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철 노 회관 5층 사회공공연구소 • 전화 : 02-832-4211～2 • 전송 : 02-832-4213 • 날짜 : 2013년 4월 16일(화) • 담당 :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016-244-1383) • 홈페이지: www.ppip.or.kr • 제목 : 박 근 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

이슈페이퍼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공운수정책연구원(원장: 윤영삼 부경대 교수) 산하 사회공공연구소는 3월 20일 이슈페이퍼인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담당: 김 철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공공성 관련정책 및 노동정책 분석을 통해 정권의 특징 및 주요 정책의 기대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회공공연구소가 4회에 걸쳐 발간하는 이슈페이퍼 시리즈의 첫 번째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분야에 따라 구체성 부족 및 정책 누락 등으로 인해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사회공공연구소는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집, 인수위 제출 국정과제 및 백서, 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부 대응 의제의 형성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슈페이퍼 시리즈는 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김 철), ②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레짐 분석 및 전망(제갈현숙), ③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정책 분석(송유나), ④ ‘노동’의 부재와 유연화된 고용관리(이상훈ㆍ이승우)의 순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발간된다.

3.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0일이 넘었지만,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은 정식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크게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 정책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의도만 드러날 뿐 공공기관 합리화를 위한 정책들은 빈약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확대방안은 별 실속이 없었고,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방안은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사항이 없는 등 핵심이 빠졌다. 특히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연도별 계획이 없으며,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책임운영 강화의 경우는 기재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은 몇몇 공기업에 한정된 공공기관 부채의 문제를 공공기관 전반의 문제로 전환시켜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원활하게 도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또한 경영평가제도를 3년 단위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어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보았다. 공공기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정작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를 외면하고 있으며, ‘국정철학의 공유’만을 임원인사의 유일한 잣대로 삼으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를 관료적 인사, 코드 인사로 대체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공공기관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과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그리고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계획을 5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무중이다. 다만 정부 내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봤을 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변형으로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본질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상시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 이슈페이퍼의 원문을 첨부합니다.

* 원문내용 첨부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이슈페이퍼 시리즈

공공운수정책연구원(원장: 윤영삼 부경대 교수) 산하 사회공공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공공성 관련정책 및 노동정책 분석을 통해 정권의 특징 및 주요 정책의 기대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이슈페이퍼 시리즈를 4회에 거쳐 발간한다. 박근혜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데에는 분야에 따라 구체성 부족 및 정책 누락 등으로 인한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집, 인수위 제출 국정과제 및 백서, 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활용하여 박근혜 정권의 성격 규정 및 정부 대응 의제 형성이 가능할 것이며,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본 이슈페이퍼 시리즈 발간의 주요 배경이다.

이슈페이퍼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주일 간격으로 발간된다.

1.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 (김 철)

2.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레짐 분석 및 전망 (제갈현숙)

3.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정책 분석 (송유나)

4. ‘노동’의 부재와 유연화된 고용관리 (이상훈ㆍ이승우)

이슈페이퍼	2013-02

박근혜 정부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이슈페이퍼 시리즈 1.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 서 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관련 정책이 정식화되어 제시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 및 지난 2월 21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 과제, 그리고 3월 28일에 나온 인수위 백서에도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기획재정부의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으로 일컬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ㆍ공유 확대,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그리고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TF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5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공기관 정책의 윤곽은 잡힌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크게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라는 의제 안에 포함된 공공부문 부채 관리 효율화 또한 공공기관 관련 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 관련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2.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1)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의 내용과 분석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고졸자ㆍ여성ㆍ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비교

