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경남도당 노동위원회 토론회

복수노조시대! 현장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1년 2월 17일(목) 18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강당

진보신당 경남도당 노동위원회

토론회 순서

■ 진행 순서

▢18:30~19:00 여는 마당

● 진보신당 경남도당 안혜린 사무처장

▢19:00~19:40 <발제1> 복수노조 시대 노조운동의 대응

● 노동사회교육원 김정호 소장...............................................1쪽

▢19:50~20:30 <발제2> 금속노조 경남지부 타임오프 적용 현황

●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조합원......................................8쪽

▢20:40~21:40 <종합토론>

▢공지사항 ................................................................16쪽

복수노조 시대 노조운동의 대응

김정호 노동사회교육원 소장

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문제점

1)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근본적인 제약: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무관하게 모든 노동조합의 기업단위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주도하게 되고, 소수 노조의 경우 단결권은 보장되지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공정대표의무 조항이 있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심지어 법조항대로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휘되는 기간 동안에 신설되는 소수 노조는 교섭에 참가할 수도 없고,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 다수노조의 경우에도 소수 노조들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력, 투쟁력을 극대화 하는데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타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파업의 효과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조는 오래 버틸 수 없다. 결국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단결권조차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산별노조운동 무력화를 통한 기업별 체제로의 회귀 가능성 증대

- 교섭창구단일화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을 기업별 교섭으로 한정하고, 산별노조를 비롯한 초기업 단위 노조도 창구단일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별노조의 특정사업장에 대한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지회)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산별교섭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 역시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단일화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노조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산별교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산별교섭의 현실적인 규모와 영향력이 왜소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현실화는 산별교섭의 무력화를 통한 기업별 교섭체계로의 강제 편입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활동의 모든 영역이 기업의 울타리 안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3) 자본과 국가 권력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강화

- 복수노조 상황은 자본으로 하여금 어용노조 결성, 기존의 민주노조 길들이기, 노조 간의 분열 조장과 차별을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확장시켜준다. 더욱이 사업장 교섭창구단일화는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자본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자율교섭 인정 여부를 사용자의 권한으로 부여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 또한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 행사, 조합원 산정, 조합원 투표 방식, 공정대표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 개입할 수 있게 됨. 이는 곧 노조의 자율적인 활동 영역이 축소되는 반면 자본과 국가 권력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최종 목표는 기업별 어용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해방공간 시기 미군정의 노동정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미군정은 1947년 5월 이른바 ‘노동부 방침’을 통해 기업별 교섭과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계급적 산별노조운동을 펼쳤던 전평 을 사업장 단위에서부터 파괴하고 대한노총의 세력을 확장해나갔다.(전력, 철도가 대표적임)

<표 1> 복수노조 관련 주요 내용

창구단일화 방안 및 절차	- 1단계: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 (사용자가 동의하면 창구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가능) - 2단계: 자율결정이 안되는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 (과반수노조 결정시 연합 방법으로 2개 이상 노조가 해도 가능) - 3단계: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원 10% 이상의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대표단 구성 - 4단계: 공동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구성
창구단일화 대상 및 교섭단위	- 산별노조 지부 등 초기업노조도 사업장단위에서 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부과 -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쟁의행위	- 파업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쟁의행위 지도권 등을 교섭대표노조가 가짐.
필수유지업무	- 사용자와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통보시 조합원비율을 고려해야 함.
교섭대표노조의 권한과 지위	- 단체교섭권 - 단체협약체결권(다른 노조의 채무적 부분도 체결권 가짐) - 쟁의행위 돌입여부 결정권, 쟁의행위 지도권 - 필수유지 업무 결정 및 필수유지협정의 체결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 - 쟁의행위 중 임금지급요구 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 -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통해 대항하는 주체로서의 노동조합 - 노동쟁의조정 주체로서의 노동조합 - 사용자가 단체교섭거부시 구체신청권한을 가짐

