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26 (수) 본문 4매
담당 부서	철도산업팀	담 당 자	∙과장 신광호, 서기관 배석주 ∙☎ (044)201-3970, 4632, 4634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26(수) 16:00 이후 보도 가능

철도공사, ｢지주회사 + 자회사｣로 전환

- ‘14년부터 수서발 KTX, 물류 등 자회사 단계적 설립 -

□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공사, 철도종사자, 철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3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위원회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철도산업의 현황 및 변화 필요성

□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공기업 독점체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철도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철도는 ‘70년대 후반이후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면서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어 왔고, 철도공사로 전환된 2005년 이후에도 통합독점구조가 유지되면서 적자구조 개선에 한계를 보여 왔다.

* 철도분담율(여객) : 53%('61) → 42.5%(‘71) → 18.9%(’91) → 8.2%(‘10)

ㅇ  구조적 한계로 인해 철도공사는 ‘05～’12년 동안 정부에서 4조 3천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였음에도 매년 5천억원 내외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누적된 적자가 4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  건설과 운영을 합한 전체 철도부채도 ‘12년말 기준으로 27조원에 달하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부채 : ‘05년 12조원(운영 5.8, 건설 6.3) → ’12년 27조원(운영 11.6, 건설 15.3)
⇒ 현 추세 지속시 ’20년 철도부채는 50조원 전망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

□  지난 정부에서 철도문제 해결을 위해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의 경쟁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철도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운영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우선, 철도공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철도공사의 중장기 발전 방안 >

					철 도 공 사 (간선여객운송 + 지주회사 기능)
여객 출자회사 (수서발 KTX, 공항철도 등)					제3섹터 운영회사 (벽지노선 등)				철도 물류회사 (종합물류)				철도차량 관리회사 (정비, 임대)				철도 시설회사 (유지보수, 자산관리)				부대사업 회사 (역세권 개발)

(여객부문)		(화물부문)		(지원․기타사업부문)

-  철도공사는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  철도물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 및 비용절감 등 경영을 효율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들 자회사는 철도공사가 100% 소유하는 형태이다.)

②  ‘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은 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  철도공사는 30% 수준을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자본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400% 이상을 넘어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철도공사의 재무여건을 감안한 조치이다.

-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철도노조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적자금 지분의 민간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③  ‘17년까지 개통예정인 신규 노선과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가능해진다.

-  원주～강릉 노선은 동계 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간선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철도공사가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되, 철도공사도 참여가 가능하다.

-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운영이 검토된다.

□  국토부는 금번 발전방안을 통해 여객운송 위주의 철도산업을 물류, 차량, 시설 등으로 다변화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산업의 활력을 더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을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도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선택권을 갖게 된다.

ㅇ  또한, 부채가 쌓여 가던 구조에서 수서발 KTX 수익으로 건설부채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철도투자도 확대하는 善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철도공사도 투명화․전문화된 구조로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여형구 제2차관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계획이 적기 시행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추진과정에서도 전문가, 철도종사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변화와 갈등관리를 통해 철도산업이 화해와 안정 속에 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배석주 서기관(☎ 044-201-4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