과제명	대선 공약	인수위 국정과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 ’13년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천명 확대 - 청년층 취업기회 확대
	-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 청년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 위한 인력 채용 기준 제시		- 일자리 수요 확대 분야의 인력배치ㆍ업무현황 등 분석
		- ｢글로벌 스펙초월취업시스템｣ 구축,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해외취업 일자리 창출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공공기관 중심으로 선도, 모범사례 발굴 등	-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를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민간기업 등으로 단계적 확대	- 협업형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 연차적으로 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보급	- 공공기관에 공통 적용 직무능력 평가모델 마련 적용
사회 형평적 채용 확대	-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 확대	- 고졸 지역 인재 추천채용 규모를 ‘13년 120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	- 연차별 고졸채용계획 수립, 고졸채용 규모 단계적 확대(’13년 2,143명, 10.8%증가)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	-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여성 관리자 육성지침 제정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시 지역대학생에 대한 할당제(30%) 실시	- 할당제, 가점제 등으로 지역인재의 적극적 채용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 중증장애인 채용직위 적극 발굴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공공부문부터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 추진	-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1) 실속 없는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경제부흥을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도하고,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은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 등 100%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ㆍ안전ㆍ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국정과제 8),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친화적 사업 활성화 및 고용률 70% 달성 지원’(국정과제 9)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13년 채용규모를 2012년 1만5천여명에서 1만6천여명으로 1,000명 늘리고, 채용여력을 확충하여 청년층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다.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포장하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왜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12년 11월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는 2013년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잠정 결정하면서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업무분야별로는 2012년에 비해 복지ㆍ노동분야 및 교육․문화, 환경 등 기타분야의 채용규모가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업무보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채용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표 >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07	’08	’09	’10	’11	’12	’13
합 계	15,064	11,241	9.117	10,570	13,986	15,269	15,372
공기업	4,386	1,294	847	1,332	2,585	4,551	3,675
준정부기관	3,231	3,272	2,128	2,364	4,344	3,581	3,727
기타공공기관	7,447	6,675	6,142	6,874	7,057	7,137	7,970

자료: 기획재정부(2012.4.30b);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11.22) 보완.

기재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인력증원을 통한 채용여력 확대에 신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게 방만경영은 아니다.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에서도 확대할 부분은 확대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더욱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방적인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공공기관 정원이 일괄적으로 축소되어 2만2천명이 감원되었다. 각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결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초과현원을 해소한다면서 취해진 무리한 감원정책은 관리적 능률성이 정책적 비능률성을 압도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기안전, 가스안전, 승강기안전 등 안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다수 공공기관들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유지ㆍ보수업무의 아웃소싱 증가, 안전인력의 축소 등은 시민의 생활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적 능률성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능률성인 반면, 관리적 능률성은 조직ㆍ인사ㆍ예산 등의 관리와 관련된 능률성으로, 보다 적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효율화에 매몰된 인력 감축, 경비절약 조치들은 정책적 능률성을 저해하여 전체적인 측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인력감축, 경비절약에 초점을 둔 관리적 능률성 제고에 앞서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의 투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정책적 비능률성을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김 철ㆍ김경근, 2009).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비능률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소홀한 대신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경영효율화에만 관심을 두는 바람에 정작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방치하였다(김 철, 2012).

한편 대선 공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와 해외취업 일자리 창출이 기재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국정과제에서는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K-MOVE 포탈)을 구축하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대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설사 산업인력공단, KOTRA, KOICA 등의 해외 취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기관의 해외취업 일자리 창출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재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 평가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차원에서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다.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기재부 업무보고는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빈약하게 나와 있다. 물론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멘토링을 선도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을 추진하되, 공공기관의 경우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활용한 능력중심 채용을 권고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구체화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반증이다. 공공기관 직무능력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14년 신규채용시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한다면, 그 윤곽 정도는 업무보고에서 제출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의 지난 2012년 11월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공공기관 채용계획은 “고졸자 채용확대를 통해 학력ㆍ스펙보다는 실력에 따라 대우받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공공기관이 선도해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그에 따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그 정도의 내용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핵심이 빠진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방안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고졸자, 여성, 지역인재 등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졸채용은 연차별 고졸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능력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3년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2,143명을 채용키로 하였는데, 이는 2012년 채용실적 1,934명과 대비하여 10.8%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대선 공약에서는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 확대’, 국정과제에서는 ‘고졸 지역 인재 추천채용 규모를 2013년 120명으로 확대’와 같이 지역균형 차원에서 제기되었는데, 기재부의 업무보고는 고졸채용에 관한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인재의 적극적인 채용이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고졸 지역인재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졸채용정책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존 고졸자들도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안전행정부의 2013년 업무보고에서는 공직임용의 기회균등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별 추천채용 확대 및 고졸 출신을 위한 9급공채 개편과목 시행을 적시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기재부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하는 할당제, 전형단계별로 지역인재에게 일정수준의 가점을 제공하는 가점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국정과제(113. 지방대학 지원 확대)에서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시 지역대학생에 대한 할당제(30%)를 실시하고 국가ㆍ지방공무원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보다는 후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단계적 채용확대방안을 수립ㆍ시행토록 유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기관별 이전지역 인재채용 확대방안 수립을 권고한다지만, 유도ㆍ권고만으로는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부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기관별로 여성관리자 목표를 제시하는 연차별 여성인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공약과 관련된 이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 더 구체화되겠지만, 공직내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2년 6월 현재 9.0%에서 2017년 15%까지 확대한다는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여성 신규채용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새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여성인력의 채용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는 물론 기재부의 업무보고도 여성관리자의 비율 확충에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다. 기관별 여성 채용 비중을 공표하거나 이를 정부조달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우 직ㆍ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여성 신규채용 비율(%): ’08: 49.6 → ’09: 46.3 → ’10: 45.9 → ’11: 43.2 → ’12: 40.9.

