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2년 12월 2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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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2012. 12. 27

기 획 재 정 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순    서

Ⅰ. 미래 준비의 의의	1

1. 미래 준비의 중요성	1

2. 중장기전략 보고서의 의의	2

Ⅱ. 글로벌 트렌드	3

1. 글로벌 저성장과 다극화	3

2. 고령화의 진전과 개도국 인구 증가	5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증대	6

4. 글로벌 평준화와 계층간 격차 완화	7

Ⅲ. 미래 한국을 좌우할 핵심요인	8

1. 성장잠재력	8

2. 인구구조	11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13

4. 경제․사회적 격차	14

5. 남북통일	15

6. 종합 :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	17

Ⅳ. 중장기 정책방향	18

1.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21

(1) 인적자본 투자 확대	22

(2) 창의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23

(3) 민간투자 활성화와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24

(4) 신성장동력 개척	26

2.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27

(1) 경쟁력을 갖춘 기업 생태계 조성	28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9

(3) 일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30

(4) 사회자본 확충	31

3. 미래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32

(1)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적응	33

(2) 녹색성장과 에너지 수급 안정	35

[별첨] 과제별 주요 내용	36

Ⅰ. 미래 준비의 의의

1. 미래 준비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눈부신 성공의 주인공이지만, 미래의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

ㅇ 향후 세계경제는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저성장, 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불안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따라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

ㅇ 이러한 트렌드에서 과거 우리경제의 양적투입 성장모델의 한계, 사회적 갈등 노정 등으로 지속성장이 불확실

□ 이러한 도전과제는 30년 이상의 긴 視界를 갖고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만 대처 가능

ㅇ 그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5년 단임제 등으로 단기적 대응에 치중하면서 중장기 비전이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다소 소홀

□ 더 늦기전에 한세대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구조적 과제․불안요인에 대응하는 중장기 관점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

ㅇ 과거에는 데이터 불충분 등으로 미래예측이 힘들었으나, 이제는 인구․성장․재정 등 배가된 장기예측 역량을 적극 활용

(’01년부터 50년 시계의 인구전망 추계 실시)

ㅇ 핀란드․호주․중국 등 주요국도 미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담은 국가전략 보고서를 발간

* (핀란드) 매년 정부에서 미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호  주) 예산법에 근거하여 세대간 보고서를 5년 주기로 발간
(중  국) WB와 공동으로 장기전략 방향을 제시한 China 2030 보고서 발간

2. 중장기전략 보고서의 의의

□ (의의) 미래를 준비하는 話頭를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촉매

ㅇ 향후 분야별 정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최상위 정책 기조(meta policy directive)의 역할

ㅇ 중장기 視界로 바라보면서 현안해결이나 단편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요인들을 발굴하여 대비책 강구

□ (특징) 중장기 시계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작성

ㅇ (視界) 30년 이상 한세대 앞을 내다보고 작성

ㅇ (범위) 모든 과제를 망라하는 백과사전식을 벗어나 우리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만을 다룸

* 14차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 3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핵심요인을 선정

ㅇ (작성 방향)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이행방안을 도출하기 보다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

-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로서 기능

- 미시적인 차원의 정책보다 핵심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각 부처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들의 가이드라인 제공

* 예) 중장기 전략보고서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단년도 예산

(참고) 중장기 전략 수립의 추진체계

□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중장기․구조적 관점의 정책대응 강화를 위해 ｢중장기전략 3대 정책기반｣을 구축

① 기획재정부에 장기전략국을 신설(‘12.1.31)하여 중장기 정책 수립의 핵심역량 구축

② 범부처․민간 전문가간 논의의 장으로서 중장기전략위원회(12.4.30)를 신설

③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중장기전략 작업반을 구성하고, 중장기 보고서 작성 추진

Ⅱ. 글로벌 트렌드

1. 글로벌 저성장과 다극화

□ 향후 세계경제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세 예측

ㅇ 세계경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3번의 고성장을 경험

- 산업혁명~제1차 세계대전(0.5→2.5%), 제2차 세계대전~‘70년대(1.7→5.0%)의 고성장 순환 경험(Angus Maddison)

- ‘00년대 초중반(‘00~’07)에는 중국․인도 등 인구대국의 세계시장 편입과 선진국의 부채 확대를 통한 수요로 4.2% 수준 성장

ㅇ 향후 50년간 연평균 3%대(OECD)의 정상수준 성장경로로 복귀*

* 세계경제 평균성장률: (‘70년대) 4.1%, (’80년대) 3.2%, (‘90년대) 3.1%

- OECD국가는 고령화로 연평균 2%대(1.75%~2.25%), 개도국은 풍부한 노동력․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대(3.3%~3.9%) 성장

□ 신흥 경제권이 세계 경제 중심축으로 대두

ㅇ 중국․인도 GDP가 '40년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면서,(Global Insight) 18세기 이후 다시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back to the future")

- 다만, 미국도 기존의 리더십을 토대로 다양한 경제권을 조율할 ‘동급최강(first among equals)’ 국가로서의 지위 유지(美 NIC)

ㅇ 중간층 국가인 “Next Eleven*"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여 ‘30년에는 EU 27개국의 글로벌 파워를 추월(美 NIC)

*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한국 등

□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서 ① 기술진보, ② 시장개방, ③ 지역내 경제통합이 중요해질 전망

ㅇ 기술진보로 향후 50년간 연평균 1.5%씩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OECD)이 예상되고 개도국이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

* IT 융합이 산업 전반과 사회 서비스로 확산되어 생산성 제고(참고)

ㅇ 개방을 통해 경쟁과 시장이 확대되고 자본․인력의 국가간 이동 활발

ㅇ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역 단위 경제통합․블록이 증가

* 특히, 동아시아 지역도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로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계기

(참고) IT융합의 파급효과

IT 융합이 산업 전반, 사회 서비스, 노동시장 등으로 확산되면서 경제ㆍ사회의 스마트화 진전 예상

□ (서비스) 그간 제조업에 비해 IT 활용이 저조했던 서비스업에서 IT 활용*이 확산되며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전자출판(출판), 자동통역(관광), U-city(건설), 지능형 관제서비스(생활안전) 등

ㅇ OECD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 활용을 촉진하도록 권고

ㅇ 주요 선진국은 IT기술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 서비스산업에의 IT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영국의 e-비즈니스정책) 서비스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핀란드 서비스혁신프로그램) 단계별/혁신프로세스별 혁신기술 활용

□ (에너지) IT와 에너지기술이 결합된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수억명의 인구가 가정ㆍ직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ㆍ공유하고 전력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제 도래

ㅇ 스마트그리드에 기반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의 파급효과는 인터넷보다 크고(마리 하타르(CISCO社 부사장)), 에너지 부문을 넘어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3차 산업혁명’을 촉발(제레미 리프킨)할 것으로 전망

□ (기업 생태계) IT를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이 확산되며 생산성 제고

* 기업의 가치사슬을 세분화하여 핵심역량 이외에는 글로벌 관점의 최적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외부전문 기업에게 위임하여 사업 수행

* 가상협업 및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며 R&D 효율성 개선

ㅇ IT ‘빅브라더’의 등장으로 국내 IT기업들의 종속 가능성도 있음

*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은 개인정보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 개인정보를 장악한 기업이 대량 소비경제에서 개인 맞춤소비경제로의 전환 주도 가능

□ (노동시장) 직장인의 핵심역량이 변화하면서 과거와 같은 범용인력의 수요는 급감하고 창의인재 수요 증가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유형이 바뀌면서 교육시스템 혁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정규교육 보다 기술진보의 속도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

ㅇ 범용인재 수요감소는 청년실업 확대와 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2. 고령화의 진전과 개도국 인구 증가

□ 고령화가 범지구 현상으로 심화될 전망

ㅇ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 심화

* 향후 50년간 OECD 국가들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약 9%p 감소
예) 美 66.6→59.5, 英 65.9→58.3, 獨 66.0→54.7, 日 63.3→51.1(%,11년→60년)

ㅇ 노인 부양 문제*가 국가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활력 저하를 야기

* 2060년까지 아시아, 동부 유럽, 남부 유럽 국가들의 노년 부양비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중국은 4배 수준으로 확대(OECD)
예) 日 36.9→68.6 체코 22.1→55.0, 이탈리아 30.9→56.7, 中 11.5→51.8(%,11년→60년)

□ 개도국 중심의 인구증가로 지구촌 인구는 70억명(’11년)에서 2050년에는 93억명으로 증가(UN)

ㅇ 향후 40년간 인구증가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

* 개도국 인구의 비중이 82.2%(‘11년)에서 85.8%(’50년)로 확대

세계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1950~2050)
1950년		2010년		2050년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11년)

□ 개도국을 중심으로 시장수요가 확대되고, 이민을 통한 인구의 국가간 이동도 지속될 전망

ㅇ 노동력 수급 불균형에 따라 ‘50년대까지 연간 2백만명 내외 인구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

순 이민자 숫자 (천명, 연평균)
연도	‘50-’60	‘60-’70	‘70-’80	‘80-’90	‘90-’00	‘00-’10	‘10-’20	‘20-’30	‘30-’40	‘40-50
선진국	△14	714	1220	1308	2572	3401	2454	2249	2071	1928
개도국	14	△714	△1220	△1308	△2572	△3401	△2454	△2249	△2071	△1928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11년)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증대

□ 기온상승이 가속화*하고 폭염‧폭우‧폭설 등 극한기상이 일상화

* 향후 10년간(2011~2020)의 전세계 기온상승(0.9℃)이 지난 100년간(1911~2010)의 기온변화(0.75℃)를 능가할 전망

ㅇ IPCC․OECD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스턴보고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비용이 지구온도 2～3℃ 상승시 세계 GDP의 0～3%, 5～6℃ 상승시 세계 GDP의 5～10%에 이를 것으로 경고

ㅇ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기술‧산업‧시장을 발전시켜 새로운 기회도 창출

* 더반 플랫폼에 따라 ‘15년까지 기후변화협상 완료를 목표로 ’12.5월 협상 개시

□ 고유가 지속*, 전력 중심의 에너지 수요 증가** 등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계경제 성장을 위협***

* 유가전망($/배럴, ‘10년 불변가격, EIA) : ('10)79 → ('15)117 → ('25)133 → ('35)145

** ‘10년 대비 ’35년 수요 : (에너지 전체) 1.3배, (전력) 1.7배

*** ‘03년 미국에서 3일동안 지속된 Blackout으로 60억불의 피해 발생(美DOE)

ㅇ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경제성 증대*,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 수급 안정요인도 함께 진전

