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진보정치 10년 평가 보고서

2009년 2월

진보정치 10년 평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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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보고서’를 제출하며

진보정치가 대중적 조직에 기초하여 제도정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 10년여가 흘렀다. 진보정당 10년의 실험은 짧다면 짧다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국민승리21에서 진화한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보수정치에 실망한 서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해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다. 이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서민대중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진보정치는 서민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지층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저 소수정당의 한계, 제도정치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스스로를 혁신하지 못한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분당사태로 표출되었다. 하나의 진보정당이 두 개의 진보정당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분당은 그동안의 진보정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요구하였다.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는 진보신당의 재창당을 위해서는 과거의 진보정치를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평가위원회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현실정치 조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보의 재구성, 진보정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평가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개월간 21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의 재구성, 당 조직의 운영과 당내 민주주의, 노동정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제도정치와 의회정치활동,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진보정치의 대응 등 진보정치의 중요한 영역들과 쟁점들에 대한 6번의 연속토론회를 통해 당 내외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비록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진보정치의 혁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제기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디 우리 노력의 결과가 진보의 재구성을 통한 재창당의 과정에서 생산적 논의와 소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주신 평가위원들,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보수정권의 집권과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국사회의 진보정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 진보정치의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보다 진보된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혁신함으로써 사회를 혁신해 나가려는 열린 마음으로 진보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피해대중의 절망과 고통을 대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보고서는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의 재구성, 당 조직의 운영과 당내 민주주의, 노동정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제도정치와 의회정치활동,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진보정치의 대응 등으로 범주를 설정하여 각각 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부는 1997년 1월 국민승리21부터 2008년 2월 분당까지 당 차원에서 진행된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이 조직적으로 규정하는 정세인식과 대응, 전망을 살펴보았다. 3부는 1997년 11월 17일 국민승리21부터 2008년 3월 16일 분당까지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주요언론의 기사 경향과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4부는 1997년 8월 18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진보정당운동의 주요사건을 일지로 정리했다. 이러한 보고서 구성은 과거 진보정당시기를 보다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 정태석

위원 강지현, 김종철, 박진희, 박철한, 윤난실, 최혜영

- 목  차 -

1부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1

Ⅰ. 진보정당의 분당과정은 어떠하였으며, 진보정치의 재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1

Ⅱ. 진보정당의 조직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또 운영되었는가?	6

Ⅲ.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의 지지확대와 신뢰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11

Ⅳ. 진보정당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활동은 어떠하였는가?	16

Ⅴ.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	20

Ⅵ.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진보정치(정당)의 전략은 적절하였는가?	25

2부 진보정당의 시기별 주요 정세점검 및 대응 방향	37

Ⅰ. 원내진출 이전 (1997~2003년)	38

Ⅱ. 원내진출 이후 (2004~2008년)	44

Ⅲ. 보론: 논문 리뷰	55

3부 언론에 비친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쟁점	68

쟁점-1: <국민승리 21>에서 민주노동당 창당까지	68

쟁점-2: 민주노동당 재창당과 정치적 입지의 확보	73

쟁점-3: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연대 방식의 문제	78

쟁점-4: 정계 개편과 이념논쟁, 2004년 4.15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83

쟁점-5: 중도실용 이념논쟁과 민주노동당 원내활동 1년: 성과, 한계 및 위기	90

쟁점-6: 민주노동당의 위기 심화와 친북 논란	98

쟁점-7: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민주노동당의 진보연대 방향과 새로운 리더쉽 확립의 가능성	104

쟁점-8: 민주노동당의 혁신론과 분당론의 대립	109

4부 진보정당운동 일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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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Ⅰ. 진보정당의 분당과정은 어떠하였으며, 진보정치의 재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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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동당에게 2007년 대선은 누적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대선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한계들이 더욱 분출하였고, 극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쇠락으로 대안적인 정치세력의 등장이 중요했던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보여 주었던 모습은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는 낡은 진보세력일 뿐이었다.

○ 2007년 대선 실패는 그동안 누적된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계기였으며, 그로 인해 분당논의가 촉발되었다. 대선을 치를 당시 민주노동당은 이미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 실패, ② 노동자 정치의 실패와 그에 따른 전략적 지지기반 상실, ③ 정파 패권으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의 왜곡과 당원들의 정치적 활력 저조, ④ 사회운동성을 상실하고 의회 정치로 경도된 정치활동, ⑤ 진보적 가치의 대중화와 다면화의 실패 등.

○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불과했던 여당과 함께 동반 몰락했다. 정치활동이 의정활동 중심으로 흘러갔고, 그것조차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확연하게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반 몰락은 당연한 결과였다.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능력이 부족했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 속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차별화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는 어려웠다.

○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대중의 삶의 질이 계속 악화됐다.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이처럼 불안정한 삶으로 고통 받는 대중들에게 2007년 대선의 최대 쟁점은 단연 경제와 민생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시대변화와 대중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대선전략을 통해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대선 준비는 정파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후보 선출과정으로 시작되더니, 경쟁력 없는 대선 후보를 당선시켰고,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과 ‘100만 민중대회’로 대표되는 진부한 대국민 메시지와 선거운동으로 일관했다. 시대정신 및 대중적 요구와 동떨어진 ‘코리아 연방공화국’ 파문에서 당내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준비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패배는 당연지사였다. 대선 패배에 따른 혼란이나 분당을 포함한 강도 높은 혁신 요구도 불가피했다.

○ 대선 패배와 당의 위기에 대해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은 자주파 그룹이었다. 당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자주파 그룹이었고,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 평가와 내부 혁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자주파 그룹은 대내외적인 혁신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감과 리더쉽을 보여줬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리더쉽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권력은 그 권력만큼 조직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 또한 그런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조직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대중적인 토대가 허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비대위 혁신안 통과는 민주노동당 내부혁신 가능성의 바로미터였다. 자주파 그룹의 주도로 비대위 혁신안이 당대회를 통해 부결되었으므로, 민주노동당의 내부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이라는 틀을 깨는 방식으로 낡은 진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포함한 진보정치 혁신과 재구성의 필요성이 진보진영 전체로 확산됐고 현실적인 정치 계획과 맞물려 논의되기 시작했다.

2. 민주노동당은 87년 체제 이후 성장한 다양한 운동역량, 특히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정치적 차이를 인정한 정치세력들이 함께 만든 정당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양한 차이들이 정당이라는 틀 속에서 발전적으로 공존하거나 해소되지 못하고 분열됐다. 다양한 차이 속에서도 정당으로서의 독립성과 정치적 통일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정치적 차이를 통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전망, 그것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대중기반을 가지지 못한 정치세력들은 당권을 향한 무모한 경쟁에 역량을 소진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는 문제를 봉합하기도 했다.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주체들이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 패배로 극대화된 위기의 순간에 당을 이끌어 나가면서 대중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력이 민주노동당 안에 사실상 부재했다.

○ 권력 획득을 둘러싼 정치세력들의 대립과 독점적인 권력운영에서 비롯되는 비민주적 조직 운영 양상은 분당과정에서 ‘패권주의’로 표현됐다. 거대 정파일수록 패권주의의 폐해를 더 많이 보였다. 패권은 또 다른 패권이 아니라 대중적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대중적 힘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의 정당임을 자임했지만 사실상 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린 정당도 아니었고,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도 아니었다. 이처럼 취약한 대중적 기반 속에서 패권주의가 심화되고, 패권적인 경향 속에 대중적 토대가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주체들이 당내 권력에 안주하거나 당내 갈등에 힘을 소진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세력들이 발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당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세력들이 당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당비 대납이나 위장 전입 등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여러 일탈 행위들을 조장했다.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검증을 통해 당내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건강한 기풍 대신에 자신의 조직적 기반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려는 시도가 팽배했다. 새로운 진보정당 안에서는 다수결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안주하지 말고, 당의 현실적 조건이 잘 반영되는 조직체계와 운영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3. 민주노동당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대중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촉발된 분당이 총선 대응 논의와 맞물리면서, 진보정당의 경험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 혁신의 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성찰의 시공간이 제약됐다. 민주노동당 경험을 포함하여 87년 체제 이후 진보정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큰 틀에서의 근본적이고 대중적인 평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분당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의 실패가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문제만큼 전면화 되지 못한 것은 분당 이후 지금까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 외의 어떤 정치세력도 노동 계급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분당 논의 속에서 노동자 정치 실패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한 한계는 정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냉소가 확산되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 안에서 노동정치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는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민주노동당 내부 문제를 보여주는 평가틀이지만 운동에 대한 평가를 민주노동당 내부 문제로 협소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진보정치 재구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민주노동당 경험이 내실있게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분당의 이유로 제시됐던 종북주의는 당헌과 당규, 당 강령을 위배했던 편향적인 친북행위에 대한 평가임과 동시에 당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특정한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였다. 민주노동당은 북핵 자위권 발언이나 일심회 사건처럼 구체적 행위를 중심으로 편향적인 친북행위와 함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문제를 교정하지 못했다. 친북적인 성향의 정당 이미지는 민주노동당을 낡은 정치세력으로 보이게 했다.

○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 국면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 과정은 진보정치 10년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중적인 평가 기회를 제약했다. 그 과정은 당 안팎에서 민주노동당 경험을 공유했고 주목했던 여러 주체들의 평가와 참여를 끌어내는 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혁신에는 공감했으나 분당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많은 주체들의 진보정당 참여가 지연되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과 판단이 반영된 지난 시기 진보정치 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여전히 필요하다.

4. 87년 체제를 넘어서지 못했던 지난 시기 진보정당운동은 근본적인 혁신이 불가피했다. 분당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은 혁신을 통해 진보정치를 재구성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 시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시기 진보정당 운동의 한계를 실천적으로 극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분화를 계기로 촉발된 진보정치 재구성 과정을 발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 진보정치 재구성은 정치주체들 사이의 세력연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보적 가치와 내용의 재구성이 기초가 되지 않는 세력연합 시도는 공허하고 위험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시기 진보정치 운동에 대한 주체의 반성과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제기되는 세력연합 논의는 진보정치 운동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 지난 시기 진보정치 운동의 연대활동은 선거 시기 당선 가능성만을 고려한 무원칙한 연대전술, 대중적인 실천 없는 상층단위 중심의 논의, 분담금과 조직 규모에 따른 나눠먹기식 역할 분담, 정당과 대중운동 사이의 기계적이고 일회적인 공조 양상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연대활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실천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력연합을 포함한 주체의 재구성은 이처럼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대중과 실천적으로 결합하는 연대활동 경험 속에서 모색돼야 한다.

○ 민주노동당이 진보정치 운동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때문에 민주노동당 내부의 균열은 진보정치 재구성의 필요성을 진보진영 전체로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계획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진보정치 재구성 논의는 각 세력들이 자기 기반을 중심으로 역량 확대를 시도하는 각개약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동의 논의와 실천을 조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진보정치 재구성 흐름이 그것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편과 새로운 흐름 창출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 총선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진보신당의 재창당 과정은 정치적 활력을 대내외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분당 과정에서 제기됐던 혁신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극복 계획이나 실천이 미비하고, 진보정치 세력들 사이의 폭넓은 논의와 연대를 끌어 낼 수 있는 의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과 노선의 불분명함 때문에 참여 보다는 관망하는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당 이후 지금까지 형성된 진보신당의 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고, 그 힘으로 실질적인 재창당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정치영역에서의 분화가 대중조직, 특히 노동대중 조직의 분열이나 정치의식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노총당, 정규직당, 40대 남성노동자당이라는 비판은 있었다. 그러나 계급연대와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동운동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 대중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지 않고는 전망 있는 진보정당을 세울 수 없다.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망과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의 노력과 성과를 쌓으며, 노동자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주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분화를 진보정치의 발전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향이자 중요한 과제이다.

Ⅱ. 진보정당의 조직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또 운영되었는가?

5. 지난 10년간 진보정당 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 형식적 다수결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당 활동에 대한 당원들의 수동화였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원들의 당 활동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당원들의 당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당원들을 당 운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제도로서 예비당원제, 당원의무교육 등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비당원제와 당원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원들이 능동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 역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예비당원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후원당원과 진성당원의 권리문제, 당원교육을 의무로 실시할 경우 이것이 과거처럼 일방적이고, 주입식의 교육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당원의 의무와 기본 권리를 연동시키는 방식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 당원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당이 일방적으로 당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방안을 기획해야 한다. 당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은 꼭 필요한 수준에서 진행하되, 당원들 스스로가 토론주제를 제안하고 이를 당에서 지원하는 등의 능동적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생활밀착형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내용 개발에 힘써야 한다. 거대담론 위주의 교육과 토론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고민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교육 주제로 잡아감으로써 기초 단위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를 이끌어갈 강사진의 육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다양한 당원들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당 활동을 개발하지 못한 것 역시 당내 민주주의 정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당원, 주부당원, 자영업자당원, 학생당원 등 당원들의 다양한 조건에 맞는 당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직장과 거주지(가정)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진보정당 당원들 역시 주 활동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당원들의 공식적 지역편제와 더불어, 다양한 공간에서 수평적 당원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지난 10년간 진보정당 운동은 당원들의 저조한 참여에 반비례하여 정파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기존의 정파대립은 소수 활동가 중심의 당내 권력획득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비이성적, 비상식적 패권대결로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다양한 정파들이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파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파간 대립이 당의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 지난 진보정당 운동에서 확인되었다. 지난 10년간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정파간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당비대납, 집단 주소이전을 포함하여 대리투표 등의 선거부정까지 자행되었다. 또한, 권력을 잡은 정파에 의해 타 정파 소속 당원이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당원들이 집단배제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권력 획득을 두고 벌어지는 당내의 각종 선거는 정파들의 극한적인 투쟁으로 점철되었고, 따라서 정파의 결정 없이는 각종 당직 및 공직으로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정파대결이 건강한 경쟁보다는 배타적인 투쟁으로 전환되었는바, 이러한 정파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파 간 갈등과 이견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파문화이다.

○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파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 정파가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올바로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원들 역시 이러한 정파 문화가 당의 지배적 문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모든 제도의 검토에 앞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정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파등록제, 정파명부비례대표제(대의원), 정책명부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각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들이 정파 및 조직화된 의견집단에게 또 하나의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또한 이 제도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될 경우 지역중심 및 아래로부터의 정치활동이라는 기본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우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정파활동을 공개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다른 나라 정당들의 사례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직선제를 비롯한 직접 민주주의는 당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당원들에게 과도한 결정의 부담을 지우고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한 직선제에도 불구하고 정파중심의 선거, 조직된 활동가들 중심의 대의구조가 형성되면서 평당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한편 당의 중심적 대의기구에서는 책임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 운영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그 정신은 지키되 실용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실험이 전개되어야 한다.

○ 당원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여러 가지 선거를 한 번에 실시하거나 한 번에 수십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정보가 부족한 당원들이 기계적으로 투표하는 현실은 실용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대표, 최고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등 수십 명을 한 번에 선출하도록 한 선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한 대의기구와 그렇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당원들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파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당내 대의구조에서 정파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당의 대의기관은 활동가들, 특히 정파소속 또는 정파의 영향력 아래 있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평당원들의 정서와 의사를 대변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평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실험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의원의 일부분을 추첨에 의해 선발하거나, 당기위원회를 배심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실험이 가능하다.

○ 당의 규모가 커지고 당원의 수가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의기구 성원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규모가 커진 각종 대의기구는 원활한 운영이나, 실질적 의사결정에서 많은 한계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당직 선거에서 당원들이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출직 대의기구 성원의 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 과도한 직선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견수렴과 다양한 형태의 당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평당원이 당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고 연구해야 한다. 당원평의회 등은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8.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은 폭발적으로 팽창해온 온라인 민주주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였다. 향후 온라인 공간을 통한 당원의 의견수렴, 당원 및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 지난 진보정당 운동에서 온라인은 몇몇 소위 인터넷 당원들의 소통과 논쟁의 공간, 대외적 투쟁의 공간으로서만 활용되었다. 당 지도부는 온라인을 통한 당원들과의 직접 소통에는 소홀히 하고, 당의 공식 계선 조직을 통한 활동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 소통 및 홍보 활동에 치중했다.

○ 온라인 공간은 당의 일방적인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기구도 아니며, 오프라인에서 접촉할 수 없는 당원들을 보조적으로 접촉하는 수단에 그쳐서도 안 된다. 온라인은 오히려 적극적인 당내 의사결정 수단이며 동시에 당원들의 당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매개수단이다. 촛불정국에서 드러났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당내 온라인 문화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촛불정국에서 입당한 당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생동하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당과 당원의 쌍방향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 지도부의 온라인 활동이 당원들에게 적절히 평가받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당원들의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활성화하여 당의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여론형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의 실험은 당원들의 능동적 참여가 부재한 가운데 집회, 시위, 선거 등 당의 필요에 의해 당원들을 수동적으로 동원하는 데 그침으로써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진보적 당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지 못했다.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당원들이 다양한 당 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진보의 가치를 폭넓게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 당의 필요를 기준으로 당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넘어서,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특성을 공동체의 발전에 투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원들이 자신의 재능과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당원과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당의 내실 있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 당원들이 각자의 지식과 노동을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내 의료종사자들의 모임과 당원 및 지역주민들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대안화폐 개념을 통해 당원 공동체 및 지역 공동체에서 서로의 지식과 노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당원들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운동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 이러한 활동은 당원들이 당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당의 이념 및 진보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0. 지난 10년간 진보정당 지도부의 지도력은 많은 한계를 노출시켰다. 당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선출되었지만, 주요한 계기적 상황에서 책임있는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한 권위를 바탕으로 일상적 정치행위에서 책임 있는 자세와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 당 지도부의 권위는 선출과 동시에 부여되는 것이지만, 지도부의 지도력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당 지도부는 주요한 계기마다 책임 있는 의견과 태도를 표명하고, 당원들에게 당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도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진보정당 지도부는 이러한 점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면할 수 없다.

○ 새로운 진보정당의 지도부는 당원들이 당에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가치와 의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지도부의 선출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전망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선출된 이후에도 당 지도부가 자신의 선출 당시 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더불어 시기별 전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중앙위원회와 같은 책임 있는 단위에 제출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아울러 당원들의 일상적인 비판과 견제는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지도력을 강제하는 데 중요한 토양이 된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Ⅲ.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의 지지확대와 신뢰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11.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은 노동대중의 현실적 요구를 수렴하는 통로로 주로 노동조합(=민주노총)에 의존해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5%미만의 조직노동자에 편중된 정치활동이었다. 이로 인해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대중 사이의 간극을 방치하면서 90%가 넘는 미조직 노동대중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 실패했다.

○ 민주노동당은 노동대중의 요구 수렴을 주로 민주노총에 의존함으로써 급기야 ‘민주노총당’이라 불리기에 이르렀다. 물론 민주노총은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상징적 존재이다. 그러나 노동자 내부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현재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한 대공장 정규직 위주의 조직노동자만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민주노총이 5%미만의 한계를 넘어 조직률을 확대하고 대다수 노동대중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혁신을 요구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현실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명목으로 ‘노동할당제’를 도입하고 유지해 왔다. 그러나 상당비율의 선출직 당 간부가 민주노총에서 선출되어, 조직화가 힘들었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당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없었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자의 요구에 끌려 다니면서 노동자대중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데 실패했다.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인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또 민주노총의 지지에 의존하면서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대규모 입사비리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에도 적극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각종 비리사건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일 때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역시 동반하여 급락했다. 이는 대중들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의 다양한 현실적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민주노총에만 의존해 왔던 과거를 과감히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5%의 조직노동자를 대변하는 제도가 되어버린 ‘노동할당제’를 폐지하고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조정하여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노동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노동자대중은 임금, 고용불안, 건강, 산업재해, 직무불안, 직무적응, 작업장 환경, 현장통제에 따른 스트레스 등 당장의 현실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노동자대중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적 지향 사이에는 다양한 모순점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비례한 실질임금의 하락이라는 불만과 부딪힌다. 그리고 핵발전소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와 부딪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는 비정규직을 통해 항시적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정규직의 요구와 모순된다.

○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념 및 강령과 노동자대중이 처해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과 모순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자와 실업자, 노동과 생태환경,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 고용상태, 업종, 지역, 규모, 성별, 나이, 조직화, 생태환경적 관심 등에 따른 노동자대중 내부의 다양한 요구를 서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면서 보편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12.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다양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기존의 조직노동자 내부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전체에게 개방되고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이익을 대변하면서 보편적 의제로 투쟁할 수 있을 때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진보정당 역시 대중적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 집권을 통해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 진보정당이 집권을 통해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려면 진보적인 노동자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선진적인 노동자들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 조직들이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편중된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대중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 진보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노동조합운동이 기존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이익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요구와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전체 노동자에게 개방하고 아울러 그 노동조합의 의제설정도 계급보편성을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조합이기주의 경향이 심화되어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들은 개방성과 계급보편성을 위한 내부혁신과 관련하여 내부의 일반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간의 유기적 연대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 지난 10년의 노동조합운동은 소수의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의 운영권한을 획득한 뒤 특정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일방적으로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진보정당의 ‘노동할당제’는 이러한 관행을 유지시키면서 노조간부가 진보정당의 간부나 의회로 진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노동정치는 선거를 위해 일반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소수 노조집행부만의 정치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기업 내 노조 운영권한 획득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되었고, 일반 조합원들의 동원을 위해 조직노동자들의 편협한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는 데 몰두해 왔다. 그래서 노동조합 내부의 혁신 동력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 그러므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이러한 관행과 단절하고 내부 혁신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성과 계급보편성을 목표로 노동조합 내부를 혁신하고자 하는 노동활동가들을 대규모로 구성하고 교육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 결합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기업의 경계 내에 갇혀 있는 고용, 임금, 복지를 지역과 사회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내부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3. 지난 10년간 노동환경은 정보화, 서비스사회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 왔다.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서비스 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장이 아닌 소비와 일상생활의 현장이 곧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이 되었다. 그런데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이 분산적이고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현실로 인해 노동계급 의식과 연대의 형성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는 서비스 노동자와 노동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진보적 연대의 방안, 나아가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소비대중들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노동자계급의 비중도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이 더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금속산업 중심의 조직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에서 점차 수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보정치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제조업에 비해 시장상황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노조 조직률이 낮다. 그리고 전문서비스직과 단순서비스직 간의 격차도 크다. 또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직권중재제도 및 긴급조정제도, 쟁의권 불인정 등 노동3권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노동계급 의식의 형성이 어려우며 작업장의 소규모성과 노동공간의 분산으로 조직적 연대를 형성하기도 어렵다.

○ 진보정당은 서비스 노동과 노동현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의식을 지니면서 조직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조건들 속에 놓여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일자리를 나누는 사회연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제도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는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 오늘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통, 통신, 의료, 주택, 육아 및 교육, 문화, 정보, 여가, 오락, 외식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제조업 노동자들은 소비와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서비스 노동자들과 만난다. 소비자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이 곧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들이 공장과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 소비,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분업, 교환, 소통을 통해 노동자, 소비자, 시민으로서 서로 만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대중들이 노동자이자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은 노동자당원의 당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프로그램 마련에 실패했다. 진보정당은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직적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당원 스스로가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보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 노동자들의 정치참여와 당 활동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노동시간과 현장 활동의 과잉 등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없이는 노동자들이 정치참여나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우며, 결국 선거를 통해 노조의 전임인력 등 노조집행부에게 노동정치를 위임하고 간접적 반사이익을 얻는 방식의 수동적 정치참여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노동자를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참여와 당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적 제도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

○ 지난 10년의 진보정당운동이 노동정치에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노조 전임인력 등 노조간부들에게 노동정치를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비록 긴 노동시간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층부 중심의 노동정치는, 일반 노동자들이 다양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나 진보적 대중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조직의 상층활동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넘어서 노동자당원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훈련 및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치의식이 필요하며 많은 교육과 학습도 필요하다. 현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구와 이익을 넘어서고 또 개별적 노동조합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집합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 및 교육 과정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원은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이러한 노동자당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Ⅳ. 진보정당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활동은 어떠하였는가?

15. 지난시기 진보정당은 중앙정치 중심적이었으며 지역정치활동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로 인해 지역정치활동의 상과 전망, 실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고민이 없었다. 당의 주요 목표는 1차적으로 중앙정치에서의 제도권 진입이었으며 지역조직의 모든 정치활동은 늘 이에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진보정당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와 더불어 중요한 당의 정치활동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며 진보적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지난한 모색과 실천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 진보정당운동은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정치지형의 영향을 그대로 답습해 중앙정치 중심의 사고와 활동을 전개해왔다. 거대담론과 전국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안에만 집중했으며 지역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제 새로이 진보정당 내에서 지역정치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진보적 지역정치활동의 상과 전망, 실천방법 등을 제시할수 있는 고민과 모색을 시작해야 한다.

○ 당의 주요목표가 늘 당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제도권 진입, 2010년 집권 등으로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매 시기 선거에 대응하기 급급했다. 조직의 역량과 대중적 토대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선거에 대응하였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지역조직은 지역 정치활동의 토대와 장기발전전략 속에서 당면 선거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풀뿌리 지역정치활동, 특히 진보정당의 지역정치활동은 지난한 고민과 모색, 실천의 과정을 경과해야 한다. 지난시기 진보정당에서 해왔던 다양한 지역정치실천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역에서 향후 대중적 토대와 진보적 지향을 갖는 정치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전당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하며 실험해야 한다. 지역조직은 늘 지역정치에 진보적으로 개입하고 지역의 진보적 청사진을 만들어나가며 지역정책을 개발해 활동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가져야 한다.

16. 지난시기 진보정당은 당의 조직적 목표와 이를 실현할 핵심수단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지 않은채 방만하게 지역조직을 운영하였다. 당의 각급 당부(중앙당, 광역시도당, 지구당, 분회)는 선거를 중심으로 편의적으로 구상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당은 당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상을 새로이 구상하고 이에 근거한 효과적인 지역조직체계를 정립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

○ 당의 효과적인 조직노선에 대한 평가와 정립이 필요하다. 이속에서 중앙당, 광역당부, 지역조직, 분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사업과 조직편재에 있어 상당 역량을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실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 해야 한다.