한편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사항이 없다. 대선 공약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을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에서는 중증장애인 채용직위를 적극 발굴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사회형평적 채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채용이 빠진 것이다.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책임을 방기한 셈이다. ｢장애인 복지법｣ 등에서 정한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안전행정부가 공직임용의 기회균등 확대를 위해 장애인 7ㆍ9급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확대 계획을 가진 것처럼, 각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채용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대선 공약에 있던 사항으로, 국정과제에서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가 대통령 업무보고 기한을 2015년으로 명시하였다. 문제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연도별 계획이 없으며,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 기준으로는 업무성격(상시지속), 고용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전환대상이라는 것인데, 그 규모로 보아 상시업무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과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안정이나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새로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 임금, 처우, 복지 혜택 등 모든 부분에서 정규직과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정규직화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45,000명 중에 14,000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4월 8일 노동부가 발표한 ’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54,895명으로 나타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자체가 기획재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서는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무기계약직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부가 2013년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도 1,118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61%인 679명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선 공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정책들의 경우 연도별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 주요한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이 부재하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중앙기관이나 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와는 달리 공공기관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보다 파견ㆍ용역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경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에 만연한 간접고용 등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복리후생 수혜 등에 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관리방안으로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무기계약직을 정원으로 흡수한다든지, 정원외 정규직으로 관리하되 구체적 세부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화된 문서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2년 실태조사 결과

구 분	총인원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견ㆍ용역)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1,754,144	1,393,889	249,614 (14.2)	110,641 ( 6.3)
중앙기관	289,499	263,529	20,074 ( 6.9)	5,896 ( 2.0)
자치단체	385,050	324,281	49,349 (12.8)	11,420 ( 3.0)
공공기관	450,576	322,475	54,895 (12.2)	73,206 (16.3)
교육기관	629,019	483,604	125,296 (19.9)	20,119 ( 3.2)

자료: 고용노동부(2013.4.8).

2) “공공기관의 책임운영 강화”의 내용과 분석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는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생활과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제고, 경영평가 개선, 인사제도 개선을 들고 있다.

<표 > 공공기관의 책임운영 강화 관련 정책 비교

과제명	대선 공약	인수위 국정과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재무건전성 제고	-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공기업 부채증가의 책임소재 명확화	- 공기업 부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 도입 방안 시범실시	-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13년 제도 마련)
	-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강화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제도 수준으로 내실화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13년 상반기)
	-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ㆍ강화	-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를 참고하여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추진	-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13년 제도 마련)
	-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보유 부채를 체계적 분류하여 관련 정보 공개, 항목별 차별화된 관리	-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12.6월)’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 작성ㆍ공개 - 부채 항목별로 차별화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 -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실효성 제고	-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12.6월)’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 공표
경영평가 개선	- 경영평가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기관장이 경영부실에 책임 부담	- 경영평가제도를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 책임경영 강화 - 기관장 경영계약제의 계약 내용을 구체화․계량화 - 경영성과협약은 3년 단위로 평가하여 연임여부 등에 반영	- 경영성과협약제 도입: 기관장 임기 개시와 함께 경영성과협약 체결, 3년 단위로 협약내용 달성여부 평가하여 연임 결정시 활용
		-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 중심 평가 위해 ‘중장기 미래지표’를 더욱 확대ㆍ보완(인수위 백서 추가)	- 기관평가는 중장기 미래지표 확대ㆍ적용하는 중장기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 - 협업 과제 평가 도입
인사제도 개선	-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 배제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 배제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기관장 및 임원 선임시 자격 요건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인수위 백서 추가)
		- 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운영에 관한 주무부처․공공기관 경영진․임명권자 간섭 배제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임원추천 권한 보장, 부처ㆍ임명권자의 간섭 최소화 (비상임이사 과반수 → 민간위원 과반수)
		- 임원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로 낙하산인사논란 불식	- 기관장ㆍ감사 등 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
		- 임원 임기 개선	- 상임이사ㆍ감사의 임원임기의 합리적으로 조정(2년 → 3년)
	- 장관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1) 공공기관 부채관리 효율화의 정치적 맥락: 공공부문의 투명경영 강화가 재무건전성 제고?

