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영역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2013년 3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표준협회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목  차 ]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3

발전산업 민영화는 에너지기본권을 침해한다	6

가스산업민영화(경쟁도입)는 삶을 피폐하게 한다	9

철도민영화는 철도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12

물은 인권이자 생명이다.	14

면세사업, 공공성이 우선이다!	20

기간산업의 하나인 공항 민영화 반대	23

국민연금제도 무력화시도는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다	25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1. 진주의료원 페쇄 등 공공병원 재정축소 및 폐쇄

□ 현황

-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재정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쇄 통보하였다.

-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재정이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의 축소는 그나마 7%에 못 미치는 공공병원 폐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을 적자라고 해서 문을 닫는다면 34개 지방의료원중 5-6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 문제점

- 진주의료원은 5년전 신축 이전한 병원으로 5년간의 운영후 이를 폐원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비 200억과 도비 91억 6천만 원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건립한 진주의료원을 단기간의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비와 지방세의 낭비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더욱이 그간 200억 원의 국비지원을 통해 세운 병원을 폐원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애초의 국비의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의 전환이므로 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올바르며 이를 전용할 경우 불법적인 전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또한 진주의료원 폐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공공의료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병원 활성화와 국정과제인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해소를 위한 기초, 지역, 권역별 의료공급체계구축, 지역거점병원 지정 육성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 한국의 공공의료는 현재 의료기관 수로 보면 5.3%로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 이상인 것에 비추어보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지방행정의 골간을 유지하는 지역공공의료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다.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는 지방의료원 및 지방공공의료기관을 더욱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표준적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영리병원 허용 문제

□ 현황

- 이명박 정부 시기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법안이 3차례나 통과되지 못하자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영리병원 허용의 법적 조처를 마련한 것. 이후 10월 29일 대통령 선거를 2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공표하였다.

-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부 수준에서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의 영리병원 허용의 물꼬를 터 주었다.

-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절 의사협회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영리병원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제점

-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는 병원을 합법화하는 것을 말함. 결국 주식회사형 병원들의 설립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은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높이고 투자 경쟁을 위해 수익을 최대한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 병원이 수익을 남기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환자들의 진료비를 높게 받거나 비급여진료를 늘리거나 병원의 인력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 결국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급여진료를 경쟁적으로 하는 의료제도로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병원의 숙련된 노동자의 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3. 민영의료보험의 개인질병정보 접근 및 병원 진료내역 심사 허용

□ 현황

- 민영의료보험사들의 자신들의 이윤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의 목표는 건강보험정보의 민영의료보험사와의 공유, 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심사와 직접 계약 등 이다.

- 올해 1월 21일 열린 <보험정보 집중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등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정보원을 보험사의 심사위탁대행기관으로 선정, 보험 정보를 집중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심사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이는 보험사기 방지를 명목으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개발원등이 넘겨받고 민영보험사들이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병원의 진료내용을 심사하고 지급을 관리함으로서 의료기관을 지배·관리 하에 두는 보험회사들의 목적을 보험정보원이라는 기전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방법으로 보인다.

- 비록 이러한 방안은 우선 업게 내부의 갈등과 이후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언제라도 다시 추진 될 가능성이 있다.

□ 문제점

- 개인질병정보의 민영보험사로의 이전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일 분만 아니라 개인질병정보가 민영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는 가입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 및 감액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 더욱 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심사하게 되면 보험사와 병원간의 관계가 지배-종속관계가 되고 이는 민영보험회사가 사실상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지배하게 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모델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이른바 건강관리기구(HMO)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민영의료보험이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의료기관을 인수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방안은 사실상 금융위원회만이 아닌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민영의료보험관련 추진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추후 의료민영화 정책에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4.  ITC 활성화를 내세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가 ITC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아직까지 그 비용 대비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합법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건강관리서비스(건강생활서비스)법 도입추진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 등을 위한 의료선진화 입법 등이 그 내용이다.

-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는 IT와 의료 융합을 내세운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이며, 최근 SK, KT,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신수종 산업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문이다.

□ 문제점

-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 부분을 기업에게 허용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의 부분적 허용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 다른 한편 원격의료 허용은 건강관리서비스와도 연결되며 그 자체로 안정서오가 비용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물로 가뜩이나 대형병원 중심의 기형적 한국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또한 IT 재벌과 삼성과 현대등 재벌병원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벌들에게는 떼돈을 벌어주는 신주종사업이 되겠지만 국민들은 안전하지 않은 진료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발전산업 민영화는 에너지기본권을 침해한다

1. 발전산업의 일반현황

- 발전산업은 2000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전력산업 민영화)에 의해 한전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발전·송전·배전업무 중 1차적으로 발전부문이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되었다. 현재 6개 발전자회사와 3개 주요 민자 발전회사가 전력시장인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팔고,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 2012.12월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은 총 81,805MW이다. 이중 한전의 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회사가 52.1%, 한국수력원자력(주)이 31.8%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15.8% 중에서 8.4%인 6,863MW는 포스코, GS, SK 등 민자 발전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기 약 7기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이다.

2. 주요쟁점

□ 민자 발전을 통한 전력산업 민영화

- 2012년 현재 민자 발전회사는 POSCO, GS 파워, GS EPS, 메이야 율촌, SK E&S 등이다. 지난 2013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전력산업 민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정부는 신규로 건설되는 화력발전 총 15,800MW 중 74%를 SK, 삼성, 동양, 동부, GS, 대우건설, SK, 현대 등 국내 재벌들에게 안겨주었다.

