래서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TV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마치 국회를 휘젓고 다니며 그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가지는 영향력은 6석의 의석수와 비교섭단체정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회의원의 제 1의 역할인 입법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수 많은 법안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은 독자적으로 단 한건도 발의할 수 없다.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서명을 부탁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고 발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그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6석의 의석수와 비교섭단체라는 명패는 다소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이다. 사실, 민주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고, 성과를 주고받는 딜을 할 수 있는 대상도 되지 못한다. 작지만, 6석 만큼이라도 세상은 바뀔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빨리 그 기대는 접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지난 한-EU FTA 찬반 토론 때 있었던 일이다. 의석수만큼 발언횟수가 배정되는 찬반토론에서 하루종일 한나라당의 찬성발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이정희 국회의원은 겨우 반대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료의원의 발언 중에 노골적인 조롱을 했다. ‘의석수만큼 행사해’, ‘내려와, 내려와’ ‘그만해’ 등 반말과 비난이 쏟아져 마이크에 그대로 담겼다. 이것은 회의록에도 실려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동자 정당의 국회의원이 단상에서 계란을 맞는 꼴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석수가 6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99석 중 6석의 비율은 2%다. 우리나라 노동자 수가 전체 국민 대비 2%에 불과했던가? 아니다. 이 말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정당이 아님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의 눈에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도 지지하지 않는 정당, 또는 선거 때마다 사표심리로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당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창당시킨 주체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가 공장에서 기름 묻히고 일하던 노동자들이다. 우리 노동자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 노동법 재개정을 비롯해 당면한 노동현안을 힘 있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굳건히 단결해야 한다. 노동자 세력의 의중이 국회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역학구도를 완성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상황도 지역별로 상이하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의회에서도 수적 열세는 좌절을 안겨주는 큰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이념적 대립이나 4대강, FTA, 복지문제 등 중앙에서 공중전이 펼쳐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 결국 표결로 처리하게 되는데, 번번이 한나라당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지역의 입장에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제기하지도 못한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복무해야할 지방의회가 정부 앞에 줄 서기를 하는 꼴이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진보정당은 한나라당의 직무유기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

반면, 경남은 다소 특수한 상황에 있다. 김두관 도지사 당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야권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중심 축이 되었고, 개원 이후 중요이슈에 관해 단식투쟁 등의 정력적 활동으로 무상급식이나 노인틀니 사업을 지켜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는 행정안전부와의 법리논쟁에서도 이겨 지방자치의 가치를 드높이기도 했다. 이런 위상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게는 하루에 50여명에 달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도지사 야권단일후보가 도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에 성공했고, 지방의회도 민주노총 출신 의원이 대거 진입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론과 특별히 배치되지 않는 한 진보진영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선거로써 확인된 대중적 지지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실례이기도 하다.

3) 솔직한 이야기

현재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에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전망에 대해 예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산별노조에 포진해있던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분당사태 이후 급감하였고, 현재까지 하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분열된 진보정당으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상존한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변곡점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 2012년은 다가왔고, 노동자 조직화에 진보정당이 주도적인 기여를 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당면해있는 조직적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대규모 당원가입과 10억 세액공제이다. 이 과제는 동시에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원론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실무적인 메시지다. 현재로써는 입당과 세액공제를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원 연간당비, 10만원 세액공제) 이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중심이 되어 다시 한 번 노동자 조직화에 강한 촉매제 역할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의 손길에 민주노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이미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 조직화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지역을 돌며 간담회를 갖고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현재도 그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조직화 사업의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노동계에서 이런 물꼬를 터주길 요청한다. 노동자가 모이는 곳이라면, 당은 언제, 어디로든지 찾아가고자 한다.

4. 맺으며

총선을 앞두고, 세액공제 사업은 이제 입당사업을 동반하게 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근본주제에 한 층 더 접근하게 되었다.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진보진영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는 대의도 역시 굳건하다.

총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중은 변화와 감동을 주는 후보에 주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철수 돌풍과 박원순 바람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중의 코드에 맞춰간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야권후보단일화 과정도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감동도 주고 있다.

2012년 총선은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변화와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노동자의 목소리이자, 노동자의 의지일 것이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다. 총선을 앞둔 만큼 그것은 더 강조되고 있다. 2012년을 앞두고서도 갈등과 반목의 역사에 집착한다면 결과는 암울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모든 것을 걸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부디 우리가 꿈꿨던 세상에 우리가 주인으로 설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조언과 혜안을 보태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 지금도 진행 중인가?