* 태양광은 향후 3~7년내 Grid Parity 달성 예상(EPIA, 유럽태양광산업협회)

** 셰일가스 가채자원량은 1,500억톤으로 전세계가 60년간 사용 가능한 규모

ㅇ 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셰일가스 관련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 변화도 예상

* ‘09년 693억불 시장 → 연 20% 성장, ** ’09년 1,620억불 → ‘20년 0.8～1조불 시장

4. 글로벌 평준화와 계층간 격차 완화

□ 선진국․신흥국간 소득격차*는 다소 줄었으나, 신흥국내 계층간 소득격차**는 심각한 수준

* 선진국․개도국간 1인당 GDP(PPP기준, USD) 비교

: (선진국) 39,333,  (신흥․개도국) 6,620

** 신흥국의 지니계수(중국 0.61, 브라질 0.55 등)는 선진국(미국 0.408, 독일 0.283등)보다 높아 소득불평등이 극심

ㅇ 미국의 ′Occupy Wall Street‘,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과 같이 양극화에 대한 개선과 신흥국의 부패 척결, 소득분배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확산

□ 향후 신흥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신흥국간 경제수준 격차가 완화되는 등 글로벌 평준화가 진전될 전망

ㅇ 선진국은 저성장에 직면하나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향후 50년간 경제성장 전망('12, OECD) : OECD 국가는 연평균 2%대(1.75～2.25%), 개도국은 연평균 3%대(3.3～3.9%)로 성장 전망

ㅇ BRICs 등 신흥국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인구 중 중산층 비중**을 높이는 등 전세계 인구 삶의 수준을 평준화하는데 기여

* 중국은 2020년 중산층이 3억명으로 12년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50년까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중산층이 30억명 증가하여 현재 전세계 인구의 40%가량이 중산층으로 편입될 전망('12, HSBC)

□ 신흥국의 사회계층간 격차도 심각하나, 지속적인 정책노력과 투명성 증대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이룰 것으로 기대

ㅇ 각국은 교육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

* 중국 시진핑 체제는 차기 국가 핵심과제를 “빈부격차 해소”로 삼고 소득분배개선에 역점

ㅇ 교육수준 향상, 양성 평등, IT 발전 등으로 부패가 줄고 정치․사회의 투명성도 상승

Ⅲ. 미래한국을 좌우할 핵심요인

1. 성장잠재력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11～’20년 연평균 3.8%에서 ‘21～’30년 2.9%, ‘31～’40년 1.9%로 하락(KDI)

ㅇ 특히, ’20년 이후 취업자증가율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 상승 등 고령화 효과*가 성장활력 저하를 주도

* 일부에서는 한국ㆍ폴란드ㆍ일본은 고령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OECD, '12)

ㅇ 이러한 하락추세는 주요 선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은 맥락

- 개발초기에는 catch-up전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지만, 1인당 GDP가 일정수준(평균 $16,740) 도달 후에는 성장률이 하락 추세(NBER, ’11)

* 미 경제가 90년대 IT 호황을 바탕으로 성장률이 반등하였으나, 이후 버블이 붕괴되고 다시 2%대 중반으로 하락하면서 성장률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투자 부진에 따라 자본축적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

ㅇ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기초설비 수요가 감소하면서 투자대상 발굴이 어려울 전망

- 우리 기업의 지위 상승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 제품개발이 요구되면서 혁신기술 개발위험도 크게 상승하여 투자회피로 이어질 가능성

ㅇ 창의인재 부족, 중소기업․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노동․자본 감소를 만회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할 우려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전망

기관별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	KDI	삼성硏	LG硏	OECD
2011-2020	3.8	3.6	3.4	2.7 (’11~’30)
2021-2030	2.9	2.8	2.8
2031-2040	1.9	2.2	2.5	1.0 ('30~'60)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1.12)

□ 그러나, 남북통일은 북한인력 활용, SOC 투자기회, 생산효율 증가 등으로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기대(잠재성장률 약 0.86~1.34%p 상승)

(참고) 주요 선진국 성장경로와 일본 저성장의 시사점

□ 경제가 성장하여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 현상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

ㅇ 주요 선진국은 초기에는 추격형 모델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지만 1인당 GDP가 일정수준(평균 $16,740) 도달 후에는 성장률 하락(NBER, '11.3)

- 특히, 일본은 주요국가들 중 특정시점(1970년) 기준시 가장 큰 폭의 성장률 하락추세와 1990년대 이후 장기간 성장이 정체된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경험

< 주요 국가별 성장경로 비교 >
	기준년도	성장률			1인당 GDP (기준년도)
		이전(7년)	이후(7년)	차이
한국	1997	5.8%	2.5%	△3.2%	$17,844
프랑스	1974	4.4%	1.6%	△2.8%	$17,473
일본	1970	9.5%	2.9%	△6.6%	$13,856
영국	1988	3.7%	1.2%	△2.4%	$21,261
미국	1968	3.9%	1.4%	△2.5%	$19,496
평균(41개국)	-	5.6%	2.1%	△3.5%	$16,740
* 자료: “When Fast Growing Economies Slow Down" NBER, 2011.3

□ 일본의 급속한 저성장 기조는 ①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지연, ②과거의 Catch-up 경제시스템, ③탈공업화 사회를 뒷받침 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실패에서 기인

ㅇ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 존재

□ 경제여건 차이 등을 고려시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은 낮으며, 고령화 대책 등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 일본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가능

① 일본에 비해 자산버블의 붕괴 가능성이 낮고 가계부채도 관리 가능한 수준(UBS, Goldman Sachs)으로,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 독일은 정부의 구조개혁으로 ‘06년 이후 유로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

② 일본에 비해 인구가 작아* 수출주도형 경제가 불가피하며 글로벌 경쟁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지속적인 경제시스템 개혁 가능(Nomura)

* 2012년 현재 인구: 韓) 약 5000만명, 日) 약 1억2,700만명

- 우리 기업의 경우 일본기업이 가진 폐쇄성, 자국기업끼리의 수직적인 분업 관행과 달리 글로벌한 유연성을 보유(LG硏)

③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여건*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 기준 정부부채 비중: 韓) 33.43%, 日 )72.45%

(참고) 미국 New Economy 사례분석(KDI)

1. 쟁점

□ 경제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성장률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이 지난 30년간 선진경제에서 광범하게 관찰되는 현상

ㅇ 그러나 1990년대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선진국에서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대두

□ 경제이론적으로 성장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자본축적과 생산요소투입이 한계에 도달하여 성장률 체감은 불가피

ㅇ 1990년대 미국의 경우, 경제 전반에 축적된 지식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성장률 체증이론 대두(New Economy)

2. 분석 결과

□ 19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정보통신기술 부문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의 장기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임

ㅇ 이 기간 중 다른 선진국들보다 현격하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

* 1990-2000년 연평균 실질성장률: 미국(3.2), 일본(1.3), 독일(1.6)

ㅇ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더욱 상승

* 1996-2000년 연평균 실질성장률: 미국(4.2), 일본(0.7), 독일(2.6)

□ 그러나 미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다시 2%대 중반으로 하락했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

* 2001-2007년 연평균 실질성장률: 미국(2.5), 일본(0.6), 독일(1.3)

□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성장률 반등도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 ‘90년대 후반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New Economy”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

ㅇ 1990년대 미국 경제에서 실제로 생산성 증대가 크게 나타난 분야는 금융서비스, 물류, 사업서비스 등 일부 특정 부문에 국한

* 2000년대 후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로는 1990년대에 미국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영성과가 실제와 달리 과대평가되었었다는 반성도 제기

ㅇ 또한, 일본이나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음

2. 인구구조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11년 1.24명)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17년 고령사회, ’26년 초고령사회 진입

* 고령화사회(노인비중 7%) → 초고령사회(노인비중 20%) 도달연수 :
(프) 154년, (미) 90년, (일) 35년, (한국) 26년

ㅇ ’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21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현실화되고, ’30년에는 부족규모가 280만명 수준
(‘30년 생산가능인구 3,289만명의 8.51%)

* 생산가능인구 전망(통계청, ‘11, 만명): (’12)3,656→ (‘30)3,289→  (‘60)2,187

* 총인구 전망(통계청, ’11, 만명): (’12)5,000→ (’30)5,216→ (’60)4,396

ㅇ ‘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에 진입

* 노인 비중: (’12) 11.8% → (’40) 32.3% → (’60) 40.1%

□ 남북통일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은 감소하여 인구구조에 긍정적 영향

ㅇ 통일 후에도 북한이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남한만 고려할 때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4.4%p 증가(52.7%→57.1%)하고, 노인인구 비중은 7.2%p 감소(37.4%→30.2%)

□ 노인빈곤율이 높고 노후 준비도는 낮아 보건․의료, 노령연금 등에 대한 복지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

* 65세 이상 빈곤율(%): 한국 45.1%, 미국 22.4%, OECD 평균 13.5%(‘11년)

ㅇ 고령화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심화되어, 투자위축이 경제활력 저하를 가속화시킬 전망

ㅇ 중장기 시계에서 적정 복지체제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건전재정도 위협받고 성장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

* 국민연금ㆍ기초노령연금ㆍ건강보험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지출을 조세부담률 증가 등의 조치 없이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GDP대비 국가채무는 ’50년에 209%까지 증가

(참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 최근 국채, 금 등의 무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

* 국채와 금가격이 상승하고, 국채수익률(10년물) 하락
(‘08.6~’12.7월, %) 한국(6.04→3.14), 독일(4.62→1.29) 미국(3.97→1.52)

주요국 국채(10년물) 수익률 변화(%)	국제 금가격 추이(달러/트로이온스)
* 자료 : 국제금융센터	* 자료 : 런던 금 거래소

ㅇ 일본의 경우 실질금리가 (-)임에도 정기예금 잔고가 약 1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국채의 91.8%를 자국민이 보유(‘12.1월)

ㅇ 우리나라도 국채와 우량 회사채 수요가 급증하고, BBB+이하 일반
회사채의 발행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대두

□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고령화가 주원인이나 유럽의 재정위기 등 경제위기가 이를 심화시키고 있음

ㅇ 우리나라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안전자산 선호의 주된 요인

ㅇ 고령층은 안정적인 수입의 보장을 선호하며,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중요한 공적․사적연금이 확대되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안전자산 선호를 심화시킬 가능성