□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국민기본권 침해

- 정부는 발전설비가 부족하여 공기업 발전회사 뿐만 아니라 민자 발전에 참여시켜 전력공급 안정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은 것이다. 전력산업 민영화 이전에 발전설비 예비율은 15%안팎을 꾸준히 유지하여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다. 그러나 2001 이후 설비 예비율은 민자 발전의 진입으로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점차 하락하여 2011년에는 3.9%까지 떨어졌다. 또한 한전과 전력거래소로 이원화된 전력수급 체계로 통합적인 계통운영이 무너지면서 그해 9.15 대규모 정전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 정부는 한전이 민자 발전회사에서 고가의 전기를 사도록 하고,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팔도록 하였다.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는 발전 6개 자회사의 이윤 축소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상하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인 민자 발전회사가 확대와 산업용 전기가 저가로 공급되는 한 이런 상황을 개선할 여지는 없다. 2008년부터 4년간 민자 발전회사는 8%의 설비용량으로 6,000억원의 순이익을 가져갔으나, 발전설비의 각 1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공기업의 순이익은 고작 2,9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한전은 6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이 적자가 전기요금의 인상 압력이 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 환경 문제

-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는 0.74℃ 증가하였고 해수면은 10~25cm 상승하였다. 1997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기간이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행동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으로 유지하여 온도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보다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전력수급계획대로 가면 오히려 온실가스는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 현재 대체에너지는 총 발전설비의 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대체에너지의 확대보다는 화력발전의 확대로 기후변화협약에 역행하고 있다. 대체 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할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전력산업이 재벌의 투자처로서 인식되어 민자 발전이 확대되면 대체에너지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3. 정부의 추진 현황

- 정부는 한전이 소유하고 있던 안양과 부천의 복합화력발전소를 GS POWER에 매각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0. 12월 민간 전력회사가 전력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2001. 4월 한전의 발전부문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하였다.

- 정부의 발전소 직접 매각은 2002년 발전노조의 38일간 파업으로 중단되었다. 정부는 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의 폐해와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여론에 힘입어 2004년 노사정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배전 분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2008년 촛불항쟁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러나 정부는 약속과는 달리 신규발전소 민자 확대를 통한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 와중에 2011. 9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민자 발전회사들은 전기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었다.

- 정부는 2013년 2월 전력산업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2027년까지 건설할 신규화력발전 중 74%를 민자 발전회사에 넘겨주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 문제점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2012년 한전은 가정용 전기를 kWh당 112.8원, 산업용 전기는 92.8원에 판매하였다. 특히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적 폭탄요금이 적용되어 국민들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엄청난 전기요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한전은 전기를 민자 발전회사에서 167.5원의 고가로 구입하고, 전기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원가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누적 적자 3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전 6개 자회사의 이윤이 보정계수와 현금배당을 통해 한전으로 이전되고, 전기요금은 지난 17개월간 4번에 걸쳐 총 20% 인상되었다.

- 2011. 9.15 우리는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다. 정전사태로 인해 우리는 한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던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불편과 손해를 입은 것이다. 15%를 유지해왔던 설비예비율은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1년에 3.9%로 추락하였다. 전력산업 민영화와 자유화를 추진해온 많은 나라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력산업 민영화는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공급 불안성을 가중시킨다.

□ 해당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지난 12년간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32%나 늘어났지만 이를 운영할 노동자는 고작 5.7%밖에 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해 가장 큰 저항 세력인 발전노조를 깨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강제이동을 실시하였으며 복수노조를 틈타 회사노조까지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발전노동자들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으며 업무스트레스와 건강까지 악화되었다는 것이 노동보건 전문기관의 조사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또한 민영화를 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전 노동현장은 외주용역화,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대로 노동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전력산업 민영화는 오히려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할되어 경쟁하는 발전회사들의 발전 정보 비공유 및 독점, 연구개발 비용의 중복투자, 환경보호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제 부족, 분할로 인한 해외경쟁력 약화, 신규설비 투자비 부족과 회피로 전력공급 불안 야기,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의 약화, 일부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 한전 분할로 연료 구매력과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전력산업의 통합적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졌다. 또한 같은 기능이 여러 발전회사로 분할되어 관리인력 비대화가(관리인력 약 41.6% 증가)초래되었다. 또한 발전회사 간의 소모적 경쟁과 역량분산, 녹색기술 상용화를 위한 내수 기반 운영의 한계,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 곤란, 녹색성장 핵심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분산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 2009년 맥캔지 연구보고서도 전력산업을 한전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연료 대량 구매로 3,100억~6,000억원, 통합적인 연구개발 비용 1,200억~1,500억원, 인건비 2,000억원을 절약하여 최소 6,300억원 최대 9,500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스산업민영화(경쟁도입)는 삶을 피폐하게 한다

◇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시민적 참여,  공공성,  우정과 사랑, 명예 등 인간사회의 덕목이 사라지게 된다. 『김동춘,  성공회대』

1. 천연가스 산업 일반 현황

□ 천연가스 산업 추진 배경

- 83년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는 86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천연가스를 도입했다. 천연가스 도입은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 이후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체계와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의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고급에너지 사용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 천연가스 사업체계

-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국외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하여 대량 수요자(14개 사업자, 26개 발전소) 및  민간 도시가스사에 공급하고 있다. 지역별로 영업권이 분활된 30개 민간도시가스회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받은 천연 가스를 가정 및 산업체 등에게 공급하고 있다.