○ 제도만을 중심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비효율적이고 중층적인 조직운영을 더욱 고착화 시켰다. 지역조직은 1년의 1/4을 당내선거를 치르는데 보내야 했으며 지역조직 상근자는 선거관리자로, 과중한 당의 형식적 당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당 지역조직의 주요 활동역량은 당내활동에만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조직의 질적, 양적 수준에 걸맞는 절차적 민주주의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지역의 당 활동가들이 지역정치활동을 기획,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과거 진보정당은 지역조직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사무실과 상근자를 두는 것만으로 지역정치활동을 대신하려 하기도 했다. 토대도 형성되지 않은 채 ‘분회만이 살길이다’라는 강화론이 당 내에서 맹위를 떨치기도 하였다. 당의 현실에 대한 파악과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획일 일변도의 조직체계보다는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7. 지역 정치조직은 고군분투 하였으나 지역 내 노동자대중과 결합하거나 주민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했으며 대중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다양한 부문운동단위와 연대하지도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이 지역 정치활동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였다. 향후 지역정치조직은 명실상부한 지역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운동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 지난시기 지역조직은 편차에 따라 다양한 실천을 각개약진하며 전개하였으나 당내에서 제대로 소통되고 평가되지 못하였다. 당내에서 지역정치활동이 소통되고 교류되며 상호 평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형성해야 한다. 끊임없는 실천과정 속에서 지역정치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토론하고 모범을 만들어 전파해야 한다.

○ 노동운동의 변화를 지역 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노동정치 재구성의 기본단위는 지역이다. 지역 노동자대중에 기반한 정치활동을 새로이 시도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부터 비정규직노동자 사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노동자 정치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밑으로부터 창출해야 한다.

○ 지역정당활동은 대부분 협소한 당내활동에 머물렀고 이것조차도 허약했다. 당연히 주민운동, 지역시민사회운동과도 연대하지 못하였다. 당원들의 참여도와 활동당원들이 가진 역량의 문제도 크게 작용하였으나, 지역정당조직이 지역의 시민사회진영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것인지, 당이 지역운동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지역조직은 지역운동 전반을 어떻게 함께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단계를 경과해야 한다.

○ 당내에서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당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원의 정치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당원교육이 절실하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들이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당원이 조건과 처지, 관심분야에 맞게 지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를 만들어야 하며 당원 전반이 지역정치활동의 한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8. 뼈아픈 실패와 가능성을 보여준 진보정당의 지방자치 활동은 진보정당의 현실 정치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년 동안 집권한 울산지역정치에서 진보정당의 정치적 축소는 진보정치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반면 지방의원들이 나름대로 지난시기 보여주었던 선전은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정활동과 당활동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였다.

○ 울산지역에서 진보정당의 실패는 지역의 진보적 재구성에 대한 청사진과 정책대안 및 집권행정능력이 없이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은 향후 지방자치의 가능성이 높은 거점지역을 선정해 이곳에 역량을 배치하고 집권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진보적 지방자치의 대안사회를 당원 및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집권행정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진보정치에 대한 희망을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 지난시기 전당적으로 집중해 각 지역과 의정활동이 결합하여 비교적 성공한 사례는 학교급식운동이었다.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핵심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광범위한 지역단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전당적인 지방자치 영역을 발굴해 이 속에서 당활동과 의정활동이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앙정치의 의정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의정활동도 의원 개개인에게 맡겨졌으며 당 지역 정치조직의 지도력 부재, 기획역량부재로 당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당의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재산세 인하 안이 당 소속 지방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거나 합의되는 경우조차 있었다. 당은 진보적인 지방자치 의정활동에 대한 관점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당활동과 결합하는 조직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9. 진보정당의 지역정치활동은 진보적 생활공동체 형성에 무관심했고 때로는 역행했으며 당원들을 지역 속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정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경쟁적이고 무한 소비적인 자본주의적 문화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대안문화와 대안적인 공동체를 삶속에서 끊임없이 창조해가야 한다.

○ 지역조직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는 당원 및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진보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활 속에서 협동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조직을 만들고 이에 참여해 생활정치의 진지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당원들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구체적인 삶속에서 진보적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과정을 체험하고 학습해야 한다.

○ 진보정당은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대안문화를 만들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건강한 활동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야 말로 진보적 공동체의 뿌리를 지속가능하고 튼실하게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대안적 문화 속에서 활동하며 성장하는 당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지역 당 활동프로그램을 진보적 문화감수성에 기초해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당원실천의 기본지침으로 생활정치와 지역주민자치영역에서 한가지 이상의 참여를 권장하고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와 활동매뉴얼 등을 작성해 당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당원들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 생활협동조합, 작은도서관운동, 아파트동대표활동 등을 들 수 있다.

○ 진보정당에서 취약한 여성, 청년층의 참여를 지역에서부터 형성해야 한다. 단순히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성, 청년층이 주력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생활정치를 중시여기고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당내 문화와 활동을 만들어 가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수자 인지적인 관점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Ⅴ.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

20.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정치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원내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선택한 ‘거대한 소수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부재로 구호로만 남았다. 또한 원내와 원외의 분리로 의정활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의원실별로 개별화되는 한계를 낳았다.

○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의원 개개인의 독특한 이력과 상징성이 주는 신선함, 그리고 권위화된 국회와 특권화된 의원이라는 부당한 관행을 바꾸는 모습으로 차별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곧 의원실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고 진보정당 의원단으로서의 조직적 활동은 약화되었다. 이는 의원단을 통제하고 지도해야 할 최고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력한 최고위원회는 법안 심사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정당화를 방지하고 국회의원단으로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당직공직겸직금지’ 규정은 원내와 원외의 분리를 더욱 가속시켰다.

○ 입법활동 중 장애인관련법, 사립학교법, 파산법, 주민소환제, 삼성비자금특검법 등의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17대 국회를 관통하는 전당차원의 집중 법안, 주력법안 선정 및 사업 준비에는 실패하였다. 전체적으로 입법활동에 대한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다. 국회의 핵심적 활동기제 중 하나인 입법과정에서 꼭 관철시켜야 할 법안과 중장기적으로 쟁점을 형성하고 의제화 할 법안, 그리고 보수정당과의 차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등을 각각 분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일은 많고 역량은 제한적인 소수정당의 원내 전략, 입법 전략은 당위와 현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보다 치밀한 계획과 과감하고 노련한 정치력을 필요로 한다.

○ 소수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전략은 ‘거대한 소수전략’으로 명명되었다. 소수의석이지만 원외에서는 다수가 되고, 소외된 계층과 관련한 의제를 형성하고 대중운동과의 결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거대한 소수전략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인 당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의원단을 통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도, 대중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력도, 사회적 쟁점을 만들 정책력도 모두 부족하였다. 최고위원회는 당의 원내 전략을 구체화시킬 실행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체 특정 정파의 이해와 요구를 당을 통해 관철시키는 데 더욱 주력했다. 결국 진보당 이후 50여년 만에 이룩한 원내진출은 개별 의원들에게만 그 역사적 책임을 맡겼다.

○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다. 개별 의원들의 활동은 성실했지만 당의 역할이 미약했다거나,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거나, 지지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다. 의회주의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이 명백히 의회에 있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의회공간과 의원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당과 의원의 관계, 공직활동의 상에 대한 인식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파의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되고 그것의 관철 역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착된 파행적 정당구조에서 진행된 민주노동당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는 정당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21. 지난 10년 동안 진보정당은 보수, 개혁세력과 차별화된 대안 정치세력으로 서지 못했다. 우리는 촛불정치를 진보정당의 무기력에 대한 경고로 성찰해야 한다.

○ 진보정당은 17대 국회에서 반민중적인 비정규직 법, 한미FTA와 친 재벌 경제정책인 기업도시특별법, 금산법,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법안처리에서 보수양당과 대립구도를 형성했으나 표결결과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소수 정당이 원내 국회운영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없다. 의회 공간의 활용에서 성패는 의사당 바깥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중의 관심과 투쟁을 어떻게 조직화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 2004년 총선에서 8석의 비례의석과 2석의 지역구 의석을 포함하여 10석의 국회 의석을 확보한 직후 민주노동당은 당원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2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낡은 기성정치를 갈아 치울 대안정당으로 진보세력의 집권 희망까지도 내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대치를 높였다.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당 지지율은 10% 내외에서 한자리 수로 하향 고착화 되었다. 당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제 3당의 지위에 걸맞는 정치력도 보이지 못하면서 핵심지지층을 제외한 중간계층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실력을 보일 때 핵심지지지층도 지키고 보수정당에 실망한 다수 대중들을 당의 지지층으로 묶어 낼 수 있다는 반증이다.

○ 한편 17대 국회 초기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의 공조가 진행되었다. 이는 당 안팎에서 열린우리당 이중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개혁세력임을 자처하는 노무현정부와 확실한 차별화를 갖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서민 복지에 쓰겠다는 공약과 무상 교육, 무상의료에 보내준 국민적 지지는 민생을 책임지는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노선에 대한 기대였다. 모든 공조가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할 때 가능한 일이다.

○ 북한 핵문제, 황우석 사태 등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 비판마저도 당내의 격렬한 반대와 논란에 휩싸여야 했다. 이렇듯 북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 시각 결여는 국민정서와 괴리된 친북정당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 반대로 생명윤리에 관한 황우석 논란에서는 대중추수적인 입장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뒤늦게 정책연구원과 몇몇 당원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당의 입장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정체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토건위주의 재정정책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치권,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시 촛불정치의 등장이 가능한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촛불정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정치세력 전반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반대, 신자유주의 반대를 분명히 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국민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촛불정치는 진보정당이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기반해서 이를 더욱 증폭시켜내는 조직자로서의 역할과 보수독점 정치체제에 대해 균열을 내고 신자유주의 대안세력으로서 확고히 설 때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가치와 성장가능성도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22. 진보세력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가는 정치개혁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일회적이고 허장성세 위주의 선거 대응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대중 속에서 뿌리 내리는 일상 활동, 주객관적 조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목표,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 선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

○ 대의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정당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실질적 권력을 갖는 공직에 대한 진출도 선거를 통해서 가능하다.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지난 10년간 총 8번에 걸친 진보정당의 선거는 단기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이었다. 성공한 선거로 기억되는 2002년 지방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는 표적 집단에 집중된 득표전략과, 보수 정당과 차별화된 정치적 입장, 그리고 추상적 가치보다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때 긍정적 성취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진보정당의 선거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은 보수정당과의 차별화, 그리고 공격적 슬로건으로 표적층에게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인지시키는 최적화 전략이 되어야 한다.

○ 현재까지 진보정당의 지역활동이 득표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국의 선거가 중앙판도에 의해 결정되고 진보정당의 지역활동 경험이 일천할 뿐 아니라 봉사활동의 수준을 넘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지역활동은 당면 선거를 중심에 놓기보다는 진보적 가치를 일상적 삶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유한 활동의 주제와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지역 연고와 대적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먼저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적합한 후보를 발굴하고 훈련시켜 당선으로 가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의 일관된 후보전술은 인해전술이었다.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정당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과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선거에 대한 구체적 목표 없이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다는 식의 대응은 전략의 부재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후보전술은 후보의 자질문제, 당선 가능성 없는 다수 희생자 발생, 과도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당원 출혈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주객관적 조건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개별 선거의 특징을 고려한 뒤 정확한 목표의식 속에서 전개되는 합리적 전략전술을 구축해야 한다.

○ 정당개혁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은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진성당원제, 상향식 공천은 실행과정에서의 한계도 드러냈지만 민주적 정당운영으로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대중의 지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특히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유권자, 시민사회 진영, 진보적 학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비례대표제 최소 50% 확대를 기본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새로운 진보정당에게 요구된다.

23. 진보정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치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대중적 지지에 상응하는 국회 의석과 권력을 나눠가질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될 때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민주화하기 위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토의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통령과 의회를 넘어서 법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대표들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지역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을 통해 공평한 국민 대표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정당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이념정당, 정책정당의 성장을 통한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계급, 성, 환경 등 다양한 이익과 집단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안하고 요구해야 한다.

○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정해진 임기동안 통치권을 보장받는 대통령중심제가 임기동안의 정책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에 보다 민감한 의원내각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는 공정한 국민 대표성을 통해 국민 다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념과 정책에 따른 정당들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여 이념정당, 정책정당에 기반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여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들을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를 확대시켜야 한다.

○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를 넘어서 법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권력기구의 대표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가야 한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들을 제시해야 한다.

Ⅵ.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진보정치(정당)의 전략은 적절하였는가?

24. 지난 10년 동안의 진보정치는 지구화, 신자유주의화, 정보화, 서비스사회화에 따른 산업과 노동, 환경 등의 거시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또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대중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치적, 정책적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 진보정치는 지구적 변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동향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과 진보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발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로 신(시장)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거시경제적 분석을 제시하면서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비판하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세계시장개방에 따른 지구적 불평등의 심화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계의 불안정, 한국경제의 불안정과 산업간, 기업간 불평등의 심화, 계급적, 경제적 양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비정규직화, 자동화와 정보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 노동자계급 내부의 불평등 심화와 연대의 약화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진보적인 대외경제정책, 국내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고용정책, 분배정책, 복지정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분배의 평등화를 통한 유효수요 증대, 직업재교육과 재취업 지원, 사회복지의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진보적 담론들과 정책적 대안들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 자동화, 정보화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한국사회도 점차 지식정보 사회, 서비스 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구조와 직업구조가 다원화, 복잡화되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계층분화, 직장이동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산업전반에 걸친 자동화, 정보화로 인하여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감소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정보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일자리가 소수의 전문기술직(지식정보, 경영, 의료, 교육 등 전문서비스)과 다수의 단순생산직, 서비스직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기술발달과 시장상황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의 성격, 직업의 변화도 빨라져 직업이동이나 직장이동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안정 노동(비정규직)과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분배의 평등화, 직업재교육과 재취업 지원, 사회복지의 강화, 공공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진보적 담론들과 정책적 대안들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25.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은 북미관계에 대해 민족적 관점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자위권 논리를 내세우며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대결구도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민중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의 사회체제와 정권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망과 전략도 보여주어야 한다.

○ 남한의 다수 대중들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나가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직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권력세습, 독재체제, 인권억압 등 비민주적인 정치체제, 군비강화, 핵무기 보유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정치적 실체이자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서 북한정권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 보유 정책이나 북한 민중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정책들에 대해 진보적 입장에서 비판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안정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북한사회의 민주적, 진보적 개혁과 경제발전을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사회의 민주적, 진보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 국제관계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 중국의 부상, 다극적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동북아 정세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동아시아의 지역적 연대를 추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국 중심의 국제관계를 넘어서 국가 간, 지역 간, 종교 간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적 인권억압, 차별,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제적인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지구환경위기와 에너지부족 역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환경문제는 새로운 국가간 갈등을 낳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환경오염은 자연환경의 순환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어서 특정국가의 환경문제가 주변 국가들로 확산된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토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확산은 한반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고 중국의 성장전략에 따라 새로운 환경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중국 동부해안지역의 공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황사바람을 타고 넘어와 한반도에 대기오염, 토양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각종 산업폐수들이 서해로 흘러들어 해양오염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형댐 건설이 서해로의 물유입량을 줄여 서해의 염도가 높아져 해양생태계에 변화를 낳을 수 있으며, 중국의 원자력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한반도를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험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에너지 생산에서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동아시아가 점점 더 방사능 누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동아시아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국가간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6. 진보정치는 그동안 계급정치, 노동정치를 노동조합과 작업장이라는 협소한 관점, 협소한 공간 내에서 사고함으로써 계급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공감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 계급정치의 공간을 작업장을 넘어선 다양한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소비, 문화, 복지, 주택, 주거환경, 교육 등 일상생활과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이 계급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급정치의 영역을 사회적 삶의 공간 전체로 확장시켜 생활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노동정치가 정규직 남성 조직노동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노동계급 내부의 다양한 분화를 포용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생산직, 기술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 직업, 직종에 따른 내적인 분화가 노동자계급 내에서 다양한 차별과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성과 차이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가와 자본에 대해 분배적 평등을 요구하는 투쟁과 더불어 부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공공복지제도, 노동자 연대 기금, 일자리 나누기 등 연대를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구상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계급정치, 노동정치가 조직노동자, 작업장 중심의 정치적 동원, 임금과 노동조건 중심의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작업장 밖의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교육, 문화, 여가, 복지 등에서의 다양한 불평등과 갈등을 진보정치의 쟁점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제 계급의식 형성은 공장과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 시장과 소비의 영역, 일상생활의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도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소비자이면서 시민사회에서 시민이기도 하다(노동자-시민-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지니며 소비자이자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 청년, 주부, 여성, 생태친화세력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과 세력들을 진보정치의 지지 또는 연대 세력으로 구성해 나가기 위해, 교육, 먹거리, 생활 안전, 주거, 생태환경, 복지, 일상적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

○ 진보정치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위주의, 차별, 억압, 폭력 등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진보적 가치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 학교, 군대, 체육계, 직장 등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들에서 권위주의, 신분적 서열주의, 성차별, 소수자 차별, 폭력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운동선수들, 주부들, 여성들, 군인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에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27. 지난 10년간 진보정치는 협소한 계급정치, 노동정치의 틀에 매몰되어 있었다. 다양한 새로운 진보적 가치들을 수용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진보정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계급정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제 진보정치는 생태, 평화, 성 평등, 소수자 인권, 생명, 안전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을 포괄하는 급진적, 다원적 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가치지향이 다원화되면서 물질적 욕구를 넘어선 다양한 욕구들이 생성되어 왔다. 그렇지만 그동안 진보정치는 새로운 욕구, 새로운 가치들을 진보의 가치로 재구성하고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을 발굴해 내면서 진보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주체들을 형성해 나가는 데 실패했다. 2008년 10월 당원 여론조사에서 41.4%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등 새로운 가치의 진보정당이 필요해서 입당했다고 답했다. 이제 진보정치는 과거지향적이고 경직된 이념과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적, 계급적 평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 평화, 성 평등, 인권, 생명, 안전 등 새로운 다양한 욕구들, 가치들, 관심들을 포괄해 나가면서 진보의 가치와 의미를 부단히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 진보정치는 경직된 계급중심성, 노동중심성에 갇혀 노동계급을 넘어선 다양한 진보적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포괄해 나가지 못했다. 진보정치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노동계급의 의식은 공장의 테두리에 갇혀서 임금, 고용안정성, 작업조건 등에 대한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물질주의, 성장주의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성 평등, 생태환경적 가치,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 태도 변화와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치가 다원적인 진보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특히 남성노동자들의 남성우월주의, 권위주의, 물질주의 등 보수적 의식과 생활태도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에 대한 학습과 소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 차별과 소수자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 임금, 고용안정성, 승진 등에서 차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성희롱, 성폭행, 차별적 발언이나 태도 등으로 인해 인격적 무시나 모독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도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가사노동의 여성분담, 제사 등 다양한 가부장적 전통문화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인간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태도들로 인해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치는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원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대중들이 이러한 차별적 태도들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적, 진보적 태도를 가지며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 진보정치가 대중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기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진보는 특정한 가치나 부문의 우월성의 논리가 아니라 다원적 평등, 다원적 민주주의의 논리에 기반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가치들, 부문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형식적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념, 논리, 제도, 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와 논리를 당원대중들과 시민대중들에게로 확산시키고 다양한 주체들이 학습 및 상호 공감을 통해 일상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 계급정치, 노동정치가 지역정치, 생활정치와 만나고,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심을 지닌 대중들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중의 집’ 실험을 확산시켜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들, 진보적 시민단체들, 지역주민들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적 이념, 가치, 태도들을 서로 배우고 진보적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개혁과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산시킴으로써 진보정치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28. 오늘날 자본주의적 성장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낳아 지구환경위기를 심화시키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켜왔다. 또한 생명공학과 원자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생명윤리 문제, 먹거리 불안, 인체에 대한 치명적 피해 등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았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진보정치는 이러한 다양한 신체적 위험들,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진보적인 가치기준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 진보정당은 인류의 생존과 생명의 존엄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위기, 건강, 생명윤리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 및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비윤리적, 반환경적인 자본의 이윤극대화 논리를 심화시켜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위기도 심화시키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토지개발에 따른 삼림파괴,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자원낭비와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유조선 사고와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및 해안지대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식량생산이 불안정해지면서 곡물 수입국들은 다국적 곡물유통기업들에 종속되어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과의 각종 무역협상이나 FTA협상 과정에서 시장개방 압력은 검역주권 약화로 이어져 먹거리 불안도 증대되고 있다. GMO(유전자변형식품) 생산과 식량무역은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를 지구적으로 확산시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공장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과 산업쓰레기는 작업환경오염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을 낳아 국민의 생존과 건강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대중들은 이러한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한편 소비자로서 무분별한 소비와 낭비 역시 환경오염의 한 가지 원인이다. 무분별한 소비는 과도한 생산으로 이어져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소비과정에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을 늘려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 지구환경위기와 각종 환경오염, 먹거리 불안 등의 위험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장과 개발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대중들의 욕구를 부추겨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에 대한 근본적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적 대안은 자원과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각종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성장과 개발, 이윤추구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절약적인 산업구조,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와 절약적인 생활양식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배출을 줄이려는 일상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생태친화적 대안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여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대중들의 관심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과 요구를 진보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태환경, 생명, 안전, 건강, 삶의 질 문제의 궁극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진보적 관점에서 해석해내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자본주의적 성장과 개발에 대한 반대는 노동자계급의 물질적 요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서민대중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의 직접적 피해대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 생존을 위해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동조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서민대중들이 생태환경위기 극복의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자본의 성장주의에 대한 동조에서 벗어나 평등과 생태의 연대로 나아가도록 하려면, 분배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이들이 물질적 요구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분배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극복은 분배적 평등의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진보정치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자본주의의 성장주의는 물질적 풍요를 내세워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로도 적절히 분배만 된다면 모두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하며, 이렇게 되면 지구환경위기를 심화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성장을 더 이상 지속시킬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성장주의가 자본과 노동의 성장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노동계급이 분배적 평등의 추구를 통해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생태친화적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평한 분배를 통한 대중들의 적절한 욕구충족은 대중들이 자본주의적 성장논리를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절약적인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고성장 저분배 사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에 기반하는 ‘저성장 고분배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29. 그동안 진보정당은 계급적 원칙, 차별성 등을 내세우며 광범한 중간계급과의 연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사회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집권이 필요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권을 하려면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나 농민, 빈민 등 서민대중들과의 연대를 넘어서는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등 광범한 중간계급과의 연대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연합과 같은 중간계급과의 적극적인 연대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의 잠재적 지지 세력인 청소년 세대에게 진보적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진보정치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야 한다.

○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한 진보적 사회변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원칙에 매달리기 보다는 대중들의 생활 상태 및 가치지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정치적 지지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발맞추려는 혁신이 필요하다. 진보정치는 다양한 중간계급의 형성, 노동계급 내부의 계층적 분화, 서비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 산업구조와 계급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급정치의 틀을 혁신하고 노동계급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진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 빈민 등 서민대중들을 넘어서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등 중간계급과의 진보적 계급연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복지국가 전략을 통해 중간계급이 보다 많은 세금과 미래의 안정된 복지를 맞바꾸는 복지연대에 적극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 오늘날 신(시장)자유주의는 금융위기를 통해 개인들이 미래의 부를 위해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전략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중간계급도 질병, 실업, 산업재해, 퇴직 등의 불안뿐만 아니라 부모세대 부양과 자녀세대 양육 및 교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보편적 복지제도를 통한 공동체적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미래사회를 위한 복지연대는 광범한 계급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노동계급이든 중간계급이든 시장에서의 치열한 개인주의적 경쟁이 궁극적으로 미래의 불안을 해결해줄 수 없으며, 자녀세대의 안정된 미래도 보장해 줄 수 없다. 또한 경제적 안정과 안정된 복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임금 확대, 연대임금제, 누진세 강화, 세금인상 등 고용을 늘리고 분배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시장개입 및 공공성 강화, 전국민 사회보장제도 강화, 기간산업 국유화,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 인상 등 시장경쟁 논리를 제한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진보적 정책들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야 한다.

○ 진보정치를 위한 세대연합 전략으로서 미래의 잠재적 지지층인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공교육의 개혁,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병역 문제, 학교 민주화 등에 대한 진보적 정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일상적 삶에서의 차별, 폭력, 인권침해, 생활안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교환경과 생활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며 기본적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일상생활의 민주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적인 권리의식과 태도를 지니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교육경쟁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 치열한 교육경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비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심적 압박감)를 형성해 왔다. 입시경쟁을 위한 암기식 교육, 획일적 입시교육, 야간자습 등에 비판적인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교육은 입시경쟁을 위한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입시교육을 정당화하고 있다. 학벌에 따른 차별과 치열한 입시경쟁은 사교육의 엄청난 증대와 청소년들의 이기주의적 과열경쟁으로 공부와 성적 스트레스, 성격이상, 인간성 상실, 성적비관 자살 등을 증대시키고 있어서 입시경쟁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사교육경쟁-성적경쟁-학벌경쟁-취업경쟁-승진경쟁-소득경쟁-사교육경쟁’으로 이어지는 세대를 이어가는 이기주의적 경쟁의 악순환 속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스트레스와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적 경쟁이 아닌 공동체적 협동이 필요하며 시장경쟁의 논리가 아닌 공동체적 연대와 공공복지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그동안 한국사회는 탈냉전과 남북교류의 확산을 통해 점진적인 이념적, 의식적 변화를 이루어왔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공주의적 사고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의식이 확산되어 왔다. 그런데 진보정치는 이러한 사고와 의식의 변화에 따라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담론을 개발하는 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진보정치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보수주의 담론의 변화에 맞서 진보주의 담론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담론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오늘날 한국의 보수주의는 반공주의적 보수에서 시장주의적 보수로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다. 세대의 변화, 민주화, 탈냉전 등의 영향으로 반공주의는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역으로 시장주의적 경쟁논리, 성장주의 등이 보수주의의 중심논리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경쟁, 출세경쟁, 소득경쟁 등 국민들의 강한 경쟁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 투기, 주식투자, 복권 등 각종 개발이익이나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시장주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소유권 절대주의 등 시장주의적 경쟁과 성장 논리가 보수주의의 중심논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고수익, 고이윤을 지향하는 자본의 성장주의 개발논리와 금융자본의 논리, 그리고 이에 빠져 들어간 중간계급과 상층노동계급의 물질주의가 세계금융자본주의의 위기를 발생시켰으며 이것은 극단적 시장자유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위험성과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보수세력의 시장주의 논리, 경쟁 논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시장경쟁논리에 기반한 대중들의 이기주의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파괴와 공멸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연대에 기반하여 적정 이윤, 적정 소득, 공정 분배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대안사회의 논리와 담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30. 진보정치 내에서 이루어진 민족 중심성 대 계급 중심성, 사회주의 대 사회민주주의, 계급(노동) 중심성 대 가치 다원성(생태, 평화, 소수자 등) 등 다양한 내부적 이념 및 가치 논쟁들은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진보세력들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졌다. 또한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치적, 정책적 대안들을 생산해내지 못함으로써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실패했다. 그러므로 대중들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공허한 이념 논쟁을 넘어서 이념을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들과 연계시킴으로써 대중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나가야 한다.