<표 2> 교섭창구단일화 단계 및 절차

단계	교섭방식	설명
1단계	자율교섭 (노사합의)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최초 만료일 전 3개월부터 개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참여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자율교섭으로 진행.
2단계	대표교섭 노동조합 (자율결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참여노동조합끼리 대표노조 결정. ‧ 참여노조 확정일로부터 14일의 기한 동안 노동조합들이 결정. ‧ 자율적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교섭위원 등에 대해 참여 노동조합의 연명(서명날인 받아)으로 사용자에 통지. ‧ 이 경우 일부노조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대표교섭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됨.
3단계	대표교섭 노동조합 (과반수노조)	‧ 참여노조 범위 내 조합원 과반수 노동조합이 대표노조가 됨. ‧ 노조끼리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조 또는 노조연합이 대표노조가 될 수 있음. ‧ 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조임을 통지함으로써 결정. ‧ 사용자는 통지 후 5일간 이를 공고함. ‧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참여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조합원명부(서명날인이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조합원 수 산정은 사용자의 교섭접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이중가입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노조 원칙, 기타의 경우 조합 수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노동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단계	공동교섭 대표단 (자율결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함. ‧ 참여노조 범위 내 조합원 10% 이상의 노동조합만 자격을 가짐. ‧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절차는 위와 같음.
5단계	공동교섭 대표단 (노동위원회)	‧ 자체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 ‧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교섭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조합원 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10일+10일). ‧ 이 경우 선정된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통지. ‧ 공동교섭단의 대표자는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함.

자료:김철희(2011), ‘복수노조 관계법 시행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노동사회156호)

2. 노조운동의 상태 진단과 자본의 대응 전략 예상

1) 주체의 위기

-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계속 감소하여 2009년 말 현재 10.1%에 머무름.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지 않는 이른바 독립노조에 속한 조합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탈민주노조, 기업별 노조의 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자료 : 노동부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 신뢰의 위기, 주체 재구성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음.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틀은 이미 낡았지만 새로운 틀은 형성되지 않고 있고, 노조 내부는 상급조직과 현장 단위, 간부와 조합원 간의 신뢰 저하로 내부 결속력이 매우 약화되었으음.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은 이미 한계가 분명해졌지만 비정규직 조직화는 지지 부진하며, 간부․활동가 집단의 세대교체와 재생산도 정체 상태에 빠져 있음

- 사업장 단위로도 전체 종업원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많음.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업장들의 경우 절반 정도가 전체 노동자(비정규직 포함) 대비 조합원 비율이 과반수에 미달함. 게다가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노조의 투쟁력은 구조적으로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무관심과 현장 조직력의 약화, 실리주의적 활동 관행 등으로 인해 노조의 활동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노조운동에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노조운동이 사활의 기로에 서 있음에도 위기의식은 조합원 대중과 함께 공유되고 있지 못하며, 간부들은 그동안 확보한 기득권을 방어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 타임오프 관련 투쟁에서 이런 경향은 명확히 드러났음. 유급 전임자 수를 유지한 곳, 조합비 인상으로 전임자 일부의 임금을 보전한 곳, 전임자 수를 줄인 곳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 할 것 없이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함. 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한 사업장들도 대부분 이면합의 형태로 합의했고, 그 정확한 내용은 상급조직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타임오프 대응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들만의 문제’에서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음에도 ‘현행 유지’라는 요구에 매달린 나머지 각개전투로 전환함에 따라 산별노조의 관장력과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옴.   - 올해 복수노조 대응을 둘러싼 간부들의 인식과 태도로 타임오프 투쟁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수동적임. 이를 대표하는 정서가 법조항을 잘 활용하여(예컨대 7월 1일 이전 타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자는 것임. 이런 태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산별노조 차원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기업별 노사담합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2) 자본은 어떻게 움직일까?