새누리당의 306개 대선 공약에는 공기업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기반이 부족한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투명경영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약이 국정과제에서는 복지지출 증가 가능성, 공기업 부채 수준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관리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배치되면서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는 140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고, 대신 공공부문 부채 관리의 효율화 과제에 포함되었다(국정과제 41). 기재부의 업무보고에서도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12.6월)’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공표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ㆍ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재정통계 투명성을 강조해온 만큼, 국가부채의 일부로서 공기업 부채규모를 명확히 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거나 공기업 부채 규모를 축소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공부문 부채 관리 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공공부문 부채를 산정한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이미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대형사업에 대해 사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내실화하고,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를 참고한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겠다는 것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명시된 사항이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의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에 관한 사항은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이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산규모보다는 재무위험에 기초하여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길이다(박정수, 2012). 기재부도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성이 높은 기관 등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소수 몇몇 공공기관에 부채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채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25위인 한국관광공사(2,541억원)까지만 부채를 가지며, 금융기관의 부채를 제외하고 부채 점유율을 보면 LH(41.6%), 한전(16.1%), 가스공사(8.6%), 도공(7.8), 수력원자력(6.1%), 수자원공사(4.0%), 석유공사(3.9%), 철도공사(3.4%)의 순으로, 이들이 공공기관 부채의 90%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나머지 공공기관은 부채규모를 문제삼을 필요도 없다.

금융기관의 부채는 예적금의 증가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규모의 적정성을 문제삼기보다는 부채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성격 및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2013년에 마련하고 2015년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12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구분회계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이를 전면 시행한다 하더라도 기관별로 한 개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거나 재무제표상 특정 계정과목으로 사업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 등은 구분회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낮으므로(박정수, 2012) 구분회계 도입 대상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발생의 요인으로 국책사업의 수행, 공공요금 규제, 투자금금 회수기간의 장기성 등이 지적되는데, 부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국가가 국가정책사업을 직접적 재정투입이 아니라 공기업을 통해서 수행한 결과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대강 사업 부채 떠넘기기는 물론, 최근에는 용산개발사업 실패를 이유로 철도공사 구조조정까지 운운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철도ㆍ지하철의 부채는 대부분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이거나 노인ㆍ장애인 무료승차 등과 같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익서비스의무(public or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PSO)를 반영한 것이다.

결국 몇몇 공기업에 한정된 공공기관 부채의 문제를 공공기관 전반의 문제로 전환시켜 주된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속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한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공공기관 일반을 방만경영 및 비효율성 덩어리로 각인시켜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원활하게 도모하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실제 공공기관 부채관리는 지난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파악되었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 효율화가 가진 정치적인 측면을 놓쳐선 안 된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기업 부채 관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세연구원은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공요금 현실화를 주장하였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공공요금은 공기업 부채로 이어져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킨다는 것이다(박진 외, 2012). 이 점에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근거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문제에 보다 천착해야 할 것이다.

(2) 변죽만 울린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편과 관련하여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모두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모두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평가제도 자체의 결함, 공공성의 무시, 신자유주의적 통제의 심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국정과제에서는 이마저도 후퇴하여 기관평가는 지금처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놔두고, 기관장 경영계약제를 손보기로 하는데 그쳤다. 기관장과의 계약 내용을 구체화ㆍ계량화하여 경영성과협약제로 발전시키고, 경영성과협약은 3년 단위로 평가하여 연임여부 등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다만 한달 뒤에 나온 인수위 백서에서는 단기적 관점의 평가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하여 ‘중장기 미래지표’를 더욱 확대ㆍ보완한다는 것을 추가하였다(국정과제 136.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기재부 업무보고는 이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개선사항을 ‘경영성과협약제’와 ‘중장기 평가’ 도입으로 나누어 중장기 관점에서 성과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기관장의 성과평가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하여 협약내용의 달성 여부를 연임 결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관평가는 중장기 미래지표를 확대ㆍ적용하고 협업 과제 평가를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중장기 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평가를 3년 단위로 바꾸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으나, 경영평가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연계하는 기재부의 방침에 비추어 평가주기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고, 예측대로 기관장 평가만 3년으로 바뀌었다. 1년 주기 경영평가의 한계는 사회공공연구소(김 철ㆍ김경근, 2009)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등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다.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수용되지 않는 한, 기재부는 지금처럼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할 것이고, 그 한계 또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성과급 지급 방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영평가제도 운영을 둘러싼 경제관료와 경영평가단 간의 ‘이해 담합’(평가를 통한 정부관계자와 평가위원 위촉 전문가들의 실리적 이해)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박용석, 2013).