○ 진보정당(민주노동당)은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선 결과에 비추어 보면, 민생과 경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남북관계, 통일문제, 한반도 비핵화,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민족주의 정치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대중적 정서와 동떨어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진보정치가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치가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민대중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쟁점형성과 대안제시에 정치적 관심을 집중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거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진보적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들에 대한 대응과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2008년 10월 당원여론조사에서 진보신당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에 대한 지지도 분포를 보면, 노동자계급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당 27.7%, 복지지향의 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정당 56.6%, 중산층 이해지향 자유주의 개혁 정당 6.3%, 통일지향의 통일․민족 정당 0.9%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수의 당원들과 진보적 대중들이 지지하고 있는 유럽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불평등과 계급대립의 극복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생산적인 대화와 논쟁을 통해 이상과 현실 간의 긴장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008년 10월 당원여론조사에서 ‘노동보다 생태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긍정 22.5%, 보통 44.2%, 부정 32.3%의 의견 분포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비록 노동 문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더라도 생태 가치를 중요시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 가치는 인류의 생존 자체와 연관된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므로 진보정치는 점차 평등주의적 가치와 생태주의적 가치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차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고성장 저분배 사회’에서 ‘저성장 고분배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중들의 의식수준과 동떨어진 과도한 이념적, 정책적 주장은 진보정당에 대한 진보적 대중들의 신뢰와 기대를 약화시키고 지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설득력 있는 진보적 담론들을 확산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호응할 수 있는 대안정책들을 생산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1. 진보정치는 그동안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집권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계급적, 분파적,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가와 사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거시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진보정당의 집권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 당원들은 진보신당이 정책능력에서 다른 정당들보다 우월하다고 보면서도 수권능력에서는 보수정당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권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토의 종합적 관리, 안정적인 경제발전 프로그램, 에너지 문제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지역균형 발전, 경제적, 계급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사회복지의 강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해소, 교육기회의 평등과 민주시민양성,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등 한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보적인 국가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적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적 신뢰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 한국의 제국주의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후진국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외정책이나 태도는 후진국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제약하는 제국주의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진보가 다른 나라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구환경보호와 지구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정무역 운동, 지구환경보호운동 등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른 직업구조와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진보적인 교육정책과 일자리(고용)정책을 생산해내야 한다.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양극화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반면 늘어난 고학력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중소기업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중소기업, 3D업종의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 등 일자리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교육기반시설의 재편,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위한 모성보호정책 및 양육, 교육 등에 대한 공공복지정책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양육 및 교육에서의 고비용과 과잉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자녀의 취업불안, 복지의 부재 등으로 인한 미래의 불안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불안한 미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 한편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 이혼율 증가, 만혼 등으로 독신자, 노인 단독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노동력 재생산, 주택, 복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 10월 당원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8.4%로 그렇지 않은 비율(14.1%)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노인을 위한 주택, 의료 등 국가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등 노후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년층, 노년층이 진보정치세력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 미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통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동의 미래를 위해 복지와 세금을 맞바꾸려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부유층, 기업의 부가 시민대중들의 노동, 소비 등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진세, 직접세 등 소득에 따른 형평과세의 방안들을 통해 재분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도 내부적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연대기금 형성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유입 증가나 결혼이민여성의 증가 등에 따라 사회가 점차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단일민족 관념에 의존하는 폐쇄적인 민족주의 의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열린 민족주의, 다문화주의의 사고와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선거권이나 시민자격을 부여하는 등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민주시민의 양성과 미래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암기위주의 성적경쟁에서 벗어나 토론, 현장체험 등 다양한 학습방식을 도입하여 자기주도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양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민주적 시민양성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습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2부 진보정당의 시기별 주요 정세점검 및 대응 방향

- 1997년 1월 ~ 2008년 2월 -

일러두기

• 2부는 1997년부터 2008년 초까지 토론회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 정세판단과 진보정당운동을 둘러싼 쟁점을 요약․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원내진출 이전(1997~2003)과 이후(2004~2008)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보론으로 진보정당과 관련한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정리하였다.

• 각각의 토론회 및 발표자료는 제목․주제․일시․주최․발표자 등을 개괄하고, ‘정치정세 규정’,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대응방향 및 전망’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정리 대상 자료는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www.kdemocracy.or.kr)’, ‘한국언론재단(www.kinds.or.kr)’, ‘진보정치연구소(policy.kdlp.org/)’, ‘민주노동당(www.kdlp.org)’ 홈페이지에서 ‘국민승리 21’, ‘민주노동당’, ‘진보정당’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선정․정리하였다.

• 또한 학위논문, 학술저널, 전문잡지는 KERIS(www.riss4u.net), DBPIA(.www.dbpia.co.kr), KISS(search.koreanstudies.net)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선정․정리하였다.

• 2부의 내용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데, 첫째 분석대상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특히 원내진출 이전 1990년대 자료의 경우 자료가 미미하여 토론회로 한정하기 어려운 조건인 관계로 각종 발표원고를 정리대상으로 포함하였다(자료의 제한). 둘째, 정리 대상 자료를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각 주제별로 임의로 선정하였다(선정의 임의성). 셋째, 분석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단순 요약․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단순 정리).

Ⅰ. 원내진출 이전 (1997~2003년)

토론회 제목(자료명)	국민후보 지지로 진보정당 건설의 토대를 닦자
주제	97 대선에서 국민후보의 의의와 필요성
일시	1997년
장소	―
주최	국민승리 21
발제 및 토론 참가자	최규엽
정치정세 규정
- 15대 대선은 6월 항쟁 이후 10년간의 정치적 결산이다 - 야당정치세력의 변화와 변신 : YS와 민주계는 호랑이 굴에 잡혀 죽었다 / DJ의 변신 - 신진 정치인의 등장 : 이인제, 조순 등 신진정치인의 대두와 부침은 국민들의 굴절된 진보적 의식을 반영 - 15대 대선을 기성 정치권에 맡겨두면 국가와 민족에게 비전과 쟁점이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국민후보의 정당성과 의의 •국민후보는 개혁지향적 국민들의 선택의 혼란을 없애고 광범한 민주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 •국민후보운동은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고차원적인 투쟁 •국민후보운동은 민주개혁의 완수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유력한 방도 •국민후보를 통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정치적 위신을 높이고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
대응방향 및 전망
- 한국정치의 최대 과제는 ‘진보정당’ 건설이다 •보수 일변도의 정치구도로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제시할 수 없다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선진적 정치구도의 형성 •국민후보를 지지하면 진보정당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토론회 제목(자료명)	정세 분석 보고서
주제	2008 하반기 투쟁방향 수립과 관련한 정책국 보고서 (정치․노동․남북관계)
일시	1998년 8월
장소	―
주최	―
발제 및 토론 참가자	민주노총 정책국
정세 규정
- 기득권층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민심 이반이 본격화 - 위기에 대응하는 김대중 정권의 대응: 재벌개혁의 후퇴와 정계개편 전망 - 미국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적인 봉쇄정책과 유화적인 포용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 - 김대중 정권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정책의 바탕위에서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임 - 북한은 북미간,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공세를 기본으로 남북경협과 남북교류 등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강화되는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조합의 무력화 등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계속 강화될 것 -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로 길들이면서 장외에서 저항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강경탄압으로 대처함으로써 배제와 포섭이라는 이중전략을 계속 구사해 나갈 것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김대중 정권하에서 향후 예상되는 3가지 시나리오 •파시즘체제의 등장 가능성 •초국적 자본과 독점재벌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반영하는 정치구도라 할 수 있는 보수대연합체제로 발전할 가능성 •김대중 정권이 정치.사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위기 속에서도 경제가 일정정도 회복되는 경우 → 현재 상황에서는 세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오가면서도 두 번째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황 - 햇볕정책 속에서 김대중 정권은 색깔공세보다는 세계화, IMF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을 공격할 것 -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를 힘있게 추진하는 속에서 노사정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도록 노력해야 함
대응방향 및 전망
- 김대중 정권은 민심수습과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차원이라도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할 것이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제와 포섭이라는 이중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 - 경제파탄과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재벌총수의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동시에 기존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 사정과 기존 국회의 해산 등을 요구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적이고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전개해 나가야 함 - 남북관계의 개선이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냉전적 질서를 해체하는 평화군축의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대응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통일운동은 국내의 노동운동과 진보적 사회정치운동이 분열되면서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재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북 확장을 위한 이중대로 전락될 수도 있을 것 -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경로에서 노력이 필요. 하나는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운동을 본격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함. 다른 하나는 사회개혁투쟁을 통하여 공동요구를 내건 공동투쟁의 조건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강화해야 함.

토론회 제목(자료명)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건설 토론회
주제	현장 중심의 투쟁하는 새로운 정당건설로 노동운동의 위기를 넘어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자.
일시	1999년 4월 14일 18:30
장소	종로성당
주최	국민승리21, 민주노총, 전국노운협, 정치연대, 진보정치포럼, 청년진보당
발제 및 토론 참가자	○ 발제 - 국민승리21, 민주노총, 전국노운협, 정치연대, 진보정치포럼, 청년진보당 ○ 토론 - 전국연합, 전빈련, 민교협, 전농
정세 규정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양적․조직적으로 전진 해 왔음. 지역 업종 조직에서 민주노총 건설로 총노동의 전선 형성. 이를 대산별연맹으로 재편해내고 산별노조 건설로 나아가고 있음. 96-97년 역사적인 총파업을 실행. 그러나, 노동운동은 더 어렵고 위축되는 상황. 조직노동자수는 한때 19%(190만명)에 달하였는데 11%(150만명)로 축소. IMF 하에서 구조조정, 임금삭감, 단협개악 등 노동자들은 끝없이 밀리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생존을 위협 당하고 있음. 노동운동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으나, 근본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합법 정치활동의 공간이 열렸고 투쟁을 위한 대중조직들이 형성. 노동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민중정당이 건설되고 두차례 대선투쟁에 참여하였으나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노동자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대중투쟁과 정당활동을 분리한 것이 주요 원인. 97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전 민중진영이 단결하여 다시 대선투쟁에 나섰지만, 득표에서도 실패했고 선거 후 선거투쟁 역량을 정치조직적 성과로 발전시키는데도 실패. 전술․선전홍보를 포함한 선거투쟁의 기조가 노동자 민중을 당 건설의 주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막연한 대중에 호소하는 소부르주아적 편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대중투쟁 역시 당 건설과 이를 통한 변혁의 전망을 갖지 못하였음. 지난 10여 년간 현장에서 노동자 대중은 노동해방을 외치며 전투적으로 투쟁. 그러나, 지금 노동현장은 많은 부분 자본 측에 장악당하고, 대중의 신선한 열의는 식고 전투성은 무디어지고 변혁에의 의지는 빛이 바랬음. 간부와 대중의 의식과 실천은 답보상태. 여기에 공황과 함께 자본의 총공세가 덮치고 있음.
대응방향 및 전망
- 사회의 기존질서가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재편되어가는 혼란 속에서, 자본질서의 재편을 위해서 노동자대중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노동운동을 압살하려는 자본의 탄압 속에서, 오히려 노동운동의 발전과 질적 변화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음.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주요한 고리. 노동운동은 노동조합과 정당 두 축이 있어야 효율적. 정치적․계급적으로 각성된 노동자들이 전망과 정책 전술을 갖는 보다 굳건한 조직, 강력한 조직으로 단결하는 것이 필요. - 새로운 정당의 건설은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함. 먼저 민주노총의 결의가 필요하나 현장 노동자 대중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활력 없는 정당, 투쟁과 분리된 선거용 정당이 되고, 의회주의 개량주의로 흐를 위험이 큼. 정당 건설의 첫출발은 대중들에게 정치폭로를 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함. 투쟁하는 대중 속에서 ‘진보정당 건설하자’는 구호가 울려 펴지게 해야 함. - 정당건설 과정은 현장의 간부 활동가의 의식과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노동운동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는 과정이고, 제 운동단체들의 사상적․정치적 수준을 끌어 올리고 큰 범위에서 통일하는 과정이 될 것. 또한 정당 건설 과정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전선을 명확히 하고 그 전선을 강화하고 전국적 전계급적 중심 주체를 만드는 과정.

토론회 제목(자료명)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건설 토론회
주제	어떤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황선진(국민승리21 시민위원장)
일시	1999년 4월 14일 18:30
장소	종로성당
주최	국민승리21, 민주노총, 전국노운협, 정치연대, 진보정치포럼, 청년진보당
발제 및 토론 참가자	○ 발제 - 국민승리21, 민주노총, 전국노운협, 정치연대, 진보정치포럼, 청년진보당 ○ 토론자 의견 발표 - 전국연합, 전빈련, 민교협, 전농
정치정세 규정
1997년 대선 참가는 1987년 이후 독자후보운동의 일환이면서 진보정당 건설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님. 국민승리21은 진보정당 건설을 장기적 목표로 하면서 대선에 참가. 이 발표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 시기 당이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진보정당의 건설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승리21이 앞장서고 있는 진보정당에 주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움; 개량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음; 시기상조론 등.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정당은 선거 투쟁만 하는 선거조직도 아니고 현안 해결 투쟁만 하는 가두 조직도 아님. 당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초 조직이 없으면 그러한 소모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지역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조된 선거 조직만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린 당원들의 힘으로 현안 해결 투쟁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당은 현 체제 속의 교육․의료․문화․생산․소비․금융의 일상 생활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생활 조직으로서도 존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선거와 투쟁과 생활이 통일되는 조직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보정당. 그렇지 않을 경우, 당내의 대중이 선거와 투쟁을 위해 동원되는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대응방향 및 전망
선거 목표를 당 역량에 맞게 구축하고 실천력과 조직 체계와 후보의 상품성을 갖추는 일, 대중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전투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일, 대중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안을 실천적으로 제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창당과정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창당하는 것이 총선 전략이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는 것임. 창당은 당의 완성이 아니라 당적 내용과 질서의 초기 발기 시점임. 이후 정치활동에 의해 점차적으로 확보돼 나갈 것임. 1999년 5월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9~10월에 창당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이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승리21과 민주노총의 ‘99년 5월 창당’ 약속을 지키고,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의미를 지님. 진보정당운동에 있어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음.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고, 노동운동에게 전국민적 관점와 전사회적 관점이 필요하고,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선이 중요함.

토론회 제목(자료명)	진보정당 운동의 현황과 과제
주제
일시	1999년 5월 20일
장소	―
주최	―
발제 및 토론 참가자	권영길
정치정세 규정
-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에서의 고용안정은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사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 - 노동운동의 국가 차원 정책 수단은 조합주의적 참가, 생디칼리즘적 방식, 독자적 정치세력화인데, 첫째와 둘째는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음 - 구체적 방식과 경향성이 여하하든 근로대중의 궁극적 이해는 정치세력화 이외의 어떤 방식으로도 실현된 바 없음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반정치주의가 문제. 노동악법, 정치악법, 국보법, 비지론 때문이라 변명해서는 안됨. 진보정당창당을 긴박한 과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단계론’과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뿌리 깊은 ‘반정치주의’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떨치고 있음. - ‘운동권’ 만큼 비정치적이며, 나아가 반정치적이기까지 한 집단은 드뭄 - 21세기에도 우리 노동자가 노예의 굴종, 패배의 치욕을 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품이 아닌 사회의 생산자로 우뚝 설 것인지는 전적으로 진보정당의 장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대응방향 및 전망
- 지금이 가장 호기 •진보정당은 노자 모순이 있는 사회라면 일찍 만드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 •대중운동의 발전이 진보정당 창당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음. 늑대가 아무리 커도 호랑이가 되지 못하며, 아무리 작더라도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 창당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창당 1단계는 진보정당 창당의 필요성 제기, 여러 세력 간의 합작에 의한 골간 형성 •창당 2단계는 여러 세력을 당적으로 통합(합작이 아니다)함으로써, 당의 골간을 보강하고 살을 붙여 나가는 단계 - 장기계획에 입각한 정치적 중핵의 형성이 가장 중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여러 세력을 당에 묶어 세우기 위한 협의와 조절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막상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았음 •대선 때의 국민승리21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창준위 역시 운동 전체의 정치화, 민주주의운동․민족주의운동․조합주의운동의 산술 합에 불과하지, 이념과 질서, 실천에 있어 당은 아님 •따라서 앞으로의 과정은 양적 확대(당 골간의 보강, 대중 기반의 확충) 뿐 아니라, 질을 창출(당 지도 중핵의 형성)하는 데에도 맞추어져야 함

토론회 제목(자료명)	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주제
일시	2001년 9월 25일
장소	―
주최	―
발제 및 토론 참가자	통일여명 편집국 논설
정치정세 규정
-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 이후 급진전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그 변혁적 역할을 제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민주노동당이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한계가 존재.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좌경적 부분을 개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취목표를 분명히 해야 함 -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광범한 중간세력을 모두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혁신해야 함 - 민주노동당은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함 - 민주노동당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원칙적이면서도 세련되게 전개함으로써 주체역량을 강화해야 함
대응방향 및 전망
-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기본은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민주통일사상으로 교양하고 각계각층의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으로 결집시키는 것. 변혁적 역할을 제고하는 기본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적으로 세련되게 전개하는 것 - 민족민주전선운동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예비는 바로 합법적인 진보정당 건설 - 진보정당의 전취목표는 사회주의정권이나 부르조아민주정권이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권. 그리고 진보정당의 투쟁방도는 대중투쟁이나 선거투쟁의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투쟁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선거투쟁, 의회투쟁을 적극 결합하는 것

Ⅱ. 원내진출 이후 (2004~2008년)

1. 전반기 (2004~2006)

토론회 제목(자료명)	<새세상포럼> 2005년 기획 ‘우리 시대의 진보를 찾아서’ 민주노동당,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길을 묻는다 / 장석준)
주제	외국 좌파정당의 역사를 검토해 민주노동당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안.
일시	2005년 1월 12일 (수) 19:00
장소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회의실
주최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발제 및 토론 참가자	사회 - 조현연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발표 1.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2. 박상훈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치학)
정치정세 규정
민주화 과정을 보수야당이 주도하고, 87년 대선과 88년 총선 이후 고착된 지역주의 정당 구도 때문에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성장이 어려웠으나, 2004년 17대 총선의 탄핵 후폭풍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민주노동당의 일정한 활로가 열림. 민주노동당은 창당에서부터 2004년 총선 원내진출까지 발전을 계속해 제3당으로서의 지위를 획득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서유럽 좌파정당의 성공은 선거권 확대와 산업별 노동조합 중심 체제로의 전환에 있었음. 민주노동당은 지역주의 정당 구도가 잔존해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체제로 인해 계급역관계가 불리한 조건. 진보정치의 핵심 지지층을 이룰 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강력한 공동의 이해관계와 집단적 윤리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 현재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 대항해 싸워야 하는 형편으로 역사적 선례가 없음. 임금 소득자들 사이에서 공동의 이익에 대한 동의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대 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지지층 확대와 세대를 초월한 지지가 만들어지기 어려움
대응방향 및 전망
- ‘의회주의’의 덫을 넘어 ‘사회 운동 정당’에 강조점을 찍어야 함 - ‘개혁(개량)주의’의 덫을 넘어, 개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요구의 수준을 낮출 게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필요 - 지자체 공간을 활용해 정책과 비전을 현실에 실현시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 - 우파정당과의 섣부른 동맹 전술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함 -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를 거치며 누더기가 된 대안 사회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나가고, 세계적 차원의 행위 능력을 확보해야 함 - 민주노동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변수가 되어야 함. 반핵 평화 군축 의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협상 의제들을 당 주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토론회 제목(자료명)	한국사회 대안 찾기와 민주노동당의 선택
주제	민주노동당에 주는 쓴소리
일시	2005년 2월 16일
장소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주최	진보정치연구소
발제 및 토론 참가자	손호철 (서강대 교수)
정치정세 규정
- 2004년은 한국정치의 강시인 김종필(JP)이 한국의 진보정당을 사살한지 43년만에 민주노동당에 의해 퇴출되고 진보정당이 43년만에 원내 활동을 시작한 해 - “2008년 제 1야당, 2012년 집권”이라는 프로그램은 민주노동당이 대중추수적인 득표제일주의에 매몰되어 8년 내에 진보정당이기를 포기하고 제 2의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보다 약간 강한 개혁적 자유주의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님. 다르게 표현하자면, 민주노동당이 2008년에 제 1야당이 되고, 2012년에 집권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성이 사라져 민주노동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반증에 다름 아닐 것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자만은 금물 : 지난해 민주노동당의 승리는 제도개혁에 크게 기인(제도의존성) - “2008년 제 1야당, 2012년 집권” 프로그램은 황당개그 - 위기 징후군들의 조기가시화 : 지방의원 수뇌사건, 여성당직자 폭행사건, <진보정치> 및 <이론과 실천> 등 당내미디어 파문, 윤종훈 사건 등 구조적 문제들의 뇌관들 - 이중 권력구조(이중적 리더쉽구조)의 문제점 : 원내 리더쉽과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원외 리더쉽 간의 부조화, 열린우리당 2중대론 - 종파주의․정파주의의 문제점 : 당내 미디어 파문 등 - 대중정당과 계급정당, 변혁과 개량, 의회정치와 운동정치간의 긴장이 약함,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깊은 고민이 필요 - 핵심의제 설정 : 사회경제적 의제․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실종, 비정규직 투쟁본부안 부결, 국보법 문제가 중요하나, 이는 어차피 죽어가는 것(과거)과의 쉬운 싸움, 신자유주의 문제 살아있는 것(현재와 미래)과의 너무도 어려운 싸움 - 의회제도에 내재한 다수정당 독식주의를 타파할 전략 부재 - 지역구 경쟁력 강화방안 취약 : 풀뿌리 조직, 풀뿌리 운동, 지역특수적 운동과 사업 - 당내 의사결정구조 : 당원중심 정당인가? 지지자중심 정당인가? closed primary? open primary? - 진보운동과의 관계 : 민주노동당은 진보운동, 변혁운동의 중심조직인가? 민주노동당은 반신자유주의투쟁의 중심조직인가?
대응방향 및 전망
- 브라질 PT의 교훈 : We did their dirty jobs. / 들뢰즈의 말 “There is no leftist government.”(이 세상에 좌파정부란 없다) - 대중성과 변혁성의 변증법 : 변혁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진보정당, 진보운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토론회 제목(자료명)	민주노동당 의회진출 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	민주노동당의 향후 진로와 선택
일시	2005년 4월 11일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주최	진보정치연구소
발제 및 토론 참가자	사회 : 조돈문 발제 : 노회찬 토론 : 김상조(한성대), 김창현(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송주명(한신대), 정종권(서울시당 위원장)
정치정세 규정
- 제 17대 총선 결과가 남긴 두가지 특징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확보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규정 - 범보수진영 내부의 세력교체 : 세력교체과정에서 격화되는 대립전선은 열린우리당에 의해서는 개혁 대 수구의 전선으로, 한나라당에 의해선 보수 대 좌파의 전선으로 선동되고 있음 - 새로운 전선, 보수 대 진보 : 현 정세의 주요모순은 보수진영 내부의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 사이의 전선이며 보수 대 진보의 전선은 부차적인 모순 - 과도기적 정치지형 : 낡은 하드웨어 정당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음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현재 당의 상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며 안이한 현실인식과 위기의식의 빈곤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위기의 핵심적 실체는 발전전략의 부재이며 당은 지금 구체적인 목표와 자체 동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조류에 따라 표류하고 있음 - 목표와 전략없는 행군 : 당원 3만명을 넘어서고 5만명을 바라보는 시점부터는 조직노선과 정치노선 및 당운영에 있어서 과학적인 발전전략 없이 자생적인 발전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태 - 퇴행적인 분파대립 : 민주노동당의 정파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당적 실천과정의 산물이라기보다 8, 90년대 운동의 대립구도가 재현되는 <운동권 동창회>적 성격이 강하다. 비판은 무성하지만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파는 드묾. - 지향없는 조직노선 : 10만 당원 시대를 말하지만 당원 배가사업이 <과학적인 운동>이 되지 않고 있음. 모든 당원들에게 무겁게 요구할 수 있는 <당원의 상>에 대한 합의가 없음. 일선 당 조직과 네트워크의 목표 역시 부재. 시민, 사회,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대사업, 조직화 사업은 선거시기에만 선거운동용으로 추진. - 스터디 없는 사회주의 : 전당원의무교육제도가 없음. 분회가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간부연수교육의 전문성이 매우 낮음. 당간부는 자력과 독학으로 자라나고 있음. 당 강령이 사고와 실천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전략적 과제의 추진이 부실 : 평등과 자주의 기조를 전략적 과제로 실현해내는데 실패. 비정규직문제는 악법저지운동이나 홍보용 이벤트로 머물고 있음. 자주문제는 이데올로기, 문화차원의 공세적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법률개폐운동에 머무르고 있음. 부유세, 무상교육문제는 사실상 방기.
대응방향 및 전망
-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 속에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해야 함. 이를 위해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의식화, 투쟁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 - 장기적으로 모든 동에 동책을 두되 직업활동가가 동책을 맡고, 모든 통에 통책을 두는 목표를 설정하고 <걸어다니는 민주노동당>을 실현시켜야 함 - 당내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한 각급 대의체제를 정비. - 당의 외형적 성장주의를 지양. 모든 평당원은 1년 1회 8시간, 간부당원은 2박3일 교육을 중앙당이 주관하되 의무화. -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추진, 한미동맹문제 등 평등과 자주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선정하고 당 사업을 집중시켜야 함. -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고유의 발전법칙과 특유의 생명력이 있음. 더 늦기 전에 <제 2 창당>의 결의로 <당 혁신운동>에 나서야 함. 진보정당 본연의 모습을 살리는 <혁신>이 필요. - 현상태에서 <집권전략 수립>은 가능하지도 긴요하지도 않음. 미완의 과제인 <당발전 전략>을 당 혁신운동의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고 당의 활력을 바닥에서부터 되살려야만 2006년부터 내리 3년의 전투를 힘있게 치를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민주노동당의 지평이 열릴 수 있음. - 비생산적이고 퇴행적인 분파투쟁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자제.