□ 안전자산 선호 심화는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ㅇ 수요가 안전자산으로 집중되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민간저축의
수익률 하락으로 가계 금융소득과 소비 역시 감소

ㅇ SOC 투자와 장기투자 등 위험투자를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비관적 기대의 자기실현* 파생

* 미래의 경제성장에 대한 비관적 기대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하고,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결과 발생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 우리나라 기온상승*이 당초 전망보다 가속화되고 극한기상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재난 증대, 식량수급 악화 등 피해** 예상

* 당초전망(‘07) / 새로운 전망(’11) : (‘11~‘20) 0.8 / 1.1℃↑→ (’41~’50) 2.0 / 3.2℃↑

** 누적피해비용(당초전망 기준, KEI, '11)(조원) : (‘20) 29 → (’50) 122 → (‘100) 2,800

ㅇ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규제도 우리경제의 위험요인

- ‘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가 설립될 경우,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조치 이행과 감축목표 상향 압력 예상

- EU는 ‘12년부터 자국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는 등 개별 국가‧지역 차원의 규제도 지속

ㅇ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소득기반*을 발굴하고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해 신산업을 선점하는 등 기회로도 활용 가능

* 신품종 아열대 농작물(망고‧아보카도 등), 난류성 신어종(참다랑어 등) 도입 등

□ 에너지 수급여건이 악화되어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

ㅇ 전력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송전시설 등 공급여건은 어려워져 전력수급 불안 가능성

* ‘10～’30 연평균 에너지(전력) 수요 증가율(%) : (한국) 1.3(1.5), (OECD) 0.1(0.9)

* ‘07년 이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하락해 ’13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공급능력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낮은 전력예비율이 지속될 가능성

- 원자력 등 에너지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지연 우려

ㅇ 고유가 지속 등 석유수급 불안요인이 확대되면서 국내 에너지 다소비산업은 원가경쟁력 약화 등 도전에 직면

ㅇ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를 확산하는 등 수급불안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산업 대응역량을 강화할 경우,

- 글로벌 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 에너지 저소비형 고부가산업 육성 등의 기회로 승화

4. 경제․사회적 격차

□ 부문간 격차 고착화 등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국가발전을 어렵게 할 소지*

* 사회갈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전체 GDP의 27% 수준(삼성경제연구원)

ㅇ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계층간 이동성도 둔화

* 중위소득 50% 미만비율(%) : 한국 (’11) 15.2%, OECD 평균 11.1%

ㅇ 청장년층 일자리 경쟁,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의 복지부담 증가, 新舊 가치관 충돌 등 세대간 갈등 증폭

ㅇ ‘묻지마 범죄’와 자살 급증 등 치안과 안전에 대한 위기 확산

* 자살률 추이(10만명 당): 13.6명(’00)→ 24.7명(’05)→ 31.2명(’10)

** 불특정 다수 대상의 우발적 살인 : 363건(’05)→ 656건(’09)

□ 사회갈등에는 사회안전망 미흡, 규칙․규범에 대한 신뢰부족 등 제도․문화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ㅇ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수급자에 대한 지원규모도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규모는 ‘10년 10.2%(보사연 추계, ’12.9월)로 OECD 평균(22.0%)의 46% 수준

ㅇ 여성, 장애인, 빈곤 아동 등 소수․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기회제공과 포용적 배려가 미흡

ㅇ 부패, 학연․지연 중심의 관행 등으로 신뢰와 응집이 미흡

* ’1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와 사회자본 부문 순위 추이

: (IMD) 전체 22위, 사회자본 33위, (WEF) 전체 19위, 사회자본 81위

□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복지확충, 공생발전 등 사회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

ㅇ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해 사회포용적 제도 구축, 사회자본 확충 등 전략 수립이 긴요

5. 남북통일

□ 남북통일은 생산가능인구와 자본투자 증가, 생산성 향상, 대외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ㅇ (노동) 생산가능인구 비중 증가 및 노인인구 비중 감소*, 징병제 폐지로 인한 입직연령 단축(경제활동인구 증가)

* 남한만의 경우보다 ‘50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67.9→70.2%, 15~69세 기준)하고 노인인구 비중 감소(22.1→17.2%, 70세이상 기준)

ㅇ (자본) 운송․통신 등 인프라 투자 및 기업설비 투자 증가 기대

ㅇ (생산성) 분단비용 해소*, 경제통합 편익 제고** 등으로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 가능

* 국방비, 외교비용 감소, 체제안정에 따른 투자리스크 감소

** 남북 생산요소 효율적 배분(남한의 기술과 자본 + 북한의 값싼 토지와 노동)

ㅇ (에너지) 북한지역 지하자원 개발․남북러 가스관․송전망 연계 등 한반도 에너지 개발사업의 효율화 기대

ㅇ (대외 부문) 한반도 리스크 제거로 한․중․일․러 등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통합 가속화

* EU의 경우에도 동서독 통일 후 지역통합 추진이 본격화

□ 남북통일은 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등으로 재정에 부담요인

ㅇ ‘20년에 통일이 되는 경우, 10년간 매년 GDP 대비 1%~7%의 통일비용이 발생(국내 주요연구기관 추정범위)

* 전체 통일비용 중 사회보장 지출이 20%~7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ㅇ 통일비용은 경제성장에 따른 총 조세수입 증가로 일부 충당해도, 상당 기간 재정부담이 늘어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

(참고) 독일 통일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시사점

◇ (인구구조 변화) 동독의 출산율은 통일 전 ’89년 1.75%에서 ’93년0.77%로 크게 하락 후 ’07년 1.30% 수준으로 회복

* 인구변화 : (총인구) (’91) 80백만 → (’07) 82백만 (출산율) : (’91) 1.45 → (’07) 1.33

ㅇ 동독의 주요 산업기반 붕괴로 통일 직후 3년간 1백만명(’92년 당시 동독 총인구 14백만의 약 6.9%)이 서독으로 이동

⇨ (시사점) 동독의 사례와 같이 북한의 출산율 감소 전망

- 北주민의 남한 이주에 따라 남한의 실업률, 혼잡비용 증가 가능성

* 남북한 경제격차(GDP 20배)가 동․서독(GDP 3.3배) 보다 훨씬 크므로 이주 주민수는 통독 사례보다 대규모일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 통독직후 서독의 경기침체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동독경제 재건(2000년대 중반) 이후 견조한 경제성장 달성

ㅇ 동독경제는 통일직후 ’90년대는 서독의 이전지출(사회보장성, 인프라 건설 등 ’91～’98년간 9200억 마르크),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성장

ㅇ 반면, 서독경제는 동독 경제재건과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부담 등으로 통일직후 위축되었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한 회복세 시현

⇨ (시사점) 북한의 산업생산 기반과 인프라 여건*을 감안시, 통일직후 남한경제는 서독보다 장기간 큰폭의 경기위축 가능성

- 그러나 북한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통일의 부정적 효과를 조기에 극복 가능

* 북한대비 남한의 인프라 규모 비율 : 발전설비 10.9배, 도로 4배, 항만 22.4배

◇ (재정건전성) 통일비용이 국채발행과 조세부담을 통해 조달되어 통독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

* 중앙정부 부채/GDP : (’89) 19% → (’10) 44%로 2.3배 증가

* 재정수지/GDP : (’89) △2.2% → (’10) △4.3%로 1.9배 증가

* 조세부담률* : (’90) 21.8% → (’10) 22.0%로 0.2%p 증가

⇨ (시사점) 조세부담율 증가가 미미했던 점에 비추어 국민부담 증대보다는 국채발행 등 적자재정으로 주로 충당된 것으로 판단

- 우리도 적자재정을 통한 통일비용 충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므로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의(국가부채를 GDP 대비 30% 이내로 억제)

6. 종합 :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

Ⅳ. 중장기 정책방향

◇ 안정적 성장기반과 신뢰를 토대로 사회통합이 선순환을
이루는 "공생발전" 정착

□ ①우수 인적자원이 풍부한 첨단기술강국으로서 ②안정된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③한 발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함께 준비하는 더 큰 국가”를 지향

ㅇ 혁신과 창의,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구현

- 창의력 중심 교육 혁신, 신성장동력 발굴, 개방경제시스템 지속

ㅇ 갈등이 적고 공생발전하는 ‘함께하는 사회’ 실현

- 경제주체들의 균형잡힌 발전 추구, 일하는 복지 구현, 사회자본 확충

ㅇ 미래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구축

-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남북통일 등 미래 위험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

(참고)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

1. 안정적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제를 주도

□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일본이 경험했던 고령화와 저성장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유지

ㅇ 고령자와 여성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ㅇ 교육혁신이 이루어져 질적 수준이 높은 청년층이 빨리 사회로 진출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경제

□ 선제적인 R&D 투자로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ㅇ 외국인도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신뢰하여 적극 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통일 한반도는 북한의 풍부한 인력과 자원, SOC 투자 등에 힘입어 성장의 모멘텀을 지속

2.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 규칙을 지키면서 함께 발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

□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져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건강을 보장

ㅇ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보험과 적극적 평등조치 등을 통해 취약계층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립됨으로써 사회자본이 탄탄하게 구축

※ 2050년 대한민국 국민 장전략씨의 모습

장전략씨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20대부터 IT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40대의 대한민국 가장이다. 80넘은 노부모는 일찍이 歸農에 성공해서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부양 부담은 크지 않다.

장전략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전 세계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대기업과의 납품 협상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우수 기업이다.

장전략씨의 부인도 중소 서비스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육아 지원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으면서 워킹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전략씨 가족도 한 때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일찍부터  쌓은 기술과 정부의 취업교육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략씨 가족은 이때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매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봉사에 나선다.

