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토론회

2011. 7. 12

창원

복수노조시대의 노조운동

이종래(교육원 부소장)

1. 문제의식

○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으로 복수노조시대가 개막 :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이행 혹은 변형이 불가피함

○ 제도적 변화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연동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 미국과 일본식의 노사관계를 염두에 둔 제도변화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입; 노조인정선거에 바탕을 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라는 미국식 제도의 차용(미국은 노사관계위원회(NLRB) 판정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노노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노동위원회가 판정함); 다수노조와 소수노조사이에 노노 갈등의 여지가 발생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많음.

- 자율교섭 제도 허용;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에서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식 제도도 허용; 하지만 이 제도는 사용자 동의라는 독소조항이 붙어 있음(일본 노조법에는 없는 조항임);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이 허용되면서 노조 교섭권이 무력화할 소지가 발생

- 결과적으로 보면 제도변화의 방점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동안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온 산별교섭을 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교섭단위를 기업별 교섭으로만 국한하여 결과적으로 기업별 노조체계를 온존, 강화하는 데 놓임.

2. 개정노조법의 영향 : 환경변화

○ 노조운동에게 위기? 혹은 기회? :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계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회보다는 위기의 성격이 강함

○ 노조운동의 위기?

- 1995년 민주노총 출범이후 진행해 온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사업이 무의미해 질 개연성이 높아짐; 그 이유는 산별교섭 창구는 제도적으로 부정되고 기업별 교섭창구만 사실상 허용되기 때문임.

- 2009년 기준 소산별을 포함한 산별조합원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약 80만 명 중에서 약 56만 명임. 산별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로 제한되면서 산별노조는 존재의 부정이라는 상황에 놓임.

- 산별노조의 조직화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 조항이 없음. 즉, 산별조직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조직 확대의 가능성은 오로지 노조운동의 몫으로만 돌려지고 있음; 교섭은 기업으로만 한정된 상황에서 노조가 조직화하려면 해 보라는 식임; 교섭이 제한되는 조직화가 얼마나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되지만, 노조조직화라는 측면을 활용하면 노조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

○ 금속의 경우 2001년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시도한 이유는 기업별 교섭의 어려움 때문임;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참여를 강제하는 데, 지역집단교섭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되었음; 하지만 이 수단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또 다른 수단을 개발하여야 함(대각선 교섭마저도 어려워질 개연성이 많음); 여기서 노조운동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 공공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이 사실상 결정되고 있지만 산별 특성화 교섭이라고 볼 수 있는 대정부 교섭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상태임; 산별교섭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법적으로 차단하면서 노조조직은 복수노조라는 긴장상태에 놓임; 복수노조에 대한 위기의식이 공공부문에서는 현재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

○ 노동법과 제도의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보호라는 노조의 전략이 더욱 조직노동으로만 축소될 가능성이 많아짐; 왜냐면, 교섭창구가 기업별 혹은 사업장별로만 한정되기 때문임; 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적용을 강제할 내용은 현재 상태에선 전무함.

3. 구체적 내용

○ 개괄적 상황

-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지난 10일 기준 총 167개 신규 노조가 설립 신고함(1일 76건, 4일 36건, 5일 18건, 6일 14건, 7일 10건, 8일 13건의 추세임)

- 신규노조의 82%인 137개가 기존 양대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는 곳에서 설립 신고함(한국노총 65개, 민주노총 64개, 양 노총 혼재 8개)

- 500인 이상 사업장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17개,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8개가 설립 신고함.

-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전체의 10.2%인 17개(한국노총 12개, 민주노총 7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50개는 미가맹으로 신고.

- 신규노조 사업장의 규모는 300인 미만이 전체의 70.1%인 117개로 다수를 차지했고 1천인 이상 사업장도 21개(12.6%)임; 100인 미만 56개, 100∼300인 미만 61개, 300∼500인 미만 16개, 500∼1천인 미만 9개, 1천인 이상 21개이고, 기타(초기업단위 노조로 사업장 규모 파악 불가)는 4곳임.

- 업종별로는 버스·택시 사업장이 94개(56.3%), 제조·금융 업종 등 73개(43.7%)임: 버스·택시는 한국노총에서 분화가 많았고 제조·금융 등 업종은 민주노총에서 분화가 많음.

- 신규노조의 조합원 규모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 미만이 88개로 52.7%를 차지했고 22개(13.5%)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확보함;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64개) 중 과반수 노조는 13개(20.3%),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65개) 중 과반수 노조는 6개(9.2%)임.

-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20개의 52.7%인 116개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 민주노총 사업장 43.9%, 한국노총 사업장 64.4%임; 이 사업장에는 현대차, 기아차, S&T중공업, 효성(창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양대의료원 등이 포함됨(동명 모트롤도 해당될 것임).

○ 구체적 사례

- 경주 IHL 지회에서 단체교섭을 하려는 자가 있는지를 묻는 사측의 공고문(아래 사진 참고); 경총의 지침에 따라 법 시행 이틀 전에 붙여진 공고문이긴 하지만, 기존 교섭을 진행 중인 노조도 창구단일화에 포함된다는 구체적 사례임.

- 복수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의 무력화;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소수노조로 바뀌어 버리면서 창구단일화로 강제되는 사례; 창원의 동명 모트롤과 구미의 KEC 사례가 존재함.