또한 경영성과협약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강화가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온존시키고 기존 ‘경영자율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제도는 기관장에게 인력ㆍ조직ㆍ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하여 책임을 확보하는 맞춤형 관리방식으로, 기관장 평가를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경영성과협약제는 3년 단위로 평가한다는 것만 상이할 뿐 사실상 경영자율기관의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확대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경영자율권 대상기관들의 성과목표가 공통목표(노사관계 및 공공기관 선진화)와 기관별 고유목표로 구성되며, 고유목표가 대체로 ‘영업이익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경영성과협약제가 경영자율권 대상기관들의 길을 따른다면 기관 고유의 공공성은 뒷전인 채 높은 성과를 실현하는 명목으로 재무적 경영효율성, 수익성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공공기관 설립목적 자체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한 기관장은 이행실적을 매년 기재부장관에게 평가받게 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실시 중이며,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추가지정되었다.

기관평가는 지나치게 단기적 시야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중장기 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2012년 12월에 확정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포함된 사항이다. ‘중장기 미래 지표’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영평가제도의 틀은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ㆍ경영효율화’ 방침이 반영된 2008년도 경영평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과도한 경영효율화 편향, 공익적 사업비중의 미흡,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왜곡된 경영평가 지표 운영이 그 예인데, 이러한 사항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박용석, 2013).

안전, 건강, 자원개발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나 공공서비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과제별로 구체적인 미래목표와 달성기한을 부여하고 최근 3년간의 실적이 계획대로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다. 이밖에 기관특성에 따라 부채비율, 부채규모 등의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재무예산 성과 및 관리’ 지표에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한 것이나, 2011년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계량관리업무비에 포함됨에 따라 비정규직 인건비 유무와 크기에 따라 점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면 계량관리업무비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 것도 일부 개선된 사항이다.

한편, 대선 공약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부조달ㆍ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겠다고 적시하였으나, 국정과제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빠져 있다. 반면, 기재부는 협업, 칸막이 제거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공공기관간 협력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기관 공동평가항목으로 평가하는 협업 과제 평가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테면 ‘철도사고 감소 실적’ 지표를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관련 기관 공동 평가 항목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협업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관련 기관 공동 평가 항목으로 한다고 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업이 실제로 강화될지도 의문이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이 강화된다고 하여 그것이 실제 요구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지금 시기 공공기관 사이의 협업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환류시키는 것이다.