1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 과거와 같은 모방형 성장시스템으로는 글로벌․스마트 경제에서 생존하기 곤란

ㅇ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고 IT융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반면, 국내적으로는 노동․자본의 양적확대가 어려운 상황

□ 세계시장의 통합화․스마트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무대를 확대하고, 혁신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

①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지식기반 정보화기술의 심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질 높은 인재 양성이 절실

- 압축성장 과정에서 표준 산업인력을 대량배출한 교육을 탈피하여 창의적·혁신적인 맞춤형 교육시스템으로 진화

- 고령화로 인해 평균 노동연령이 연장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을 상시 습득하기 위해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② 글로벌시장 선도위치에 올라선 우리경제 위상을 감안하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형 R&D 투자 확대가 긴요

- 추격성장(catch-up) 단계는 모방투자로도 성장이 가능

- 세계시장 선도 단계에 진입을 위해서는 기업고유의 첨단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기업과 차별화하여야 하나

․현재, 이러한 기술개발이 미진함에 따라 대기업들은 마땅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음

③ IT와 주력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기지 등 FDI유치를 통해 자본축적 기회를 확대

- 아울러, 그간 미국․유럽 등 선진국 중심 정책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국으로의 정책 주안점 전환

1. 인적자본 투자 확대

□ 대학(원)의 질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ㅇ ｢대학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투자비중*을 크게 확대

* ’12년 전체 대학(원) 지원예산(6.2조원) 비중 : 대학 95.6%, 대학원 4.4%

ㅇ 대학(원)의 인문․사회․공학 등 분야별 연구성과와 특성을 감안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해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

ㅇ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기능을 직업․평생학습 등으로 확대하고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상시 퇴출 시스템을 가동

□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ㅇ 고졸채용 문화 확산, ‘선취업-후진학’ 등 다원화된 사회진출 경로를 통해 입직 연령을 단축

ㅇ 학령기에 편중된 인적자원 양성체제를 평생에 걸친 교육이 가능하도록 재편하고, 일-학습 병행체제를 마련

* 전문대학을 지역내 고령자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교육 형평성 제고

ㅇ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 공교육 투자확대를 통해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

-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대학 기회균형선발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을 완화하고 사회 계층간 이동성을 제고

- 학생 1인당 교사수 확충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공교육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하도록 대학 입시제도를 개선

ㅇ 고등학교의 문․이과 계열통합을 유도하고, 대학의 복수전공 및 자율 전공 확대를 통해 융합형 인재교육을 강화

ㅇ 바이오․생명공학 등 미래 먹거리 최첨단 기술분야를 지망하는 우수인재에 대해 학비와 생활비 등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반면 법학․의학․경영 등 진학선호가 집중되는 학과는 시장원리로 학비를 결정하되 저소득층 학생은 충분한 장학금을 지원

2. 창의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기업규모와 R&D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R&D 성과제고 및 투자 활성화

ㅇ (대기업) 세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개별기업 고유기술 개발을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 세제 혜택, 정부 R&D, 상용화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전반적 기술개발역량(산업․개별기업 고유기술) 강화

* 예) 시제품 제조, 코디네이터 등의 기능을 하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집적시설 확충; 기술보증 확대 및 첨단기술 중심으로 특례보증 합리화 등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역량 강화

ㅇ 모험형 연구 지원 강화

* 창의성․도전성 등을 기준으로 모험형 R&D 사업을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 R&D의 10%수준 지원

ㅇ 관리 중심 → 창의ㆍ자율형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개발제도 개선

- R&D 성실실패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연구과제 선정․사후평가를 양적 지표 중심에서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개선**

* 정부 R&D 사업 수행 결과가 실패했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는 제도(‘12.5 관련규정 마련)

** (현행) 논문수․특허건수 위주평가 → (개선) 제안과제의 참신성ㆍ혁신성, 연구결과의 잠재적 영향력, 창의적 연구추진 전략 등

- 중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예산제도 개선*

* 다년도(예: 3년 단위) 협약을 활성화하여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약기간 내에서는 연구비의 이월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안 검토

ㅇ 글로벌 과학기술 역량 활용 확대

* 외국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대학․기초과학연구원 등), 외국자본의 국내 R&D 투자 유도, 거대과학(Big Science) 국제 공동연구 등

□ 사회이슈 대응형 R&D 확대

ㅇ 정부 R&D중 사회이슈 대응형 R&D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사회이슈 대응형 R&D 수요(Needs) 발굴체계 구축**

* (‘10년) 한국 15.4%, OECD 평균 21.5%

** 사용자 참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Living Lab 설치․운영 검토 등

3. 민간투자 활성화와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 투자여건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위험자본 공급을 위한 금융흐름 개선 노력 지속

ㅇ 전반적 규제개혁 추진(Top-Down)과 중소기업․서비스업 등에 대한 현장친화적․맞춤형 규제개혁(Bottom-Up)을 병행

ㅇ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응하여 기술금융시장 활성화 등 위험투자 자본의 공급기능과 정책금융의 촉매 역할 강화

□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 추진

ㅇ 외국자본의 M&A형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정책집행시 비공식 차별을 지속 발굴․해소*

* 예) 국책R&D 입찰시 외투R&D센터에 대해 국내기업과의 합작 요구, 외투R&D센터의 부채비율 산정시 해외본사로부터의 지원 불인정 등 해소

- KOTRA 내 Investment Korea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 PEF간 연결, 외투기업 민원 수렴 등을 활성화

ㅇ 동북아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 아시아 본부․R&D센터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충*

* 예) 다국적기업과 국내 대학․기업을 연계해주는 플랫폼(예 : KOTRA내 Global Alliance Platforms)을 확대하고, 계약단계시 법률 지원, 사업 초기단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초기 운영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ㅇ 개별 외투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유치 지자체에 대한 재량권 확대, 외투기업 지원수준 강화 등 과감한 기업 유치 노력

-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크거나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국내 U턴 기업에 대해서도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

* (美) 앨라바마 주의 현대자동차 유치를 위한 공장부지 무상제공, 근로자 교육, 진입도로 건설 및 Hyundai Boulevard 명명 등의 적극적 노력을 벤치마크

* (英) 국내외 투자기업 대상으로 고용의 창출․유지를 전제로 10만 파운드 이상의 선별투자보조금(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지급

* (佛) 외국 R&D기업 유치를 위해 Research Tax Credit 제공(매년 R&D지출 중 1년째 40%, 2년째 35%, 3년째 이후 30%, 1억유로 초과 금액은 5%의 세액공제 인정)

□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ㅇ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전략과 투자유치 전략 마련

- 제조업은 중국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품질제고*와 제품차별화로 우리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

* 식품안전기준, 공산품 관리기준, 불량품 보상기준 등 여러 가지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중국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수출

- 서비스 산업은 중산층 이상에 집중하여,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고급화가 가능한 의료․교육 분야의 2차 파생서비스* 위주로 진출

* 선택형 의료, 사교육, 양로서비스 등 중국정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는 분야

- 중국의 중서부 시장 진출을 위해 동서간 주요 교통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서부 주요도시*에 유통․생산기지 건립 검토

* 정조우, 우한, 시안, 총칭, 란조우 등 중국의 떠오르는 신흥거점 도시

-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인 투자자에 특화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

* 예) 중국 특화 경제자유구역인 China Valley 조성, 중국 투자자와 임직원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 한류를 활용하여 관광․의료산업에 중국자본 유치 등

ㅇ BRICs, Next11* 등 주요 신흥국과의 FTA 체결, 자원협력 활성화, EDCF 증가 등을 통해 대외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 강화

*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대한민국, 터키, 베트남 등 BRICs를 이을 국가군으로 골드만삭스가 지정

- 주요 신흥국 권역별 수출 전략 마련, 기술․제품 차별화 등을 통한 시장개척 추진

□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ㅇ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류자격 부여시 포인트제도* 운용을 검토하는 등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

* 영국의 Tier1제도처럼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등급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한 뒤 입국 전 근무처 확정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

ㅇ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 마련

* 내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우선 추진하고, 구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외국인력 채용에 앞서 내국인 채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

4. 신성장동력 개척

□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 노력 강화

ㅇ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도가 높은 산업특성을 감안한 정책지원 강화

- R&D․인력․금융지원 등 공급측 정책과 초기시장 형성(공공부문 우선구매, 민간구매 인센티브 제공 등) 등 수요측 노력 병행

- 新기술․산업․서비스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중점 개선

* (예)  디지털 교과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ㅇ 향후 제조업의 중국이전 등 산업지도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성장동력의 주기적 재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IT와 자동차․조선․섬유․항공․에너지 등 주력산업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IT 융합 신산업 육성

□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도

ㅇ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도소매 등 저생산성 분야는 퇴출 안전판 마련 후 지속가능구조로 개편 추진

* 유지보수․설치 서비스 및 R&D, 디자인, S/W, 법률, 회계 등 지식기반형 사업서비스

ㅇ 서비스업 전분야에서 IT 활용*을 통해 생산성․부가가치 제고

* 원격진료(의료), 디지털 교과서 활용(교육), 모바일 결제(금융), 지능형 교통체계(교통), 전자서명 제도(공공서비스) 등

ㅇ 서비스업의 인적자본 축적 노력 가속화

* 영세 서비스업 인력의 전직훈련,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업 등 고수요 예상업종 고용 유도, 중고령 고학력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서비스업 등 전업 유도

ㅇ 서비스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탈피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 의료․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 정책펀드 활용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ODA․수출금융 확대, MICE․관광․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 등

- 저금리 금융환경에 대비하여 해외 자산운용역량 강화 등 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되, 외화부채 조달-운용시 통화불일치 해소 등을 위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단계적으로 제고

2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와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

ㅇ 압축성장 과정에서 부문별 격차와 사회갈등이 심화

□ 부문별 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경제 주체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통합을 강화

① 기술․인력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대․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거래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

- 중소기업의 교섭력 약화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마찰이 심화

② 노동시장의 갈등을 줄여 일자리 확대

- 협상력이 강한 유노조․정규직 근로자는 무노조․비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급여, 고용안정성 등에서 과도한 보호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어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비

③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

- 기초수급자에게 각종 지원이 집중되고 탈수급시 소득역전이 발생하여 복지 함정에 안주할 유인이 큰 편

- 비수급 빈곤층(66만가구, 170만명)의 소득수준은 수급자와 비슷하나 복지혜택은 거의 전무하여, ‘복지의 소외’ 문제 야기

- 복지서비스와 취업을 함께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시스템‘ 미비

④ 제3의 생산요소인 사회규범 확립, 신뢰, 투명성 등 사회자본 확충

- 우리나라는 IMD, WEF 등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회자본 부문은 중하위권* 수준을 답보

* IMD : 전체 33위/59개국, WEF : 전체 81위/142개국(12년 기준)

1. 경쟁력을 갖춘 기업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이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진입․퇴출과 성장이 활발한 dynamic한 기업생태계 구축

ㅇ 중소기업의 선도기술 개발, 우수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여 생산 잠재력 제고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 연결 허브 구축, 정부 R&D 성과물의 사업화 강화, 先취업後진학 기회 확대 등 추진

ㅇ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보, 다국적 기업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