- 발전용, 산업용 등 대량수요자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는 직수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 관련 정부 추진현황

□ 이명박 정부

시기	내용	비고
‘08.1	구조개편․민영화 등 추진 재논의
‘08.6	가스․전기․수도․건강보험 등 4개 분야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당․정․청 입장발표
‘08.10	가스 도입․도매 부분 경쟁체제 도입 추진 -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08.10 기재부)
‘09.9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12.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 2월에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산업구조 개편은 천연가스 민간직수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일단 발전용 부분만 먼저 경쟁도입을 실시하고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도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3. 천연가스 민간부분 경쟁 도입 시 문제점

□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자간 경쟁은 협상력 저하로 도입 가격 인상

- 천연가스 구매시 협상력은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나 협상 시점, 물량, 계약기간, 도입패턴 등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대량 구매는 신규프로젝트나 확장프로젝트의 진척을 용이하게 하여 판매자로부터 양호한 계약조건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유리한 가격 및 거래 조건이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 구매량은 단일 회사 중 세계 최대이다.

- 경쟁 도입 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구매력 상실로 인해 구매자간 경쟁이 오히려 도입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 천연가스 경쟁 도입 시 분산 구매 및 단기 구매 증가 등에 따른 교섭비용이 중가하고, 도입협상력 저하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도입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만든다.

□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 초래

- 경쟁 도입 이후 가정용 가스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 수요패턴에 따른 용도간 교차보조 해소, 발전 경쟁물량 이탈로 인한 동절기 위주 도입 계약확산으로 가정용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 경쟁 도입 추진을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연료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가정용 요금은 연료대체가 가능한 산업용 요금에 대비해서 평균 230% 정도가 높다.

- 민간 직도입시 도입 가격 하락하더라도 전력 요금의 인하로 귀결되지 않고 민간사업자 이익으로만 귀속된다.

※ 민간 발전사업자인 K-Power(현 SK E&S)의 저가 천연가스 도입은 소비자 혜택이 아닌 민간 사업자 이익으로만 귀속되었다.

'09년 한전 발전자회사는 연료비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3.6%인 반면, 민자 발전사인 K-Power(현 SK E&S)의 영업 이익률은 무려 39%에 이르렀음.

□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

-  정유, LPG, 민자 발전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요한 에너지 산업이 SK, GS 등 일부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국내 가스 시장은 도입도매 부문은 가스공사, 소매 부분(도시가스)은 민간사에 의한 지역분할 독점 체제이다.  소매 부분의 경우 전체 30개사 중 SK, GS 등 대기업 계열은 57%(17개), 판매물량은 72%를 차지해 대기업 위주로 소매시장이 운영중이다.

[도시가스 소매시장 현황, '10년 현재]

구 분	SK	GS	대성	LS	삼천리	기타
업체수	8개사	4개사	3개사	1개사	1개사	13개사
판매비중(%)	25.2%	8.6%	14.7%	6.8%	16.6%	28.1%

- 경쟁 도입시 참여가능 사업자는 그룹내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외신인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 및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의 요건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 향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가 확대될 경우 발전용 경쟁단계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자사 소매 도시가스사를 매개로 도소매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 결과적으로 가스 산업 경쟁도입은 정유, LPG 부문은 물론 천연가스마저 일부 대기업에 종속시킴으로써 국가발전과 민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09. 12월 공정거래위는 LPG 수입․정유사의 가격 담합 혐의로 6개 LPG사에 대해 6,689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 '11. 5월 공정거래위는 정유 4사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는 검찰에 고발

□ 천연가스 산업 공공성 훼손

- 보편적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양극화 심화된다. 경쟁도입 이후 민간사업자들은 경제성이 결여되거나 낙후된 미공급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안전 투자비 축소로 안전 사고 우려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등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을 상실할 것이며, 수도권 및 저개발 지역의 가정용 요금격차 확대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될 것이다.

- 국가 전체적 천연가스 수급대란이 우려된다. 경쟁도입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개별수급관리체제로 전환되면 통합수급관리 시너지 감소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수급책임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국가 전체적 천연가스 수급대란 우려된다.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급물량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안정적 자원 확보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 세계 경기회복, 중국 등 신흥 도입국들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발전용 수요증가 및 신규 공급능력 증설 감소 등으로 중․단기적 공급과잉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

* 신규 프로젝트들의 가동 시기 지연과 일본 원전사태로 인한 단․중기 수요증가로 '15년 전후로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과거와 같이 천연가스 국내 경쟁도입 논란으로 적기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천연가스 수급불안 및 고가의 천연가스 도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 및 소비자가격 인상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철도민영화는 철도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1. 철도산업의 특징

□ 철도는 거대 장치산업이다.

- 철도는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대 장치산업이다. 더불어 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많이 든다.

-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대단히 안정적이며 외부환경에 따른 영향도 지극히 적다

□ 철도는 효율은 비용으로 환원될 수 없다.

- 철도의 효율은 직원들의 임금이나 비용의 과소로 판단할 수 없다. 비교한다고 해도 노동생산성 , 노동자 1인당 총수송량, 국가별 철도수송밀도 등에서 코레일은 상위권이다.