- 복수노조 설립이 일반화할 가능성은 사무직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높아짐; 인천의 대우자동차가 그래서 더욱 가능성이 많음; 제조업의 경우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노조 설립을 자본이 추동할 경우 중소사업장이 많은 금속은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됨.

- 공공부문의 경우 복수노조 설립이 직종별 조직화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서울도시철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4. 노조운동의 대응과 방향 찾기

○ 민주노총 복수노조 대응의 문제점

- ‘1사 1노조’와 ‘1산업 1연맹’ 방침이 얼마나 유효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기업단위에서 노조탈퇴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약변경(이중가입 불인정)을 하는 건 수세적 조직방어의  전형일 뿐임.

○ 복수노조의 파급효과 : 노사관계의 성격변화

- 다수노조와 소수노조의 갈등은 기업과의 관계설정 두고 발생함; 이른바 강성노조와 온건노조의 대립은 실리주의와 가치지향적 노조운동의 차이가 아님; 즉, 실리주의 노조라고 하더라도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제적 전투성은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임; 게다가 민주노총 소속의 대기업 노조들은 이미 실리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문제의 핵심 : ‘기업없이 노조없다’는 기업의존적인 조직구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기업의 통제에 복종하는 회사관리노조 혹은 친기업노조가 스스로를 노조라고 참칭하는 사태가 당연시될 수 있음; 평 조합원들의 복수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도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음.

○ 복수노조와 노사관계의 비용문제

- 일본식 노사관계의 성립가능성; 일본의 경우 복수노조는 대기업에 국한되고 중소기업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문제로 인하여 억제되는 것이 일반적임(또한, 고도성장기 노동시장이 사실상 완전고용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의 중소기업주가 복수노조를 추동하기는 사실상 곤란하였음);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들에선 친기업노조의 등장이 노사관계의 추가비용을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비용문제로 보기가 어려움; 사용자는 고용인원을 줄이면서 생기는 이득분을 약간의 임금인상을 지속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론 생산직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임(정규직 제로 사업장이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음); 오히려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조직 분화할 경우 비용발생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 따라서 민주노총 소속의 사업장에서는 복수노조로의 유인효과가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더욱 많이 되고 있음.

- 일본식 노사관계에서 일반화한 노조관료화의 모형이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이식될 가능성이 있음; 물론 일본의 복수노조는 노조내부의 권력투쟁을 계기로 하면서 노조운동 자체가 분화하면서 복수노조로 갔지만, 한국의 경우는 노조내부의 권력투쟁보다(현장 노동자들의 단일노조에 대한 압도적 찬성분위기로 인해) 사용자들의 의지로 인하여 복수노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조임원이라는 직책을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한 경로로 구조화(노조간부의 80%가 회사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20%는 노조 상급단체로 가는 경로)한 일본식 노사관계가 우리에게서도 적용될 여지는 존재함.

○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능력

- 서울지하철의 사례; 현재 집행부에 반대하는 민주파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복수노조 조차도 만들 수 없는 상태임; 즉, 기업측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복수노조를 만들 수 있지만, 노조운동 진영은 소수노조인 복수노조조차 만들 힘이 없는 상태임.

-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는 사실상 복수노조 체제로 가겠다는 언사를 하고 있음; 노조 측의 대응은 단일노조를 지키거나 이미 복수노조인 기관은 단일노조로 조직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구체적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내의 복수노조인 사회보험과 직장의보의 통합움직임을 들 수 있음.

- 삼성과 포스코와 같은 무노조 재벌대기업에 노조를 만든다는 시위성 발표는 공염불로 밝혀짐; 즉, 삼성 에버랜드 노조결성시도에서 밝혀진 사실은 민주노총이 준비하기 이전에 기업이 주도하여 이미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노조가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보장받으려면 2013년 7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임; 무노조 사업장들은 형식적인 노조를 이미 만들어 놓아서 대비를 하고 있는 데 반해, 노조운동 진영은 여전히 뒤처지는 양태가 계속되고 있음; 재벌 대기업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려면 일시에 다수노조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조직화가 가능한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임.

○ 노조운동의 방향모색

- 기존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노조들은 이미 실리주의로 선회하였으며, 조직내부의 자정능력은 상실한 상태라고 까지 혹평할 수 있음.

- 중소사업장의 노조들도 실리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대구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성과급과 금속노조탈퇴를 맞교환하였음; 사용자들은 노조가 지금은 이 정도의 양보만 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만, 장기적으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노조의 성격을 기업의 임사와 업무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통합하려고 할 서임; 즉, 자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복수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임.

- 이런 혹평은 기존의 투쟁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사실상 부재하면서 실수와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임; 쌍차와 한진중공업 투쟁에 앞서서 벌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는 묵인하던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에는 경제파탄이라는 식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젠 생각해 보아야 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왜 그들만의 싸움으로 귀결괴고 있는 지를 이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함.

- ‘희망버스’ 사업이 새로운 저항운동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보여준 관행적 투쟁방식에 대한 대중적 비판을 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노조운동의 새로운 주체는 누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사업을 배치하지 않고는 산별노조의 자기전망은 세울 수가 없음; 즉, 산별노조운동의 전망이 개정노조법이라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노조조직은 자신의 전망에 따른 주도적 실천을 만들어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