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성과분석’연구결과

1. 추진배경

□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추진결과 노조활동 및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측면이 개선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환

□ 다만 정책성과의 체계적 분석 및 정확한 이해는 미흡하여 계량적 평가지표를 개발,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필요

2. 추진경과

□ 현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성과를 한국노사관계학회(연구책임자 이성희 박사, ’11.4~10)에 의뢰하여 평가

ㅇ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토대로 노사관계 선진화정책 성과측정에 적합한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 이를 활용한 성과평가 및 시계열 분석

* (분석대상) ’07년과 ’1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노조가 있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

* (평가지표) 전문가(15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개 지표 평가

* 인사권 확립, 경영권 확립,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3. 연구결과 주요내용

□ (종합) 노사간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 정부의 선진화 전략이 긍정적 효과 시현

* (‘09) 노사관계 관련 공시항목 신설, (’10) 단협 등 노사합의사항 수시공시 및 타임오프 관련 공시, (’1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사항 공시 등

** (‘09) 기관장평가시 평가항목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포함,
(‘10) 평가시 평가비중 확대(15%→20%) 및 기관평가 연계 추진

(‘11) 지표를 ’노사관리 선진화‘와 ’단협 내용의 합리성 및 개선 노력‘으로 세분화

*** 고용노동부 및 소관부처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수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ㅇ 분석결과 전임자 수 감축 및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완화는 가장 많이 개선된 지표로 나타남

□ (지표별 분석) 4개 지표 중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이 (’07)72.4 → (’11)81.6점(9.2점 상승, 100점 만점 환산)으로 가장 크게 개선

	’07(A)	’11(B)	증감(B-A)
인사권 확립	84.2	90.0	5.8
경영권 확립	73.6	80.6	7.0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72.4	81.6	9.2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75.3	77.7	2.4

ㅇ (인사권 확립) 승진, 징계, 평가 등 9개 세부지표 중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 관련 노조동의 조항을 개정한 기관이 가장 많음

* 노조간부 인사시 노조동의 조항을 둔 기관수 감소: (’07) 65 → (’11) 34개, (△31)

* 조합원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

ㅇ (경영권 확립) 취업규칙 제정권 등 5개 세부지표 중 정리해고·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의무조항을 개정한 기관*이 가장 많음

* 정리해고·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조항을 둔 기관수 감소: (’07) 66 → (’11) 44개 (△22)

* 고용부 등 소관부처 교육, 컨설팅 등으로 경영권 관련사항은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확산

ㅇ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개선) 노조활동비 지원 등 7개 세부지표 중 ‘과도한 전임자 수’ 개선 효과가 가장 큼

* 조합원 100명당 전임자 수 감소: (’07) 1.20 → (’11) 0.91명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후에도 민간기업은 무급전임자,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수당신설 등 기존 전임자수를 유지한 반면, 공공기관은 전임자수를 줄이고 법정기준 준수

ㅇ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생활지원·주거·기타 복리후생 3개 세부지표 중 편의시설 설치 등 ‘기타 복리후생’ 개선 기관이 가장 많음

* 체육시설, 도서실 등 편의시설설치 조항을 둔 기관수 감소: (’07) 887 → (’11) 753개 (△134)

* 생활지원 후생(학자금 지원) 및 주거관련 후생(주택자금 융자 등) 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