-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글로벌 유통 플랫폼(B2B → B2C) 조성, 국내 중소기업과 다국적 기업간 기술제휴․공동R&D 지원 등 추진

ㅇ 한계․취약 소상공인의 사업 전환과 전직 지원, 지식기반형 소상공인의 발굴․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적정화와 경쟁력 제고 유도

ㅇ 창업기업 전용 멘토링·컨설팅 지원 확대 등 창업 인프라 보강, 투자 중심 자금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강한 창업생태계 정착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 구축

ㅇ 자유계약 원칙을 존중하되,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 유인을 축소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3배 이내) 등

ㅇ 법과 시장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여 성숙한 기업경영 유도

*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활성화,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ㅇ 대기업․은행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 “대기업 해외 여유자금 →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치 → 해외진출 중기에 低利 대출”의 순환관계 유도, 대기업의 중기 발행 우선주 취득 확대 등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ㅇ 대기업․정규직․제조업 중심의 노동보호법제를 산업환경 및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개편

ㅇ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ㅇ 경영상 해고 최소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계지원 등 ** 취약계층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 완화

ㅇ 중장기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을 통해 양자간 격차를 완화

- 단기적으로는 차별금지 영역 확대,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차별시정 신청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축소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되 노동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을 병행

ㅇ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 대체휴일제, 집단휴가제 도입을 통해 휴일․휴가사용 활성화

ㅇ 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업무효율 향상

ㅇ 근로시간 단축 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방안 추진

- 시간제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등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

3. 일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체계적으로 판정하여 근로능력자는 일을 통해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재설계

* 근로 능력자와 무능력자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해외 사례(미국 : SSI, TANF, Food Stamp / 영국 : Income Support, Job-Seeker's Allowance)

ㅇ 근로무능력자는 근로능력 판정 전문기관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원

ㅇ 근로능력자는 급여를 취업훈련 등과 연계하여 지급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의욕 고취

- 취업훈련․직업알선과 함께 정액 생계급여를 지급하되, 취업알선 거부나 빈번한 퇴직시 급여중지․감액지급 시행

- EITC 대상자 조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액 인상 지원

□ 비정규직ㆍ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임에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체계 개선

* 국민연금은 비정규직의 49%(279만명), 자영업자의 40%(165만명)가 미가입상태이며, 고용보험은 비정규직의 59%(330만명)가 미가입(통계청, ‘10년)

ㅇ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ㆍ고용보험 가입 유도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업주ㆍ근로자 부담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제도(‘12.7월 도입)

ㅇ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세금감면 대신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지원과 가입유인 강화

* 동일한 재원 지출시, 한계세율에 따른 세금감면 방식보다 매칭펀드 방식(예: 보험료 또는 저축액의 20% 지원)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선 주민센터․자활센터․고용센터 등의 서비스 연계 강화

* 복지정책은 주민센터․자활센터, 고용정책은 고용센터가 각각 집행

ㅇ 주요 선진국*과 같이 수혜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진단,  직업훈련, 고용알선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 영국 ‘Job-Center plus’, 뉴질랜드 ‘고용․소득지원서비스센터’, 독일 ‘Job-Center’ 등은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하여 제공 중

4. 사회자본 확충

□ 엄정한 법 적용과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사회규범 확립

ㅇ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의 뇌물, 횡령 등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과 유사법령 통폐합 등 법체계 간결화로 준법의식 제고

ㅇ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원을 확대하고, 탈세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환수조치 강화

ㅇ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리인력 확충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복지수혜 방지와 복지 누수현상 최소화

□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부여 확대

ㅇ 국민의 나눔 참여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 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기부금 모집단체의 모집･사용 내역, 활동결과 등을 나눔포털에 통합․공개 등

ㅇ 공적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의 나눔지수 평가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자원봉사자의 나눔실적에 따라 Credit을 부여하고 보유한 Credit만큼 돌봄, 육아 등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수혜권을 부여

ㅇ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회환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교 등에 강사를 파견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산

ㅇ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설정 등 적극적 평등조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계층 간 이동성 제고

* 여성고용 할당제 : (스웨덴) 전부문 최소 40%, (한국) 공직 등 일부 30%

□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 조정 메커니즘 구축

ㅇ 중장기적으로 갈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갈등조정기구 설립을 검토

ㅇ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상호 문화교류․협력 강화, 이주민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등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3		미래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 새로운 도전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경제의 미래가 좌우

①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는 ‘40년에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

* ‘40년 중위연령(통계청, ’12.6월, 세): (한ㆍ일)52.6, (독)50, (프)42.7, (미)39.6

-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과 함께 여성과 고령인력 활용방안 마련 필요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50세 이상 국민을 고령자와 준고령자(50~55세 미만)로 구분하고 있으나,  법 개정(‘12.10월)을 통해 2013년 7월부터는 50세 이상 국민이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장년(長年)'으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변경할 예정임.

-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노후 준비도를 지닌 고령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보강

* 65세 이상 빈곤율(%, ‘11): 한국 45.1%, 미국 22.4%, OECD 17.1%

②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에너지 수급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선제 대응하는 장기 정책방향을 마련

- 기후변화 대응 기본틀*은 마련했으나, 방재, 식량수급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대응체계 강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10), 배출권거래법 제정(’12.5) 등

- 에너지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 위주* 정책으로 인해 수요관리와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부상에 대비한 노력이 부족

* 에너지다소비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하에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을 맞추는데 초점

-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유도

③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

- 남북 경협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반은 취약

* 남북교역 규모: (‘89년) 0.2억불 → (’11년) 17억 달러 (90배 이상 증가)

- 북한의 경협의지 부족과 미흡한 인프라, 제도개선 부진 등으로 민간기업 투자가 본격화 되지 못하고 新수익모델 창출이 어려운 상황

1.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적응

□ 30~40대 남성인력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고용시스템을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개선

ㅇ 개별법에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고령자 기준연령을 건강 등 수혜자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각 법률상의 고령자 기준을 소득,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함으로써 취약계층 복지수혜 중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ㅇ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 개편

* OECD도 최소 정년 연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도 폐지 권고(’1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ㅇ 근로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청년)의 중장기 고용률 목표 설정․관리

□ 사회ㆍ기업ㆍ가정 내 문화 개선과 자녀양육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적정출산율 확보

ㅇ 양성평등형 육아 휴직제도*와 부성학습휴가제 등 도입

* ①가족비친화적 기업문화, ②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시 소득이 더 감소하는 점 등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원인

ㅇ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50%(이용 아동수 기준)까지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

ㅇ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평가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종일제․반일제․일시보육, 아이돌봄 등 가정양육 서비스 활성화 등 추진

ㅇ 장시간 근로관행과 불필요한 야근문화 등을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ㅇ 비정규직 등의 출산·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근로자가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재구조화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는 근로환경 조성과 의료지원 범위 확대

ㅇ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은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

ㅇ Pro Bono(전문가 재능기부) 일자리 등 자신의 경험․지식․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고령자 일자리 확대

ㅇ 고령 인력이 PC‧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Smartwork) 활성화

*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인 스마트워크센터의 확충, 고령자 맞춤형 재택 취업지원 및 모바일 서비스 보급 등 추진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여성 경제활동의 제도적․관행적 차별요인을 해소하고, 경력개발 지원 등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ㅇ 동일 직무는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남녀 임금격차 해소방안 추진

*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39%)는 OECD 1위(2010, OECD Family Database)

ㅇ 방과후보육․생활지도 등 여성에게 특화된 돌봄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지원방안 마련

ㅇ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수입이 보장된 일자리 진출 기회 확대

2. 녹색성장과 에너지 수급 안정

□ 기후변화 대응 강화

ㅇ 재난 예측능력을 높이는 등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업 생산방식 변화, 신품종‧기술 등을 통해 식량 수급여건 변화 대응

ㅇ 배출권거래제를 차질없이 시행(‘15)하고 국내산업 보완대책 병행

ㅇ 녹색기후기금(GCF)의 조기 정착‧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녹색금융‧MICE‧관광 등 국내 관련 산업 성장 계기로 활용

ㅇ 도시‧농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한 그린타운 조성

* 탄소저감형 공간배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태‧녹지 확보, 기후변화 적응 강화 등

□ 에너지 수급 안정

ㅇ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확립

-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분산형 스마트그리드 생태계 조성

- 시간‧공간, 수요자별 특징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효율 R&D‧설비투자 지원 및 부문별 효율규제‧정보공개 강화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 에너지원 다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저탄소 에너지 확대 등 중장기 적정 에너지 믹스 검토

*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主에너지의 하나로 육성, 북미산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도입‧활용 확대, 에너지 공급여건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석탄화력 공급을 결정하되 안전‧환경문제 등에 대한 보완대책 강화

ㅇ 에너지 산업의 경쟁원리를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전력소매시장 개방 우선 적용, 가스 도입‧도매 부문 신규 사업자 허용,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 검토 등

□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

ㅇ ⑴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⑵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면서 ⑶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세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 과세체계 확립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적정 수준의 재원 조달 방안 검토

< 별첨 >

과제별 주요내용

	순 서

1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1)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화	40

(2) 고등학교 문․이과 계열 통합	41

(3) 입직연령 단축 및 일-학습 병행체제 마련	42

(4) 사회이슈 대응형 R&D 확대	43

(5)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전략적 해외진출	44

(6)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 구축	45

(7)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선진화	46

2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8)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제도 확대	48

(9)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창업 지원 강화	49

(10)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 제도 강화	50

(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미스매치 완화	51

(12)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 완화	52

(13)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휴식 확대	53

(14)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확대	54

(15) 매칭 방식의 저소득층 지원	55

(16) 복지전달체계 연계 강화	56

(17) 민간부문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 프로그램 확산	57

(18) 공적 크레디트 제도 도입	58

(19) 이주민 등을 위한 다문화방송 설립	59

3		미래 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20) 고령자기준 상향 조정	61

(21) 정년제도 개편	62

(22)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도 도입	63

(23) 보육서비스 질 향상	64

(24) 기초노령연금제도 재구조화	65

(25)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66

(26)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67

(27)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68

(28)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	70

1.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1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화(22p)

1. 필요성

□ ’95년 대학설립준칙제* 도입 이래 우리 대학은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학의 시장원리 경쟁도입을 위해 종래 인가제에서 ’95년 설립준칙제로 전환

** IMD 경쟁력 평가 순위(’11년, 59개국) : 대학교육의 적합성 39위

ㅇ 대부분의 4년제 대학(전국 200여개)이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면서도 차별성 없이 백화점식 학과운영으로 경쟁력이 떨어짐