- 사업장 규모나 기존의 노사관계 상태에 따라 개별 자본의 대응은 달라질 것임. 대기업의 경우 복수노조가 현실화되고 이 속에서 교섭대표노조 장악을 위한 노조 간의 분열․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이 경우 자본은 통제가 쉬운 사무관리직 노동자와 회사에 우호적인 생산직 노동자 일부를 규합하여 교섭대표 노조를 장악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자본의 어용노조 결성 등으로 당장 복수노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금속노조의 경우 올해 9월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은 일단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친회사 세력의 집행부 장악을 지원하는 한편 선거 결과를 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 자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러 성향의 노조들이 난립하는 것보다는 아예 노조가 없거나(무노조)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에 우호적인 단일노조(기업별 단일 어용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자본의 민주노총(금속노조) 탈퇴 공작이 거세어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런 조짐은 이미 지난 해 금속노조의 투쟁 사례 속에서 확인된 바 있다.(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대림자동차 등 경남지부 사업장의 잇단 탈퇴) 마창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운동이 더 침체되어 있고, 두산, S&T, 효성 등 대기업이 지역의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런 움직임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투쟁 과정에서 자본은 특히 산별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반(反) 산별 노조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동서발전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어용노조 건설 기도는 복수노조 시대 자본의 대응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3. 대응 방향

1) 노동법 전면 재개정은 대전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철폐와 복수노조 자율교섭 쟁취, 타임오프제 폐지 등은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을 좌우하는 과제임. 이와 더불어 산별교섭 법제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개정 노동법이 기업별 체제의 고착화를 겨냥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길은 산별노조의 힘과 영향력을 강화․확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별교섭 체계 확보, 협약의 적용 범위 확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현재 노자간의 역관계와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당장은 무리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투쟁 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임. 특히 내년이 총선, 대선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총노동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임. 임단협에서는 산별교섭과 자율교섭을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임.

2) 복수노조 자율교섭의 한계 하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설사 ‘복수노조 자율교섭’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임.(일본 노동운동) 복수노조 자율교섭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조의 조직력이 약하고, 기업별 노조 활동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다면 자본의 노조 파괴 책동을 당해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임. 따라서 중요한 것은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되, 복수노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임. 그런 점에서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노동의 대응전략은 이념과 조직, 투쟁 등 총체적인 면에서 노조운동의 이념적 정체성과 활동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임. ‘계급적 산별노조운동, 사회연대적 노조운동’을 노조운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3) 산별노조운동 강화 : 산별노조가 ‘무늬만 산별노조’에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여 투쟁하는 한편 미조직 노동자 대중을 조합원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다. 특히 금속의 경우 ‘1사 1조직’을 강력히 재추진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도 포괄하지 못하면서 조직 확대를 말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법원의 잇단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4) 간부 중심의 운동에서 대중적인 노조운동으로: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대 노동조합의 생존 전략임. 법개정 투쟁의 동력도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음. 그런 점에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부, 활동가들의 결단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공조직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조직의 재정비와 일상 활동 강화가 시급함.(학습 소모임 활동, 공동 실천단 구성 등)

금속노조 경남지부 타임오프 적용 현황

이김춘택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1. 들어가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천878곳 중 1천624곳(86.5%)이 12월 말 현재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1천624곳 중 법정고시 한도를 지켜 단협을 고치거나 바꾸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1천598곳(98.4%)이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6곳(1.6%)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이 90.7%(1천27곳 중 931곳)로 가장 높고 미가입 87%(238곳 중 207곳), 민주노총 79.3%(613곳 중 486곳) 순이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이 24곳이고 한국노총은 2곳이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법정 한도를 지켰다.

― <연합뉴스> 2010. 12. 31.

민주노조 특히 금속노조를 죽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인 타임오프는 이미 현실에서 무력화되었다. 2010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180여개 사업장 중에서 현재 131개 사업장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고, 91개 사업장이 단협현행유지, 10개 사업장이 추후재협의, 18개 사업장이 이면합의, 12개 사업장이 별도수당지급으로 합의했고, 전임자를 축소하거나 타임오프를 따른 사업장은 5개에 불과했다.