참고 1		노사관계 선진화 지표 및 지표별 중요도

□ 선진화 지표 및 지표별 세부항목, 가중치 등은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결정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 추진 과제	과제별 중요도	세부 항목	세부항목별중요도
공공기관의 인사권 확립	20.3	인사위원회, 고용안정위원회 운영	12.8
		전보/전출 등 인사권 행사	10.2
		승진/승급 등 인사권 행사	11.5
		평가방법, 절차, 기준 관련 의사결정	12.0
		교육, 연수 등에 대한 의사결정	9.1
		징계권 행사	12.0
		징계해고권 행사	12.4
		비정규직 채용시 의사결정	9.7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	10.5
		소계	100.0
공공기관의 경영권 확립	22.0	취업규칙 제정	18.5
		용역/도급 결정	16.0
		휴업/폐업/분할/양도 결정	18.9
		정리해고/구조조정 결정	23.3
		경영합리화 결정	23.3
		소계	100.0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20.6	과도한 전임자수	16.9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14.8
		노조에 사무원 지원	12.1
		노조 전임자 평가/승진 우대	14.2
		노조간부 노조활동 겸업	14.2
		노조활동 운영비 지원	12.9
		노조간부 금융지원	14.8
		소계	100.0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15.8	학자금 지원 등과 같은 생활지원 복리후생	36.8
		주택융자금 등과 같은 주거관리형 복리후생	35.4
		휴양소 등과 같은 후생복지형 복리후생	27.8
		소계	100.0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과제	21.3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합리적 보상기준 및 체계마련 노사간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 공공기관의 특성별 생산성 제고 및 노사협력 모델 구축 합리적 단체교섭 시스템 구축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자 보상 대책 마련	100.0
전체	100.0

* ‘과도한 복리후생’은 과도·적정 수준 등에 대한 별도의 개념적 정의를 요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연구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 등을 감안, 추가 연구 검토

* 추가과제는 향후 정성적 평가 등 보다 효과적인 연구방법론 보완 필요

참고 2		노사관계 선진화 점수 산정방식

□ 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는 해당항목이 단체협약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1, 0점을 부여하고 이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 지표의 점수는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용역 보고서 일부 발췌>

공공기관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평가지표는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부정적인 지표로 나타내기 보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제시하기 위해 100점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공공기관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평가지표 산정 방법은 아래 식과 같다.

[eqn: Score_i = 100-(w_A_i A_i +w_B_i B_i +w_C_i C_i +w_D_i D_i )]

[eqn: A_i =& (w_A1_i A1_i + w_A2_i A2_i +w_A3_i A3_i +w_A4_i A4_i #&+w_A5_i A5_i +w_A6_i A6_i +w_A7_i A7_i +w_A8_i A8_i +w_A9_i A9_i )/100]

[eqn: B_i = (w_B1_i B1_i + w_B2_i B2_i +w_B3_i B3_i +w_B4_i B4_i +w_B5_i B5_i )/100]

[eqn: C_i = (w_C1_i C1_i + w_C2_i C2_i +w_C3_i C3_i +w_C4_i C4_i +w_C5_i C5_i +w_C6_i C6_i +w_C7_i C7_i )/100]

[eqn: D_i = (w_D1_i D1_i + w_D2_i D2_i +w_D3_i D3_i )/100]

- [eqn: A_i] : [eqn: i] 기관이 “국민 이익을 위한 공공기관의 인사권 확립” 항목평가 결과 얻은 점수

- [eqn: A1_i] : [eqn: i] 기관의 “공공기관 인사권 확립”에 대한 세부 항목 가운데 “인사위원회” 노사합의 조항 유무(노사합의 조항 존재시 ‘1’, 없을 경우 ‘0’)

- [eqn: w_A_i] : [eqn: i] 기관의 “국민 이익을 위한 공공기관의 인사권 확립” 항목에 대한 가중치

- [eqn: w_A1_i] : [eqn: i] 기관의 “공공기관 인사권 확립”에 대한 세부 항목 가운데 “인사위원회” 항목에 대한 가중치

※ A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점수 산출

: (20.3×인사권지표 점수*) + (22.0×경영권지표 점수) + (20.6×노조활동개선지표 점수) + (15.8×복리후생지표 점수)+ (21.3×추가과제지표 점수)

* (12.8×인사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여부(여:1,부:0)) + (10.2×조합원 전보시 노조동의 필요여부(여:1,부:0))+ (11.5×조합원 승진시 노조동의 필요여부(여:1,부:0) + (12.0×평가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여부(여:1,부:0)) + (9.1×교육제도 마련 등에 대한 노조합의 필요여부(여:1,부:0)) + (12.0×교육제도 마련 등에 대한 노조합의 필요여부(여:1,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