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철노회관 5층 사회공공연구소(우: 150-815) • 전화 : 02-832-4211～2 • 전송 : 02-832-4213 • 날짜 : 2013년  3월 8일(금) • 담당 : 김 철 연구위원 (016-244-1383) • 홈페이지: www.ppip.or.kr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연구보고서 보도자료_130308.hwp

보도자료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공운수정책연구원(원장: 윤영삼 부경대 교수) 산하 사회공공연구소는 3월 8일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연구보고서(담당: 김 철 연구위원)를 발간하였습니다.

3. 이하 보도자료 및 요약 내용

공공성과 자치, 참여 확대에 기반하여 정부조직 개편해야

사회공공연구소,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보고서 발간

공공성과 자치, 참여 확대, 그리고 관료 통제에 기반을 둔 정부조직개편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소가 8일(금) 펴낸 [참여와 관료 통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방향] 보고서는 지금까지 단행된 대부분의 정부조직개편이 능률의 논리를 기반으로 했다면서 공공성과 자치, 그리고 참여의 확대에 기반을 두고 관료 통제를 도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 개혁 실패의 주된 원인이 관료제에 대한 통제 실패 및 관료제에의 포섭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관료제의 지배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료제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부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중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는 법이 없는 현실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공공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정책 분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시장편향적인 경제부처 중심의 국가조직 운용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의미도 있다.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정부조직 차원의 뒷받침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견지해야 하는 원칙과 가치를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관료에 대한 민주통제의 확보, 참여와 자치의 확대, 공공성의 확보, 사회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중심축 이동, 독임제를 보완하는 대안 조직의 형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학계에서 제출되었던 기존 정부조직 개편방안들을 정리ㆍ분석하고, 정부조직개편의 쟁점을 총괄ㆍ조정 분야, 일반행정 분야, 사회ㆍ복지ㆍ문화 분야, 경제ㆍ산업 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15부 2처 18청 / 2원 3실 7위원회가 15부 5처 19청 / 3원 2실 13위원회로 바뀌게 되고, 총 부처 수는 47개에서 57개로 총 10개 기관이 늘어나게 된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기획재정부를 축소 개편하여 예산기획원과 재정부로 분리한다. 총괄기획기구로서 예산기획원을 두어, 기획기능 및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 예산기능, 공공기관 및 정부혁신 기능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되, 예산기능은 예산기획원 내의 관리예산실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국고ㆍ국유재산ㆍ정부회계ㆍ국가채무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재정관리ㆍ민간투자 등 관할, 국내ㆍ국제금융정책 분야 기능 등은 묶어서 재정부로 축소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를 해체하되, 통합적 인사능력 제고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추진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종합ㆍ총괄하는 행정기구로서 분권자치부를 설치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지원처를 두어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외교통상부를 통상업무가 제외된 외교부로 바꾸고, 통상업무(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하여 총리실 직속의 통상위원회로 전환한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직무상 독립을 강화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며,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무소속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구와 옴부즈만적 행정기구를 분리하여,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로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사회정책 총괄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공공주택청을 설치하며 LH공사의 역할을 조정한다.

교육과학기술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교육기능과 과학기술기능을 분리하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과학기술처를 설치한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여 공적 민간기구화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그리고 다수 시민이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을 견제와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의 영향력을 축소한다.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부로 개편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연구개발(R&D) 기능과 예산을 산업부로 이관한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에너지ㆍ자원 관련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및 생태파괴적 중앙집중의 에너지체제를 축소하고, 분권형 재생가능 에너지체제 확립에 앞장서는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강화하고 에너지공사를 설치한다.

