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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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법으로는 철도지하철노동자 사망을 멈출 수 없다!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 순서

- 기자회견 여는 발언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조상수 상임의장

- 밀양 선로작업 중 사상 사고에 대한 규탄 발언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동구 시설국장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한창운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철도안전법, 공공기관안전관리지침 개정사항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기자회견문>

구멍뚫린 법으로는 철도지하철 노동자 사망을 멈출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라!

○ 지난 10월 22일 열차운행선상에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철도노동자 장현호님의 명복을 빕니다. 병상에서 계신 두 분의 철도노동자 쾌유를 바랍니다.

○ 사람이 죽고 다쳐야, 그제서야 바꿔야 할 법과 제도를 들고 나서는 우리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이 부끄럽습니다. 작업 현장의 불안전함을 찾아내 바꾸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 상식을 경제성, 효율성, 편의성 운운하며 맘대로 바꿔온 자본에 어느새 물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통렬히 반성합니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철도노동자의 사망사고에서 보듯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안전없이 철도지하철의 안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늦었지만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등 법제도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지침을 형식적으로 운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는 고 장현호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철도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열차 차단없는 열차 운행선상의 작업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열차가 운행되는 궤도선상에서 작업하는 상례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열차가 운행중인 선로상에서 열차 차단없이 진행되는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 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밀양역, 금정구청역, 노량진역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차를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작업상의 편익, 인력의 부족, 비용의 증가 등은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열차감시인 배치 기준을 규정화해야 합니다.

이번 밀양역 사고에서도 현행 법에 규정된 열차감시인이 1명 있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이 곡선 구간으로 열차감시인 1명으로는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열차감시인 배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작업구간의 위험성에 따른 배치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도 인건비 절감이라는 지상명제 앞에 곡선구간, 작업인접선운행, 터널, 교량, 시야불량 등의 상황에 대처할 추가인력을 배치할 기관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법제도로 규제해야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충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 전국사업장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지역)사업장 단위의 산업안전보건위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철도공사와 같은 전국 네트워크 사업장의 경우 안전과 직결된 열차의 서행, 상례작업 중지, 관련규정 개정, 안전 조치 등은 전국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사업장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없어 안전과 관련한 전체적인 문제 해결 및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밀양역 중대재해 후 철도 전체의 상례작업 금지 및 해제 지시도 철도공사 본사의 결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지위가 있는 지역(사업장)산보위는 책임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고, 중앙산보위는 법적 지위가 없어 배제되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사업장의 중앙산보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산안법 개정이 이뤄져야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안전한 노동, 보다 안전한 철도지하철을 위해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별도 작업 수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에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작업현장 이탈 금지,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등을 해야 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작업현장 이탈 금지, 작업이 지연되거나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령, 규칙)에는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일반 작업수행 금지가 명시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일반 작업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밀양역 사고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작업 현장에 1명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만 있었더라도 이런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으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마저 무력화된 상황이었습니다.

2. 철도안전법상 작업책임자의 자격을 규정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의 ‘작업책임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작업 전반을 책임집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 업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책임자의 자격·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직책도 경험도 관련교육도 없이, 입사한지 1년도 안된 신규자도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면 작업책임자로 전체 작업을 총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안법의 ‘관리감독자’와 철도안전법의 ‘작업책임자’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동일인이 관리감독자와 작업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형식적인 안전관리지침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안전을 위한 보다 면밀한, 그리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작년 12월 반복된 공공기관 안전사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지침까지 만들고, 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작업중지권 등 각종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불안전의 연속입니다. 탁상행정보다 현장 중심의 지침 및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 면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재부가 추진한 인력 충원도 관리인력 중심인데 현장 안전 인력이 검토되고 충원돼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산, 인력 등이 수반되는 현실적인 지침 개정이 필요하고, 지도 감독이 절실합니다.

○ ‘조심조심 코리아’가 ‘안전은 권리’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정도, 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 요구도 여전히 예산타령과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야만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생떼 같은 죽음이 너무도 안타깝기에,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요구가 너무도 상식적이기에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철도지하철 노동자가 안전해해 철도지하철이 안전합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바램이 크기에 철도지하철노동조합은 다친 상처보다 동료의 죽음이 더 아프기에 철도지하철 현장을 안전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장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철도, 그래서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 국회의 법제도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공항철도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인천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철도지하철노동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철도안전법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 작업수행 금지 및 안전을 위한 조항 전면 개정

- 밀양역 구내 중대재해 발생(2019.10.22.) 시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없었고, 중대재해 순간에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아닌 작업자였음.

- 선로 면 맞추기 작업은 레일을 들어 올리는 잭키작업 1명, 자갈을 채우는 핸드타이템퍼작업 2명, 수평을 보는 작업 1명, 열차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열차감시자가 필요. 작업계획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5명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 발생. 작업인원 4명을 제하고  열차감시자 1인으로 작업. 이런 상황에서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작업자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구조임.