즉, 지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설득과 동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격하시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동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시민들과 공공기관 노동자 사이의 협력과 상호환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틀의 마련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가단 운영을 비롯한 운영평가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도 경영평가 개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는 물론 기재부의 업무보고에서도 평가단 운영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경영실적 평가의 실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의 여부는 공공기관 평가의 신뢰성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평가단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평가 기준 및 방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공신력 및 대표성 부족, 평가위원 제척사유의 부재, 팀 단위 평가ㆍ총괄반 등급 조정 등에 의한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독립성 저해, 평가 과정에서 작성되는 공공기록물의 보관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경영평가의 신뢰도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감사원, 2011). 이와 같은 평가단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제시되는 경영평가 개선방안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3)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를 외면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기재부가 제시하는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공공기관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기관장ㆍ감사 등 임원직위별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임원추천 권한을 보장하여 부처ㆍ임명권자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임이사ㆍ감사의 임원임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부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의도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논란을 불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중심에 놓여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인수위 백서의 내용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의 산하기구로 둔 채로 공공기관의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임원직위별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임원의 전문성을 계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치적 책임성 확보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기준을 구체화할 때 주의를 요한다. 자칫 소관 부처나 관련 기관을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정치인 대신 공공기관 임원으로 투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관 부처와 관료 출신 임원 간의 유착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낙하산 인사 논란 대신 관료화의 문제를 야기하는 셈이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면서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되는 자기선임의 구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임원추천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영향력이 과다하다. 이 점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추위 구성을 비상임이사 과반수에서 민간위원 과반수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진전된 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위원 과반수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계를 포함한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과반수로 하고, 임추위 위원장도 이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덧붙여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대선 공약에서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비리나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및 인사권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또한 청와대 조직개편을 설계하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에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되는 불합리한 관행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꼽았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그러나 국정과제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책임장관제 공약과 관련하여 장관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공약도 주목되었으나, 장관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장관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도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근혜 정부는 합의제 성격의 인사위원회가 청와대를 비롯하여 각 부처에 설치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를 책임질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경우 청와대 내의 측근들로 채워졌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사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의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전문성이나 청렴도 등은 거론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코드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새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및 취임 후의 자리에서 코드 인사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정철학 공유’만을 강조할 뿐 그 밖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3)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그 내용의 모호성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 합리화’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지만, 공공부문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ㆍ공유 확대,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그리고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TF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5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공공기관 합리화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 정책의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한 공공기관의 개편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인수위는 1월 중순 각 부처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 공공기관의 부실이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공공기관 합리화는 공공기관 관리정책 전반을 의미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변형으로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언론에서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 부채 절감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 대략적인 내용은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출되었기에, 그 밖의 사항들이 합리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다. 즉, 5월에 발표된다는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에는 위에서 언급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제출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구체화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들이 제시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서 기관 통폐합과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보다는 내실을 키우고 공공부문을 ‘선택과 집중’ 모형으로 다시 설계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공공기관 합리화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자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 확대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기능 확대는 공공성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과거 개발연대에서와 같이 경제부흥, 성장동력의 견인차로서 몇몇 공기업을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기능개편 방안이 강제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다수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했던 것과 똑같은 양상이다.

연합뉴스,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실태 대대적 감사,” 2013-04-16.

기획재정부는 작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가 그 예이다. 기재부는 여기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 방법 등 기본원칙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공동작업한 ‘공공기관 기능점검’은 기관간 기능통합과 함께 민영화, 민간과 지방정부기관에 이관, 구조 개편과 같은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 경영혁신과, 경영평가과, 제도기획과, 인재경영과, 정책총괄과가 10개 유형별 공공기관을 나눠 맡았으며,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과 민간전문가가 배치되어 조사, 분석, 세미나 등을 진행한 끝에 2012년 6월에 분야별 검토보고서가 마무리되었다.

내일신문에 보고서 내용이 연재기사화되었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한 바 없으며,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앞으로의 공공기관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지난 2013년 7월에 종료한 연구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회를 통해서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임에 비추어 이 보고서의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볼 수는 없다. 별 의미 없는 보고서라면 굳이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일신문,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했다 (1) 227개 공공기관 심층점검] 업무중복, 민간과 경쟁, 무분별 영역확장 … 비효율 수두룩,” 2012-11-19.

보고서에 따르면, 조폐공사, 도로공사, 석탄공사 등 초기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새로운 관리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능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는 민간참여가 활발한 사회기반시설(SOC) 기관과 연구ㆍ교육 기관을 들고 있고, 기능 확대가 요구되는 분야로는 고용ㆍ보건ㆍ복지 기관, 농림ㆍ수산 기관, 산업진흥분야(중소기업 대상)에서 취약계층을 고객으로 하는 기관, 환경ㆍ에너지(신재생, 해외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ㆍ방송통신 분야, 환경 분야(일반환경관리), 농림ㆍ수산 분야, 산업진흥 분야 등은 주무부처나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이 겹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된다. 이를테면 환경 분야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지방환경청, 공공기관 사이에 업무중복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방향과 원칙, 절차 등을 정립해야 하는데, 기능점검 과정에서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내일신문,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또 분다,” 2012-11-19.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재부가 발주하여 완료한 “시장화테스트 운영지침 마련 연구”, “상시적 기능점검 체계구축 및 출자회사 관리방안 설계” 보고서 또한 공공기관의 기능 및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 외에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기재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공기관 개혁과제들을 종합한 것으로 표현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의 과제들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 또한 제외하였다.