토건개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를 해체한다. 대신 건설위주의 교통정책을 탈피해야 하므로 교통부문 및 물류정책부문을 따로 묶어서 교통물류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교통 및 물류 정책기능 통합을 저해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은 재고한다.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경우 독임제 형식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성질의 기능을 이관받아 ICT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로 전환한다.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대부처주의를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부처들이 신설되었지만, 현행부처조직보다 그리 많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 물론 일반적인 정부조직개편안들과는 달리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행정위원회가 다수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관료 통제의 차원에서, 그리고 독임제를 지양하는 대안조직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독임제 부처와 양립하는 행정위원회가 신설되었거나(예: 분권자치부와 분권자치위원회,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성 제고 또는 업무의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행정위원회로 두었기 때문이다(예: 국가에너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김 철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렀다면, 이 연구는 사회공공성을 정부조직개편에 적용하여 진보진영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방대한 관료체제와 강력한 국가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른 개편 이후 정부조직도(15부 5처 19청/ 3원 2실 13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와대 비서실

대  통  령

국 무 총 리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행정
지원
처

경

찰

청

법

제

처

공

정

거래

위

원

회

외

교

부

교

육

부

국

방

부

교

통
물류
부

고

용

노

동

부

산

업

부

문

화

부

환경에너지부

재

정

부

분권자치

부

법

무

부

검

찰

청

국

세

청

관

세

청

통

계

청

조

달

청

산

림

공원

청

병

무

청

방위사업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소방
방재
청

공

공

주택
청

우

정

청

특

허

청

해양경찰청

도 시 건 설 청

행 정 중 심 복 합

농

림

수

산

식

품

부

보건복지부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감

사

원

평

화

부

정보통신

부

기

상

청

농촌진흥

청

국가인권위원회

고 위 공 직 자 비 리 수 사 처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보훈처

부

패

방

지

위

원

회

중

앙

인

사

위

원

회

통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교육

위

원

회

통일해외정보원

여성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분권자치

위

원

회

과학기술처

예산기획원

<요 약>

1. 정부조직개편안 개요

□ 15부 2처 18청 / 2원 3실 7위원회 → 15부 5처 19청/ 3원 2실 13위원회

- 15부: 분권자치부, 평화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부, 교육부, 재정부, 산업부, 교통물류부, 환경에너지부, 정보통신부, 농림수산식품부

- 5처: 법제처, 행정지원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처

- 3원: 감사원, 통일해외정보원, 예산기획원

- 2실: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 13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분권자치위원회, 통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여성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19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검찰청, 공공주택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우정청, 특허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산림공원청, 농촌진흥청

2. 총괄ㆍ조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 책임총리제의 한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역할범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결정됨. 대통령제의 성격상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일임하지 않는 한 총리가 정부조직의 모든 조정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음

□ 조정기구의 개편

∘ 청와대 조직을 대통령 비서실 본연의 참모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서실로 개편

∘ 국무총리실의 일상적 정책조정기능 강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 부처장관 중심의 정부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부총리제의 폐지

∘ 특임장관실이 수행해온 업무와 인력은 총리실로 이관하고 특임장관실은 폐지

□ 총괄기획기구로서 예산기획원의 신설

∘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예산기획원을 두어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예산기능은 예산기획원 내의 관리예산실에서 담당하도록 함

∘ 예산기획원의 하위기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설치

□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 위해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선발방식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합의성 및 독립성 확보

∘ 인권위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투명한 인선절차 마련

∘ 인권위의 특성상 직원 충원방식도 독립적으로 하여 관료화 경계

□ 법제처의 기능 강화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 법제처의 총괄ㆍ조정기능 강화

∘ 정부부처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 폐지

3. 일반행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 행정안전부의 해체

∘ 통합적 인사능력 제고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 지방분권추진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종합ㆍ총괄하는 행정기구로서 분권자치부를 설치하고,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분권자치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지원처를 두어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 재난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소방방재청의 유지ㆍ강화

□ 통일부를 평화부로 개칭

∘ 통일 자체보다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실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평화부로 명칭 변경 고려