― 금속노조 기자회견문 2010. 10. 14.

여기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사업장 중 79.3%가 법정고시 한도를 지켜 타임오프를 받아들였으며, 법적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4곳이라고 발표한 반면, 금속노조는 131개 사업장 중 전임자를 축소하거나 타임오프를 따른 사업장은 5개에 불과해 불법적인 타임오프는 이미 현실에서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일까? 노동부의 발표가 행정력을 동원한 강압적 쥐어짜기의 결과로 만들어낸 숫자놀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주장처럼 불법적인 타임오프는 이미 현실에서 무력화되었는가? 그렇게 선언하기에는 어딘지 머쓱하고 뒤통수가 간지럽다.

2. 경남지부 타임오프 적용 현황

<표 1>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사업장 중 2010년 단체교섭에서 전임자 관련 조항을 갱신 체결한 사업장은 24개이다. 이 중 전임자 수를 현행유지 한 곳이 19개, 축소된 곳이 5개이다.

이 결과로만 보면 80%에 가까운 사업장이 전임자를 현행유지 함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금속노조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행유지의 내용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3. 현행유지의 내용과 방식

<표 2>

전임자를 현행유지 한 19개에 사업장에 대해 그 내용과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체협약 유지

첫 번째 유형은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갱신 체결한 곳으로 19개 사업장 중 4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중 3개는 애초부터 기존 단체협약의 전임자 수가 타임오프 법적 한도를 넘지 않았던 곳이다. 즉 노동부 통계로는 ‘법정고시 한도를 지킨’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금속노조 통계로는 ‘현행유지’ 사업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도 영향이 전여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곳은 전임자 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는 하나 단체협약에 있던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합의로 바꾸었으며, 또 한 곳은 단체협약에 보장된 전임자 외에 관례적으로 인정해 오던 임시상근 형태의 전임자에 대해 회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법정고시 한도를 초과해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한 유일한 한 곳은 2010년 단체교섭에서 전임자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을 통째로 동결시켰다. 즉 2011년 단체교섭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을 통째로 동결하지 않는 한 자본은 전임자 조항에 축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임자 수를 현행유지한 4개 사업장이 타임오프를 돌파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2) 수당 신설, 조합비 인상하고 조합비로 임금 지급

두 번째 유형으로 유급 전임자는 타임오프 법정 한도에 맞춰 축소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되, 수당 신설, 기본급화 등을 통해 조합비를 인상하고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무급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조합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19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이른바 ‘기아차 모델’이라 불리는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업 또는 그룹사에 속하는 곳들이다. 즉 이 유형에 대한 평가 이전에 이는 금속노조의 다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 불가능한 모델이다.

이 유형은, 전임자 수나 임금지급을 둘러싸고 이후에는 별다른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깔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의 타임오프제 입법취지, 즉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스스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정확히 부합하는 방식인 셈이다. 한편, 타임오프 한도 내의 유급 전임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기존에 지급해오던 전임자 수당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단협과 갱신된 단협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나 이 글에서는 조사하여 다루지 못했다.

전임자 수나 처우 이외에 단체협약에 보장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타임오프 매뉴얼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금속노조의 기자회견문과는 달리 간부 회의시간 축소, 교육시간 축소 등을 수용한 사업장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조사하지 못해 역시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다.

이 유형은 사업장에 따라 신설된 수당을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사원에게 모두 지급하거나(기본급화 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조합비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과 홍역을 치루기도 하였다. 즉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가능성일 뿐이지만 투쟁 과정에서 회사가 조합비를 가압류하기라도 한다면 당장 무급 전임자의 임금지급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손배가압류가 자본의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리 충분하게 고려해야할 가능성이다.