토론회 제목(자료명)

쓴소리 X

주제

노동-생명-경제-교육을 아우르는 변화

일시

2005년 7월 22일

장소

진보정치연구소 회의실

주최

진보정치연구소

발제 및 토론 참가자

강수돌(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1리 이장 / 고려대, 경영학)

정치정세 규정

<표> 자본의 패러다임과 삶의 패러다임

패러다임 비교 기준	자 본	삶
인간 자연 먹거리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적자원, 가변자본 자연 자원, 원료, 개발 대상 경쟁력 없는 산업, 저부가가치업 노동력 생산 공장 돈벌이 여건 조성 돈벌이 지배이데올로기, 이윤공간 노동력 공급원, 상품시장	생동하는 주체 생명의 원천, 사람의 어머니 생명산업, 천하 근본 삶의 자율능력 학습 책임 있는 자기결정 먹고사는 것 생동하는 삶의 과정 자체 공동체, 선물 주고받는 관계
본질	파괴적 자기증식	창조적 상호관계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돈을 위한 교육과 삶을 위한 교육

- 아이에 대한 두 관점 - 사랑의 관점과 노동력의 관점

- 부동산 문제의 뿌리와 삶의 대안 : 땅과 관련해서 한국은 이미 ‘5대 95사회’로 진입

- 빈곤 현상의 구조와 대안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

- 구조적 대안과 더불어 일상적 실천이 중요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진보 시민운동조차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음

대응방향 및 전망

- 노동-생명-경제-교육이 한 패키지로 함께 바뀌어야 변화가 가능

- 라다크 마을의 사례를 통해 본 절망과 희망

라다크의 희망만들기 : 균형 잡힌 개발, 반개발(counterdevelopment), 개발과 진보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파괴를 막기

• 출발점: 자연과 사람(nature)에 대한 존경심 회복, 지역적 구체성과 생태적 전일성, 문화적 자존심; 자아 존중감 회복, 내면에 귀 기울이기; 기득권과 특권의 포기 - 구원의 가능성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cf. noblésse oblíge)

• 탈중심화 - 주민참여적, 자립적, 소규모, 지역적, 토착성과 전통, 다양성 존중

• 적정기술 - 인간적 속도, 재생가능 에너지, 지혜와 자비심의 결합, 지속가능성

• 라다크 프로젝트(1980-): 국제 조직

• ‘라다크의 생태적 발전을 위한 그룹’ 등록(1983):

유기농업, 전통 공예품,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태양열 기술(난방, 오븐, 온수, 온실), 수압펌프 개발, 물레방아 개선,

소규모 수력발전 시설 - 재생 가능 에너지, 무공해. → 바른생활상(1986)

• 생태적 발전 센터(1984-): 라다크 문화와 서구 문화 사이의 소통을 매개

• 라다크 학생교육문화운동(1988-): 대안 교육, 연수여행

• 여성동맹, 암치협회(1990)

• 에콜로지 및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1991-): 영국 브리스톨과 미국 버클리 두 곳.

* 워크숍, 강의, 세미나, 비디오, 출판 - 좀 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삶의 방식

* 스웨덴이나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에서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모색을 소개

- 라다크 사람들이 스스로 자아 성찰 및 비교 가능하게.

* 라다크인의 서구 현실여행, 관광객교육 프로그램, 서구인 농장 체험 프로젝트

* 대안의 예시 + 대안의 적극 후원과 보급 + 탈중심 기술에의 정부 지원 촉구

“이제 그들은 스스로의 의제에 따라 자기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얼마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화에 대해 존경심을 잃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열등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훨씬 더 자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토론회 제목(자료명)	위기의 민주노동당,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	민주노동당이 깨달아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
일시	2005년 11월 10일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소강의실 103호
주최	진보정치연구소
발제 및 토론 참가자	사회 : 김윤철 발표 : 홍형식(한길리서치 소장) 토론 :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손호철(서강대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이대근(경향신문 국제부장)
정치정세 규정
- 언론에 발표되는 정당의 지지도는 일종의 쇼윈도란 의미에서, 지지도의 하락은 밴드웨건 효과와 침묵의 나선효과(Band wagon effect & Spiral of silence effect)와 같은 정치사회적 기제를 거쳐 지지도 하락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음 - 작년 총선 이전의 7%와 지금의 7%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낮은 지지도는 미래의 상승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반면 일단 인지도가 형성되고 나서 나타나는 지지도의 하락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음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민주노동당이 10%대를 넘어선 것이 바로 2004년 4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05년 11월 현재 당의 지지도는 7.8%. 최고 18.1%까지 상승했던 지지도가 10.3%P나 하락 - 민주노동당 지지도 하락과 관련하여 그 원인은 노조간부의 부패와 도덕성 문제(28.0%), 국민정서와 어긋나는 노동계의 투쟁(24.7%)등 노동계문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과반수(52.7%).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지나친 급진적 주장(20.1%), 사회전반의 보수화(11.5%) 순 - 질적(FGI, DI)조사 참여자들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범 진보․개혁세력으로 보고 있음.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급진적, 아마추어리즘, 이벤트위주 정치의 가벼움 등으로 비판을 받으면, 그러한 비판이 동시에 범 진보․개혁세력의 일부로 인식되는 민주노동당에도 일정부분 부가 - 소수정당의 한계와 이에 대한 딴지 걸기 : 지지층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열린 우리당(28.8%), 한나라당(24.4%), 민주노동당(12.5%)으로 민주노동당이 제일 낮게 나타남. 또한 역시 민주노동당의 지지도가 높아야 할 중하층이하 지지도에서도 한나라당(34.4%), 열린우리당(19.1%), 민주노동당(7.3%) 순으로 나타남
대응방향 및 전망
첫째, 성역문제. 민주노동당에서는 노동문제, 북한문제 등이 성역에 해당하는 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노동문제도 결국 성역문제로 여긴 풍토에서 발생한 사건. 두 번째, 정체성의 문제. 현재는 지나치게 조직화된 대중(지지층) 중심인데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지지층의 참여 문제. 세 번째는 중산층, 서민층, 소외계층의 대변 정당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빈민서민의 이익대변보다는 안정적인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끌려간다는 인식의 문제 네 번째는 정당의 지지는 당 노선이나 정체성만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물 즉 리더도 중요한 요인인데 민주노동당에는 그럴 만큼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적음. 다섯 번째는 소수정당의 한계인데 선거상황까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함

2. 후반기 (2006~2008)

토론회 제목(자료명)	산별노조시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과 과제
주제	산별시대에 산별노조와 민주노동당의 발전적 관계와 사회변화를 이끌 의제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가 필요
일시	2006년 7월 21일 14:0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민주노동당
발제 및 토론 참가자	○ 발제: 김연홍(금속연맹 정책국장) / 이상훈(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토론: 공공연맹(허인 부위원장), 현대자동차(박유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이주호 정책실장), 한국노동연구원(은수미 박사), 민주노동당(이해삼 최고위원)
정치정세 규정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이 발 딛고 있던 기업별체제는 6월 말 금속연맹의 산별전환을 기점으로 산별체제로 전환. 이 파급력은 화섬과 서비스 등을 넘어 공공부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노총도 산별체제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음. 금속산별의 완성으로 산별노조시대가 시작. 산별의제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진영 내의 격차해소,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동현안을 사회의제로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 따라서 산별노조시대는 노동진영과 진보정당이 단일한 노동의제, 사회의제를 내걸고 사회개혁을 본격화하는 시대를 열게 될 것. 그리고 2007년부터 실시되는 복수노조 시대와 노사관계로드맵에 따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따른 정치적 파장, 노동자 계급 내의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예상.
당내외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산별노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본원리인 계급연대를 형성하는 일차적 기구. 산별노조 건설로 노동운동이 대표성 위기와 계급적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단초가 마련된 현실 속에서 민주노동당 사업의 향후 과제도 산별노조의 조직화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함. 그런데 현재 민주노동당 또한 위기.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정치적 구심의 부재로 통칭된다. 이는 노동운동의 위기와 맞물려 있으며, 산별노조 시대가 기존 관행을 깨고 진정으로 광범한 계급적 연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조도 당도 노력해야 함. 그리고 현재 민주노동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의 난맥상과 혼란은 이후 산별노조의 정치세력화에 치명적일 수 있음. 노조의 정책적 기능이 종합적으로 조율되고 전락적 목표가 뚜렷해지는 데 반해 당의 전략적 목표가 조합원 대중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노조와 당의 전략적 공조는 어려워짐. 당이 보이고 있는 정책기능의 마비상태를 시급히 극복해야 함. 민주노동당 전략부재의 최대 문제는 그 어떤 정책 기능도 종합되거나 주요 창구들로 모아지지 않은 채 극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 민주노동당은 산별시대를 준비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의제 변화를 준비해야 할 임무가 있음.
대응방향 및 전망
민주노동당은 광범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전에 전략적 동반자로서 노동자 계급을 정치적 구심으로 조직해야 함. 노동자 계급에 기반한 발전이 민주노동당에서 우선되어야 함. 산별노조와 민주노동당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유기적인 정책공조와 인적 결합, 지역활동을 통한 노조와 당의 강한 연대구현, 당과 노조의 역할분담 등이 필요

토론회 제목(자료명)	상설연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의 연합이 아니라 ‘운동’의 연합이다 / 이가림)
주제	민중진영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설연대체 건설과 관련해, 운동을 내부에서 교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현실의 대중운동에 기반해서 민중연대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
일시	2006년 8월 23일 (수) 19:00
장소	중앙당 대회의실
주최	민주노동당 조직실
발제 및 토론 참가자	○ 발제 : 정대연(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영욱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이가림 (전진 회원), 김하영 (서울시 서초구위원회 당원, 다함께 운영위원) , 김광수 (서울시 중구위원회 당원, 해방연대 기관지위원장)
핵심내용
- 공동전선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좌파정당이 발전하고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할수록 공동전선 운동도 더욱 강화되어야 함 - 노동계급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는 공동전선 운동은 백해무익. 공동전선은 철저히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로 건설되어야 함 - 공동전선은 철저하게 ‘운동’이지 그것에 따라붙는 강령이나 조직이 아님. 노동조합도 당도 ‘운동’이어야 함. 하지만 노동조합이나 당은 ‘운동’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도 존립은 할 수 있음. 하지만 공동전선은 일상 조직으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최소한의 존립 근거도 없음. 그것은 그 정의부터가 ‘운동들의 운동’이기 때문 - 한국에서 공동전선 운동은 ‘비판적 지지’의 추억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 ‘단일전선체’ 논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음. 그리고 한국의 전선 조직은 오랫동안 유사-정당의 역할을 떠맡아왔음. 독자적 대중 기반없이 노조나 농민회 바깥에 포진한 수많은 운동가들이 전선 조직에 포진했음. 전선 조직은 이런 활동가층을 위한 관료 조직이 되었음. 대중에게 정치적 대변자로 인정받거나 대중조직을 정치적으로 이끌지도 못하면서 정파 활동가들은 넘쳐났음. - 대안은 현실의 대중투쟁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동전선을 강화할 계기를 찾는 것. 민중연대의 지난 활동을 제대로 다시 짚어봐야 하고, 한미FTA 반대 투쟁, 산별 전환 등의 대중운동의 재편 과정도 고려해야 함. - 전국적 차원에서 민중연대를 넘어서는 대중운동 연합의 건설이 시급하다면, 그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되어야 함. 대선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의 토론과 선전 활동을 통해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 강령을 만들고 그 강령에 기반해 대선에 개입하고 차기 정권에 대해 사회개혁 요구 투쟁을 벌어야 함. 이 정도로 무르익은 조건에서라야 공동전선 운동에 대한 보다 책임있고 진지한 논의를 기약할 수 있음

토론회 제목(자료명)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동반파산이냐, 동반성장이냐”
주제	대선을 앞두고 양 조직 모두 위기에 봉착해있다는 전제 아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발전과 집권을 위한 ‘동반성장’의 전략을 모색
일시	2007년 1월 17일 (수) 14:00 - 17:00
장소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주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발제 및 토론 참가자	○ 사회 :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학) ○ 토론 : 김선동(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태일(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희(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용길(전 충남도당 위원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연구소 소장), 박영환(경향신문 기자), 노중기(한신대 교수)
정세 규정
2005년 10월, 민주노총은 비리사건으로 민주노동당은 재보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양대 조직 지도부가 며칠 사이로 모두 사퇴하고 각각 비상대책위가 꾸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모태로 창당되었고, 현재까지 끈끈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운동의 침체와 함께 당은 당대로 민주노총은 노총대로 서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민주노총은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로 임금단체협약 투쟁 중심의 활동을 펼쳐오면서 관성에 젖음. 노동자의 절대 다수인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 민주노동당은 지역에서의 생활정치와 진보정치의 상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중들에게 ‘민주노총당’으로 인지됨. 울산에선 여당이었음에도 진보정치의 완결된 실험은커녕 대안도 만들지 못함. - 기타 의견 (노중기) : 민주노조운동 수준의 ‘위기론’엔 동의. 민주노동당은 아직 위기라 할 수 없음. 2004년 10석의 환상으로 집권을 말하면 안 됨. 아직 위기가 아니나 당과 노동운동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위기가 축적될 것. - 민주노총 내에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소외 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 부문할당제에 대한 당 내 일부의 문제제기가 그에 대한 반증. 원론적으로 상호 자주적이고 독립적 관계여야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민주노동당이 배타적 지지에 기반하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을지는 의문
대응방향 및 전망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와 동반성장에 대한 모색 - 노동 빠지면 집권 불가능. 당 내 일부에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문할당제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바로 세워 당내에 자리매김해야 함. 한편, 당의 의견을 민주노총에 반영하는 통로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인데, 당이 매우 소극적이고 비주체적 태도를 취했음. 당이 민주노총 속에 자기 뿌리를 세울 수 있는 정치위원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 - 기타 의견 (노중기) : 조직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긴밀한 관계를 갖겠지만, 당의 노선 혹은 장기적 시야는 민주노총이 아닌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등에 있어야 함. 민주노총은 자기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으나 당은 다름. 당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제대로 싸워야 함. - 단체협약적용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 사회연대전략 등 함께 추진 필요. 거대한 소수전략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 강력한 대중투쟁을 촉발하고 선도해야 할 의원들의 선도적 정치활동이 부족해 실망이 증폭됐고, 반대로 거대한 대중투쟁의 힘으로 원내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바깥에서의 대중투쟁이 힘 있게 조직되지 못함. 옳은 관점이었지만 집행하는데 실패. - 거대한 소수전략과 관련해 중단기 과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밀접하게 연계해 집행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함. 민주노동당이 방점을 찍을 곳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대중투쟁을 강화할 것인가 임. - 2007년 대선에서 거대한 소수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민중참여경선제 도입 주장 - 기타 의견 (노중기) : 민주노동당은 지금 집권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님. 실력을 냉정히 봐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 나올 수 있는데 당 중앙에서조차 환상을 만들어 내고 있음. 거대한 소수전략이 지난 4년 동안 작동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역과 현장에서 뿌리박고 지역주민들과 밑에서부터 함께 움직이는 정당으로 뿌리내려야 함. 단체협약적용률 확대에 대한 비관적 전망. 엄청나게 적대적인 국회의원 290명이 있는데 불가능. 민주노동당이 산별시대를 맞아 산별노조 지역조직 건설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참여할 방안을 찾아 개입하는 것이 중요. 한편, 서구 사민당과 같은 양 날개 정당, 즉 당은 정치활동을 맡고 노총은 투쟁을 맡는 식은 안 되는 길. 당과 민주노총이 사회운동성을 갖는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야 함.

토론회 제목(자료명)	민주노동당 지역정치활동 평가 토론회 (지역위원회와 기초의원, 4년의 평가 / 홍준호)
주제	지역위원회와 기초의원 4년의 평가를 통해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위원회와 기초의원의 관계 설정과 역할에 대한 대안을 제시
일시	2007년 5월 31일 (목) 14:00~17:00
장소	민주노동당 중앙당 4층 회의실
주최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발제 및 토론 참가자	○ 사회 : 홍준호 (진보정치연구소 지방정치연구회) ○ 발제 : 김경수 (의정기획국장) ○ 토론① : 김 현 / 풀뿌리자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토론② : 채상원 / 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 사무국장 ○ 토론③ : 심재옥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총괄 평가
2002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나홀로 의정활동. 상근 의정보좌 담당 지원은 없었으며 중앙당의 관심과 배려도 부재. 2004년 원내진출 후 중앙당 정책연구원, 국회의 지원인력들이 생김으로써 지방의원의 활동 중 정책적 내용 일부를 지원 받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연계방안이나 조직적인 당의 지원체계는 수립되지 못했음. 시도당 역시 기초의원의 활용 가치만을 가름할 뿐 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지 못했고 지역위원회 안에서도 기초의원은 지역위를 꾸려가는 핵심인자로 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음으로써 자신의 정치활동의 집중점을 정확하게 짚어 내지는 못했음.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상근자가 상급당부에서 내려오는 당무처리나 당원관리, 중앙차원의 정치집회나 지침을 수행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지역정치활동이 부실해지는 한계를 가졌음.
대응방향 및 과제
1. 지역위원회의 지방정치활동을 위한 과제 활동 당원의 적극적 발굴과 지역의 쟁점과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상근자가 지방정치,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과 배움의 기회를 상실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함. 그렇게 할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정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그리고 정치활동을 위한 매체와 공간(사이버, 주민강좌 등)을 확대해야 함. 2. 지방의원의 역할과 과제 지방의원은 정기적으로 지역 정세 분석 및 보고를 통해 당이 지방정치의 이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 지역위원회와 함께 각 지역의 주민 조직을 파악하고 분석해 기록으로 남겨야 함. 그리고 중장기적인 지역 사회복지 전략과 지역 정책 개발에 지방의원이 중심에 서야 한다. 지역 주민을 정치 조직화하고 지역 시민단체가 지방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 임무. 3. 지역위원회와 기초의원의 관계 지역위원회는 기초의원이 당 중심성을 확보하면서도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지방의원이 지역위 당직에서 자유로워야 함). 2인 이상 의원 배출시 지역위 산하 지방의원단을 구성해 원내 투쟁전략 논의와 지역정책 논의를 가져가야 함. 그리고 의원 사무실을 지역위 사무실과 같이 운영하는 것은, 사무실이 사업과 홍보의 공간임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 지역위 의정보좌 시스템은 의원 개인을 보좌할 상근역량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이 필요. 4. 각 당부별 지방의원 의정시스템 지역위원회는 의원담당 상근자를 배치해 의정보좌를 책임지고 시도당은 정책적 지원, 중앙당은 총론적인 정책 생산과 국회의원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함.

토론회 제목(자료명)	21세기 진보정당운동의 재구성 -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주제	새로운 10년, 함께 떠나는 진보신당의 길
일시	2008년 1월 14일
장소	노동사목회관
주최	새로운진보정당운동
발제 및 토론 참가자	○ 사회 : 조승수 ○ 발제 : 조현연(성공회대), 박승옥(시민발전) ○ 토론 : 강원택(숭실대), 금민(한국사회당), 주요섭(초록정당을만드는사람들),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오유석(여세연)
정세 규정
- 2007년 12월 대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에 대한 대중적 파산 선고 •대중들의 지치 철회와 당 활동가, 당원들의 이탈 속출, 이것은 후보 개인을 넘어서 당에 대한 해산 요구이자 총체적 파산 선고에 다름 아님. 민주노동당이 안팎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
문제상황(위기상황) 규정
-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온 민주노동당의 역사,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거부된 책임정치 - 종북-패권주의의 해체 없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의 미래는 없음 - ‘종북-패권주의와의 결별’ 선언은 진보운동의 전면적 재편의 신호탄
대응방향 및 과제
- 운동 질서의 전면적 재편, 그 첫 출발은 ‘다른 종류의 새로운 대안정당’ 건설 - 열려져 있는 가능성의 공간 - 새로운 종류의 대안정당 : (누가 누구와 함께) 어떤 가치와 비전을, 어떤 구체적 내용으로,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가치와 비전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다는 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진보의 다원주의, 즉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길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 •적색과 녹색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의 정당이 되는 것이 중요 •기본적으로 노동의 이해와 열정에 기초하는 진보신당이 정규직,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민주노조운동의 탈태환골을 위한 촉매제가 될 필요가 있음 •생산활동과 일상의 생활이 만나는 구체적인 접점인 지역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공동체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울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그것을 진보적 지방정치의 독자적 전망과 결합해내는 것이 중요 •진보신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민족적 특수관계’ 이전에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서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신장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운동권의 엄숙주의와 도덕적 우월주의, 결별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의 낡은 틀을 깨고 비상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주체적 참여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노동과 녹색과 평화의 의제를 지역정치와 생활정치의 의제로 재구성해내고, 나눔과 열림과 돌봄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핵심 주역으로서 여성의 눈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 구체적 내용 •집권과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는 새로운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사회적 상상력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상대방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축제’로서 좋은 토론과 논쟁의 기초 비전과 가치의 실천 •새롭게 재구성된 진보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딜레마의 해결이 필요 •당의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이 대중의 신뢰와 호응을 얻는 중요한 계기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일련의 선거에 대한 대응방침 및 선거 플랜의 제시가 필요

Ⅲ. 보론: 논문 리뷰

1. 학위논문

①논문명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 동원 기제: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저자명	김혜진
구분	석사 학위논문
발행년도	2001년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페이지수	115p.
주제	16대 총선의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을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각각 정치적 기회구조와 미시적 동원 기제 측면에서 총선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핵심내용	16대 총선 당시 출현한 총선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운동은 제도 정치 사회와 정치권력에 대한 대항세력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 조직은 상이한 성격의 자원을 바탕으로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활성화되는 방식, 동원의 성격과 동원의 방식도 각각 달랐다. 조직의 자원이란 측면에서 볼 때 총선연대가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정치개혁 운동에 동의한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조직되었다면,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구성된 정당조직이었다. 조직이 활성화되는 방식 또한 달랐는데, 총선연대가 유권자들의 심판을 통한 정치개혁이란 이슈를 통해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간 반면,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입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의 강령과 정책을 선전하고 조직을 강화해 갔다. 동원의 성격과 방식도 상이했다. 총선연대가 제도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자극하여 낙천․낙선 이라는 네거티브 운동방식을 통해 유권자들을 총선연대 지지세력으로 유인해낸 반면, 민주노동당은 기존 보수정당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을 진보정당의 지지세력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두 운동은 실질적인 수준에서 제도 정치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당구도의 실질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가 제도 정당들의 정책과제에 일부 반영되었지만 위로부터의 선택적 개혁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보다 운동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슈를 매개로 결합된 한시적 성격의 총선연대의 조직적 결속력은 취약했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세력들이 총선연대 조직 안에서 합의할 수 있었던 정치적 행동과 전략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이슈가 사회적 형태로 공론화되지 못했고 당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킬 만큼의 조직력도 갖추어지지 못했다. 한편으로 두 운동 모두 각각의 전략적 연대를 이루지 못했으며 정치적 기회구조를 보다 우호적인 형태로 재편할 수 있는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하지 못했다.

②논문명	울산지역 노동운동 내부의 균열구조 연구 : 민주노동당 울산북구의 제16대 총선을 사례로
저자명	권미정
구분	석사 학위논문
발행년도	2002년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대학원
페이지수	62p.
주제	제16대 총선 울산북구의 사례는 한국의 노동운동 내부의 균열들이 어떠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 균열을 관통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이 연구의 이론적인 의의는 그러한 균열이 노동계급 정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핵심내용	16대 총선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균열은 현대자동차 노조와 울산연합이라고 하는 정파조직간의 균열이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울산지역 노동운동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균열들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울산연합과 비울산연합계열로 대표되는 정파조직간의 균열, 현대와 비현대로 대표되는 대공장과 중소사업장 노조간의 균열, 노동조합 내부의 현장조직간 균열 등 서로 다른 수준에서 크게 세 가지의 균열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의 균열은 16대 총선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이전시기까지 갈등의 논리는 NL 대 비NL이라는 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의 논리는 대공장과 중소사업장의 차이, 대공장중심주의로 변화하면서 이른바 현대와 비현대의 균열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주노동당 최용규 후보의 낙선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노동계급 정치형성에 있어서 계급간의 투쟁 이전에 계급 내부의 갈등과 투쟁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잘 알 수 있다.