□ 외교통상부를 외교부와 총리실 직속 통상위원회로 분리

∘ 외교통상부를 통상업무가 제외된 외교부로 바꾸고, 통상업무(통상교섭본부)를 분리하여 총리실 직속의 통상위원회로 전환

□ 방위사업청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

∘ 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도록 방위사업청 업무 개선

□ 사법행정조직의 개편

∘ 법무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조직 재정비

∘ 검찰청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직무상 독립 강화, 대검 중수부 폐지

∘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무소속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업무와 정보・경비・교통 등 기타 경찰업무 분리

∘ 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이원화

∘ 시민참여기구로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 국가정보원의 축소개편

∘ 국가정보원의 국내분야와 관련된 기능 대폭 축소

∘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대체하여 해외정보의 수집 및 관리기능 강화 방향으로 구체적인 조직과 편제를 전환

□ 이질적인 기관 통합체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의 개편

∘ 국민권익위원회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구와 옴부즈만적 행정기구 분리

∘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로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4. 사회ㆍ복지ㆍ문화 분야 정부조직개편

□ 노동을 중심에 두는 고용노동부

∘ 여전히 고용보다는 노동에 대한 주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

□ 보건복지부 개편의 쟁점

∘ 사회정책 총괄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역할 강화

∘ 공공주택청 설치 및 LH공사의 역할 조정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

∘ 문화의 공공성에 주력하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에서 문화부로 개칭

∘ C-P-N-D의 ICT 생태계에서 플랫폼과 콘텐츠 업무는 문화부로 집중

∘ 문화부의 국민소통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정홍보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이관

□ 교육과학기술 정부조직의 개편: 교육과 과학기술의 분리

∘ 교육기능과 과학기술기능의 분리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강화 및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과학기술처 설치

□ 여성가족부를 대통령직속 여성위원회로 개편

∘ 여성가족부를 각 중앙부처의 여성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여성위원회로 개편

5. 경제ㆍ산업 분야 정부조직개편

□ 재무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재부의 축소 개편: 예산기획원과 재정부로 분리

∘ 기획기능 및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 예산기능, 공공기관 및 정부혁신 기능은 예산기획원에서 통합 관리

∘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국고ㆍ국유재산ㆍ정부회계ㆍ국가채무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재정관리ㆍ민간투자 등 관할, 국내ㆍ국제금융정책 분야 기능 등은 묶어서 재정부로 축소 개편

□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여 공적 민간기구화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 다수 시민이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을 견제와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의 영향력 축소

□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정부조직 개편

∘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부로 개편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연구개발(R&D) 기능과 예산을 산업부로 이관

∘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ㆍ자원부문을 환경에너지부로 이관

∘ 국가에너지위원회 강화 및 에너지공사 설치

∘ 합리적인 원자력안전규제체계 확보

∘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

□ 국토해양부를 교통물류부로 개편

∘ 토건개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해체

∘ 건설위주의 교통정책을 탈피해야 하므로 교통부문 및 물류정책부문을 따로 묶어서 교통물류부 신설

∘ 해상안전관리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을 교통물류부 외청으로 설치. 교통 및 물류 정책기능 통합을 저해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은 재고

□ 환경에너지부의 신설을 통한 생태민주적 재구성

∘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에너지ㆍ자원 관련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및 생태파괴적 중앙집중의 에너지체제를 축소하고, 분권형 재생가능 에너지체제 확립에 앞장서는 환경에너지부 신설

∘ 국립공원 관리업무와 산림청 업무를 통합하여 산림공원청을 설치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균형적 보호육성 촉진

∘ 개발이 아닌 환경적 측면에 중심을 둔 수량과 수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수량관리도 환경에너지부로 이관. 수자원공사를 즉각 해체하고 댐건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물 관리 부처로 개편

□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정비

∘ 독임제 형식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성질의 기능을 이관받아 ICT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로 전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식품ㆍ농수산업 정부조직의 개편

∘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감안, 점진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재벌개혁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재벌 전담조직으로서 조사국 설치

□ 통계청을 재정부 소속으로 개편

∘ 통계청을 재정부 소속으로 변경하고, 경제ㆍ사회 통계 등 사회와 국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역할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