- 여영국 진보신당 경남도의원

혼란에 빠진 진보정당

진보정당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과제가 위기에 닥쳐있다. 지난 1년여에 걸친 진보정당통합 및 새로운 진보정당건설논의가 남긴 성과는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진보양당은 내부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 또한 통합 등이 실패하면서 진보정치세력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측면도 간과 할 수 없는 지점이다.

다만 진보양당의 공통점이 있다면 노동당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남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진보신당의 경우 통합에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당의 의사결정구조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극소수로 노동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구조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참여를 안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의 주요의사결정에 배제되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현장의 여론과 정서가 당에 별 영향을 주지 않거나 무시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본다면 너무나 초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노동 스스로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더라도 진보정당(정치)과 노동자, 노동조합의 관계 등이 새롭게 정립되어야할 대목이다. 어쩌면 이것이 지난 1년여 동안의 진보정당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과정이 남긴 유일한 성과일 수 있다.

노동이 해법 1

진보신당내에서 진보정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논리가 노동현장을 핑계로 삼았다. 복수노조시대 노동현장의 단결의 중요성, 산별노조운동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정치적으로 각성된 단위의 통일, 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물론 반론도 상당했다. 민주노총이 가지는 사회적 위상, 정규직운동으로 대변되는 민주노총의 총 노동 내 정치적 위상 등을 볼 때 진보정치가 현재 조직된 노동에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 90%의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충돌되었다.

전혀 대립될 사안이 아니며 노동운동의 기본적이며 중심적 과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 일뿐이다. 어쩌면 노동운동진영의 모순(?)이 진보정당의 현재의 모습일수도 있다.

지난 여름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가음정시장 국밥집에서 양당 당원이 함께 공존하는 집행부와 아침밥에 반주한잔 하면서 진보정당 통합은 현장에 있는 양당 당원들이 실천적으로 하나 되면 된다. 현장에서는 사소한(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문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선거 때마다 대립되고, 한쪽이 집행하면 한쪽은 손 놓아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양당이 통합되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현장에서 부터 통일, 단결을 강조 한 적이 있다. 노동운동이 진보양당 통합을 주문하기 이전에 노력해야할 과제가 현장의 통합이다. 일상적으로 늘 만나고 또 현장의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는 현장 동지들이 공통의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 및 행동을 통일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진보정당의 통합도 불가능할뿐더러 통합이 되어 본들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당직이나 공직에 진출한 노동출신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현장 지회장을 비롯한 지부 집행 간부들이 현장의 통일 단결을 위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가지는 것과 실천이 중요하다 진보정당 통합의 해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이며 노동자들이다.

노동이 해법 2

민주노동당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논의에서 보듯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진보정치의  우편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역시 노동운동의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노동운동 진영의 우편향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지적 보다는 노동진영의 정서와 흐름에 대해서는 안중에 두지 않는 진보정당의 태도 문제가 심각한데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논리전개보다는 이 문제 해법도 역시 노동운동, 현장운동이 바로 서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

의회에 가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가?

현재의 의회 활동은 대체로 사회의 보편적 상식적 과제에 대한 활동이다.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과 더불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온 토목,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면서 예산이 엉뚱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있던 세력에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사사건건 충돌하는 문제들 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특히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짐, 대표적인 것이 올해부터 시행된 무상급식예산 삭감, 소위 모자이크 사업 등임.

대규모 토목사업은 주민들의 필요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동안은 환경단체의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 사업에 따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서 이제 의회 내에서 정치적 문제제기가 많아짐. 비음산 터널, 안민 2터널, 통합 상징물 등... 그동안 또 뿌리가 깊은 지역의 지배세력(한나라당)과의 의회 내·외의 정치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켜야함...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과 지역정치의 결합을 어떻게 할 것 인가임...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건강, 산재 등 가능한 영역부터 지역협약등을 추진하여 미조직노동자까지 확장된 지역산별운동의 기초를 만드는 게 당면한 노동운동의 측면이나 지역 진보정치, 노동정치실현의 과제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임.

후기

- 허 태혁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새로운 시도는 기대도 크지만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경남지부 조합원이 12,000명입니다. 조합원 직선으로 뽑힌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과 함께 출범할 수는 없지만 전체 조합원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취임식 겸 토론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를 섭외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원고로 정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청탁과 토론을 부탁받은 분들이 2주 동안 너무나 힘들게 고심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토론회 당일인 오늘에야 최종 원고가 접수되고 자료화 되었습니다.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생각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글로 정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제출된 원고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고심의 결과입니다. 그 애정을 느껴보면서 진정으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운 경남지부 역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원고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속노조에 대한 생각 중 가장 중요한 견해가 정리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실천의 나침반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