③논문명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저자명	권영종
구분	석사 학위논문
발행년도	2002년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페이지수	97p.
주제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진보정당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민주노동당이 제도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당 내외적 과제를 제시한다.
핵심내용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화는 아직 요원하다. 특히 1997년 IMF 사태 이후 불황, 실업, 빈인빈 부익부, 독점 심화 등 자본주의 모순을 첨예하게 겪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대량실업, 고용불안정 등의 위협에 고통당하고 있다. 냉전과 한국전쟁에서 기인한 분단체제의 고착화, 이데올로기적 지형의 협소함은 진보정당 형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당법과 선거법은 신진 정치세력인 진보정당에 폐쇄적으로 작용했다. 1987년 진보진영은 보수야당과의 연합을 주장하는 세력과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분열하였으며, 민주화의 성과를 보수야당에 뺏기고 말았다. ‘보수 대 진보’라는 계급균열은 진보진영의 분열로 지역균열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였고 정치 민주화와 진보정당의 정착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중당 이후 진보진영은 국민승리 21을 결성하여 1997년 대선을, 민주노동당을 결성하여 2000년 총선에 임하지만 좌절을 경험한다. 진보정당들이 제도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수 대 진보’라는 계급적 대립구도로 정치적 경쟁지형이 변화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정당법, 선거법등 제약요인들도 고쳐나가야 한다. 또한 분파주의 등 진보진영 내부의 문제들도 고쳐나가고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책적 대안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특정계급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광범위한 민중적 연대 위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계급연합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논문명	지역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 민주노동당 창원을 지구당을 중심으로
저자명	전진호
구분	석사 학위논문
발행년도	2003년
발행기관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페이지수	84p.
주제	노동자 밀집지역인 창원 지역에서 선거과정 분석을 통해 지역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와 계급투표가 가능한지를 연구한다.
핵심내용	창원지역의 공단지역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2000년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지역노동조합운동이 진보정당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계급투표를 분석한다. 창원지역은 울산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외적조건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계급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본의 헤게모니 아래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별노조, 시민운동과의 연대강화, 선거법 개정, 지역 기반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⑤논문명	민주노동당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사민주의 노동당(SAP)의 제도화 경험을 통한 분석
저자명	민정훈
구분	석사 학위논문
발행년도	2003년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페이지수	85p.
주제	스웨덴의 사민주의 노동당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민주노동당 제도화의 성공여부는 주체적 역량에 달려 있으며 제도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핵심내용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격을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전제하고 스웨덴 사민주의 노동당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제도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스웨덴 사민당의 제도화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스웨덴 사민당과 노동계급의 긴밀한 연계, 대중정당으로의 이념적 변모 및 정책적 혁신, 성공적인 계급연합전략의 추구’가 스웨덴 사민당의 제도화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요인임을 파악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진보정당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사회의 여건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구(舊)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고 전후 세대가 한국사회의 80%이상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한국사회는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을 경험하면서 노동계급을 포함한 민중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의 주요 참여자가 되고 있으며, 또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여건변화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2000년에 실시된 16대 총선에서 보여준 제도화 가능성, 2002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약진은 민주노동당의 제도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제도화의 성공을 위해 민주노동당에게 요구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체적 역량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민중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의회주의정당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의 정치적 동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지세력의 정치적 동원의 극대화는 민주노동당이 그들의 현실적․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일관되게 유지되어갈 때 가능할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제도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이 지지세력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외면한 채 관념적 투쟁을 지속한다면 진보정당의 제도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⑥논문명	한국정치에서 민주노동당의 등장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명	장세호
구분	석사 학위논문
발행년도	2004년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대학원
페이지수	90p.
주제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에서 민주노동당의 등장배경과 당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다.
핵심내용	민주노동당은 역대 진보정당과 달리 진보정당운동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계급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객관적 조건과 진보정당운동 추진 동력의 양적 확대를 들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계급연합 정당이자 정파연합 정당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민주노총 등 대중단체와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한 강령이지만 정파연합 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애매성에 바탕을 둔 미완성의 강령과 이념을 가진 정당으로 분류된다. 대안정당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당의 이념과 강령을 발전시켜야 하고, 분파주의를 극복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정형화 시켜야 하며, 원내 진출의 폭을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⑦논문명	한국사회운동과 연합전선의 형성 : 국민운동본부에서 민주노동당까지
저자명	손우정
구분	석사 학위논문
발행년도	2005년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대학원
페이지수	141p.
주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견지해오던 변혁운동세력의 두 경향이 2000년 이후 어떻게 정치적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세력 간 연합전선의 형성과 변동과정을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좌익연합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 기회구조에 따라 유동적이다.
핵심내용	2000년 4․13 총선을 계기로 운동의 고립을 경험한 좌익민족주의세력은 드디어 독자세력화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입장전환을 모색하게 되지만, 곧이어 등장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탄생으로 인해 연대․연합의 딜레마에 맞닥뜨리면서 내부 틀 경쟁을 감수해야 했다. 이로 말미암아 2002년 지방선거와 16대 대선에서 좌익민족주의범주에는 ‘반창연대’라는 대항적 틀과 ‘정치세력화’라는 가치실현적 틀이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지만, 점차 정치세력화라는 틀이 지배적 틀로 자리 잡아 나가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의 형태로 좌익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각 세력의 집합적 정체성은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여 처방적 틀을 구조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연합전선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동반하는 세력 간, 세력 내 갈등은 연합전선의 주체역량과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이 단결과 분열을 즉각적으로 결정짓는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셋째, 세력 간 연합관계가 구조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연합전선의 형태와 민주주의의 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민주대연합이라는 기치아래 반합법 전선체 형태의 민주연합전선이 형성되었던 1987년 이후 체계에 비해, 2000년 이후 보다 심층적인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합법적 대중정당 형태의 좌익연합전선이 형성되면서 정치체계 안에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그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대통령 탄핵과 2005년 색깔론 정국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극우세력의 움직임은 좌익연합전선보다는 민주연합전선에 대한 연합동기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좌익연합전선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치적 기회구조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⑧논문명	진보정당의 결성과 성장과정 연구 : 한국과 브라질 사례 비교 분석
저자명	양승함
구분	석사 학위논문
발행년도	2006년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페이지수	110p.
주제	한국과 브라질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보정당의 결성 및 성장 과정, 그리고 성장의 조건을 규명하고 있다. 진보정당과 정치균열구조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정치적 촉진제도 분석한다.
핵심내용	기존 정당에 대한 노동계급의 불만이 1987년 6월 항쟁 및 노동자 투쟁(한국)과 1979년 노동자 파업 투쟁(브라질)을 거치며 조직적으로 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합법 영역이 확장되었고, 드디어 한국에서는 진보정당 결성 운동이, 브라질에서는 PT창당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정치균열구조는 지역균열구조와 함께 ‘민주 對 반민주’, ‘통일 對 반공’이었고, 브라질은 ‘민주 對 반민주’였다. 특히 분단문제로 인해 한국의 진보정당 추진 세력은 이념적으로 PT보다 더 복잡했다. 이 때문에 민주 對 반민주 정치균열구조가 해소된 이후에도 통일 對 반공 정치균열구조가 또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이후에도 여전히 통일 對 반공 정치균열구조가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지역균열구조로 인해 당의 득표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이미 집권한 PT와 비교해봤을 때, 당의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촉진제로는 선거제도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경험을 들 수 있다. 특히 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 또는 결선투표제는 진보정당 성장을 위한 촉진제가 된다. 지방자치제 역시 제도적 촉진제이며, 특히 지방행정 경험은 당의 위상을 제고한다. 또 정치적 촉진제로는 대중의 지지, 당 리더십, 당 조직을 들 수 있다. ‘대중의 지지’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배타적이지 않은 문화 및 유권자와 기존 정당 간의 유대가 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당 리더십’은 높은 인기와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가 있을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당 조직’은 당이 강력한 노조 조직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제도․정치적 조건들을 이와 같이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계급균열을 반영하기 위해 결성된 진보정당은 초기에 이미 기존 정당체제에 의해 형성된 정치균열구조와 경쟁해야만 하며, 이 때 당 갈등이 표출된다. 또한 이 과정과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제도적 조건들과 정치적 조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⑨논문명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
저자명	이지영
구분	석사 학위논문
발행년도	2008년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페이지수	68p.
주제	민주노동당의 당원, 이념, 재정과 선거, 의정활동을 분석하여 당의 성과와 한계를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핵심내용	이 글의 목적은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전에는 진보정당을 설립하기에 제약이 있었고 당을 유지할 조건도 충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리더십이나 원칙에 대한 갈등과 투쟁 역시 당이 유지되기 힘든 요인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기층 부분과 민주적 부분의 결정과 노력으로 건설되었다. 진보정당운동은 많은 실패한 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성장과 발전을 알기 위해서 당원, 이념, 당 재정을 조사했다. 또한 선거와 의정활동의 결과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를 조사했다. 2004년 총선 이후에 3당으로 의미있는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 안팎에서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당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풀어야할 것들이다. 민주노동당의 성과는 진성당원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한 것이고 다른 당과 달리 자체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보수정당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식되고 그러한 정책들은 더 진보적인 이슈로 확장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몇몇 선거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구태와 후진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당 재정의 기반인 민주노총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로 사회민주주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강령과 선언에 나오지만 사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정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논쟁이 된다. 당내 민주주의는 정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당원들은 민주노동당과 한국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파를 공식화하고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파의 내용을 당사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당 정체성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내 정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힘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 운동과 연계해야 한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첫 단계는 더 많은 대중들과 민주노동당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당이 이런 노력들을 하면 당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당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당 밖에서 많은 압력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을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 후에 민주노동당은 성공하고 확실히 발전할 것이다.

2. 학술지

①논문명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
저자명	임현진
구분	학술저널/ 한국사회과학 23권 1호
발행년도	2001년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페이지수	49p.
주제	보수일변도의 한국의 정당구조에서 사회세력화와 진보정당 건설, 두 측면에서 사회운동권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핵심내용	민주주의의 요체가 선거에 의한 부단한 권력교체에 있다면 그 중심에 정당이 존재한다. 최근의 탈(脫)정치 혹은 반(反)정치가 전세계적인 시대의 추세를 이루고 있는 배후에는 정당정치의 부실과 부전이 놓여 있다. 우리의 경우 자본주의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계급적․집단적․부문적 분화를 수용할 만큼 정당정치의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도 못하며, 그것마저도 이념이나 정책에 따른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상 한국의 정당은 진보 대 보수라는 대치선에서 그 이념과 정책을 가르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전쟁과 분단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의 경직성과 성장과 안보의 미명아래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출몰이 선거와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의성을 왜곡하여 왔다면 보수일변도의 기형적 정당구조가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운동권에 의한 정치세력화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그리고 사회적 대중기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중도통합적인 정당이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아래에서, 한국은 이데올로기 투쟁이 청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과할 진보-보수 정당체제를 가지지도 못했고 또한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지난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진보정당의 구축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사회세력’으로서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만족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정치를 넘어 신정치를 향한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②논문명	노동운동과 노동정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저자명	임영일
구분	학술저널/ 경제와 사회 64권
발행년도	2004년
발행기관	한국산업사회학회
페이지수	19p.
주제	2004년 총선을 계기로 제3당으로 도약한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조직기반, 지지기반, 이념적 정체성 사이의 부정합성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핵심내용	2004년 4.15 총선을 계기로 원내 제 3정당으로 도약한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정치사에서 최초로 출현한 근대적인 민주적 대중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조직기반에 있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정당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준다. 선거에서의 지지 기반을 분석해보면 민주노동당은 계급정당이라기보다는 폭넓은 잠재적지지 기반을 가진 진보적인 서민적 대중정당, 혹은 국민정당의 가능성을 크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지지기반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은 현실적 진보주의 정당 정도로 규정될 수 있으나 당 내의 이념갈등은 계급주의와 민족주의 정파간의 전통적인 갈등을 반영한다. 조직기반, 지지기반, 이념적 정체성 사이의 이러한 부정합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향후 민주노동당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③논문명	2004년 17대 총선과 민주노동당: 쟁점과 과제
저자명	조현연
구분	학술저널/ 경제와 사회 64권
발행년도	2004년
발행기관	한국산업사회학회
페이지수	29p.
주제	17대 총선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민주노동당의 성공 요인과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쟁점 또는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 뒤, 향후 한국정치 전망과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핵심내용	이 글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오랜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온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마감하는 의미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향후실천 여하에 따라 한국정치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두 측면에서 한국정치사를 새로 쓰게 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불확정적인 진보의 미래라는 전제 아래 민주노동당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혁신 속에서 한국을 어떤 사회로 바꿔나갈지, 즉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이며, 그 사회는 어떻게 가능하며, 누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 전략의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대중성을 확보하면서도 변혁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사회변혁과 집권의 길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어야 하는 무거운 숙제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실용주의적이고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자족하는 단순 해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단히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권위와 무게를 지닌 해석자이자, 대안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민주노동당이 과연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④논문명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 진보정당 : 민주노동당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명	정대화
구분	학술저널/ 경제와 사회 64권
발행년도	2004년
발행기관	한국산업사회학회
페이지수	24p.
주제	원내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시민운동(시민적 대중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핵심내용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진영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원내진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보수 일변도의 정치구조를 진보적으로 견인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운동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시민운동의 요구를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문제나 향후 의석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게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이념과 현실의 괴리, 당내 분파주의, 노동조합에의 과도한 의존성, 지역적ㆍ시민적 토대의 결여 등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에 기반한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시민적 대중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⑤논문명	민주노동당 ‘있는’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저자명	서복경
구분	학술저널/ 사회연구 제2호
발행년도	2004년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페이지수	24p.
주제	정당의 공식 성명ㆍ논평 자료를 소재로,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지기반 확장을 위한 각 정당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핵심내용	연구방법으로는 2004년 4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3당에서 발표한 성명ㆍ논평자료 1,049건을 소재로, 사회경제적 쟁점, 이념적 쟁점, 정쟁의제를 포함한 기타쟁점으로 영역을 나누어 그 빈도와 주장의 선명성을 조사ㆍ비교하였다. 분석결과 17대 총선에서 처음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사회경제적 쟁점에 대한 언급회수가 가장 많고 그 선명성도 높아 계층적 지지 동원전략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노사관계와 기업/거시경제 정책에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분명한 대조를 보여, 사회계층적 지지동원에 관한한 서로 다른 유권자 집단에 대한 동원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념적 쟁점에서는 3당 모두 언급빈도가 다른 쟁점영역에서보다 낮지만,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문제를 중심으로 지지기반의 변화 혹은 창출전략을 구사하였다. 정당체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변화의 진단도 달라지겠지만, 이 논문은 기존 정당체제의 핵심적 특징으로 지지기반의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상징을 중심으로 한 정당경쟁보다 정책을 매개로 한 정당경쟁이 구체적인 유권자 집단의 동원에 보다 유리하며, 장기적으로 정당체제의 안정성에 보다 기여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문은 총선 이후 정당경쟁이 정당전략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형성된 쟁점성격의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찬ㆍ반 입장을 분명히 가진 유권자 집단의 동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⑥논문명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민주노동당 투표자에 대한 분석
저자명	안순철, 가상준
구분	학술저널/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2호
발행년도	2006년
발행기관	한국정당학회
페이지수	21p.
주제	17대 총선에서 원내 첫 진출에 성공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18대 총선에서 성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핵심내용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들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정도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와 유권자의 진보 성향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거부감의 상이성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의 차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노동단체 가입여부가 민주노동당 지지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18대 총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강한 정당일체감을 느끼도록 유권자를 유인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당의 정체성과 연계된 이념적 진보세력을 위한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여성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유권자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내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⑦논문명	민주노동당의 제17대 국회원내 입법활동 분석
저자명	전진영
구분	학술저널/ 신아세아 제14권 제2호
발행년도	2007년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페이지수	24p.
주제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원내의석을 확보한 민주노동당의 입법활동을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이념성과 당파성이 발견되었다.
핵심내용	입법의제의 상정, 상임위원회 정책활동, 본회의 표결행태 등 세단계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이념성과 당파성이 발견되었다. 민주노동당은 10석을 최대로 활용하여 원내 정당들 중 가장 적극적인 법안발의를 하였다. 또한 의원전원이 같은 방향으로 투표한 법안의 비율을 정당단합점수로 파악했을 때, 94.5%의 높은 정당단합 점수를 보였다. 상임위원회 정책활동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으나, 민주노동당의 의제가 정책 대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입법활동은 진보정당의 원내활동이 갖는 의미와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기타

• 좌담: 민주노동당의 역사, 이념과 강령

(안병욱, 이재영, 김인재, 임재홍, 박병섭, 노회찬, 민주법학 17권 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 민주노동당은 왜 패배했는가?

(박영호, 동향과 전망 45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5)

• 진보정치의 조건: 2000년 총선의 낙천낙선운동과 민주노동당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사상적 분석

(오현철, 정치비평 8권, 한국정치연구회, 2002)

• 6.13 지방선거 평가와 16대 대선 전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현연, 정치비평 9권, 한국정치연구회, 2002)

• 2002 한국 선거의 쟁점: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사회당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

(정성훈, 정치비평 9권, 한국정치연구회, 2002)

• 민주노동당과 선거 장정

(이재영, 시민과 세계 2호, 당대, 2002.9)

• 좌담: 4.15 총선,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운동

(김상희, 박석운, 정관용, 하승창, 창작과비평 124호, 창비, 2004.6)

•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강원택, 한국정치연구 13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4)

• 우리 시대의 진보와 초록정치

(서형원, 환경과 생명 40호, 한경과생명, 2004.6)

•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 논쟁’: 이념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김윤철, 역사비평 68호, 역사비평사, 2004.8)

• 민주노동당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서중석, 역사비평 68호, 역사비평사, 2004.8)

• 한국 진보정치의 존재조건

(신광영, 역사비평 68호, 역사비평사, 2004.8)

•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1년

(이태호, 시민과 세계 7호, 당대, 2005.5)

• 역사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길을 묻는다

(장석준, 시민과 세계 7호, 당대, 2005.5)

• ‘지나간 미래’의 성찰과 새로운 대안사회의 모색

(장상환, 역사비평 80호, 역사비평사, 2007.8)

• 진보는 녹색이다

(조승수, 환경과 생명 54호, 환경과생명, 2007.12)

• 당과 노조, 도구적 의존을 넘어서기 위하여

(김현우, 노동사회 128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 21세기 시대정신 구현할 21세기 사회주의 정당 건설

(박성인, 문화과학 53호, 문화과학사, 2008.3)

• 진보의 대안은 ‘초록색 사회민주주의’다

(유팔무, 환경과 생명 55호, 환경과생명, 2008.3)

3부 언론에 비친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쟁점

(1997년 11월 17일 국민승리21～2008년 3월 16일 분당)

쟁점-1: <국민승리 21>에서 민주노동당 창당까지

1) 1997년 제15대 대선 대비 <국민승리 21> 창당

언론사	게재 일자	제목
동아일보	1997-11-17	｢국민승리 21｣ 내일 창당대회
한겨레신문	1997-11-18	“파업만 할 수 없잖아요, 정국 끌어가야지”/‘권영길과의 대화’ 책으로
한겨레신문	1997-11-18	‘무소속’ 설움 벗으려는 대선용/국민승리 21 창당배경
한겨레신문	1998-02-04	“정치조직으로 전환”/국민승리 21
한겨레신문	1998-02-05	진보진영의 길은?
한겨레신문	1998-02-05	‘국민승리 21’의 진로는?/2000년 총선 목표 진조정당 창당 결의
세계일보	1998-02-05	진보정당 전환/지방선거 등 참여 적극 추진

•평가•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직된 <국민승리 21>에 대해, 모든 언론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히 언론들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진보정당으로의 전환에 대해 거의 이구동성으로 지지하는 논조를 견지했다.

2) 민주노동당 창당과정과 2000년 4․13 제16대 총선

언론사	게재 일자	제목
문화일보	1998-10-14	국민승리 “진보진당으로 거듭난다”
동아일보	1999-01-25	국민승리 21 ｢진보정당｣ 필요
문화일보	1999-01-25	진보정당 창당 제안문 채택
서울신문	1999-01-26	‘진보정당 창당 제안’ 제1차 원탁회의 열려
한겨레신문	1999-01-26	진보정당 창당 추진 결의/‘원탁회의’ 권영길씨 등 참가
한겨레신문	1999-01-27	대중적 노선 민주적 절차로
한겨레신문	1999-01-27	진보정당 이번엔 뿌리내릴까
한겨레신문	1999-03-13	내일 2차원탁회의/정당투표 여론조사
서울신문	1999-03-15	진보정당 추진위 새달 구성
국민일보	1999-03-15	진보정당 창당 제안 2차회의 3백여명 참석
세계일보	1999-03-15	진보정당 창당추진위 내달 구성
한겨레신문	1999-04-07	‘네 가지 정체’와 진보정당 건설
서울신문	1999-04-15	<4.13 총선 앞으로 1년> 노동계․시민단체․재야 움직임
한겨레신문	1999-04-19	‘진정한 젊음은 진보정당 깃발아래’
한겨레신문	1999-04-23	진보정당 40년 실패, 좌절 ‘고난의 세월
동아일보	1999-05-13	<노총 정치참여 선언 의미> 정치권 손잡고 실리 찾기
한국일보	1999-05-14	<시민연대 정치개혁안> “특정이념정당 출현 쉽게”
문화일보	1999-06-12	국민승리 21-민노총 등 진보정당 창당 잰걸음
한겨레신문	1999-06-14	진보정당추진위 본격 창당 작업
세계일보	1999-06-14	진보정당 추진위 2차대회
국민일보	1999-08-09	<사설> 이념, 정책정당 만들려면
국민일보	1999-08-30	진보진영 “우리도 뭉친다”
동아일보	1999-08-30	진보정당 잰걸음…29일 발기인대회
서울신문	1999-08-30	‘진보정당’ 깃발 올렸다…국민승리 21․민노총 등 창당
한국일보	1999-08-30	<진보정당 창당> “노동자, 농민, 빈민 정치적 이익 대변”
한겨레신문	1999-08-30	진보정당 당명 ‘민주노동당’
한겨레신문	1999-08-30	진보정당 발기인대회/진보 ‘달라진 토양’ 새 실험
경향신문	1999-08-30	<사설> 시험대 오르는 ‘진보정당’
경향신문	1999-08-30	진보정당 “우리도 있다”, 어제 창당 발기인대회
문화일보	1999-08-30	진보정당 발기인대회…당명 민주노동당으로
세계일보	1999-08-30	진보정당 창당추진위 창당 결의
동아일보	1999-08-31	<사설> 진보정당과 한국정치
문화일보	1999-09-07	민주노동당 ‘386 세대’ 비난
한겨레신문	1999-09-07	민주노동당 준비위 눈길 끄는 개혁안
한겨레신문	1999-10-30	민주노동당 후보 울산 동구청장 당선
문화일보	1999-11-12	‘민주노동당’ 조직확대…민노총 적극 참여 약속
동아일보	1999-11-13	<달아오르는 총선 열기> 여-야-전국구-진보세력 표정
경향신문	1999-11-15	<탐조등> 총선 D-5개월
문화일보	1999-12-08	<4.13 총선을 뛴다> ‘민주노동당’ 사람들 ‘원내진입’ 목표
문화일보	1999-12-08	<4.13 총선을 뛴다>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씨
문화일보	1999-12-08	<4.13 총선을 뛴다> ‘정치실종’ 속 새 정당 ‘돌풍’ 미지수
국민일보	1999-12-11	<한마당> 국회의원 전원 고발
한겨레신문	1999-12-13	흐름/울산동구의 새실험/진보정치 씨앗이 움튼다
문화일보	1999-12-23	군소정당 총선 채비 ‘잰걸음’
문화일보	1999-12-29	‘제3세력’ 파괴력, 여야 ‘평가절하’…신진집단 ‘자신’
문화일보	2000-01-01	권영길 대표 “일하는 사람들 세상 되도록 노력”
서울신문	2000-01-01	진보정당 뿌리내릴까
문화일보	2000-01-03	민주노동당 ‘약진’ 가능할까
한국일보	2000-01-03	<한국일보 신년기획> 정치 여론 조사 (2)
한겨레신문	2000-01-05	<새정치 새구상> (3)권영길 민주노동당 창준위 공동대표
세계일보	2000-01-07	신당창당 ‘러시’…다변화체제로 변화
한겨레신문	2000-01-07	신당 창당 바람/민주노동당 등 준비 잇따라
세계일보	2000-01-07	창당추진 군소정당 뭐가 있나
세계일보	2000-01-08	<사설> 정치는 실종, ‘창당은 러시’
문화일보	2000-01-11	노조 정치참여 첫해…막 오른 총선투쟁
한겨레신문	2000-01-19	<이원섭 칼럼>민주노동당의 새 도전
문화일보	2000-01-31	민주노동당-청년진보당 첫 ‘금배지 꿈’
동아일보	2000-01-31	민주노동당 창당…대표 권영길씨 선출
한국일보	2000-01-31	민주노동당 제도권 진입 ‘첫발’
한겨레신문	2000-01-31	민주노동당에 바란다
서울신문	2000-01-31	민주노동당 총선체제 스타트
국민일보	2000-01-31	민주노동당 ‘원내 입성’ 성공할까
국민일보	2000-01-31	<사설> 민주노동당 창당
세계일보	2000-01-31	민주노동당, 정치개혁 실현 위해 총선 승리 다짐
한겨레신문	2000-01-31	다시 띄운 진보정당/첫 의회 진출 부푼 꿈
서울신문	2000-02-07	<미리 보는 4.14 총선> (5) 군소정당 및 무소속
문화일보	2000-02-14	민주노동당, 선거문화 ‘우리가 확 바꾼다’
문화일보	2000-02-21	<I Vote> 제 색깔 있는 정당이 좋아요/김현진
문화일보	2000-02-24	민주노동당 ‘노동자벨트’ 구축
한겨레신문	2000-02-24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경남 창원을 출마’ 선언
한겨레신문	2000-03-06	흐린 뒤 맑음/노동자는 누굴 찍어야 하나?
한겨레신문	2000-03-08	4.13 총선 현장/부산, 경남, 울산/제2격전지로 변한 한나라
한겨레신문	2000-03-10	민주노동당 이번엔 원내진출 숙원 이룰까/노동자 밀집지역에 집중출마
한겨레신문	2000-03-10	민주노동당 ‘아래로부터 공천’ 새바람
한겨레신문	2000-03-13	민주노동당 ‘상향식’ 공천
문화일보	2000-03-18	신생정당 “차별화로 승부”
세계일보	2000-03-18	<21세기 정치> (3) 다양한 정치적 욕구 수렴체제 구축
한겨레신문	2000-03-23	한국적 진보정당 강령 논쟁/자본주의 극복? 현실주의 편승?
한국일보	2000-03-24	금융, 재벌개혁 공약비교 輿 “예금보호 2,000만원”
문화일보	2000-03-28	각당 출사표-선거전략/신생당
한겨레신문	2000-04-03	<홍세화 빨간 신호등> 4.13 총선과 진보정당
국민일보	2000-04-14	4.13 총선/총선결과와 의석분포
서울신문	2000-04-15	4.13 이후/특별좌담
한겨레신문	2000-04-15	민노당 안타까운 좌절
세계일보	2000-04-15	<사설> 더 골 깊어진 ‘지역분할’
세계일보	2000-04-15	4당 득표결과 분석
한국일보	2000-04-15	<사설> 4.13 총선이 던진 메시지
동아일보	2000-04-15	총선/민주노동당 득표율 14%…권영길-최용규씨 선전
한국일보	2000-04-15	4.13 민의/“그러나 내일은 희망”
한겨레신문	2000-04-15	<취재파일> 좌절된 진보정치의 꿈
한겨레신문	2000-04-18	민주노동. 진보당 ‘재창당하겠다’
한겨레신문	2000-04-19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인터뷰/출마 21곳 평균 13% 득표
경향신문	2000-04-22	<시론> 지역감정과 진보정당
세계일보	2000-04-25	16대 총선 토론회, “개혁 진척 불구 한계도 노출”

•평가•

2000년 1월 30일 창당된 민주노동당의 출범에 대해 거의 모든 신문들은 진보정당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깊은 관심과 우호적 논조를 유지했다. 진보적 논조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창당 준비과정에 대한 스케치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반면에 보수 언론들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민주노동당 창당 주체들의 주장 등을 근거로 민주노동당의 정책방향을 보도하는 데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겨레신문 1999년 4월 9일자 “<논단> ‘네 가지 정체’와 진보정당의 건설”은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기고문으로 진보정당 결성의 당위성을 다음 네 가지 점에서 찾고 있다. 첫째, 한국 정당정치의 보수적 지역정치 타파, 둘째 복잡한 계급사회인 한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 대변을 통한 사회통합, 셋째 이념과 정책에서 좌우 대결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사적 근대에의 동참, 넷째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 질적 심화 과제 등이다. 국민일보의 1999년 8월 9일자 “<사설> 이념, 정책정당을 만들려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신당 창당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21세기를 위해 이념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보수와 함께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하는 진보적 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 1999년 8월 30일자 “진보정당창당 잰걸음…29일 발기인대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과거 진보정당들과 달리 선(先)대중기반 확보작업에 주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동아일보 1999년 8월 31일자 “<사설> 진보정당과 한국정치”에서는 진보정당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진보정당이 과거 길거리의 극한투쟁을 토론으로 유도하여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의 적극적 대변보다는 기존의 보수중심의 정국의 안정에 기여할 효과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일보의 1999년 9월 7일자 “민주노동당 ‘386세대’ 비난”에서는 민주노동당과 기존의 여야 정당들에 입당한 민주화세력 사이의 상호비판에 주목함으로써, 진보적 정당과 점진적 개혁과 변화 세력을 구분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 1999년 8월 30일자 “진보정당 발기인대회/진보 ‘달라진 토양’ 새 실험”이나 같은 날의 경향신문 “<사설> 시험대에 오르는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출현의 의의와 함께 기존 진보정당의 한계도 동시에 지적하면서 2000년 4.13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한 현실정치 세력으로서의 생존이라는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2000년 1월은 4․13 제 16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생존 가능성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들의 화두로 등장했다. 2000년 1월 30일 창당을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의 출발로 평가하면서, 결국 4․13 총선에서의 원내 진출이 핵심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일보의 2000년 2월 14일자 “민주노동당, 선거문화 ‘우리가 확 바꾼다’”와 한겨레신문의 2000년 3월 10일자 및 3월 13일자의 민주노동당의 상향식 공천에 대한 보도는 총선의 결과에 앞서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정치방식을 높이 평가한다. 한겨레신문 2000년 3월 23일자 “한국적 진보정당 강령 논쟁/자본주의 극복? 현실주의 편승?”과 동년 4월 3일자 “<홍세화의 빨간 신호등> 4․13 총선과 진보정당”에서는 진보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불공정 게임의 룰을 지적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생존을 위한 연대와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하게 되자,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총선이 또다시 지역주의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권영길과 최용규 후보의 선전 및 출마한 21개 선거구의 평균 13%를 상회하는 득표에서 희망을 발견했음을 평가하고 있다.