- 철도의 지역균형발전에서의 역할, 대기오염 저감과 같은 환경보호 기여는 돈으로 환원할 수 없다.

[주요 국가의 노동생산성] (단위 : 백만인㎞ 기준)

국가	스웨덴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한국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1인당 여객수송량	2.00	1.90	1.56	1.52	1.02	1.02	0.92	0.55	0.32

*출처 : 철도공사(2013), 2009년 세계철도 통계연감기준.

[국가별 철도수송밀도 비교] (단위 : 백만인㎞/톤㎞)

국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밀도	12.9	13.8	5.0	4.1	2.4	4.1	1.9	5.1

*출처 : 국제철도연맹(UIC)

[교통수단별 탄소배출량] (단위 : 1인㎞당)

국가	철도	승합차	승용차
탄소배출량	1.0	3.3	5.8

2. 철도민영화 추진 과정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

□ 철도 상하분리! 민영화의 시작이다.

- 노무현 정부는 2004년 6월 한국철도공사법 등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했다.

- 열차 운영과 시설건설 등을 두 개의 회사로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열차 안전 및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이 붕괴되었고 분리의 가장 큰 목적은 '철도민영화'이었고 철도공사는 다만 그 중간 단계로 규정되었다.

□ 철도 경쟁체제 도입, 그것은 민영화를 위한 포장일 뿐이다.

- 3,500여 ㎞에 불과한 영업거리를 가지고 있어 복수 운영자의 경쟁자체가 불가능하다.

- 철도는 항공이나 항운과 달리 시설을 설치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산업이다. 복복선화 등을 통한 선로연장의 확대로 화물전용 선로 지정과 같은 특성분화를 이루어 잠재적 철도이용자 확대 혹은 화물운송량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복수의 운영자를 갖는 것은 한정된 교통수요를 나누어먹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복수 운영자 모두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경쟁체제 도입은 명분에 불과하고 민영화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결국 재벌들에게 거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 관제권 회수, 철도자산 환수는 철도를 무장해제하겠다는 전략이다.

- 관제권은 현행 법상 정부의 관할이고 철도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관제는 고정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들간에 혹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확인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를 운영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열차와 이용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관제권을 운영자로부터 형식적으로 분리한 나라는 없다.

- 철도자산은 철도공사 설립시 정부가 법령에 근거해 현물출자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것은 철도공사를 압박하여 민영화를 찬성하게 하려는 얄팍한 꼼수이다.

□ 제2철도공사 설립은 철도산업의 파탄을 부른다.

-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요금인하 등을 이룩한 다는 것은 노동자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혹은 외주화 혹은 전면적 하청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이다. 이는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제2공사설립을 통해 철도산업을 해체하는 것은 철도산업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으로 고려조차 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물은 인권이자 생명이다.

1. 상수도 현황

□ 상수도 도입시기

-1894년 1월 조선시대 고종21년 부산 일본거류민단이 대청동 배수지 설치

-1908년 서울 뚝도(뚝섬정수장)준공

□ 2011년 상수도 통계(2013년 1월 11일 환경부 발표)

-수도사업자 수 : 163개(지방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162, 광역상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 1)

-보급율 : 97.9%(마을상수도 미포함 시 94.6%)

[연도별 상수도 보급 현황]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인구(천명)	49,053	49,268	49,599	50,034	50,394	50,644	51,435	51,717
급수인구(천명)	44,187	44,671	45,270	46,057	46,733	47,336	50,264	50,638
보급률(%)	95.1(90.1)	95.4(90.7)	95.9(91.3)	96.4(92.1)	96.8(92.7)	97.4(93.5)	97.7	97.9
1인1일당 급수량(L)	353	351	346	340	337	332	333	335

※ 2010년 전의 보급률 (  )안 수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 미포함

※ 2010년 부터 보급률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 포함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 수준]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수준
구분	총인구(천명)	급수인구(천명)	급수보급률(%)	직접급수량(천㎥/일)	1인1일당 급수량 (L)
전국	51,717	50,638(48,938)	97.9(94.6)	16,398	335
특․광역시	23,658	23,639(23,558)	99.9(99.6)	7,253	308
시지역	18,833	18,657(18,608)	99.1(98.8)	7,879	423
읍지역	4,210	3,994(3,825)	94.9(90.9)	1,265	187
면지역	5,016	4,348(2,947)	86.7(58.8)

※ (  )안 수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를 미포함

- 수도관 설치 경과 년도별 비율

[경년별 수도관 연장 현황]

경년별 수도관 연장 현황
구분	총계	5년 이내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총계(㎞)	173,014(100%)	47,997(27.7%)	31,071(18.0%)	27,075(15.7%)	27,592(15.9%)	39,279(22.7%)
지방상수도(㎞)	168,057(100%)	47,421(28.2%)	29,433(17.5%)	25,800(15.4%)	27,075(16.1%)	38,328(22.8%)
광역상수도(㎞)	4,957(100%)	576(11.6%)	1,638(33.1%)	1,275(25.7%)	518(10.4%)	950(19.2%)

- 전국 유수율과 누수율등 : 유수율 83.5%, 누수율 10.4%, 요금부과 불가 6.1%

※ 유수율 : 총급수량 중 사용상 유효라고 인정되는 유효수량 가운데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