* 미국의 경우 14% 정도가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중

□ 연구중심 대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분야를 육성하도록 유도할 필요

2. 주요 내용

□ 대학(원)의 인문․사회․공학 등 분야별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

* 현재 대학의 학문분야별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정사업별로 사업적합 대학선정 과정에서 개별평가 실시

□ 특성화된 대학의 연구성과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우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

* 영국 대학평가 시스템 : 대학에 대해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각각 평가하되 연구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금을 차등 배분

3. 기대효과

□ 대학 스스로 강점 분야에 특화하여 연구성과를 높이게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

2		고등학교 문․이과 계열 통합(22p)

1. 필요성

□ 기술․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는 인문․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증가

ㅇ 이러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학문․분야간 경계가 없고 자유로운 교과․전공 선택이 가능한 보다 유연한 교육시스템 필요

□ ‘97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을 폐지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대입전형에 맞춰 문․이과 구분에 따른 칸막이식 교과과정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2. 주요 내용

□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을 유도

ㅇ 고등학교의 통합교과 편성*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원 강화

* 필수 교과목(학년제) 이외에는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목을 편성하여 이수

3. 기대효과

□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3		입직연령 단축 및 일-학습 병행체제 마련(22p)

1. 필요성

□ 저출산에 따른 미래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청년의 입직 연령*을 조기화하고,

* 입직연령 국제비교(세) : 한국 25.0(대졸자 26.3)(’06년, 노동연),

미국 22.0, 프랑스 23.2, OECD 평균 22.9(’00년, OECD)

ㅇ 평균수명의 연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학령기에 편중된 교육체제를 일생에 걸쳐 교육이 가능한 평생학습시스템으로 재편할 필요

2. 주요 내용

□ 고졸채용 문화 확산등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을 통해 입직연령을 단축하되 성인 학습자가 교육받기 쉬운 제도적 여건을 조성*

ㅇ 고졸채용 확산을 위해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력, 스펙위주의 채용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ㅇ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예시) ① 산업계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계약학과를 확대

② 성인학습자가 대학수료, 학위취득 등을 할 수 있도록 학점단위 등록과 장기 이수등이 가능한 파트타임 학생제도를 도입

※ (해외사례) ① (미국, 파트타임) 최소이수 학점 이하 수강생에 대해 학점당 수업료 산정 ② (일본, 장기이수생제도) 수업연한을 정규과정 이상 연장 허용 ③ (OECD․EU, 학습휴가제)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유급학습 휴가 허용

3. 기대효과

□ 미래 인구감소로 인한 인적자원 부족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산업 기술수요에 대응한 효율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

4		사회이슈 대응형 R&D 확대(23p)

1. 필요성

□ 그간의 R&D정책은 세계시장에서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산업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산업발전과 우리경제의 양적 성장에 기여

□ 반면, 우리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고령화, 재난, 전염병, 기후변화 등 사회이슈 대응을 위한 R&D*는 상대적으로 소홀**

* (예)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스마트 건물 기술, 헬스케어서비스 관련기술 등

** 사회이슈 대응형 R&D 비중(‘10년, %)

: 한국 15.4, 미국 24.6, 영국 23.8, 일본 17.8, OECD 평균 21.5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우리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이슈 대응형 R&D를 확대할 필요

2. 주요 내용

□ 정부 R&D 중 사회이슈 대응형 R&D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현행 :15.4% → 개선 21.5%)

□ 사용자 참여를 통해 사회이슈 대응형 R&D 수요(Needs)발굴과  기술을 개발하는 Living Lab* 설치․운영 검토

* 기술혁신과정에서 사용자를 참여시켜 수요 발굴․기술개발․실증 등을 추진하는 사용자 참여형 실험 연구소. EU에는 '12년 현재 300여개의 Living Lab이 활동중

5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전략적 해외 진출(24p)

1. 필요성

□ 전세계 서비스시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으로 빠른 성장 예상*

* 세계시장규모 전망(조불) : (의료서비스) ‘10년 2.36 → ’15년 3.82
(콘텐츠) ‘10년 1.53 → ’15년 1.99, (SW) ‘10년 1.16 → ’15년 1.31

□ 우리의 경우 그간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 아래서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추진할 필요

2. 주요 내용

□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화하여 ‘20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 도약 추진

* 고부가가치 서비스 : 헬스케어, 콘텐츠･SW, MICE･관광,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ㅇ 수출금융* 지원 강화

* 수출여신(수은)(억원) : (‘11) 4,074 → (’12) 5,000 → (’13) 7,500

서비스종합보험(무보)(억원) : (‘11) 512 → (’12) 1,000 → (’13) 1,100

ㅇ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브랜드･인지도 제고

* 의료･교육분야 ODA를 ‘15년까지 ’10년(지출기준 2.9억불) 대비 2배 수준 확대

* 국제장학사업(GKS)을 ‘12년 422명(524억원) → ‘15년 1,000명(1,000억원) 수준 확대

* 우리 의료･교육･SW･녹색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추진

ㅇ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KOTRA의 수출인큐베이터사업 :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

* 분야별 해외 현지 지원체계 강화(해외저작권센터, 의료기관 진출지원센터,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확대)

ㅇ 해외고객 유치 인프라 확충

* MICE산업 복합단지조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수도권 지역에 1.5만석 이상의 K-POP 상설공연장 건설추진(‘13~)

3.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해외진출 활성화로 서비스산업의 주력산업화 기대

6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 구축(25p)

1. 필요성

□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긴밀한 경제․문화적 협력관계에 있어 중국자본 유치에 유리*

* 특히,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해 국내 진출 중국 제조업기업에게 선진국 시장에 무역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ㅇ 한국의 기술, 브랜드, 마케팅 등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되어 중국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을 공략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 기대

ㅇ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단지 조성과 맞춤형 중국학교 설립 등 기반을 구축할 필요

2. 주요 내용

□ (차이나밸리 조성) 중국과의 교류가 쉽고, 물류망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에 차이나밸리*를 조성하여 인센티브 제공

* 중국 특화 투자지역으로, 중국자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지정

ㅇ 태양광, 친환경 등 신성장 산업* 위주로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

*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한국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정책적 육성산업

□ (한중 연합학교) 한국어와 중국어로 수업하는 한중 연합학교*를 국내에 설립

* 현재 외국인학교(51개)는 주로 영어권 학생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어 학교의 수는 많지만(16개) 대부분 화교를 대상으로 한 영세학교(100인 미만)여서 중국기업 주재원 등이 만족하지 못함

ㅇ 동반자녀의 연령에 맞춰 대학과정뿐만 아니라 초중등 과정도 개설

3. 기대효과

□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가 확대되고, 자녀들의 교육 걱정을
해소하여 중국 기업인 등의 국내 유입 증가

7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선진화(25p)

1. 필요성

□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어 필수요소

□ 그러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ㅇ 우리나라는 입국 전 고용확정 등 비자발급요건이 엄격하여
전문 외국인력 유치 곤란

ㅇ 비전문인력의 도입 시 적용하는 현재의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는 구인신청 기간이 충분치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 외국인력 채용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부족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기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14일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함

□ 우수한 외국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자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고,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

2. 주요 내용

□ 중장기적으로 국내 입국 전 포인트에 따라 전문인력에게 비자 등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선진국 방식의 포인트제도* 운영을 검토

* 영국의 예(Tier1제도) :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등급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한 뒤 입국 전 근무처 확정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음

ㅇ 국내에서 필요한 인재(ex. 이공계 등)에 가중치를 두어 관련 전문인력이 더 높은 점수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

□ 업종별로 실질적인 노동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 마련

* 외국인력 채용을 원할 경우 일정기간 공지 이외에 공지 대상 매체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 기업에게 인력 배정

3. 기대효과

□ 전문 외국인력의 국내 입국과 체류 유인이 증대되고, 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수급노력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

2.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8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제도 확대(22p)

1. 필요성

□ 사교육 증가 등 교육기회 격차 심화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경향

* 월평균 수준 가구별 사교육 참여율(2012, 통계청)

: (700만원 이상) 85.3%, (100만원 미만) 35.3%

** 사회경제적 수준(SES분위)별 주요 9대 대학 및 의과대 진학률(2011, 김영철)

: (상위 10%) 13.8%, (하위 10%) 0.8%

ㅇ 미래소득을 좌우하는 대학 진학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될 경우
사회계층 간 이동성이 감소하는 등 사회통합이 저해

□ 교육기회의 실질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단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기회균등 조치가 필요

2. 주요 내용

□ 대학입시에서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취약계층 자녀를 일정비율 선발하는 기회균형선발제를 우수대학 중심으로 확대 시행유도

* ’12년 현재 정원외 농어촌 특별전형, 저소득층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생은 총 16천명으로 ’12년 4년제 대학 입학생 377천명의 약 4.3% 수준

** 외국사례 : ① (미국) "텍사스 10% rule"롤 텍사스 주내 각 고등학교 내신 상위 10% 내 학생에 대해 주립대 입학 선택권 부여 ② (영국) 매년 수립하는 공정진학 계획내에 저소득 학생의 구체적 입학비율 명시

3.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기회 지원으로 사회계층간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 양극화를 선제적으로 완화

9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창업 지원 강화(28p)

1. 필요성

□ 중소기업의 취약한 판로와 창업자금 공급구조는 경쟁력을 저해

ㅇ 글로벌 시장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판로 부족, 해외 마케팅 능력 미흡 등으로 중소기업은 여전히 내수와 하도급에 의존

* 중소제조업 내수 비중(중기청) : (‘06) 83.7% → (’10) 85.3%

ㅇ 창업자금 공급이 융자(은행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창업자가 모든 창업위험을 부담

* 중기청 창업자금지원(‘12년) : 융자(1.4조원), 투자(모태펀드 출자) 700억원

□ 따라서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융자중심의 창업자금 공급 구조를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

2. 주요 내용

□ (글로벌 유통 플랫폼 조성) 온라인상에서 다수 판매자와 다수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장터)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 확대 기회 제공

ㅇ 자동차 부품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분야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되, 성공사례* 발굴과 보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플랫폼 조성 확대

* CAP社는 자동차부품 플랫폼을 조성․운영하여 ‘11년 79억원 매출 달성

□ (투자중심 창업자금 공급) 엔젤․벤처 투자, 중간 회수시장(M&A시장 등 창업자금 조기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여 민간자금의 창업시장 진입을 유도