이 유형의 단점(?)은 무엇보다도 한 번 정해진 ‘유급 전임자−무급 전임자’ 틀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오히려 타임오프 관련 노동법 재개정과 총파업을 외치고 있는데, 설사 노동법이 재개정되어 전임자 노사 자율결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무급 전임자를 다시 예전처럼 유급 전임자로 바꾸는 단협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 그룹사의 노동정책이나 노-사 간 힘 관계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3) 노동부에 축소신고, 실제로는 현행유지

세 번째 유형은 노동부에는 타임오프 법정 한도에 따라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신고하되, 실제로는 기존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19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의 두 번째 유형과 비교해보면, 이 같은 유형은 조합원 3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 중에 노동조합이 조직력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10개 사업장 중 조합원 300명 이하 7개 사업장, 300∼500명 3개 사업장). 타임오프 한도대로 전임자를 축소할 수도 없고, 조합원 수가 작아 기아차 모델도 불가능한 이 같은 사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사업장에 따라 그 방법이 제각각이다. 단체협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노동부 보고용 합의서를 별도로 만든 데가 있는가 하면, 단체협약에는 전임자를 축소하되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는 별도합의서를 작성한 데도 있다. 전임자 처우 관련 내용을 단체협약 내용에서 아예 빼내서 형식적으로는 무급전임자 형태로 만든 곳도 있고, 전임자 수와 처우에 관련된 내용을 통째로 단체협약 내용에서 빼내서 별도 합의서로 작성한 곳도 있다.

이러나저러나 어쨌든 서류 상 전임자 수보다 실제 전임자 수가 많게 되는데, 그에 따라 서류상 존재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또한 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이라도 나오면,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던 전임자가 연락을 받고 황급히 현장에 가서 일하는 척을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타임오프 허위(?)신고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이나 타임오프 초과 사업장에 대한 탄압이 거세다. 실제로 경남지부 한 사업장의 경우 애초에 전임자 수를 현행유지하여 신고했다가 노동부의 압력으로 결국 1명을 축소했다. 또한 현행을 유지한 단체협약을 그대로 신고한 포항지부와 경주지부의 경우 노동부에서 7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자 박유기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전임자 당사자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활동이 어딘지 당당해지지 못하게 되고, 특히 조합원에게나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노-사 간의 비공식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유형은 노동조합이 노-사 관계에서 힘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노동법 재개정 여부에 따라 이전의 노-사 자율결정 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일종의 ‘비정상적’ 상황이 얼마나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2010년은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 진정한(?) 효과는 앞으로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서류상의 단체협약과 실제가 다른 상황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것인지는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4. 전임자가 축소된 경우

<표 3>

2010년 단체교섭에서 전임자가 축소된 곳은 5개 사업장으로, 이 역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타임오프 한도 내로 전임자를 축소한 경우로 1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전임자 수를 일부분 축소하되 그 중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는 유급 전임자로 하고 나머지는 무급 전임자로 한 뒤 조합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1개 사업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전임자 수를 일부 축소하되, 축소된 전임자 수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므로 노동부 신고는 타임오프 한도대로 하고 실제로는 노-사가 별도 합의한 전임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로 3개 사업장이 있다.

이처럼 전임자 수를 축소한 경우에도 그 방식은 전임자 수를 유지한 경우와 거의 비슷하며, 그러므로 각각의 경우가 가지는 함의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5. 2010년 타임오프 투쟁이 이후 미칠 영향