쟁점-2: 민주노동당 재창당과 정치적 입지의 확보

(2002년 6.13 지방선거)

언론사	게재 일자	제목
동아일보	2000-04-26	민주노동당 “희망 안고 다시 출발”…내달 재창당 추진
한겨레신문	2000-04-29	민주노동당 재창당 나서/다음달 초 발기인대회
문화일보	2000-05-01	민노당-청년당 당체제 추스른다
한겨레신문	2000-06-26	민노당. 청년진보당/통일 ‘물살’에 새 좌표 모색
경향신문	2000-07-04	민노당 “남북정당회담 갖자”-차별성 부각 진보정당 알리기
서울신문	2000-10-03	‘南 정당 등 초청’ 정부 입장
세계일보	2000-10-06	<사설> ‘축하 訪北’은 곤란하다
문화일보	2000-10-25	<시론> 김정일의 ‘거울정책’과 정계개편
한겨레신문	2000-12-08	‘신자유주의적 경재정책 찬.반 국민투표를’
동아일보	2000-12-08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정부경제정책 국민투표 제안
문화일보	2000-12-19	<2000 국정결산>(1)실종된 정치개혁
서울신문	2000-12-19	<네티즌 칼럼>정치개혁 물 건너갔다
서울신문	2001-02-01	<2001 정치제언>(8)권영길씨
한겨레신문	2001-02-26	민주노동당 창립 1돌/1천여명 참석 기념식 치러 차기대선 독자후보 내기로
한겨레신문	2001-04-13	총선 이후 1년 자체 평가/원외 민노당 원내 안 부럽다
한겨레신문	2001-04-14	<사설> 주목할 만한 민주노동당 활동
한겨레신문	2001-04-16	제3세력 탄생하나/여야 개혁파 잦은 악수 ‘느슨한 새틀’ 암중모색
국민일보	2001-04-17	민노당이 ‘넘버 3’?
한겨레신문	2001-05-19	민노당 지리산에 연수원
한겨레신문	2001-07-21	대안정당 오는가(상)/기존3당 불신 깊어 진보세력 ‘반등세’
한국일보	2001-07-21	‘위헌결정’ 후속작업…與野 “선거법 개정” 시동
한겨레신문	2001-07-23	대안정당 오는가(중)/낮은 곳서 뛰는 ‘진보’ 돈정치 거부. 정책차별
한겨레신문	2001-07-24	대안정당 오는가(하)/기존 정당 견제 불 보듯 진보세력 연대 목소리
국민일보	2001-08-24	진보세력과 국민통합/진보세력과 국민통합…진보세력 실체
국민일보	2001-10-09	독자의 목소리/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에 보장 공무원․교수 노조 완전 허용을
문화일보	2001-10-09	정가클릭/“재보선 기탁금 많다” 항의 이벤트
한국일보	2001-10-15	재선거 첫 합동연설회 與野 유세 격돌
한겨레신문	2001-10-17	‘재보선서 보수정치 심판’/민노당. 사회당, 이자제한법 등 공약 차별화
동아일보	2001-10-18	말말말
국민일보	2001-10-23	재․보선 D-2…박빙 승부 현장을 가다/서울 구로을․서울 동대문을
동아일보	2001-10-25	말말말
한겨레신문	2001-10-25	정책 차별화 운동도 차별화/민노당.사회당 이메일 홍보. 자전거 유세
한겨레신문	2001-10-26	10.25 재보선 정당들 표정/일찌감치 갈린 초상집-잔칫집
문화일보	2001-10-26	재보선 이후 정국/‘매운 민의’ 정치복원 ‘약’되나
경향신문	2001-10-27	진보정당들 ‘아쉬운 선전’-서울 2곳 득표율 3%에 못미쳐
한겨레신문	2001-10-29	<한겨레 논단> 재.보선 통해본 한국사회
문화일보	2002-03-28	<사설>당혹스런 정계개편론과 黨좌경화론
문화일보	2002-03-28	6.13 지방선거 현장/지방선거 이모저모
문화일보	2002-05-14	6.13 지방선거 D-30/정당별 지방선거 대책
한겨레신문	2002-05-18	진중권씨, ‘이문옥 외면’ 강준만씨에 도발/될 사람 밀어주기는 또 다른 국민사기극
한겨레신문	2002-05-22	<강준만의 언론비평> 진보정당과 방송
한겨레신문	2002-05-23	새 정치세력 참여 봇물/민주노동당 ‘광역단체장’ 노린다
문화일보	2002-05-24	6.13 지방선거/‘제3정치세력’ 참여 봇물
한겨레신문	2002-05-24	진보정당 후보들 ‘우리도 TV 토론 기회 달라’
한겨레신문	2002-05-27	<사설> 지방선거, 제3세력 등장의 의미
한국일보	2002-05-27	<격전. 6.13 향해 뛴다>(2)공표시한 마감 여론조사
서울신문	2002-05-28	6.13 4대 관전 포인트/“작은 大選” 총력 기싸움
경향신문	2002-05-28	<6.13 광역후보 집중분석>(7)울산시장 후보
한겨레신문	2002-05-28	6.13 후보등록 시작…각당 공약점검/주민참여 ‘관심’…구체성은 ‘미흡’
동아일보	2002-05-28	막오른 6.13 지방선거/군소정당들 “우리도 뛴다”
경향신문	2002-05-29	<시론> 정치개혁, 선거가 기회다
서울신문	2002-05-29	6.13 지방선거/군소정당 부푼 꿈
경향신문	2002-05-30	<6.13 이 사람> 울산시장 민노당 후보 송철호
한겨레신문	2002-05-30	진보진영도 출사표/민주노동당 ‘첫 광역진출 보라’
한국일보	2002-05-30	진보정당 후보 늘어
서울신문	2002-06-02	선택 6.13/울산시장 후보 정책 집중비교
한겨레신문	2002-06-02	<선택 6.13 관전 포인트>(4) 울산 민주노동당 약진
문화일보	2002-06-03	6.13 지방선거/중간판세․각당 전략 점검
한겨레신문	2002-06-04	왜냐면 토론/진보정당 토론 참여 막지말라
서울신문	2002-06-07	선택 6.13/4대 변수
동아일보	2002-06-07	<6.13 후보 검증 인터뷰>(5) 울산시장
한국일보	2002-06-07	6.13 지방선거 D-6/광역장 판세 분석․3당 종반 전략
세계일보	2002-06-07	<6.13 지방선거 이것이 변수다> 진보정당 출신 울산시장 탄생
국민일보	2002-06-08	<한마당>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민일보	2002-06-10	4대 관전 포인트/월드컵 재미 못잖을 이변…이곳을 눈여겨보라
경향신문	2002-06-10	도전 6.13 진보정당들/농민․노동자․변호사 ‘작은 거인들’
서울신문	2002-06-11	선택 6.13/첫 도입 정당투표제 의미, 각당 지지도 ‘표 검증’
서울신문	2002-06-12	선택 6.13 D-1, 군소정당 움직임
한겨레신문	2002-06-12	<선택 6.13 관전 포인트>(11.끝) 1인 2표제/정당 지지도 반영…대선 ‘풍향계’
경향신문	2002-06-13	2002 지방선거/‘전국민 정당 인기투표’, 정당명부제 첫 실험에 정치권 긴장
한겨레신문	2002-06-13	기초단체장 선거, 이것을 주목하라/울산, 민노당 몇 개 구 차지할까
한국일보	2002-06-14	<사설> 부패 때문에 등 돌린 민심
한겨레신문	2002-06-14	선택 6.13/권역별 선거 결과 분석
서울신문	2002-06-14	6.13 선택/이색 당선자들-노동운동가서 구청장으로
서울신문	2002-06-14	민노당 제3당 ‘발돋움’
한국일보	2002-06-14	지방선거/한나라 압승…수도권 석권
경향신문	2002-06-14	2002 지방선거/민노당 좌절된 ‘울산의 꿈’
문화일보	2002-06-14	6.13 선거/낙선자 이모저모
한국일보	2002-06-14	선택 6.13/정당 투표 지지도, 한 50%-민 30%
국민일보	2002-06-14	선택! 6.13/진보․군소정당 결산
서울신문	2002-06-15	<사설> 민노당의 ‘제3당’ 부상
서울신문	2002-06-15	6.13 선택/정당투표 결과로 본 민심
한겨레신문	2002-06-15	선택 6.13/민주노동당 약진 ‘제3당’ 떠올라
동아일보	2002-06-15	6.13 빅뱅/민노당 “이젠 우리가 제3당”
한겨레신문	2002-06-15	<사설>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과 교훈
한겨레신문	2002-06-15	‘우리도 가능성’ 사회당. 녹색평화당 등 ‘인지도 높였다’ 자평
문화일보	2002-06-15	민노당 약진 ‘전국정당’ 기반
한겨레신문	2002-06-15	노동. 여성. 환경 등 ‘제3세력’/정치변화 싹틔워
한국일보	2002-06-15	<사설> 진보정당 약진 돋보인다
한국일보	2002-06-15	지방선거, 진보정당 ‘대약진’
경향신문	2002-06-16	6.13 대약진 제도권 진입-‘勞風’ 민노당 전국정당 부상
한국일보	2002-06-17	<한국시론> 무엇을 위한 지방선거인가
서울신문	2002-06-17	<2002 선거 대해부> ‘6.13’ 결과와 향후정국
서울신문	2002-06-17	‘제3당 부상’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국민일보	2002-06-17	<한마당> 민주노동당
한겨레신문	2002-06-17	울산/민주노동당, 북․동구 완전 장악
한국일보	2002-06-17	권영길 민노당 대표 본보 인터뷰/“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추진”
동아일보	2002-06-19	민노당 득표 2위…호남 정치구도 ‘주목’
동아일보	2002-06-19	동서남북/민노당 후보에 던진 16만표의 의미
동아일보	2002-06-20	민노당 재보선 3,4곳 공천
한겨레신문	2002-06-20	‘재보선 3-4곳 후보 공천’ 민노당 권영길 대표 밝혀

•평가•

민주노동당은 창당 직후인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의석 획득 실패는 물론이고 유효 득표율 2%도 얻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언론들까지도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공감한 사정과는 다른 결과는 여전히 높은 제도정치의 벽을 실감하게 했다. 특히 고질적인 지역주의 감정과 행태는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 일부의 심정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표심리 등으로 나타났다.

2000년 5월 재창당 절차를 거친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보수일색의 정치권에 대해 이념 및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원외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국민일보의 2001년 4월 17일자 기사 “민노당이 ‘넘버 3’?”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4.7%를 기록, 4.1%의 자민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의 상승은 한겨레신문의 2001년 4월 13일자 기사 “총선 이후 1년 자체평가/원외 민노당 원내 안 부럽다”와 다음 날짜의 “<사설>주목할 만한 민주노동당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제정 청원운동 등 활발한 정책 활동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7월 권영길 대표의 남북정당회담 개최 제안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의구심과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 10월 북한의 조선로동당 창당 55주년에 즈음한 남한 정당 대표 초대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민감한 비판은 향후 민주노동당의 대북관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공격을 예상케 하는 것이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2001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관련법 위헌판결이었다. 결국 여야간의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도입된 1인 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런 선거제도상의 개혁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들은 대체로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약진을 예상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의 2005년 5월 22일자 “<강준만의 언론비평> 진보정당과 방송”이나 5월 24일자 기사 “진보정당 후보들 ‘우리도 TV 토론 기회 달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방송을 비롯한 언론 전반의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차별은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희망적 요소와 불리한 조건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치러진 2002년 6․13 지방선거는 민주노동당이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하나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모든 언론들이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예상하는 가운데, 특히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송철호씨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도했다. 특히 2002년 6월 12일 한겨레신문과 다음날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처음 도입된 1인 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민주노동당의 선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제도로 평가되었다. 한편으로 2002년 6․13 지방선거는 서울신문의 5월 28일자 기사의 제목처럼 동년 12월로 예정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대선”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시기적 민감성을 고려하면, 한겨레신문의 2002년 5월 18일자 보도 “진중권씨, ‘이문옥 외면’ 강준만씨에 도발/될 사람 밀어주기는 또 다른 국민사기극”은 민주노동당과 노무현, 나아가서는 진보세력과 이른바 진보개혁세력 사이의 장래 관계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즉 이른바 ‘될 사람 밀어주기’는 한나라당의 패배를 위해 범민주연합을 주장하는 세력이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넘어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구도를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공세의 명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향후 진보세력의 독자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민주당과 같은 이른바 진보개혁과의 차별성을 심화시켜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모든 언론들에 의해, 이번 선거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대서특필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비례후보 정당투표 결과 전국 평균 8.1%의 지지를 획득, 6.5%의 자민련을 추월하여 제3당으로 부상하고, 처음으로 국고지원까지 받는 위치로 격상되었다. 울산에서의 2개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32명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2002년 6월 14일자 “선택 6․13/권역별 선거 결과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울산시장 민주노동당 후보 송철호씨의 낙선에 크게 작용한 지역주의 광풍은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발전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본격적으로 제도정치권에 진입하게 된 2002년 6․13 지방선거 시기까지 보수적인 언론들은 대체로 진보 세력의 정치세력화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는 논조를 유지했다. 2000년 북한의 정당 대표 초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주는 등 여전히 강한 반공, 반북적 태도를 유지했지만,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정치세력의 활동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쟁점-3: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연대 방식의 문제

언론사	게재 일자	제목
한겨레신문	2002-06-20	‘범진보 대선후보 국민경선’
서울신문	2002-06-21	<담론 20002월드컵>(2)무너진 금기․성역의 틀
경향신문	2002-06-25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본 선거보도, 선감연 신문 모니터 결과
국민일보	2002-07-05	눈길 끄는 책/진보정당의 회생 여부 진단한 평론서…‘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한겨레신문	2002-07-15	진보진영 대선후보 선출 잰걸음/민노당․시민단체 잇단 회동/공동선대본부 등 합의추진
한겨레신문	2002-07-18	민주노동당 ‘제3당’ 이름으로/종로․금천․마산합포 등 3곳 후보 내기로
서울신문	2002-07-18	진보세력 대선후보 단일화 합의
경향신문	2002-08-10	권영길 대선 재도전 “중도 사퇴 없다”
세계일보	2002-08-10	권영길씨 대선출마 영향은/노동-사회운동 세력기반 확고 지지층 겹친 盧후보 불리할듯
서울신문	2002-08-10	권영길 민노당 대표 “대선출마”
세계일보	2002-08-10	민노당 권영길 대표 대선출마 공식선언
한겨레신문	2002-08-10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대선출마 선언/후보 지지율 혼전양상-12월 대선 ‘변수’될 수도
문화일보	2002-09-09	권영길 후보 누구인가
한겨레신문	2002-09-09	<사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과제
경향신문	2002-09-09	민노당 대선후보 확정 안팎-권영길 ‘진보의 정치로’ 출사표
서울신문	2002-09-09	권영길 민노당 대선후보/“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문화일보	2002-09-09	부유세 신설․징병제 폐지 등 공약/민노당 권영길 대표 대선후보 공식 선출
세계일보	2002-09-09	민노당 대선후보 권영길은/민노총 설립-민노당 창당 ‘산파역’
한겨레신문	2002-09-09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그는 누구인가/“인격적 권력 만들겠다” 진보정치 큰 실험
경향신문	2002-09-10	집중기획 대선 D-100/(下)4人주자 각오와 전략
서울신문	2002-09-13	군소당 차별 선거공영제 반대, 민노당 “진보정치 고사”
한겨레신문	2002-09-14	<대선 100일 앞/후보들의 앞날>(4. 끝)권영길 후보
동아일보	2002-09-14	말말말
서울신문	2002-09-16	권영길 민노당 후보 집중해부/“공정선거 땐 10% 득표 자신”
서울신문	2002-09-17	‘국민의 정부 5년 시민운동’ 평가 세미나/“진보진영과 공조 가능성 넓혔다”
한겨레신문	2002-10-01	왜냐면 토론/특정 후보 지지․반대 표명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경향신문	2002-10-07	56th 창간특집/大選의 모든 것-진보정당 뿌리 내리나
서울신문	2002-10-10	권영길 후보 관훈토론/“부유세 반대 1-2%뿐 11조 거둬 국민 80% 혜택
한겨레신문	2002-10-10	권후보 관훈토론/“노후보와 본질적 차이 존재” 연대 가능성 강하게 부정
경향신문	2002-10-10	권영길 “재산가에 부유稅 부과”-본지 창간기념 인터뷰
문화일보	2002-10-10	민노당 권영길 후보 관훈토론 “30억 이상 재산에 부유세 부과”
한국일보	2002-10-10	관훈토론 이모저모/이념 집중질문 학술회 방불
한겨레신문	2002-10-10	권후보 관훈토론 일문일답/“부유세 거둬 교육․의료 확대 실현”
경향신문	2002-10-10	<선택 2002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4.끝)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한국일보	2002-10-10	권영길 후보 관훈토론 紙上중계/“나는 진보주의자…盧와 연대 안해”
한겨레신문	2002-10-12	왜냐면 토론/노무현과의 ‘개혁연대’만이 노동계의 대안이다
서울신문	2002-10-21	권영길 후보-대학생․비정규직 공략
한겨레신문	2002-10-28	대선후보 4인 ‘외곽조직’ 점검
한겨레신문	2002-10-31	권후보 “사회당과 후보단일화 추진”
서울신문	2002-11-01	대선후보 이 사람이 좋다/정몽준-권영길 후보
세계일보	2002-11-01	진보진영도 단일화 논란
한겨레신문	2002-11-04	한국노총 주도 민사당 출범/대표에 이남순 위원장…민노당과 후보단일화 주목
문화일보	2002-11-04	노동자 기반 진보정당 ‘세갈래’
문화일보	2002-11-06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4) 권영길 민노당 후보
문화일보	2002-11-06	“진보 집권 토대 구축” 권영길 후보, 범진보 후보단일화 낙관
한국일보	2002-11-09	<지평선> 또하나의 단일화
세계일보	2002-11-12	“노동계도 후보단일화를”/민노 권영길-민사 이남순 연대방안 본격 논의
한겨레신문	2002-11-13	<사설>대선후보 방송토론 문 넓혀야
한겨레신문	2002-11-19	민노당․사회당 대선 슬로건 확정
동아일보	2002-11-19	민노당 대선슬로건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 권영길’로 확정
경향신문	2002-11-21	목 쉰 권영길-하루 한곳 이상 ‘현장’ 누비며 마이크 잡고 차별화 호소
동아일보	2002-11-23	선택 2002 D-26/대선후보 특별 인터뷰-민주노동당 권영길
문화일보	2002-11-27	대선후보 출사표<요지>
동아일보	2002-11-23	<남시욱 칼럼> 정책 중심의 이념논쟁을
한겨레신문	2002-11-28	세 후보 대선구호 경쟁
서울신문	2002-11-28	권영길 후보 출사표-“평등한 세상 건설”
경향신문	2002-11-30	<2002대선 정책으로 선택하자> 후보별 정책 비판적 분석(3.끝)권영길
문화일보	2002-11-30	<포럼>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게
국민일보	2002-12-03	권영길 후보 득표력 얼마나…“10%대 득표 문제없다”
문화일보	2002-12-03	선택2002/李-盧-權 첫 TV 토론 격돌
국민일보	2002-12-04	TV토론 이모저모/李-盧 치열한 공방 속 權 틈새 공략
서울신문	2002-12-04	명예논설위원 토론 평가-“정책 차별화 실패…후보 검증 도움”
경향신문	2002-12-05	권영길 후보 TV토론 선전 ‘대선 변수’로-한나라 촉각, 민주당 긴장
동아일보	2002-12-06	<시론> ‘권영길 효과’가 궁금하다
서울신문	2002-12-09	민노당 “민주당은 진보 아니다”/내일 경제분야 토론회서 확실한 차별화 시도
국민일보	2002-12-12	“진보당만이 진정한 개혁 실현”…권영길 후보 창간 기념 인터뷰
국민일보	2001-12-12	대선 후보에 듣는다/권영길 “진보정당 가능성 확인”
동아일보	2002-12-16	3차 TV합동토론 16일 개최/후보별 전략
국민일보	2002-12-17	권영길 100만표 넘기나
동아일보	2002-12-17	TV합동토론-사회․문화 분야/3 후보 마무리 발언
경향신문	2002-12-17	대선 D-2 세 후보 TV토론/마지막 TV토론 ‘최후진술’
서울신문	2002-12-17	선택2002 사회.문화.여성 TV토론/세 후보 마무리 발언
한겨레신문	2002-12-18	2002대선 D-1/‘행정수도-새정치’ 막판 승부수
경향신문	2002-12-18	2002대선 D-1/ 세 후보 캠프 표정
서울신문	2002-12-19	선택2002/열전 22일 선거운동 결산
세계일보	2002-12-19	대선2002 올바로 찍자/군소 후보 마지막 득표전 사력/“한표라도 더…” “빅2” 못잖은 유세
한겨레신문	2002-12-19	노후보, 민노당 지지자에 구애/“집권 땐 진보정당 지원” 밝혀
한국일보	2002-12-19	오늘 대선/선거전 결산
문화일보	2002-12-20	노무현 시대 열리다/민노당 표정
동아일보	2002-12-20	노무현 시대/민노당 “희망의 씨앗 뿌렸다”
서울신문	2002-12-20	<노무현 시대> (1) 당선자 과제
국민일보	2002-12-20	민노당과 권영길의 앞날/2004년 총선 대비 핵심공약 추진
경향신문	2002-12-20	세 대통령 노무현/패자들 표정-‘패자’ 거부한 권영길
한겨레신문	2002-12-20	민노당 얻은 것은/진보정당 제도권내 확실히 안착
한겨레신문	2002-12-21	<사설>민주노동당 선전
한겨레신문	2002-12-21	3.9% 득표 민노당/“새 정치 씨앗 뿌렸다” 자부심
서울신문	2002-12-23	권영길 대표에 듣는다-“합리적 보수 對 진보 새 틀 기대”
한겨레신문	2002-12-26	<2002 유권자 혁명-노무현 당선 사회문화적 진단>(4.끝)진보정당, 유권자 곁에 ‘바짝’
문화일보	2002-12-30	정계 2002 인물 명암/소신정치 뜨고…철새정치 지고…
한국일보	2003-01-01	386세대 신년 좌담회/“경륜 50대. 패기 20대 가교이 386 세대가 할 일”
국민일보	2003-01-01	새해 정치 어떻게 바뀌나/‘보통사람의 정치’로

•평가•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 21이 재야와 노동계가 연합한 대선 목표의 임시 정당이었다면,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당명으로의 참가는 사실상 최초의 정규 진보정당으로서의 참가로 평가할만하다. 이미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8.13%의 정당지지 투표로 제3당의 위상을 확보한 민주노동당으로서는 2002년 12․19 대통령선거를 통해 명실상부한 제도정치권 내 진보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마련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는 원외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활발한 정책 활동과 함께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상의 변화가 민주노동당 약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전은 진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의 해소라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신문 2002년 6월 21일자 “<담론2002월드컵>(2)무너진 금기․성역의 틀”에서 잘 지적했듯이, 월드컵 응원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붉은 악마’의 활약은 더 이상 공산당이나 레드 콤플렉스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고, 이는 곧바로 진보에 대한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었다.