ㅇ 창업초기기업 투자전문펀드에 대한 중소기업 모태펀드(fund of funds)의 투자 확대*, 객관적 기업가치평가시스템 구축 등 추진

*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액 :
'11년말 기준 2,500억원(전체 출자액 1.4조원의 18% 수준)

3.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기회 확대와 창업 활성화로 장단기 경쟁력 강화

10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제도 강화(28p)

1. 필요성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시 교섭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유인이 큼

ㅇ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해 교섭력이 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이는데 한계

ㅇ 기업 지배구조 상에서도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의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이 약해 효과적으로 경영감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

- 단순투표제*에서는 지배대주주가 원하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사외이사들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제기

*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지고 모든 이사후보에 대해 각각 투표

** ‘11년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2,020건 중 사외이사가 부결․보류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7건에 불과

□ 따라서 법과 시장의 감시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유인을 낮추는 방안 필요

2. 주요 내용

□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상 불법 기술탈취에만 규정된 3배 수준의 손해배상을 부당 단가인하 등으로 확대

※ 美 Clayton법 제4조는 반독점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자신의 사업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 되어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방안 마련

*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만큼의 의결권이 부여되고 이를 소수의 이사후보에게 집중투표함으로써 사외이사 선임 가능성 확대

3. 기대효과

□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법 위반 억지 및 내부견제 기능의 활성화 효과 기대

11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금 미스매치 완화(28p)

1. 필요성

□ 경제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국내 현금성 자산(‘11년 114.7조원, 한은)은 풍부한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을 겪는 상황

ㅇ 또한 대기업의 해외 여유자금도 외국 금융회사에 주로 예치되어, 국내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나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 따라서 대기업 여유자금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교섭력 제고에 활용되는 선순환 채널 마련

2. 주요 내용

□ (대기업 해외자금의 중소기업 유입) ｢대기업의 해외 여유자금을 국내은행 해외점포(지점, 법인)에 예치 → 동반 해외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의 순환 유도

* ⅰ) 해외점포 수신확대 유도, 기업 외화예금 세제혜택, 기업의 GCMS 한도(현 3천만불) 완화 등 '외화예금 확충방안('12.6월)'을 차질없이 추진

ⅱ) 선도대기업과 은행간 협약을 통해 대기업 해외법인의 여유자금을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하여 협력업체 대출 등에 활용하는 등의 모범사례 검토

□ (대기업의 중소기업 우선주 투자)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투자시 우선주 취득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제도상 제약이 없음*을 감안하여,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어 대기업 영향력 확장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의 인식 개선과 인센티브 마련

* 상법(제370조)상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취득한도(30%)에 저촉되지 않는 바, 제도상 제약은 없음

3. 기대효과

□ 국내 대기업의 여유자금이 중소기업에 활용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기틀 마련

ㅇ 특히 중소기업은 경영권 위협없는 자본 확보, 대기업이 투자한 우량 중소기업이라는 시그널 제공, 대기업의 지분출자를 통한 다른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차단 등의 효과 기대

12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 완화(29p)

1. 필요성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퇴직금, 상여금 등 부가급여 등에서 차이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아 고용이 불안정

(’12.8월)	퇴직금수혜율(%)	상여금수혜율(%)	시간외수당수혜율(%)	근속기간
정규직	80.2	81.8	56.2	6년 10개월
비정규직	39.6	36.4	23.2	2년 4개월

ㅇ 근로자간 차별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시 재계약 거부 등의 우려 때문에 활용도가 낮음

*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면서 차별시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각종 퇴직금, 상여금 등 부가급여에서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방안 검토

□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 신청제도 운영을 위해 노조 등 제3자의 차별시정 신청,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등을 검토

* 한 근로자가 차별을 인정받았을 때 동일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의 차별을 개선해야 하는 제도

3. 기대효과

□ 불합리한 근로자간 차별의 법적 규제, 차별시정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실질적으로 완화

13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휴식 확대(29p)

1. 필요성

□ 근로자의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노동력 재충전 및 소비활성화가 저해

ㅇ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근로자에게는 미적용

ㅇ 토․일요일과 기타 공휴일간 중복으로 인해 법정공휴일수에 비해 휴식 가능한 공휴일 수가 부족

ㅇ 현행 근로기준법에 초과근로 후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관행이 지속

□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일정시점까지 경과규정을 두고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도 법정근로시간 적용

□ 법정공휴일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제 도입

ㅇ 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ㅇ 현행 공휴일 중 기념일(예시: 어린이날, 현충일)을 특정 날짜 대신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근로자의 휴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ㅇ 연장․야간․휴일근로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필요시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근로로 보충

3. 기대효과

□ 근로자의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므로 여가활용을 통해 삶의 질이 제고되며, 업무집중도 향상으로 노동생산성이 개선

ㅇ 근로자의 상시적 연장근로 축소와 휴가 활용 확대 기대

14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확대(30p)

1. 필요성

□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자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보완․확대할 필요

* 배우자‧자녀‧총소득‧주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70~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 ’09～’11년 수혜가구수와 총지급액:
(’09) 59.7만, 4,573억원 → (’10) 56.6만, 4,369억원 → (’11) 52.2만, 4,020억원

2. 주요 내용

□ 재산요건(주택‧자동차‧전세금 등 포함 1억원 미만)과 중복 소지가 있는 주택요건(6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의 폐지․일원화 검토

* 예를 들어 6천만원 상당 소규모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요건은 충족하나 주택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ㅇ 근로장려세제를 최초 시행한 미국의 경우 소득요건, 자산요건, 거주요건, 부양자녀요건 외에 주택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맞벌이부부 중 2차 소득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는 총소득요건 완화와 근로장려금액 인상 검토

3. 기대효과

□ 근로능력자의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근로능력 유무 판정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무능력자 수가 감소하여 최저생계보장 예산 절감

15		매칭 방식의 저소득층 지원(30p)

1. 필요성

□ 근로취약계층 등은 고용보험ㆍ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가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후대비도 미흡

* 국민연금은 비정규직의 49%(279만명), 자영업자의 40%(165만명)가 미가입상태이고, 고용보험은 비정규직의 59%(330만명)가 미가입(통계청, ‘10년)

ㅇ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로 고소득층이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보험ㆍ저축가입 인센티브로는 미흡

□ 보험ㆍ저축가입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2. 주요 내용

□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매칭 방식의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ㅇ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감면 대신 감면총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저소득층 가입시 혜택이 늘어나 보험ㆍ연금 가입 유인이 확대되는 효과

* (예시) 88만원 혜택을 주는 경우, 소득공제 → 매칭 방식 전환시 재분배효과

	과세소득	연금저축 납부액*	한계 세율	①소득공제적용시 혜택	②매칭방식 (22%)** 적용시 혜택	재분배효과 (②-①)
저소득층	1,000만원	200만원	6%	12만원	44만원	+32만원
고소득층	3억원	200만원	38%	76만원	44만원	-32만원
총액				88만원	88만원

* 현재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

** 매칭 방식을 통해 감면 총액과 동일한 지원금 총액을 각 개인에게 균등히 나누어줄 경우를 가정하여 매칭비율 22%를 산정

3. 기대효과

□ 매칭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하여 세수감소 없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대비를 장려하면서 조세지출의 형평성 제고 가능

16		복지전달체계 연계 강화(30p)

1. 필요성

□ 복지정책 집행체계(주민센터․자활센터)와 고용정책 집행체계(고용센터)가 나누어져 있어 수혜대상자가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정책간 연계부족으로 중복․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예) 희망근로는 행안부, 자활사업은 복지부, 일반 취업알선은 고용부가 담당

ㅇ 최근 선진국들은 복지․고용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전달체계(영국의 Job-Center plus 등)를 도입․운영하는 추세

- 뉴질랜드는 24개의 Community link office에서 복지․고용뿐 아니라 주택, 의료, 세금 관련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

□ 복지․고용정책 수혜대상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복․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고용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

2. 주요 내용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의 일반 복지서비스와 고용센터의 직업훈련․고용알선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고용정보서비스(워크넷)를 연계하고 전문공무원을 양성하여 복지-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수혜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원화하여 중복․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추진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효과 극대화

3. 기대효과

□ 복지 서비스와 직업훈련, 고용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 실현

17		민간부문의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 프로그램 확산(31P)

1. 필요성

□ 교육비부담, 사교육 중심의 교육 환경 등으로 인해 저소득가정의 자녀는 학습의지가 있더라도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

□ 기업의 사회환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저소득가정의 자녀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나갈 필요

ㅇ 미국의 경우, 기업의 후원을 받아 교육 취약지역에 대졸 비정규 교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비영리단체 Teach For America, ’12년 5,800여명 파견)

ㅇ 국내 일부기업도 ’12년부터 대학생 교사가 저소득층 중학생에게 영어‧수학 무료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2. 주요 내용

□ 학습의지가 있으나 사교육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사를 파견하는 지원 프로그램 추진

ㅇ 정부는 기업의 교육기부 활성화와 강사-학교 매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ㅇ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부문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3.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

□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과 저소득층 교육기회 증진을 연계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유대감 강화에 기여

18		공적 크레디트 제도 도입(31p)

1. 필요성

□ 나눔은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강화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ㅇ 하지만, 나눔이 일방적인 시혜적 지출이라는 인식이 많아 나눔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중은 0.5% 수준으로 미국(1.67%), 영국(0.73%), 캐나다(0.72%)와 비교 시 낮은 수준(CAF, '06)

□ 나누는 만큼 혜택이 돌아온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영국의 페어 쉐어(fair share), 일본의 서비스 크레딧(service credit)과 같이  나눔과 경제원리를 결합한 공적 크레디트 제도를 강구할 필요

ㅇ 공적 크레디트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면, 이를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받고, 이 통화만큼 나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예) 자원봉사자의 나눔 실적에 따라 크레디트를 부여하고, 보유한 크레디트만큼 육아 등 지역 내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획득

2. 주요 내용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적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고, 지자체별 연계를 통해 시행범위를 전국으로 확산

* 봉사실적에 따라 간병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찾아 쓰는 마일리지제’(인천광역시), 자원봉사를 지역통화로 환산해 할인혜택을 주는 ‘문화통화’(성남시)

3. 기대효과

□ 품앗이와 같이 우리의 상부상조 전통을 되살려 상호 신뢰의 연대의식이 확산되고, 작은 나눔이 점점 커지는 선순환 기대

19		이주민 등을 위한 다문화방송 설립(31p)