타임오프를 핵심 쟁점으로 한 금속노조 2010년 투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행정력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금속노조는 개별 사업장이 각자의 힘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각 사업장에서는 타임오프를 받아들이는 대신 수당을 신설해 무급전임자 임금을 마련하거나, 별도합의를 통해 일종의 편법으로 현행유지를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맡겨 둔만큼 구체적인 내용도 제각각이었다. 이 같은 금속노조의 대응은 이후 노동조합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타임오프 도입 과정과 운영은 ‘산별 약화−기업별 강화’를 가속화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교섭과 투쟁에 있어 ‘15만 금속노조’가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기업별 활동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조직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한국형 산별노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타임오프 도입과정은 노동조합 존립의 중요한 내용인 전임자 문제를 결국 사업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각 사업장에서 알아서 책임지거나(무급전임자 임금지급), 편법 유지를 위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 간에 일정정도의 묵시적 약속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은 결과적으로 금속노조 차원의 산별 구심력과 관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단적으로 2010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경남지부에서도, 금속노조에서도 제대로 수집,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권이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교섭의 내용을 금속노조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둘째, 민주노조운동의 고립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위기는 흔히 ‘대표성의 위기’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노조 조직률은 물론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 조직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타임오프로 (그리고 곧 눈앞에 닥친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로) 인해 더 먼저, 더 많이 타격 받을 곳은 소규모 노동조합, 조직력이 약한 노동조합이다. 예를 들어 전임자 5-6명의 대규모 노동조합에서 전임자 1∼2명 줄어드는 것과 전임자 2명인 소규모 노동조합에서 전임자 1명 줄어드는 것은 그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타임오프와 복수노조는 소규모 노동조합부터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민주노조운동은 자칫 지금보다 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기업별 강화’와 ‘고립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셋째, 타임오프제가 노동조합 활동에 끼칠 영향은 이제부터 4-5년 동안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전임자 수를 현행유지하되 노동부에는 타임오프대로 신고하고 별도합의서를 작성한 사업장에서 전임자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결정 날 것이다.

6. 마치며 - 우리의 대응은?

그렇다면 우리는 도입된 타임오프제에 대해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법 재개정, 다시 말해 노-자 자율결정을 다시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의 연이은 강경발언을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주장대로 민주노총 사업장에 비해 한국노총 사업장의 전임자 축소 규모가 더 크다면, 한국노총 조직운영의 특성으로 볼 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클 것이고 그만큼 더 절실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강경발언은 현재로서는 매우 효과적인 ‘뻥카’일 가능성이 높지만 말이다.

전임자 문제는 복수노조 문제만큼 조합원들의 피부에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조합원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전임자 수가 유지된다면, 그 돈을 회사가 주든 지 일부에 대해서 조합비로 주든 지 아니면 회사와 별도협약으로 유지하든 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설령 전임자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축소된 전임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임오프에 대한 대응은 그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4-5년 안에 복수노조 문제와 연결시켜 함께 대응해야 한다. 그만큼 복수노조 문제를 둘러싼 2011년 투쟁이 더욱 중요하다. 2011년 투쟁을 제대로 못하면 타임오프 문제는 여간해서는 되돌리기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대응 준비는 현재 어떠한가. 모든 걸 각 사업장에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겼던 2010년을 되풀이하지 않을 방한을 가지고 있는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단일화를 통해 민주연립정부를 수립해 법을 개정하자는 허황된(그러나 혹자에게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 말고 제대로 된 투쟁 계획과 결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공지사항>

■이후 일정

-2월18일(금) 18시까지 : 제2기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 마감

-2월20일(일) : 가칭)진보산악회 덕유산 산행 (장유 6:30, 창원시청 7:00, 마산한전경유)

-2월26일(토) 제2기 1차 전국위원회 (금속노조 강당-경향신문사)

-3월15일(화) 제2기 당대회 안건 순회설명회 및 토론회 (민주노총경남본부3층,7시)

-3월27일(일) 제2기 당대회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경남지역 추첨대의원 및 부문대의원

-지방의원 할당 대의원 : 여영국(영남권)

-비정규,노동부문 할당 대의원 : 박홍진(경남)

-농민부문 할당 대의원 : 임수태(경남) 수락. 동의 절차 밟고 있음.

-여성부문 할당 대의원 : 경남 없음

-여성 추첨대의원 : 김유리(마산), 안혜린(창원), 김순옥(양산), 송기애(창원) 확정

-일반 추첨대의원 : 김종태(거제), 최영주(창원) 수락. 나머지 미정.

-현재 선출직 대의원, 전국위원 선거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