-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은 작업 중에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은 작업 중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을 하여야 함. 철도안전법, 령, 규칙에는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수행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의 한국철도공사는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도 작업을 수행함

- 게대가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본조신설 2019. 10. 22.], 시행규칙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본조신설 2019. 10. 23.]을 통해 표와 같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를 무력화시킴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의무 없는 상항

① 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지정하는 상항

①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유지ㆍ보수 작업을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

② 공사와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명 이상이 3개 이상의 인접한 작업 또는 공사 구간을 관리하는 상항

① 도급 및 위탁 계약 방식의 작업 또는 공사,

②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4.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상항.

① 도급 및 위탁 계약 방식의 작업 또는 공사,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중 열차의 운행 빈도가 낮아 위험이 적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쳤을 때.

□ 작업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화

-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와 철도안전법의 작업책임자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동일인이 관리감독자와 작업책임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 작업책임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모든 작업을 책임지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유사함. 그러나 철도안전법에 작업책임자의 자격·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직책도 경험도 관련교육도 없이 입사한지 1년도 안 된 신규자도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면 작업책임자가 되어서 그 작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와 철도안전법의 작업책임자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동일인이 수행하여야 함.

□ 노동자 참여 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등과 같은 노동자 참여가 사고예방 및 대책마련에 현실성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등을 차용하여 철도안전법 내에도 노동자 참여 방법 마련 필요.

관련자료

철도안전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4., 2018. 6. 12.>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철도안전법법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4. 23.]

철도안전법법 시행령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10. 22.]

철도안전법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0. 23.]

철도안전법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 1. 4.]

철도안전법법 시행규칙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2.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4.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5.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6.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 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7] <신설 2019. 10.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제92조의6제1항 관련)

1. 철도운영자등은 작업 또는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 구간 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운행 빈도가 낮아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도급 및 위탁 계약 방식의 작업 또는 공사

1) 철도운영자등이 도급(공사)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2)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유지ㆍ보수 작업을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나.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2. 철도운영자등은 작업 또는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명 이상이 3개 이상의 인접한 작업 또는 공사 구간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2.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8., 2014. 3. 12., 2016. 10. 27.>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8.>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 7. 30.]

[시행일]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2	산업안전보건법

□ 운행선 상 작업 금지

-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선상에서 작업하는 상례작업을 금지하는 개정 필요.

□ 열차감시인 배치 기준 규정화

- 곡선구간, 작업인접선운행, 터널, 교량, 시야불량 등의 사유 발생 시 열차감시인 증원하여 배치 할 수 있게 개정 필요.

- 사고의 근본원인은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선상에서 작업하는 상례작업. 상례작업의 위험성은 익히 알고 있음. 이번 사고를 비롯하여 최근에 발생한 노량진역, 온수역, 금천구청역의 사고는 모두 운행선상에서 열차의 차단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이번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통하여 열차운행감시인과 작업자 간 위험을 알리 수 있는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 등의 안전조치 미확보로 위반 내용을 정리함.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구간의 위험성에 따라 열차감시인 증원하지 않고 배치만 하면 되고, 상례작업금지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따라 상례작업금지, 열차감시인 부족 등과 같은 사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고, 열차운행감시인과 작업자 간 위험을 알리 수 있는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 등의 안전조치 미확보로 위반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제는 철도노동자의 목숨과 열차운행을 맞바꾸는 상례작업을 금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 필요함 .

□ 전국네트워크사업장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적지위 부여

- 실제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에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게 개정 필요.

- 법은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한국철도 공사는 본사(사업)에서 결정하고 본부 및 직활사무소(사업장)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실행 하는 구조임. 본사(사업)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의결사항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에서 대체되고 법적효력이 있는 본부 및 직할사무소(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세부적인 실행부분을 심의·의결 하는 구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인 안전기본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하게 되어있지만 법적효력이 있는 본부 및 직할사무소(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음.

- 이번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장)는 사업장안의 위험개소와 관련된 부분을 의결하게 되고 열차의 서행, 상례작업 중지, 관련규정 개정 등은 궤도사업의 시스템 상 전지역(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중대재해 발생 후 내려진 지시 상례작업금지는 본사 안전경영본부의 관제실의 결정으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 전국사업장에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졌고, 해제공문도 마찬가지임. 이는 법적효력이 있는 지역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장)는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이상임. 그러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적효력이 없는 이유로 배제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하는 단위가 없어 반복되는 사고를 제대로 막을 수 없음.

관련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ㆍ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중요

- (작업중지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들어갔으나 내년 1월 16일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의 작업중지보다 후퇴한 요청제로 되어있음. 그나마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사고처럼 곡선구간, 부족인력 작업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공공기관 안전 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위험성평가) 현장의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노동자가 해야 함.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당사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있지만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는 없음. 단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적인 내용만 있다. 노동자의 참여할 때만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음. 또한 위험도 평가는 이용 고객까지의 안전을 포괄하는 평가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중 어느 법에서도 이 부분을 포괄하지 않고 누가 해야하는지 규정 없어 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 부분도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