※ 누수율 :　정수처리장에서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관 노후 등의 이유로 손실되는 비율

※요금부과 불가: 사용을 해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수도사업자 귀책으로 부과 불가등 비율

- 수도요금 현실화율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요금 (원/㎥)	445.4	489.1	514.0	532.9	550.7	563.2	577.3	603.9	613.2	609.9	610.2	619.3
생산원가 (원/㎥)	592.3	569.1	593.9	596.6	638.9	680	704.4	715.4	730.7	761.6	777.2	813.4
현실화율 (%)	75.2	85.9	86.5	89.3	86.2	82.8	82.0	84.4	83.9	80.1	78.5	76.1

- 업종별 수도요금

구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공업용	기타용	분수량	기타
요금 (원)	447.6	839.5	1,010.5	695.9	2,987.1	485.7	701.4	460.7	543.7

- 평균 수도요금의 고ㆍ저 지역 비교

[지역별 수도 요금 비교]

평균 수도요금의 高 · 抵지역 비교
높은지역					낮은지역
수도사업자	요금 (원/㎥)	생산 원가 (원/㎥)	요금현실화율 (%)	가정용 요금 (원/㎥)	수도사업자	요금 (원/㎥)	생산 원가 (원/㎥)	요금현실화율 (%)	가정용 요금 (원/㎥)
강원도정선군	1,382.2	2,528.0	54.7	707.6	경상북도군위군	379.8	1,187.0	32.0	285.3
강원도평창군	1,210.7	3,407.0	35.5	656.6	경상북도청송군	418.8	1,030.0	40.7	335.1
강원도영월군	1,074.7	3,146.0	34.2	931.6	전라북도진안군	428.3	2,724.0	15.7	344.2
경상남도통영시	1,066.7	1,203.9	88.6	715.1	전라남도곡성군	437.5	771.2	56.7	336.7
경기도가평군	1,056.4	1,971.0	53.6	718.9	경기도성남시	444.9	497.0	89.5	291.9
강원도태백시	1,048.9	2,345.9	44.7	812.6	전라북도무주군	453.2	2,891.0	15.7	403.7
강원도인제군	995.8	1,765.0	56.4	397.0	강원도춘천시	469.6	722.0	65.0	311.5
전라남도여수시	981.7	1,284.3	76.4	695.7	경상북도봉화군	481.4	626.0	76.9	405.3
강원도홍천군	954.3	1,496.4	63.8	479.4	경상남도진주시	485.1	521.0	93.1	348.1
강원도양양군	932.8	2,044.0	45.6	497.9	경기도하남시	490.0	605.2	81.0	340.6

2. 정부정책 변화

- 2001년 9월 수도법 개정으로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할 수 있게 됨

- 2007년 “물산업 육성5개년 세부추진계획” 발표 수자원공사의 해외시장 개척

[물에 대한 인식전환 계획]

구 분	구조개편 전	구조개편 후
물에 대한 인식	공 공 재	경 제 재
상수도에 대하여	공공서비스	산업적서비스
공급주체	지방정부	전문기업

-2008년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 발표” 전국을 31개 권역으로 통합 계획 발표

‣2009년 6월 최종 39개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통합권역 조정 계획 발표

‣2010년 7월 “지방상수도 통합추진 계획” 발표하여 2030년까지 5개 권역으로 통합 추진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시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특·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를 수도 전문기관으로 육성 경쟁체계 유지 계획 발표

-2010년 이후 상수도 구조개편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정책, 물산업지원법의 핵심은 민간위탁과 법인화 전면시장화와 초국적 물 기업에 대한 개방이다. 각 종 정책과 법률을 통해 공기업이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상수도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현재 민간기업 중 민간기업과 합자회사 형식에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동서, 효성 등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운영구조는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 창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은행, IMF등 국제금융기구에서는 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은 사유화(민영화)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2006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민간참여 접근방법”의 내용을 보면, 민간참여 방법으로 ‘위탁, 리스, 외주용역’을 추천하고 있다.

-위탁은 철도, 가스, 상수도등은 네트워크망 산업에 적합한 민영화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것이지만, 민간위탁운영업체가 시설투자비 및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챙기고 이윤을 남기는 구조로 민영화, 사유화가 아니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부뿐이다.

4. 수자원공사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2012년 12말)

□ 민간위탁 근거법령 : 수도법

구 분	내 용
법 령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위탁 구분	단순위탁	- 5년이내 - 계량기 검침, 수도요금 고지서 등 단순 반복업무
	복합위탁	- 20년이내 - 단순 반복업무 및 2개이상 시설의 수도관리 업무

□한국수자원공사에 2003년 논산부터 현재 21개 지자체와 복합위탁 계약 체결

[민간위탁 운영 현황]

구분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민간위탁 운영현황 (21개소)	동두천 양주,파주 광주	-	논산,서산 천안(공업) 금산,단양	정읍	나주,함평 진도,완도 장흥	예천 고령	사천,거제 통영,고성

◦ 30년 위탁지역  7개 지역 : 논산,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 20년 위탁지역 14개 지역 : 정읍, 천안(공업용), 거제, 양주, 나주, 단양,

함평, 파주, 광주, 통영, 고성, 장흥, 완도, 진도

□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MOU체결 통합위탁 추진지역 현황

-강원동부권 :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

-강원남부권 : 원주시, 횡성군

-충남서부권 :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동부권 :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경북북부권 :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경북동부권 :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전남남부권 :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신안군,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2012.12.12 민간위탁됨)