<표 >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

과제명	대선 공약	인수위 국정과제
공공부문 고용 안정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법제화 -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시 임금 일부 등 지원 -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정년 의무화 이전까지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율적 정년 연장 유도
공공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	-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정보공개ㆍ공유 확대	-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 공공 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 국가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시스템 구현 - 수혜자 유형별 행정서비스 분류 및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		- 정부 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 조성
		- 정책 과제별로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공간 창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 반영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품질 제고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기ㆍ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공급	-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 마련ㆍ시행 -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과 원가정보 공개 체계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 구축

3. 결 론

1)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

역대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출범 당시의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시도되었다. 크게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과 내부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봤을 때,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이 주를 이루었다. 성과관리 등 경영혁신도 추진되었지만, 그 핵심은 구조조정이었고, 그 기본 방향은 신공공관리(NPM)였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공공기관 개혁이 구조개혁의 성과 확보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와 일하는 방식 등 경영혁신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였다. 그 주요 방향은 시스템을 통한 경영혁신 강조, 성과와 고객 중심의 경영 확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혁신 유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신공공관리에 입각해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내용은 공공기관 관리범위의 명확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예산 투명성 확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확대 실시,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 추진 등이다(윤태범, 2012).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통칭되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은 ‘①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② 국민편익의 증대, ③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④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 수립 및 투명한 추진’ 등의 원칙 하에 추진되었다. 그 기본 전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민영화 추진 정책으로 반영되었다(윤태범, 2012). 이렇게 마련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총 6차에 걸쳐 발표되었다. 하드웨어 측면의 개혁은 민영화, 통ㆍ폐합, 경쟁도입,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출자회사 선진화 등이었고,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노사관계 선진화, 보수체계 개편, 인사관리 혁신 등이었다. 그리고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에도 자율ㆍ책임 경영, 재무건전성 강화, 신규채용 및 열린고용 확대, 공정사회 실천 등이 추진되었다(대통령실, 2013).

이어서 나오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은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확장과 축소가 시계추 현상(pendulum phenomenon)처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듯이,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주로 하드웨어 측면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을 펼쳤다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제고에 초점을 두었던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과 유사한 방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에 두드러졌던 소프트웨어 측면의 경영효율화 전략이 강화된다는 의미에서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할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2)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전망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할 것이다. 첫째, 복지정책에서의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돌파를 선언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정 긴축 운영은 불가피하고 그 여파로 인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강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권 초반기에는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상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그 ‘정치적 제물’로 삼았던 것이 역대 정권의 일관된 흐름이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을 경제부흥, 성장동력의 주된 견인차로 삼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자산 매각보다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한 관료적 통제에 나설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는 물론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민영화라는 용어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이를 반증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나온 현정택(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2012년의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여 충당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이자 빠른 경기부양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계속 추진하되 추경 재원과 직접 연계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환 재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밀어붙일 과제가 아니라 정권 중후반기의 과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분석에서 본 것처럼, 공공부문 개혁정책으로 새롭게 내세울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었거나 보수성을 드러내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들은 보이지 않으며, 이명박 아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는 양상을 내비치고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 성과연봉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사안들이 그러하다.

넷째,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 방법 등 기본원칙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점검’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해놓았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조세연구원의 상당한 역량을 투여하여 마련한 것을 그냥 내다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인수위가 1월 중순 각 부처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구했던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구조 및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의 제한적인 선택지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본질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용어로 대체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상시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운동의 합리화 정책에 대한 대응 기조 역시 이를 감안하고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는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들도 모두 강조했던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정권 말 벌어졌던 낙하산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철학의 공유’만이 임원인사의 유일한 잣대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는 관료적 인사, 코드 인사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감사원. 201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고용노동부. 2013. 2013년 업무보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고용노동부. 2013.4.8. ’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2012.11.22.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창출과 열린고용 확대노력 지속키로 - 2013년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계획 잠정 결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2.12.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재정부. 2013. 2013년도 업무계획: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

기획재정부ㆍ한국조세연구원. 2012. ｢공공기관 기능점검｣.

김 철. 2012. 공공기관 선진화 4년, 비판적 평가와 대안적 모색. 사회공공연구소 워킹페이퍼 12-01.

김 철ㆍ김경근. 2009.「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실체와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대통령실. 2013.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11권 선진화 개혁)｣. 문화체육관광부.

박용석. 2013.4.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정책리포트 2013-03.

박정수. 2012.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진ㆍ하태욱 편. 『2012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박진ㆍ최준욱ㆍ김지영ㆍ허경선. 2012.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윤태범. 2012.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박진ㆍ하태욱 편. 『2012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현정택. 2013.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