1. 필요성

□ 다문화방송은 해외에서 온 이주민 집단과 주류사회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언론

ㅇ 언어장벽으로 인해 주류사회의 정보를 얻기 힘든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 유지에 기여

□ 해외 주요국들도 다문화방송을 통해 내․외국인 간 소통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추진*

* 호주의 경우 공영방송(TV 2개, 라디오 2개 채널)에서 68개 언어로 해당 국가의 뉴스와 문화콘텐츠를 방송 중으로 연간 예산은 약 1억 4천만불

ㅇ 우리나라는 이주민을 위한 방송으로 ‘러브 人 아시아’ 등 일부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국어로 방송

□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불어넣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로 진행되는 다문화방송 활성화 필요

2. 주요 내용

□ 해외 이주민이 한국사회와 모국의 생활정보, 뉴스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모국어로 방송하는 다문화방송을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기존 케이블방송국의 특정시간대 구매 → (2단계) 방송시간과
방송국 추가 확보 → (3단계) 케이블방송국을 설립해 전용채널 확보

3. 기대효과

□ 해외 이주민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사회에 융화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최소화

3. 미래 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20		고령자기준 상향 조정(33p)

1. 필요성

□ 65세 이상을 획일적으로 피부양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현재의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 증대

ㅇ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19세기 말에 설정된 현재의 노인 기준연령*을 향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하였던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

ㅇ 일반국민과 65세 이상 인구의 다수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

* 국민의 68.3%, 65세 이상의 83.7%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답변(‘11.6월 보사연)

2. 주요 내용

□ 개별법에 일반적으로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고령자 기준연령을 건강 등 수혜자 특성을 고려하여 각 법률로 설정하도록 조정

ㅇ 각 법률상의 고령자 기준을 소득,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함으로써 고령자 기준 변경이 초래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지수혜 중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각 법률별 재조정시 이해집단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추진

3. 기대효과

□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어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기여

□ 30~40대 인력활용 중심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사회체계 구축

21		정년제도 개편(33p)

1. 필요성

□ 현재 57세에 불과한 평균 정년연령(OECD 국가 60~65세)을 연장하여 일할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정년 연령은 57세,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

ㅇ OECD도 최소 정년 연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도 폐지 권고(’12년 한국경제보고서)

2. 주요 내용

□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년제도 개편

ㅇ 산업별․기관별로 정년제도 운영 선택권*(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중 선택) 부여 검토

* 일본은 ‘98년 기업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데 이어 ’06년에는 ① 정년 연장, ② 정년 후 재고용, ③ 정년폐지 등 3가지 조치 중 택일하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확대조치를 ‘13년까지 도입하도록 규정

□ 노사협의 등을 거쳐 임금 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선 등과 연계하여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

ㅇ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은퇴 후 대비를 지원하고, 은퇴 후 재고용, 고령자 적합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 등 병행

3. 기대효과

□ 정년제도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확산

□ 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노동력 감소현상을 보완하고,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사회에서의 제2의 인생대비와 부양부담 완화 도모

22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도 도입(33p)

1.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낮은 육아참여나 남성 중심적 사회문화가 출산기피 원인으로 작용

*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통계청, ‘09): 남편 37분, 부인 3시간 20분

ㅇ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현재 세계 최저의 저출산국가 1~5위 차지

* 세계적 저출산국가(CIA, World Factbook, 2011): 222위 - 마카오(0.92명), 221위 - 홍콩(1.07명), 220위 - 싱가폴(1.11명), 219위 - 대만(1.15명), 218위 - 일본(1.21명)

□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할 필요

2. 주요 내용

□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성별에 관계없이 임금의 40% 수준 지급

ㅇ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 완화

3. 기대효과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가부장적 가족ㆍ기업문화를 혁신하고 출산ㆍ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23		보육서비스 질 향상(33p)

1. 필요성

□ 정부의 보육 지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상황

ㅇ 전체의 90%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대

ㅇ 획일적인 하루 12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미취업모의 경우 불필요한 장시간 이용이 불가피하고, 취업모의 경우 야간보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실정

□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보육 인프라 비중을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2. 주요 내용

□ (공보육인프라 확충) BTL, 민간어린이집 매입 방식 등을 통해 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충(‘12년 현재 13.2% 수준)

*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

** 공보육 인프라 분담률(‘08, 아동수) : 스웨덴 80%, 프랑스 75%, 일본 54%

□ (보육서비스 다양화) 종일제․반일제ㆍ일시보육․아이돌봄 등 가구여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운영

* 일시보육 운영을 위한 육아 종합전문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에 일시보육 보육반을 별도로 운영

ㅇ 이용시간을 감안한 보육료 책정을 통해 부모의 책임성 확보

3. 기대효과

□ 국가적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 가능

24		기초노령연금제도 재구조화(34p)

1. 필요성

□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적은 금액(월 9만원 수준)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얕고 넓은’ 방식으로 운영 중

* 연도별 지급실적(지급대상자, 총지급액)
(’09) 363만명, 3.4조원 → (’10) 373만명, 3.7조원 → (’11) 382만명, 3.8조원

ㅇ 이에 따라 현행 제도는 어느 소득계층의 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급대상이나 연금액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

□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필요

2. 주요 내용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수준에 대한 재구조화안 마련

ㅇ 조정안 마련시 ’13년 상반기 산출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장기재정전망의 결과 반영 검토

*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등 논의는 국회 내 위원회에서 논의토록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부칙 제4조의2)

ㅇ 기초노령연금의 기대이익(신뢰이익)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병행

3. 기대효과

□ 고령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가능

25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34p)

1. 필요성

□ 고령사회 진전에 따라 은퇴 후 고령자가 창업․재취업시 집안 등의 장소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도 ‘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면서 스마트워크를 통해 4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추진 중

2. 주요 내용

□ 고령인력이 PC‧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Smartwork) 활성화

*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인 스마트워크센터의 확충, 고령자 맞춤형 재택 취업지원 및 모바일 서비스 보급 등 추진

□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의 스마트워크 관련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

* 재택근무를 위해 주거지 인접지역에 IT 인프라가 완비된 원격근무 사무실을 제공하는 시설을 ‘0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에서, ‘11년부터 정부에서 운영 중

3. 기대효과

□ 은퇴후 고령자 등이 신체 특성에 맞는 근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IT를 활용한 고령자 창업 등이 활성화될 전망

26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34p)

1.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5.7%(32.4만명, ’12년)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2.1%(’10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

*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 이용,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공(’08.7월 시행)

□ 고령자의 건강한 삶, 가족들의 간병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

2. 주요 내용

□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증가

ㅇ 등급 인정점수의 하향 조정, 인정 등급 신설 등을 검토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등급별 점수와 상태 >

등급	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75～95점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며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53～75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사람

3. 기대효과

□ 가족의 간병 부담이 완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로 경기 활성화

27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35p)

1. 필요성

□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사용편리성 등으로 급증1)하는 반면, 발전‧송전시설 등 공급능력 확충여건은 어려워져2) 전력수급 불안3) 가능성

1) ‘09～’30 연평균 에너지(전력) 수요 증가율(%) : (한국) 1.6(1.9), (OECD) 0.4(1.2)

2) 원자력 등 에너지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지연, 부지 확보 어려움 등

3) ‘07년 이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하락해 ’13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공급능력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낮은 전력예비율이 지속될 가능성

□ 세계적으로는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1) 및 이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2)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체계3) 확산 예상

1) 전기 공급자-수요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수요관리 등을 하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 시장규모가 ‘09년 693억불에서 향후 年 20% 성장 예상

2) ’09년 1,620억불 → ‘20년 0.8～1조불 시장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IEA) : (‘09) 3% → (’35) 15%

3) (집중형) 소수의 대형 발전사가 석탄 등 대형발전소를 입지가 좋은 제한된 지역에 건설해 각 수요지에 송전
(분산형) LNG 등 중소형 발전소를 수요지 인근에 건설하거나 기업‧개인 등 전력소비자가 신재생 등 소규모 발전시설을 각 지역에 구축해 자가소비‧판매

ㅇ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의 파급효과는 전력수급을 넘어 새로운 산업생태계 창출에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

∘ (제레미 리프킨) 2차 산업혁명은 석유 고갈, 기후변화 등으로 한계 도달. 21세기에는 수억명이 가정‧직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그리드로 공유하는 ‘3차 산업혁명’ 전망

∘ (토마스 프리드먼)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기본요소는 스마트그리드와 친환경 전력생산

∘ (오바마 美대통령) 스마트그리드가 50년전 전국에 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 (마리 하타르(CISCO社 부사장)) 스마트그리드 파급효과가 대부분 가구에 연결된 전력망을 토대로 인터넷보다 클 것으로 전망

□ 전력수급 안정을 기하고 글로벌 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구축  가속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할 필요

2. 주요 내용

□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중간단계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산업‧상업시설 밀집지역 등) 지정을 가속화하고, 스마트계량기(AMI)․전력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 한전의 주택용 AMI 보급 확대, 상가‧빌딩‧아파트 등의 AMI‧ESS 보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ㅇ 스마트그리드 관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해 적극 개발*하고 스마트그리드 가치사슬** 병행 발전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 R&D,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 등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상용화

** 전기차․충전인프라,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홈 등

□ 국내 저탄소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主에너지의 하나로 육성

* (예) 수도권‧광역권 인근 태양광발전 클러스터 구축, 전력 대수요자 대상 2단계 RPS 도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유인제공, 민간‧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검토

ㅇ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R&D․수출 등 총력 지원을 통해 세계 Top5 도약 추진

* 태양전지․모듈․폴리실리콘, 풍력 발전기․블레이드, 연료전지 전해질 등

3. 기대효과

□ 전력수요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과 글로벌 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효과 기대

28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35p)

1. 필요성

□ 향후 고령화 등으로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되나, 소득과세(Earning Tax) 증가를 통해 재원 마련을 추진할 경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따라서,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를 도입하여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

* OECD 한국경제보고서(‘12.4)는 사회지출 증가에 대응해 조세부담을 높이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법인세보다는 환경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

2. 주요 내용

□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을 통해 적정수준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검토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의 점진적 확대

ㅇ 탄소세 신규 도입 등 에너지 세제개편 등

□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하고 배출권 유상할당과 탄소세 등이 중복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

3. 기대효과

□ 화석연료 조세는 (i)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ii)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면서 (iii)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세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