□ 환경공단 지방상수도 MOU체결 통합위탁 추진지역 현황

-강원남부권 :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 민간위탁 지역의 문제점

-논산시 사례 (전국 최초 민간위탁 지역)

[민간위탁 이후 변화]

구 분	2004년	2010년	증가율
수도요금	709원	883원	12.5%
위탁비용	약33억 3천만원	93억 9천만원	281%

‣민간위탁 계약시 물가인상 누적율 5%인상에서 수공측은 5%오를 때마다 인상 요구와 논산시는 30년 계약기간동안 한번만 적용된다는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논산시 패소로 논산시는 매년 60억 정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양주시 사례

‣2008년 민간위탁 된 양주시는 20년간 민간위탁 할 경우 약 1,200억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양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철회 하려고 수자원공사와 법적공방까지 갔으나 철회를 못시킴.

5.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지역

□ 11개 지역 :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경남 마산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영주 전북 전주·남원, 충남 부여·당진·예산·홍성, 충북 진천, 경기 광주

-경북영주 : 2009년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부결 시켰으나 2012년 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자 지역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2012년 12월 의회의원 20명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충남 예산·홍성 : 2012년 12월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간위탁 반대 대책위 활동으로 2013년 2월 홍성군 잠정중단 선언, 예산군 민간위탁 추진이 철회되었다.

6. 외국 사례

□ 물 민영화 피해 사례

-볼리비아 코차밤바 : 노동자 평균임금의 1/4 수준인 수도요금 30% 인상에 반대하며 전국적 대규모 총파업으로 정부의 물 사유화 입법 철회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 수도요금 10배 상승으로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전국위원회’ 구성, 23만 3,000명 서명으로 입법발의, 헌법개정 물 공공관리 전환

-프랑스 그로노블 : 수도요금 102% 상승과 부정부패에 맞선 10년의 주민투쟁으로 2000년 시 소유로 전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매년 수도요금 인상으로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40% 요금인상은 물론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손실주장으로 시장이 6개월마다 자동인상에 합의, 남아있는 계약기간동안 총 36번 인상

-남아공 해리스미스 : 상수도 위탁 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보조금 축소로 요금 600% 인상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발생,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18개월간 협상으로 지방정부 운영

-브라질, 베네주엘라, 슬로바키아, 영국,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사례

□ 재공영화 사례

-프랑스는 지난 10년간 4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수도 위탁을 철회 재공영화하여 더욱 낮아진 비용으로 양질의 물을 제공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스웨덴, 온두라스, 미국, 헝가리, 독일, 폴란드, 캐나다, 남아공 등의 일부지역은 재공영화를 위한 주민투표,

-지방정부 또는 법원결정으로 재공영화에 성공함

-파나마, 브라질, 모리셔스, 파라과이, 태국 등은 국민투표, 의회 및 정부결정으로 전 지역에서 민영화 철회

면세사업, 공공성이 우선이다!

1.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면세점 민영화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2008년 10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 민영화가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10개 면세점 중 4개 면세점이 민간사업자가 선정됐다. (목포항 08.12/속초항 09.1/ 무안공항 09.8/청주공항 10.6)

[면세점 폐쇄 경과]

폐쇄 면세점			향후 폐쇄 면세점
공항	청주공항	‘10. 6월	인천공항	‘12.12. 13.2 민간사업자 선정 무산
	무안공항	‘09. 8월
해항	목 포 항	‘08.12월	부산항	각 항별 계약기간 종료 시
			인천항
	속 초 항	‘09. 1월	평택항
			군산항

-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민영화하려고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선을 앞둔 12년 12월 초,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13년 2월 인천공항 면세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입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 박근혜 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함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6개 면세점 민영화 추진 여부도 상반기에 발표될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롯데, 신라 면세점 시장 점유율 대폭 늘어

- 면세사업은 공익목적상 국가가 징세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에 따른 영업특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이다. 관광공사는 ‘면세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거해 1964년부터 지금까지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총 2조원에 내외에 달하는 수익을 모두 한국관광을 위해 재투자했다. 이는 재벌기업이 면세사업 수익을 사유화한 것과는 달랐다.

-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납품하는 국산품 매출 비중을 40%대까지 유지하고,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전용매장을 인천공항에 개설했다.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사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항면세점에 대한 대기업 독과점 현황

-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들은 수익성 높은 대기업, 외국 유명 기업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국가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면세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롯데, 신라 두 재벌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2007년만 하더라도 신라, 롯데 두 재벌기업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약 57%였다.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두 재벌기업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됐다. 반면 면세점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던 관광공사의 시장 점유율은 4%로 급락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면세사업의 빈익빈 부익부와 독과점 현상이 깊어졌다.

- 면세점 사업은 국가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운영되는 특혜성 사업이기에 그 수익 중 일부라도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승인과 통제로 운영되는 카지노는 매출금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권 역시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경마의 경우도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징수하고 있다. 유독 면세사업의 경우 그 수익이 대기업의 사주와 대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

3. 인천공항 면세점 민간사업자 선정 두 번이나 유찰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유찰에 이어 지난 2월 26일 두 번째로 유찰됐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털어내기식으로 면세점을 민영화하려고 했지만 무리수였음이 판명됐다.

- 1차 입찰에는 업체가 한 곳이라도 참가했지만, 2차 입찰에는 단 한곳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상적으로는 ‘높은 임대료’와 ‘매장 내 국산품 50% 이상 의무 배치 조항’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이명박 정부는 면세사업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면세점을 재벌 대기업에 넘길려고 한다는 비판에 따라 입찰자격을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중견․중소기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2차 입찰에서 관광공사가 운영해 온 면세점 매장을 두 개로 나눠 임대료 최저가를 379억여 원과 409억여 원으로 정했다. 그 결과 매장 면적은 관광공사가 현재 운영하는 면적에서 불과 57평 늘어났지만, 입찰에 참가하려는 기업은 관광공사가 내는 임대료보다 매년 약 300억원 이상을 더 내야했다.

- 설혹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임천공항 면세점 운영자로 정해지더라도 중소기업은 재벌면세점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산품 50% 이상 배치’ 조항은 중소기업에만 강요된다. 롯데와 신라, 두 개의 인천공항 내 재벌면세점에는 국산품을 50% 이상 배치할 의무가 없다. 중소기업이 높은 임대료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결국 어느 업체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 기재부 관련자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면세점 운영은 굳이 관광공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공성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한 번 더 입찰하더라도 면세사업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재벌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조건을 감내해야할 민간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면세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면세점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면세점 공공성을 살릴 적임자는 바로 공공기관이다.

기간산업의 하나인 공항 민영화 반대

1. 현황

- 2012년 2월 1일 청주공항관리(주)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1월 15일은 계약의 마무리인  매각 잔금(225억) 납부기한이었다. 향후 공사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날이었지만, 청주공항관리(주)는 잔금납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공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2. 문제점

•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 되었듯이 청주공항은 민간매각 당시부터 졸속 매각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졌고 공항시설 이용료 상승, 공항의 보안 및 서비스 질 악화가 우려 되었다.

□ 공항시설이용료 상승

해외의 사례에서 보면 민간 위탁되거나 민영화된 공항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2가지이다. 공항이용시설료를 올리거나 비항공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민영화되거나 민간 위탁된 공항은 이/착륙료는 매우 낮은 반면 승객에 대한 이용료부과를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착륙료를 낮게 하여 많은 항공사의 취항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비항공수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이용승객들에게 이용료 폭탄을 안겨주는 것이다.

□ 공항 보안/서비스 수준 저하

▶ 보안수준 악화

용역보고서에서는 청주공항을 매각 대상으로 간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를 ‘경비 및 보안’ 요원 감축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민영화 된 히드로 공항을 보면 막무가내로 보안요원 등의 비중을 낮췄을 때 나타나는 더 큰 손실의 문제가 있었다. 2006년 테러가 대표적 사례이다.

2006년 8월 10일 경찰이 액체 폭탄 테러 정보를 입수하여 20명을 체포하자 정부합동테러분석센터(JTAC, Joint Terrorism Assessment Center)가 영국의 안전 수준을 ‘critical’(공격 임박)로 격상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승객들은 일부 처방 의약품, 유아용품 등만 휴대할 수 있었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연기, 취소가 줄을 잇게 되었다. 안전 수준이 8월 14일 ‘severe’ 단계(액체, 젤이 없는 조그만 가방만 휴대 허용)로 낮아지고, 9월 22일 제한이 더 완화되었지만, 액체 검사로 통과 승객량이 25∼30% 감소하였고, 피크타임 때는 검색 시간이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민영화된 공항의 경영 행태와 관계 깊다. 민영화된 공항은 검색 요원과 보안 장비를 줄여 운영비용을 축소하여 왔던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oshep E. Stiglitz)는 공항이 수익성을 염두에 둔 경영을 한 결과 보안검색분야 인력, 검색장비에는 투자하지 않았던 데에 이 사태가 발생하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전망」, 2010-

▶ 서비스 수준 악화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민간위탁이 되거나 민영화된 공항들은 그 서비스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민영화 공항의 서비스 수준 악화 경향]

히드로 공항	’05	’06 (민영화시기)	’07	’08	’09	’10	’11	’12
ASQ 순위	-	78	84	87	102	107	135	125

아테네공항	’03	’04 (민간위탁시기)	’05	’06	’07	’08	’09	’10	’11	’12
ASQ 순위	9	12	24	26	35	50	65	94	116	105

□ 중장거리 국제노선 이분화

한국의 공항 허브전략에는 ‘승객’과 ‘화물’의 환승, 환적의 극대화라고 하는 주요한 전략적 목표가 내제되어 있다. 현재 청주공항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선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현재의 LCC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라도 중장거리 국제노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장기 항공 전략 속에서 나와야 하며 현재 계획은 없는 내용이다. (초국적)민간 자본의 요구에 정부의 정책이 전략수정으로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초국적 자본의 항공정책 무력화

한미 FTA에 의하여 국내 공항정책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앞서 얘기된 중장거리 국제노선의 유치, 특히 한미 FTA에 의하여 내국인 수준의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할 문제점도 있는데 국토부의 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 정책에 대한 동일 지원 요구를 할 경우 전략적 투자와 무관한 불필요한 중복 투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 무력화시도는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다

1. 박근혜 당선 후 불고 있는 국민연금 민영화 바람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부자증세를 하지 않아 재원마련이 쉽지 않았다. 방법은 어딘가에서 돈을 가져오던지, 일부 노인에게만 주는 것이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흘렸다. 그리고 때마침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폐지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현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게 맞는지, 과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동요하고 있다.

-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도입 직전 정부는 민간 개인연금 판매를 허가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삼성화재 개인연금 가입자 모집을 하고 있다.(비판보도가 나간 후 홈페이지에서 슬며시 ‘삼성화재 개인연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박근혜 후보 당선 다음날 금융업이 주가상승종목 3위였다.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민간보험이 자리 잡는다. 우리의 노후는 민간보험회사들의 이윤추구 대상이 된다. 바로 정부는 국민연금을 약화시켜 민간보험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민연금 민영화’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은 왜 만들어졌을까?

- 국민연금이 없다면 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내가 늙으면 내 자식이 나를 부양해야 한다. 이건희와 이명박처럼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이다. 부모를 부양하기도 힘들고, 노후 준비는 사치로 느껴지기도 한다.

- 그래서 국민연금이 만들어졌다. 서민들도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만든 것이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는 일정정도의 보험료를 내서 현재의 노인인구를 부양하고, 늙어서는 내가 낸 보험료와 청년인구가 내는 보험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국민연금에는 2천만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2012년 지급된 연금액 평균은 308,880원 정도였다. 또한 노인 인구 10명 중 3명 정도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3.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국민연금

- 국민연금액수를 계산하는 산식에는 A값(3년간 연금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이 있다. 이 A값은 고소득인 사람이 낸 보험료를 저소득에게 배분해주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40년간 동일하게 연금에 가입했던 갑순이와 갑돌이의 연금액과 실제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160만원, 소득대체율은 60%로 가정)

[연금액과 실제소득대체율 비교]

	평균소득이 월 360만원인 갑순이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인 갑돌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160만원	160만원
가입자 소득	360만원	100만원
연금액	130만원	65만원
실제 소득대체율	36%	65%

- 월 36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갑순이는 자신소득의 36%인 13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고,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갑돌이는 자신소득의 65%인 6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노동기간동안의 소득에서 갑순이는 갑돌이의 3배 이상의 소득이 있었지만, 연금은 2배가 조금 넘는 연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취지가 사회연대기금이기 때문에, 비록 평생 적은 소득이 있었던 사람도 노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소득이 많았던 사람이 더 기여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A값과 함께 국민연금이 민간 개인연금보다 좋은 점 두 가지!

o 민간 개인연금보다 높은 수익비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를 1이라고 했을 때, 평생 받는 연금급여액은 2.3~1.2임. 즉 가입자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러나 민간 개인연금은 연금 급여액이 최대 0.8 수준으로 누구나 낸 것보다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민간 개인연금은 높은 관리운영비와 광고비 등으로 보험료가 쓰이기 때문임.

o 연금액 산정에 있어서 물가인상율 반영

국민연금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민간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함. 즉, ‘연금 약정액이 50만원이다’라면 딱 그 액수만 지급함.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인상율이 모두 반영됨.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물가변동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언제나 보장됨. 그러나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음.

4. 국민연금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진행할 국민연금 개악시나리오

- 정부는 국민연금 민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약화시켜왔다. 2007년 기금고갈 운운하며 급여율을 60%에서 40%까지 매년 0.5%씩 삭감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올해는 5년마다 진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하는 해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금고갈 운운하며 국민연금 개악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 A값을 삭제하자는 개악안

- 정부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으니, 이제 그만 국민연금에서 A값을 삭제하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A값은 민간개인연금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며, 공적연금의 핵심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A값을 사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보험료를 올리자는 개악안

- 정부는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연금기금을 더 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가계부채에, 실질임금 삭감에, 고용불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현실에서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만 더 키우는 것이다.

□ 급여율을 더 삭감하자는 개악안

- 정부는 노인인구가 많아져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급여율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2028년 국민연금 급여율 40%는 40년동안 가입했을 때에 평생평균소득의 40%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평균가입기간이 23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급여율은 23% 정도이므로 급여율의 삭감은 용돈연금화시켜 국민연금 무용론을 확대시킬 뿐이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자는 개악안

- 1969년생 이후의 가입자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인구가 많아지니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직장인들의 평균 정년이 57세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인 65세와 8년이나 차이가 있다. 정년의 조정없이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은 있을 수 없다.

[정부 추진 일정]

시기	내용
2월	○ 인수위, 기초노령연금 개편안 발표
3월	○ 국민행복위원회 구성(3월~8월경) : 8월까지 사회적 합의 시도 ○ 3차 재정추계 결과발표(3월말) ※ 이와 별도로 국회차원의 별도 ‘연금특위’ 구성 가능 - 상반기까지 인수위의 ‘국민행복연금’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도. ○ 8월경까지 정부안 확정위한 정부 내 논의 진행
8월
9월	○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10월	○ 국회 법안 제출(국민행복연금법 제정 또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 2014년 시행 목표

5. 기금고갈 공포정치에 말리면 지는 것

- 기금고갈이 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처럼 ‘민영화 추진 세력들’은 자꾸만 흘리고 있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연금을 못 받는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국가부도 상황인 그리스조차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국민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을 모두 소진한 후, 대부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경제위기 운운하며 ‘정리해고’가 들어왔듯이, 기금고갈 운운하며 ‘개인연금’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폐지가 아니라, 부과방식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