이런 정치문화와 제도상의 변화는 민주노동당으로 하여금 과거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의 사표심리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요구하였다. 국민일보의 2002년 7월 5일자 “눈길 끄는 책/진보정당의 회생 여부 진단한 평론서…‘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은 2002년 제16대 대선에 참가하는 민주노동당의 결의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즉 주대환씨의 비판적지지 비판은 대선후보로 선출된 권영길 대표의 지속적인 중도 사퇴 불가론과 민주당과의 연합 불가론, 진보대연합 추구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입장은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진영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민주대연합과 사표론을 미연에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주대환씨는 위의 책에서 민주노동당의 제16대 대선에서의 목표를 개혁파의 당선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자립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진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 및 이후 노무현 당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존립근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2년 10월 12일자 한겨레신문의 “왜냐면 토론/노무현과의 ‘개혁연대’만이 노동계의 대안이다”를 기고한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공동대표 박태주씨 등의 주장이나 한겨레신문 12월 19일자의 “노후보 민노당 지지자에 구애/”집권 땐 진보정당지지“ 밝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측은 집요하게 민주노동당의 사퇴를 통한 범민주연합의 구성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모든 언론들이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행보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비판적 지지에 대한 민주노동당측의 강력한 거부 입장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 언론 보도에서 보이는 또하나의 특징은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권영길에 대한 대체적으로 호의적 평가이다.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2002년 9월 9일자 세계일보의 “민노당 대선후보 권영길은/민노총 설립-민노당 창당 ‘산파역’”이나 같은 날 한겨레신문의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그는 누구인가/“인격적 권력 만들겠다” 진보정치 큰 실험”에서는 빨치산으로 총살당한 부친 권우현씨 사건을 지적하면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당연하겠지만, 세계일보라는 보수적 기독교계 언론도 이를 사실 보도 수준에서 처리한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2년 10월 9일 열린 관훈토론 보도에서 권영길 후보의 공약을 점검한 신문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12월 초에 개최된 TV토론에서 권영길 후보의 성적을 높게 매기면서 새로운 정책토론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언론들이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에 대해 보여준 호의적 관심은 동아일보 2002년 12월 6일자 “<시론>‘권영길 효과’가 궁금하다”에서는 언론의 관심초점이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간의 박빙의 승부에서 권영길 후보의 역할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선거유세와 특히 TV토론에서 보여준 정책적 강점과 국민적 관심의 증대가 탈냉전 시대의 보수․중도․진보의 공존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노무현 후보의 지지를 잠식할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을 낳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차별적인 선거전은 돌출 잠재력이 있었던 사표심리를 예방하고, 진보정당이 대선 패배 이후 오히려 제도정치 내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했다.

모든 언론들이 선거 이후 분석을 통해 거의 100만표에 육박하는 3.9% 득표를 보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선전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쟁점-4: 정계 개편과 이념논쟁, 2004년 4.15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언론사	게재 일자	제목
경향신문	2003-03-14	여야 개혁의원 35명 ‘反戰’ 성명
한국일보	2003-03-18	@온라인/이라크전 파병․지원 반대 45%
서울신문	2003-03-19	의원 70% “보혁 정계개편 필요” 54% 보수-33% 진보정당 선택
한겨레신문	2003-03-29	정치권 ‘파병’ 견해차/정계개편 신호탄되나
경향신문	2003-04-03	<시론>反戰 평화운동의 정치적 의미
한겨레신문	2003-04-05	정치권 새판짜기 움직임
세계일보	2003-04-10	<시론> 재-보선 페어플레이를
한겨레신문	2003-04-14	4.24 국회의원 재보선 3곳 3색
경향신문	2003-04-14	민노당 ‘3등 지키기’ 신발끈 바짝, 재보선 ‘개혁당 바람’ 대응전략 부심
국민일보	2003-04-14	<여의나루> 진보정당의 ‘유시민 협공’ 진풍경
국민일보	2003-04-18	권영길 대표 내달말 방북
한겨레신문	2003-04-21	재보선 관전 포인트
한겨레신문	2003-04-24	왜냐면 토론/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도전이자 기회
경향신문	2003-04-24	<사설> 청문회 검증과 ‘친북좌파’
한겨레신문	2003-04-26	진보정당, “개혁열망 확인…당 알리기에 만족”
문화일보	2003-04-28	정치권 이념논쟁 ‘위험수위’
국민일보	2003-04-29	신주류 정계개편 두 갈래…민주당 계승-탈당 후 개혁당 창당
동아일보	2003-04-29	민주당 개혁파 新黨 본격화/한나라당 촉각 “내년 총선 겨냥”
문화일보	2003-05-02	‘신당’ 지원 외곽 조직 속속 결성
한국일보	2003-05-03	민주, 신당 주체․범위 논란/개혁신당 對 통합신당
동아일보	2003-05-03	“黨 깨지면 모두 죽어”…중도파-구주류 ‘통합신당’ 논의 가세
문화일보	2003-05-06	<포럼>신당 정체성 분명히 해야
한겨레신문	2003-05-20	민노당 세불리기 본격화/전농과 총선후보 단일화․한총련 입당운동 등 연대 나서
서울신문	2003-05-31	신당 창당 공방 ‘살얼음판’
동아일보	2003-06-20	脫黨+分黨=新黨?/한나라 일부 “제3의 길 모색‘
국민일보	2003-06-25	野개혁성향 7명 진보정당 추진
한국일보	2003-06-30	與신주류-野개혁파-범개혁 세력/정치권 신당논의 “세 갈래”
문화일보	2003-07-07	한나라당 의원 5명 탈당
동아일보	2003-07-07	<사설>탈당 신당…국민은 어지럽다
동아일보	2003-07-09	<시론>이념정당이 最善 아니다
경향신문	2003-08-08	민노당 ‘원외국감’ 개시-추진단 발족…정책대안 제시도
국민일보	2003-08-11	<여의나루> 민노당 원내진출 가능할까
경향신문	2003-08-18	<허영섭 전문기자의 인물 캐러밴>대선 이어 총선 돌풍 향해 뛰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한겨레신문	2003-08-18	<사설>일부 언론의 빗나간 ‘색깔론’
동아일보	2003-08-20	“敵將 공갈에 굴복한 치욕적인 일”…‘盧, 인공기 소각 유감 표명’ 시민단체 맹비난
동아일보	2003-08-28	北 “U대회 불참”-정부 “사과”-“北생떼에 또 저자세인가”
한국일보	2003-09-09	추석 화제는 “17대 總選”/盧정부 첫 전국선거…4黨대결 유력
한국일보	2003-09-09	17대 총선 관심4題
동아일보	2003-09-09	민주 新黨 정체성 논란/내년 총선전략 윤곽
서울신문	2003-09-10	내년 총선 6대1 넘는다
문화일보	2003-09-17	이라크 파병 논란 확산/눈치보기 급급한 정치권
한겨레신문	2003-09-17	기고/추가파병 신중해야
동아일보	2003-09-20	막오른 ‘新 4당체제’/총선 정국 ‘짝짓기 소용돌이’ 예고
국민일보	2003-10-07	한나라, 색깔론 정면반박 “간첩 배후 밝히는 것”
문화일보	2003-10-13	‘盧재신임’ 정국/‘찬-반 각계 목청’ 대혼란 조짐
동아일보	2003-10-15	‘재신임 국민투표’ 논란/국회 空洞…민생정치 ‘올스톱’
세계일보	2003-11-01	盧대통령 ‘제주4.3사건’ 사과 의미-전망/55년 끈 현대사 비극 “역사적 매듭”
서울신문	2003-11-01	제주4.3사건 盧대통령 사과/정부 차원 첫 공식표명
문화일보	2003-11-04	창간 12주년 특집/한국사회 ‘권력대이동’ 시작
한국일보	2003-12-22	<강준만의 쓴소리>민주노동당, 어디로 갔나?
한겨레신문	2003-12-24	두 노총 의회진출 ‘불꽃’경쟁
한겨레신문	2003-12-25	왜냐면 토론/민주노총 선거에 바란다
한겨레신문	2004-01-08	<홍세화 칼럼>새해에는 진보 좀 합시다!
서울신문	2004-01-08	민노당 ‘院內15석’ 일구나/지역구 7-8석 확보 선언
한겨레신문	2004-01-12	왜냐면 토론/더 이상 ‘비판적 지지’는 없다
한겨레신문	2004-01-25	화제 선거구/어제의 동지가…피도 눈물도…
경향신문	2004-01-26	총선 D-80/한나라-히딩크식 물갈이 승부수 外
문화일보	2004-01-27	민노당 “4월 총선 15석 목표”
한겨레신문	2004-01-28	민노당 무당파층 파고들기/정책개발 대안세력 부각 지지율 극대화
한국일보	2004-01-28	권영길 대표 신년 회견/“각黨은 불법자금 만큼 국고보조금 포기해야”
서울신문	2004-01-28	민노당 “전국구 포함 15석 자신”/권영길 대표 신년회견
동아일보	2004-01-29	<최정호 칼럼> 민노당 앞날을 주목한다
문화일보	2004-01-30	‘진성당원’ 정당 가능성 열었다-민노당 창당 4주년…원내진출 성공 다짐
경향신문	2004-02-02	<송동우의 사람 속으로>‘선대본 일기’ 쓰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
한겨레신문	2004-02-02	왜냐면 토론/정체성 혼란 부추기는 한국정치
경향신문	2004-02-06	오마이뉴스와 함께/포장마차서 만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총선 민노당 총력 지원”
한국일보	2004-02-12	<아침을 열며> 총선 “진보정당 구하기”
문화일보	2004-02-14	17대 총선 두달 앞-각당 득표의석과 전략
서울신문	2004-02-16	정당명부식 비례투표되면/군소정당 어부지리 예상
경향신문	2004-02-16	총선 두달 앞으로/각당 전략. 표정
서울신문	2004-02-16	선택 4.15 두달 앞으로/각 당 목표 의석․전략
내일신문	2004-02-19	찬성 “의원 수 늘이기 위한 정치적 꼼수”
한겨레신문	2004-02-24	“총선 15석 이상 확신”/권영길 민노당 대표 “열린우리당과 제휴없다”
경향신문	2004-02-24	권영길 대표 관훈토론-민노당 “총선 15석 이상 목표”
동아일보	2004-02-24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권영길 대표 “15석 이상 얻을 것”
서울신문	2004-02-24	“총선 최소 15석 확신”/권영길 대표 관훈토론회 “열린우리당과 제휴 안해”
세계일보	2004-02-24	“민노당 15석 이상 목표…열린우리와 제휴 안해”..권영길 대표 관훈토론
세계일보	2004-02-25	개인비리만 ‘관심’ 정치개혁은 ‘뒷짐’..방송3사 총선관련보도 조사 결과
한국일보	2004-02-28	<아침을 열며>그래도 희망을 품자
한겨레신문	2004-02-28	진보정당들 “비례대표 확대” 시위
한겨레신문	2004-03-01	각당 막바지 공천 점검/물갈이 바닥물 못빼고 국민참여 취지 바래
서울신문	2004-03-02	총선 D-44/정치법 개정 이후 각당 움직임-
세계일보	2004-03-02	진보정당, 원내진입 총력전..민노.사민 막바지 공천
동아일보	2004-03-03	<한국정치 틀이 바뀐다>(1)관련법 개정 5大포인트
한국일보	2004-03-06	<4.15 포인트><4>진보정당 원내 진출할까
국민일보	2004-03-08	4.15 총선 지금 각당에선/도전하는 진보-군소정당
한겨레신문	2004-03-08	한겨레 여론조사/‘1인 2표제’ 집중점검
동아일보	2004-03-08	‘한국정치세력 현주소와 미래’ 토론회-본보. 미래전략 공동기획/4.15 총선 우리사회 ‘이념지도’ 바꿀까
경향신문	2004-03-15	‘탄핵역풍’ 총선구도 급변, 지지율 급락에 野圈비상..親盧-反盧로 재편
한겨레신문	2004-03-16	민노당 정책선거 ‘차별화’
한겨레신문	2004-03-16	민교협 등 4단체 공동성명/부패수구 집단의 쿠데타 전국민적 분노로 꼭 징벌
한겨레신문	2004-03-16	민노당․민노총․전농 “탄핵무효 공동대응”
문화일보	2004-03-16	4.15 총선 희비 엇갈리는 양대노총
한겨레신문	2004-03-16	긴급좌담/‘탄핵정국과 국민저항’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일보	2004-03-24	전공노 “민노당 지지” 결의
국민일보	2004-03-24	공무원 정치활동 총선 충돌 조짐
동아일보	2004-03-24	法 무시하는 공무원들…전공노-전교조 정치적 중립성 논란
한겨레신문	2004-03-24	<사설>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선언
세계일보	2004-03-25	경실련, 5개 정당 비교평가 회견..열린우리․민주-한나라․자민련 정책성향 비슷
서울신문	2004-03-25	총선 D-21/진보정당 “여의도 출사표”
한겨레신문	2004-03-26	우리당 ‘권영길 배려론’ 없던 일로
경향신문	2004-03-26	<선택 4.15 黨대표에게 듣는다>(2) 민주노동당 권영길
한국일보	2004-03-26	진보․보수黨 명암
경향신문	2004-03-26	민노당 권영길 대표 인터뷰, “열린우리당과 공조 안해”
세계일보	2004-03-27	<유재철 칼럼>총선 이후의 민생
세계일보	2004-03-27	총선 4대 관전 포인트/지지율 고공비행…‘巨與출현’ 가능성
한겨레신문	2004-03-29	민노당 ‘진보야당’ 떠오른다
국민일보	2004-03-30	민노당 부푼 출정가
서울신문	2004-03-31	총선 D-15/민노당 지지 선언 김영길 全公勞위원장/“금기 깨고 진보정당 등원 돕겠다”
경향신문	2004-03-31	경향신문. ANR 3000명 여론조사/민노당 약진 지지율 5.2%, 열린유리 41%. 한나라 15% 이어 3위
경향신문	2004-04-01	<사설>민주노동당 부상을 주목한다
서울신문	2004-04-01	<선대위원장에 듣는다>(4)민주노동당 천영세/“15석 목표…교섭단체도 기대 민노당 vs범보수 새 판될 것”
국민일보	2004-04-01	‘민노당 약진’…재계 “떨고 있니?”
동아일보	2004-04-02	<금요칼럼>‘득표의 내용’dl 중요하다
세계일보	2004-04-03	<선택! 4.15> D-12 각당 출사표․전략
세계일보	2004-04-03	<시론>이념의 장벽을 허물자
경향신문	2004-04-06	선택 4.15 D-9/경향신문. 한국정당학회 정당 평가-정강. 정책 비교
한겨레신문	2004-04-07	장애인단체 등 “민노당 지지”/“소외층 대변” 전국연합․작가들도 선언
한국일보	2004-04-08	민노당 “20석까지 욕심나네”/“지지율 상승세 유지될 것” 자신
한겨레신문	2004-04-08	<4.15 총선 심층진담>(1)의회 세력 재편되나/정치지형 뒤바꿀 ‘중대선거’
서울신문	2004-04-08	총선 D-7/민노 權대표 ‘초강세’ 지역구 챙겨 ‘4년 전 악몽’ 학습효과
경향신문	2004-04-08	영화인 226명 민노당 지지선언
내일신문	2004-04-08	‘민주노동당의 힘’ 국회에 왼쪽 날개 단다
경향신문	2004-04-08	총선자문위원의 눈/‘정당정체성’에 투표하자
경향신문	2004-04-10	총선자문위원의 눈/지역주의를 ‘탄핵’하자
서울신문	2004-04-10	<열린세상> ‘이념갈등’은 있는가
서울신문	2004-04-10	총선 D-5/1인 2표-한나라․우리 ‘쉬쉬’, 민주․민노당 ‘부각’
한국일보	2004-04-14	4.15 백업파일/“지역구 민노당 찍으면 死票” 논쟁/유시민 주장, 네티즌 찬반 후끈
서울신문	2004-04-14	총선 D-1/“민노당 찍으면 死票” 논란
세계일보	2004-04-14	유시민 “민노당 후보 찍으면 死票”..민노 “반사이득 노린 구태”
국민일보	2004-04-14	총선 D-1/우리당-민노당, 사이버상 유권자 쟁탈전
동아일보	2004-04-14	유시민 “민노당 후보 찍으면 死票” 주장
동아일보	2004-04-15	<최규철 칼럼> ‘친북검증’ 왜 덮었는가
경향신문	2004-04-15	선택의 날이 밝았다/4大 관전 포인트
한겨레신문	2004-04-16	<사설>민주노동당에 거는 기대와 바람
한국일보	2004-04-16	4.15 총선 우리당 압승/총선 결과 지역별 반응
서울신문	2004-04-16	<사설>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자
경향신문	2004-04-16	선택 4.15/‘선거혁명’ 물갈이폭 사상최대
한국일보	2004-04-16	4.15 총선/경제단체․전문가 제언-“이젠 경제․민생 위해 함께 뛰자”
한국일보	2004-04-16	4.15 총선/민노당 당선자 면면
서울신문	2004-04-16	4.15 총선 한국의 선택/지역별 표심 분석
서울신문	2004-04-16	4.15 한국의 선택/각당 표정
동아일보	2004-04-16	선택 4.15/총선 이후 정국 어디로-主流교체…‘개혁 드라이버’ 예고
세계일보	2004-04-16	민주노동당 국회입성 파장-기업들 표정/경영환경 악화되나 진장감 휩싸인 재계
세계일보	2004-04-16	4.15 총선 해외언론 반응/한국사회 대변혁 계기…對美관계 수정 불가피
국민일보	2004-04-16	선택 4.15/우리당 152석 ‘과반-제1당’…한날 121-민노 10-민주 9석
경향신문	2004-04-16	4.15 선택/각당 승인. 패인 분석-중반 이후 한나라 추격 주말 고비 꺾여...
한국일보	2004-04-29	<편집국에서> 권영길 당선자에게
서울신문	2004-04-29	민노당 ‘노선싸움’ 시작됐나/좌파성향 그룹-汎민족주의계열 ‘대변인직’ 대립
한겨레신문	2004-04-29	<아침햇발> 다시 출발선에서

•평가•

2003년 2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이념 문제에 집중되었다.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의 전력과 함께,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고루 편입되어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이른바 ‘조중동’의 보수언론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 이에 대응하여 보수언론들은 이념 논쟁을 제기하면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 시기 이념 논쟁의 핵심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도라기보다는 민주당 친노세력의 이른바 진보개혁세력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세력의 대립 구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울신문 2003년 3월 19일자 “의원 70% “보혁 정계개편 필요” 54% 보수-33% 진보정당 선택”에서 의미하는 보수와 진보의 규정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2003년 4월 5일자 “정치권 새판짜기 움직임”에서 한나라당 내 보-혁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이념적 구도를 일컫는 것이다. 수구 보수와 개혁의 이념적 대립 구도는 경향신문 2003년 4월 14일자 “민노당 ‘3등 지키기’ 신발끈 바짝, 재보선 ‘개혁당 바람’ 대응전략 부심”에서 잘 드러나듯이, 개혁 세력 일부와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차이를 상대화시킴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은 민주당․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민주화운동 출신 탈당파 및 개혁당 등과 다른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한겨레신문 2004년 1월 12일자와 동년 2월 2일자 ‘왜냐면 토론’에서 외부 기고자들인 이박동건과 안현수씨 등의 비판적 지지론 반대론을 적극 제기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확인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2월 23일 권영길 대표가 관훈토론에서 15석 획득과 열린우리당과의 제휴 불가론을 천명하고, 이를 언론들이 비중있게 다룬 것도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부각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4년 4․15 총선을 앞둔 열린우리당의 사표심리 자극 전술은 집요하여,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26일자 “우리당 ‘권영길 배려론’ 없던 일로”에서 열린우리당이 권영길 대표의 지역구인 창원을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등의 기사내용은 결국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전술로 볼 수 있다. 특히 4․15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2004년 4월 13일 유시민 의원의 사표론은 열린우리당의 민주노동당 정체성 흔들기의 극치였다. 총선 다음날인 2004년 4월 16일자 경향신문의 “4․15 선택/각당 승인. 패인 분석-중반 이후 한나라 추격 주말 고비 꺾여...”에서 유시민의 사표론이 열린우리당 후보들의 득표율 상승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은 향후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같은 ‘진보개혁’과 구별되는 진정한 진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04년 4․15 총선 과정에서 모든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다만 의석의 규모가 문제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일부 보수 신문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이후의 성격에 대해 나름대로의 제한을 설정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동아일보 2004년 1월 29일자 “<최정호 칼럼> 민노당 앞날을 주목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의 객원대기자인 울산대 석좌교수 최정호는 독일 사민당이 공산당과 싸워온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붉은 독재체제와 친화하는 정당이 진보와 개혁으로 자타가 착각하는 정치풍토”를 파괴하는 데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가 2003년 8월 20일자 “敵將의 공갈에 굴복한 치욕적인 일…盧, 인공기 소각 유감 표명 시민단체 맹비난”이나 동년 8월 28일자 “北 “U대회 불참”-정부 “사과”-“北 생떼에 또 저자세인가” 등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시비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선거 당일인 2004년 4월 15일자 동아일보의 “<최규철 칼럼> ‘친북검증’ 왜 덮었는가”는 향후 대북정책이 수구 보수세력의 공세적 무기로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대북정책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노동운동 세력과의 연대도 향후 보수 언론들의 집중적인 공세를 예상하는 논조들이 나타났다. 2004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대해 보수 신문들은 집중적인 비판을 가했다. 국민일보의 2004년 3월 24일자 “공무원 정치활동 총선 충돌 조짐”과 특히 동아일보의 같은 날자 “法 무시하는 공무원들…전공노-전교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법 형식적 논리에서 전공노와 전교조 등을 불법행위 세력으로 규정하여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동년 3월 24일자 “<사설>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선언”에서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는 측면에 대한 성찰을 주문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들은 기존의 법 테두리를 절대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의 개선을 넘어서는 이상의 개혁에는 불법의 딱지로 맞서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3당으로의 성장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에 대한 기존의 원론적 지지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징후들이 발견된다. 총선 다음 날 보수적 논조의 신문들은 일제히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주요 뉴스로 취급하면서, 나름대로의 요구와 제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2004년 4월 16일자 기사들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미국측으로부터의 우려를 전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역시 상생과 화합이나 경제와 민생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고, 동아일보는 개혁 드라이브의 예고 등 수구 보수적 입장에서의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일보는 동년 4월 29일자 “<편집국에서> 권영길 당선자에게”에서 민주노동당 강령의 애매모호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의심스러움을 주장하면서 원내 정당으로서의 틀을 조속히 갖추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런 보수 신문들의 논조는 결국 원내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으로 하여금 기존의 제도정치권 내의 규칙을 준수할 것과 재계와 미국의 우려 등을 배려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신문의 동년 4월 29일자 “민노당 ‘노선싸움’ 시작됐나/좌파성향 그룹-汎민족주의 계열 ‘대변인직’ 대립”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정파적 분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수 언론의 관심과 비판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쟁점-5: 중도실용 이념논쟁과 민주노동당 원내활동 1년:

성과, 한계 및 위기

언론사	게재 일자	제목
동아일보	2004-04-29	與野 중도경쟁 왜?/정치, 中道로 간다…黨색깔 세분화
문화일보	2004-04-29	<데스크 시각> 거버넌스와 실용정당
한국일보	2004-04-29	민노 “與 실용노선은 비실용적”
경향신문	2004-04-29	정동영 ‘변화보다 안정’ 주도-열린우리당 ‘실용주의’ 노선갈등
경향신문	2004-04-29	우리당 개혁 후퇴 조짐,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등 미뤄
한국일보	2004-04-29	“脫이념 실용주의는 보수정당 선언”/김원웅, 정동영 의장에게 反旗
한국일보	2004-04-30	우리당․한나라 서로 “중도”…中原 쟁탈전 막올라
한겨레신문	2004-04-30	한나라, 우리-민노에 이념논쟁 포문
서울신문	2004-05-01	민주노동당 ‘감격의 메이데이’/제도권 진입 후 첫 노동절
국민일보	2004-05-01	한나라당 연찬회 결산․전망/‘개혁적 중도보수’ 유연한 대북정책 추구
서울신문	2004-05-01	전윤철 감사원장 “이념논쟁 그만” 훈수
세계일보	2004-05-01	田감사원장 “정치권 지금 이념논쟁이라니”
한국일보	2004-05-03	<사설> 전윤철 감사원장의 쓴소리
서울신문	2004-05-03	田 감사원장의 ‘쓴소리’ 새겨야
세계일보	2004-05-03	<시론> 정치권의 한가로운 이념논쟁
국민일보	2004-05-03	<시사풍향계> 김영명/ 정당의 이념 논쟁
경향신문	2004-05-03	<오늘> 中道의 시대
한겨레신문	2004-05-03	“국회 달라졌다” 교육관계법 개혁요구 들썩
한겨레신문	2004-05-03	상생의 정치와 한반도 평화 토론회
한겨레신문	2004-05-03	왜냐면 토론/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분들께
동아일보	2004-05-03	민노당 계파 구성은…민노총 기반인 사회주의그룹 주류
한국일보	2004-05-03	<이준희의 세상 속으로>민주노동당 “스타” 사무총장 노회찬 당선자
세계일보	2004-05-03	相生정치 믿게 하는 회담되기를
한겨레신문	2004-05-04	<발언대>미국 식민지정책의 하수인
한국일보	2004-05-04	<손호철의 정치논평> 이념의 시대는 끝났는가
문화일보	2004-05-04	<포럼>‘새로운 정치’ 반드시 실천을
서울신문	2004-05-04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
서울신문	2004-05-06	‘전운’ 감도는 민주노동당/당공직 겸임금지․지도부 선출방식 논쟁
한국일보	2004-05-06	<편집국에서> 이념 과잉의 시대
국민일보	2004-05-07	민노당, 당직-공직 분리한다
국민일보	2004-05-07	민노당 세력분포/민노총-전국연합-진정추 등 ‘각축’
세계일보	2004-05-07	민노, 의원․당직 겸임 금지..중앙위서 결정, 현장중심 당운영 취지
경향신문	2004-05-08	미디어. 원용수 前사회당 대표 인터넷신문기자 변신 “민노당에게 애정어린 비판하겠다”
경향신문	2004-05-10	민노 새깔있는 의정연수, 밭매기 체험에 폐교서 정책토론. 숙식까지
내일신문	2004-05-10	민노당 의원단-당 지도부 관계설정 ‘고민되네’
서울신문	2004-05-10	민노당 워크숍도 차별화/남원 폐교서 밭매기 체험
한국일보	2004-05-10	“의회보다 민생현장”/민노, 쌀개방 반대 등 거리정치 준비
서울신문	2004-05-11	민노당 의원들의 4가지 과제
서울신문	2004-05-12	‘거대한 소수’ 민노당 개혁 시동/노동자․농민․시민단체 ‘네트워크’ 추진
내일신문	2004-05-12	‘파병반대’ 민노당 국회 연착륙 시험대
국민일보	2004-05-12	민노당 “바꾸자”
한겨레신문	2004-05-17	한겨레 긴급 여론조사/민노당 ‘넘버2’-한나라 지지도와 동일
서울신문	2004-05-18	“국보법 폐지” 시민단체 뭉친다
국민일보	2004-05-19	민노당, PD-NL계열 경쟁 치열
한겨레신문	2004-05-19	<17대 초선 집단이력서>(2)노동계 출신
국민일보	2004-05-22	민노당 “대표경선 맞나요?”
국민일보	2004-05-24	<한마당>조용래/민노당의 노선투쟁
동아일보	2004-06-01	<시론>‘보수-중도-진보’의 공존
서울신문	2004-06-18	민노당 정책의장 ‘범좌파’ 주대환씨
국민일보	2004-06-23	민노당 제목소리 못내고 우왕좌왕 “정치 만만찮네”
국민일보	2004-06-29	“진보정당, 노사문제 책임있는 자세를”
경향신문	2004-07-02	국회입성 민노당의 ‘빛과 그림자’ 한달-‘구악은 가라’ 신선한 파격
내일신문	2004-07-09	국보법, 17대 국회 개혁의지 시금석
문화일보	2004-07-16	野 4당공조 어디까지 갈까-개원 국회서 예결위 상임위화 한목소리
한겨레신문	2004-07-19	민노당 의정활동 한달/소수당 ‘왕따’에 전략부재 한계
한국일보	2004-07-23	<메아리> 17대 국회 달라진 게 있는가
한국일보	2004-07-23	폭염보다 뜨거운 “사상 공방”
서울신문	2004-07-24	여야 ‘짜증 돋우는’ 정치공방
세계일보	2004-07-26	한노총 “민노당과 함께 할 것”/이용득 위원장 밝혀
한국일보	2004-07-26	한노총 “민노당과 함께 할 것”
문화일보	2004-07-26	몸집 커진 민노당 노선투쟁 가능성-全農 이어 한국노총도 동참의사
경향신문	2004-08-03	<17대 국회 두달 각 정당 현주소>(3)민주노동당/시리즈 끝
한겨레신문	2004-08-24	민노당 수뢰, 내부서도 우려했던 일?/“면목없다” 대국민사과
동아일보	2004-09-10	사회 각계 원로 시국선언/“대한민국이 친북-좌경-반미세력의 손아귀에”
서울신문	2004-09-10	보수원로, 시국선언 안팎/盧대통령 탄핵소추-6.15 선언 파기 촉구
한겨레신문	2004-09-10	“6.15선언 파기”-“나라 친북좌경세력 손에”/‘보수인사’들 시국선언 파문
한국일보	2004-09-10	보수 원로 1,400명 시국선언․결의문 요약
세계일보	2004-09-14	국보법 개폐 찬반논란/전문가 좌담-“다양한 계층 여론수렴 신중하게 접근을”
문화일보	2004-09-16	원로들도 갈라선다-진보원로 “국보법 폐지” 선언, 보수와 ‘원로영입’ 勢 대결도
경향신문	2004-09-17	진보원로들 보안법 폐지 지지, 리영희 교수 등 71명 공동선언문 발표
국민일보	2004-09-17	이번엔 진보원로 “국보법 폐지”
국민일보	2004-09-18	여야 보안법 사활건 공방 배경/‘내편’ 굳히기에 국론은 두쪽
문화일보	2004-09-21	<데스크 시각> ‘부패한 보수’ vs ‘무능한 진보’
한국일보	2004-10-04	4대 관전 포인트/17대 국회 첫 국감 오늘 시작
서울신문	2004-10-08	“날밤 새워 국감 준비했는데..” ‘현실정치 벽’ 허탈한 민노
한국일보	2004-10-11	“국보법 폐지는 민심 거스리는 일”
경향신문	2004-10-26	<사설> 민노당이 국감 제일 잘했다
경향신문	2004-11-26	민노당 화났다-총리실 항의방문 등 강경
세계일보	2004-11-27	국회운영 찬밥신세…서러운 군소정당들
한겨레신문	2004-11-29	권영길 의원 단식농성
한겨레신문	2004-12-04	대치정국 속/민노 보폭은 어떻게
국민일보	2004-12-10	창간 16주년 특집/이젠 통합-좌파․우파-左와 右의 두 날개는 ‘균형’이 생명
서울신문	2004-12-17	MBC다큐 ‘10인의 전사들’/‘국회 게릴라’ 민노당 의원 밀착취재
내일신문	2004-12-21	<2004년을 돌아본다> 민주노동당, 얻은 것과 잃은 것
한겨레신문	2004-12-21	민노당 원내진입-진보정당 첫해/(상) 힘겨운 원내활동
한겨레신문	2004-12-22	민노당 원내진입-진보정당 첫해/(중) 보통사람의 국회로
한겨레신문	2004-12-23	민노당 원내진입-진보정당 첫해/(하) 다시 가능성을 향해
국민일보	2004-12-23	되돌아 본 2004 정치권/상생으로 시작…정쟁으로 날새
경향신문	2004-12-28	뒤돌아본 ‘2004년 정치’/민노당의 이상과 현실
한겨레신문	2004-12-28	민노 발의법안 첫 통과 ‘눈앞’
경향신문	2004-12-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민노당 발의법안 첫 입법화
경향신문	2004-12-31	17代국회 뛰어보니.../초선의원 3人의 반성과 새해다짐
한국일보	2005-01-01	2005년 신년특집/중도-상생의 길(上) 우리사회 10대 갈등
경향신문	2005-01-15	<사설> 권영길 의원은 국회에 있어야 한다
문화일보	2005-01-20	<2005 정당별 새해구상과 현주소>(3) 민주노동당
서울신문	2005-01-21	<열린세상> 친북과 반북 그리고 뉴라이트
문화일보	2005-01-28	28일 창당 5주년 맞는 민주노동당
한겨레신문	2005-01-28	민주노동당 5돌 ‘절반의 성공’/‘구호’ 그만…‘정책’으로 승부를
한국일보	2005-01-28	氣죽은 민노/‘노조 취업장사’ 불똥 튀고 제명 당직자 복권 갈등도
내일신문	2005-01-28	민주노동당 창당 5주년-2012년 집권 목표 가능성 있나
국민일보	2005-01-29	민노당 창당 5주년 의미와 과제/‘서민정당’ 기틀…현실정치 괴리
경향신문	2005-01-29	<사설> 민노당 5년, 抽象을 넘어서야
한겨레신문	2005-01-29	창당 5돌 맞은 민주노동당
세계일보	2005-01-29	창당 5돌 민노 “쑥쑥”
서울신문	2005-02-02	<클릭 이슈>민노 의원보좌관 ‘월급논쟁’
서울신문	2005-02-11	<씨줄날줄> 권영길 구하기
동아일보	2005-03-01	<기자의 눈> 경보등 울린 민노당
서울신문	2005-03-11	美서 목소리 높인 권영길 의원/‘北 체제보장’ 싸고 하원의원과 설전
내일신문	2005-03-15	<민주노동당 희망찾기>“전략도 없이 현안에 끌려 다녀”
내일신문	2005-03-17	<민주노동당 희망찾기>“지지층 이탈 가능성 74.5%”
한겨레신문	2005-03-21	진보가 독도를 만났을 때…민노당 방문단 현지로
문화일보	2005-03-24	<오후 여담>배부른 진보
한국일보	2005-03-31	<고종석 칼럼> 다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한겨레신문	2005-04-12	“민주노동당 정책밑천 벌써 바닥” 의회진출 1돌 토론회 전략부재 쓴소리 봇물
경향신문	2005-04-13	<사설>민노당 의회 진출 1년, 분발이 요구된다
동아일보	2005-04-14	<최정호 칼럼> 우익의 우쪽, 좌익의 좌쪽
내일신문	2005-04-14	인터뷰-원내진출 1년 맞이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경향신문	2005-04-15	원내진출 1년 민주당-진보정치 걸음마 ‘대중정당’ 과제로
동아일보	2005-04-15	<기자의 눈> 원내진출 1년, 민노당의 한숨
경향신문	2005-04-15	17대 국회 1년 어떻게 달라졌나/‘변화 속 진통’ 改革 기대 민심엔 미흡
내일신문	2005-04-19	<유승삼 칼럼>민주노동당의 잃어버린 1년(2005. 04. 19)
서울신문	2005-04-23	<서울광장> 아! 민주노동당
서울신문	2005-04-30	<열린세상> 민주노동당은 왜 위기에 빠졌나
경향신문	2005-05-12	17대 국회 1년 의정활동 평가/(上) 우수의원 분석
내일신문	2005-05-18	민노당 ‘고공전’보다 ‘입법’으로 승부
한국일보	2005-05-30	17대 국회 1년 전문가 평가/“요란한 출발에 비해 성과 적어”
경향신문	2005-05-31	민노-민주 “우리가 진짜 3당”, 의석수 동수...원조경쟁
한겨레신문	2005-06-18	울타리 깨라, 민주노동당/이태호. 장석준씨 ‘시민과 세계’에 원내활동 1년 평가
한국일보	2005-07-04	우리당과 민노당 사이
한겨레신문	2005-07-12	연정․선거구제 개편…민노당은 지금 격론중
한겨레신문	2005-07-12	민노 “연정 불가” 선거구제 개편만
한겨레신문	2005-07-22	“연정, 민노․민주가 적절한 상대”
세계일보	2005-08-03	<세계타워> 연정보다 당 정체성 확립을
세계일보	2005-09-24	몸싸움․고성…통외통위 난장판
경향신문	2005-09-30	민주 ‘잔칫집’, 민노 ‘초상집’
문화일보	2005-09-30	‘-1 민노당’ 재기 안간힘-조승수 의원직 상실 4당 전락 법안발의 못해
경향신문	2005-10-01	들어봅시다/민노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 “진보적 입법 정책연합 펼것”
경향신문	2005-10-03	<사설> 민주노동당, 원내 4당이 됐다지만
한국일보	2005-10-04	제4당 된 민노…재도약 안간힘
서울신문	2005-10-13	비교섭단체 첫 대표연설/군소3당 “드디어 할말 다할 기회”
한국일보	2005-10-27	여 재선거 전패/민노, 울산서 왜 졌나
문화일보	2005-10-27	10․26 재선거 분석/울고 웃는 후보들
내일신문	2005-11-08	진보세력 ‘위기’
경향신문	2005-10-28	민노도 ‘바꿔야 산다’ 목청, “지도부 사퇴 비상체제” 당쇄신론 확산
한겨레신문	2005-11-01	“재선 패배 책임” 민노당 지도부 총사퇴
경향신문	2005-11-01	민노당 지도부도 총사퇴, 10.26 재선거 패배 책임
경향신문	2005-11-01	<사설>민주노동당의 거듭남을 기대한다
한국일보	2005-11-01	민주노동당 지도부 총사퇴
문화일보	2005-11-01	민노당도 진로 싸고 ‘진통’
서울신문	2005-11-25	<열린세상> 민주노동당 버림받고 있나
한국일보	2005-11-30	<아침을 열며> 좌파정당도 성장전략이 필요

•평가•

2003년 12월 5일 대전 방문과 2004년 3월 11일 북악산 등반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 실용주의 노선을 밝힌 이후 여야는 실용과 중도 노선을 선점하기 위한 이념 투쟁에 몰입했다. 특히 탄핵 역풍으로 2004년 4․15 총선에서 과반의 압도적 승리에 도취한 열린우리당은 당선자 워크숍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정동영 의장이 ‘실용적 개혁정당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문화일보의 2004년 4월 9일자 “<데스크 시각>거버넌스와 실용정당”과 한국일보의 같은 날자 “민노 ‘실용노선은 비실용적’”이라는 기사에서 보도되었듯이, 단일화된 보수정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진보-보수 대립구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개혁과 실용 및 중도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이념적 차별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로 했던 것이다.

보수 여야 정당 사이의 중도노선을 둘러싼 이념 대립에 대해 동년 5월 초 세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은 일제히 이념논쟁을 비판하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발언을 부각시키며,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언론들의 일반적 논조와 달리 동아일보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2004년 6월 1일자 “<시론>‘보수-중도-진보’의 공존”에서 일정한 이념 대립의 존재와 이들 사이의 생산적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 4일자 한국일보의 “<손호철의 정치논평>이념의 시대는 끝났는가”를 게재하여, 이념적 대립을 통한 생산적 정치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외부 기고자들의 이런 주장들은 해당 신문사의 입장과 다른 것이었지만, 여하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에 대한 이념적 문제제기에 개방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노선에 대한 여야의 선점 경쟁을 둘러싸고 진보적 논조의 경향신문은 2004년 5월 3일자 “<오늘> 중도의 시대”에서 당시의 ‘중도바람’이 양 극단의 배제와 다원주의의 용인이라면 국가보안법 개폐와 대북 햇볕정책을 둘러싼 수구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중도라는 이념의 선택이 개혁의 후퇴나 보수 여야당간의 정치적 상생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통합과 이념적 관용의 계기로 될 때만 의미있는 것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견 뜬금없는 것으로도 보이는 열린우리당의 중도노선은 결국 총선에서 과반을 달성한 정부여당의 안정적인 기득권 수호 차원의 전략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곧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경향신문의 2004년 4월 29일자 “우리당 개혁 후퇴 조짐,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등 미뤄”에서 지적했듯이, 노무현 정부의 초기 개혁의지는 중도실용 노선논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약화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17대 국회 개원을 전후한 시기의 중도노선 논쟁은 2004년 7월 22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당 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의 양보 불가론과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한국일보의 2004년 7월 23일자 “폭염보다 뜨거운 ‘사상공방’”에서 지적했듯이 열린우리당은 박근혜 대표의 사상공세를 “독재 향수병 걸린 탤런트 정치”라고 비난하고, 민주노동당의 “낡은 냉전의 잣대”라고 비판함으로써 사상 공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의 사상논쟁 유발은 결국 한나라당 내부의 결집과 수구 보수세력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거여의 정국 주도권에 효과적으로 도전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 등에 의해 보도된 것처럼 동년 9월 8일에는 보수적 원로들이 국보법 개폐와 6․15 선언 등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수구 보수의 공세는 더욱 거세어졌다. 세계일보는 동년 9월 14일자 “국보법 개폐 찬반논란/전문가 좌담-‘다양한 계층 여론수렴 신중하게 접근을’” 통해 이런 수구 보수적 분위기에 힘을 실어 주려고 했다.

중도노선 선점 경쟁에서 사상 공방으로 이어지는 제17대 국회 초반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대체로 호의적이거나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 물론 일부 보수 언론들이 민주노동당 내부의 정파 분열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즉 동아일보의 2004년 5월 3일자 “민노당 계파 구성은…민노총 기반인 사회주의그룹 주류”나 국민일보의 동년 5월 7일자 “민노당 세력분포/민노총-전국연합-진정추 등 각축”, 국민일보의 5월 19일자 “민노당, PD-NL계열 경쟁 치열” 등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보도들은 신생 원내 진보야당에 대한 관심의 차원일 뿐, 논조에서 특별한 사상적 문제제기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오히려 2004년 5월 초 남원의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당선자 워크숍의 차별화된 모습 등을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정치행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2004년 5월 6일 개최된 민주노동당의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과 당직 분리 등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현장중심의 당운영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히 국민일보의 2004년 5월 5일자 “<한마당> 조용래/민노당의 노선투쟁”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노선 대립의 공론화가 역사의 요구와 대중을 향해 거듭나는 전제로까지 인정하고 있다. 물론 국민일보의 2004년 6월 29일자 “진보정당, 노사문제에 책임있는 자세를”에서는 재계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전달하고 있지만, 진보정당 자체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의문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표의 7월 사상공세와 9월의 보수 원로의 시국선언 발표 후 국민일보 2004년 9월 18일 “여야 보안법 사활 건 공방 배경/‘내편’ 굳히기에 국론은 두쪽”이나 문화일보의 2004년 9월 21일자 “<데스크 시각> ‘부패’한 보수 vs ‘무능’한 진보” 등은 보수적 논조였으나, 민주노동당보다는 노무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세로 보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거의 대부분의 보수 언론들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10월의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의 활약을 부각시켰다. 서울신문 2004년 10월 8일자 “날밤 세워 국감 준비했는데..현실정치의 벽, 허탈한 민노”나 세계일보의 2004년 11월 27일자 “국회운영 찬밥 신세…서러운 군소정당들”은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고충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논조를 보여 주는 것들이었다. 대체로 제17대 국회 초반의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대해 언론들은 호평을 했다.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들의 호평은 2004년 연말을 고비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 첫해를 결산하는 언론들은 성과와 함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내일신문의 2004년 12월 21일자 “<2004년을 돌아본다> 민주노동당, 얻은 것과 잃은 것”에서는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미지는 얻었지만 실속은 없었다고 총평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라는 정치이슈에 발목을 잡혀 절박한 민생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신문은 2004년 12월 21-23일까지 연속으로 “민노당 원내진입-진보정당 첫해”라는 평가 기사를 게재하여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 첫해를 반추했다. 한겨레신문은 민주노동당이 경험과 정치력 부족으로 현실정치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석수 10석의 미니정당이 갖는 한계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단의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당직과 공직 겸임 금지 규정으로 인해 당 지도부가 의원단과 최고위원회로 이원화됨으로써 당력의 집중에 한계를 노정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개인들의 열성과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과 함께, 제17대 국회가 국회를 찾는 방문객과 국회에서 벌어진 토론과 논쟁의 양상도 보통사람의 국회로 변화된 것을 중요한 성과로 지적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2004년 12월 28일자 “뒤돌아본 ‘2004 정치’/민노당의 이상과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 첫해를 되돌아보았다. 경향신문은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도입 주장 등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사회 전반의 주목을 모으고, 소외계층에 국회를 개방하고 노회찬, 심상정, 강기갑 의원 등 이른바 ‘스타 의원’을 배출하는 등 만만찮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56건의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입법에 그치는 등 미니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내외 지도부의 이원화로 인한 비생산성과 정치력 부족 및 거리농성과 공권력과의 충돌 등 성숙된 원내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실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2005년 1월 말 창당 5주년을 고비로 더욱 부정적 경향이 강해졌다. 언론들의 비판의 초점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비리사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소극적 대응과 정책적 역량의 미흡, 당내 정파간 갈등의 심화 등으로 집중되었다. 문화일보 2005년 1월 28일자 “28일 창당 5주년 맞는 민주노동당”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명암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2000년 창당 당시 11,000명의 당원이 6배로 증가한 진성당원 정당으로 발돋움한 점과 원내 진출과 인상적인 상임위 활동 등을 명(明)으로 꼽았다. 반면에 NL과 PD 사이의 당내 정파 갈등의 부작용과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 및 보좌관 임금현실화 문제로 인한 당내 갈등 등을 암(暗)으로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의 2005년 1월 28일자 “민주노동당 5돌 ‘절반의 성공’/‘구호’ 그만…‘정책’으로 승부를”에서도 원내 진입 등 화려한 외양에 걸맞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내실을 갖추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노동당의 불확실한 미래의 원인을 한겨레신문은 정책면에서 구호가 아닌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 부족과 조세나 복지 등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당내 정파간 갈등 등에서 찾고 있다. 한국일보 2005년 1월 28일자 “氣죽은 민노/‘노조 취업장사’ 불똥 튀고 제명 당직자 복권 갈등도”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그 원인이 진보정당으로서의 도덕성 추락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일신문의 2005년 1월 28일자 “민주노동당 창당 5주년-2012년 집권 목표 가능성 있나”에서도 기아자동차 노조 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에 머물고 말았다는 당내의 자조적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지도자의 육성을 통한 민주노동당 얼굴의 교체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2005년 1월 29일자 “민노당 창당 5주년 의미와 과제/‘서민정당’ 기틀…현실정치 괴리”에서는 원내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의 시행착오를 지적하면서, 2004년 말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협상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국회농성과 시위, 권영길 의원의 본관 앞 단식농성이 과연 책임있는 행동이었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05년 1월 29일자 경향신문의 “<사설> 민노당 5년, 抽象을 넘어서야”와 한겨레신문의 “<사설> 창당 5돌 맞은 민주노동당” 등에서도 진보개혁 과제 및 민생문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 등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2005년 1월 29일자 “창당 민노 ‘쑥쑥’”에서 다른 신문들과 달리 삼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노회찬 의원의 자성의 목소리를 소개하면서도 5년 동안의 민주노동당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논조를 보였다.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은 원내 진출 1년을 맞는 2005년 4월 중순에도 거의 비슷한 논조로 되풀이되었다. 경향신문은 2005년 4월 13일자 “<사설> 민노당 의회진출 1년, 분발이 요구된다”에서 민주노동당이 공약들을 의정활동에서 사실상 방기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전략적 실천에서의 실패에 원인을 두고 있다. 동아일보는 동년 4월 15일자 “<기자의 눈> 원내진출 1년, 민노당의 한숨”에서 국회의 특권과 권위주의 청산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슈의 공론화 등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전제하면서도,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에 대한 기대감의 거품이 걷히면서 당 지지도의 하락 등 당의 위기를 맞은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진단한다. 즉 동아일보는 의원 수의 부족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책들이 대중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점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평가한다. 내일신문도 2005년 4월 19일자 “<유승삼 칼럼> 민주노동당의 잃어버린 1년”에서 정책 밑천의 바닥과 고질적인 당 내부 갈등 및 노동계의 격렬한 움직임의 직접 투영 등이 민주노동당의 정권 담당 능력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2005년 4월 23일자 이목희 논설위원의 “<서울광장> 아! 민주노동당”과 동년 4월 30일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의 “<열린세상> 민주노동당은 왜 위기에 빠졌나”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위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당내의 정파 갈등이 생산적인 정책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과 수 많은 스타급 의원들을 배출하고서도 새로운 리더쉽 구축에 실패한 점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제3당으로 미래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사고와 비전이 부재함으로써 당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시기 민주노동당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심지어는 당의 장래를 걱정하는 호의적인 것들로 평가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신문들은 민주노동당의 내부적 정파 갈등이나 구체적인 정책 생산의 실패, 나아가서는 원내 정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의 부재 등을 올바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히려 민주노동당 자체가 이런 언론들의 지적과 우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있었다. 급기야 민주노동당은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원대 제4당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10․26 재보선에서 울산에서 패배함으로써 위기가 더욱 가시화된 형태로 드러나고 말았다.

쟁점-6: 민주노동당의 위기 심화와 친북 논란

언론사	게재 일자	쟁점
문화일보	2006-01-09	민노당 대표 경선 20-24일 ‘3파전’…주대환-문성현-조승수 출마
동아일보	2006-01-17	<사설>민주노총 ‘세상 비꾸는 파업’이 만들 세상
서울신문	2006-01-21	민노 2기 지도부 경선 스타트
한겨레신문	2006-02-03	민노 두 후보 ‘NL 독식론’ 격돌
내일신문	2006-02-03	민노당, 4일 새 의원단 대표 선출
서울신문	2006-02-06	민노 6-10일 당대표 결선 투표
한겨레신문	2006-02-08	<현장에서> 진보정당의 ‘진흙탕 싸움’
한겨레신문	2006-02-13	<사설>희망 되살려야 할 민노당 새 지도부
한겨레신문	2006-20-17	민노당 문성현 대표 체제 본격 시동/‘당 통합․선거 약진’ 눈앞 시험대
세계일보	2006-03-03	<현장메모>민생 발목 잡는 진보정당
내일신문	2006-03-03	민노당은 나의 운명, 나의 굴레
문화일보	2006-03-20	민노 서울시장 후보 36세 김종철씨 공격적 출사표 “진짜 진보가 뭔지 보여주겠다”
한겨레신문	2006-03-20	민주노동 ‘젊은 패기’ 선택
경향신문	2006-03-20	민노당 ‘30대 서울시장’ 도전장…김종철 전 최고, 김혜경 前대표 제치고 후보에
문화일보	2006-04-01	매거진/‘5.31’ 지방선거 D-60
서울신문	2006-04-03	지방선거 후보 윤곽…3대 관전 포인트
세계일보	2006-04-06	‘5.31 지방선거’ 5당 대표 필승 전략 인터뷰/민노당 문성현 대표
경향신문	2006-04-19	“민노당은 좋아하지만 지방선거 땐 다른 당 후보 찍겠다” 민노당 비상
문화일보	2006-05-03	6개 법안 강행처리 각당 득실/與 ‘독주’ 한나라 ‘무기력’ 모두 패배
문화일보	2006-05-04	‘5.31’ 지방선거/역대 지방선거 분석
문화일보	2006-05-04	‘5.31’ 지방선거/ 3대 변수, 7대 관전 포인트
한국일보	2006-05-31	선택 5.31/민주노동당, 진보 개혁 대표주자 바꾸자
한겨레신문	2006-06-01	선택 5.31/민노당, 턱없는 성적에 ‘침울’
경향신문	2006-06-01	선택 5.31-심판은 끝나다/野 군소3당 표정
문화일보	2006-06-02	민노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기감
경향신문	2006-06-02	<사설> 지방선거가 민주노동당에 던진 숙제
내일신문	2006-06-02	위기의 민주노동당 ② 당 체질개선론 뜬다
서울신문	2006-06-02	5.31 이후/민주 민노 국중 군소정당 과제와 향배
한겨레신문	2006-06-02	제주서 민노 정당득표 20%…진보정치 ‘밑돌’
한겨레신문	2006-06-02	5.31 후폭풍/기대 못미친 민주노동당/여당과 차별화 실패…‘대안세력’ 확신 못줘
한겨레신문	2006-06-08	<5.31 지방선거와 진보개핵의 미래> (3) 새로운 길찾기
동아일보	2006-06-08	<동아광장> 진보정당 왜 진보 못하고 있나
경향신문	2006-06-09	민노당 5.31 선거 ‘자성의 워크숍’-“어설픈 정치 매몰 서민도 외면”
서울신문	2006-06-10	민노당 자성론 비등
서울신문	2006-06-15	5.31 지방선거 진보의 참패 원인은/소장학자들 “민노당만의 리더쉽이 없다”
문화일보	2006-07-06	한나라 ‘안보대표론’ 경쟁 후끈-北미사일 발사 野 당권구도에도 영향
세계일보	2006-07-06	北 미사일 발사/한나라 당권주자들 안보 “목청”
서울신문	2006-07-06	北 미사일 발사/“쌀․돈 줬는데 돌아온 건 미사일”
동아일보	2006-07-08	北 미사일 후폭풍/보수단체 “경악-분노 금치 못해”, 진보단체, 北 미사일 ‘찬양’ 논란
동아일보	2006-07-21	<사설> 민주노동당, 나라 흔들려고 國會 들어갔는가
한겨레신문	2006-07-29	지지율 추락하는 민노당의 고민/“이렇게 잊혀지는 것이냐” 불안감 팽배
한국일보	2006-07-29	<한국시론>기대에 못 미치는 17대 국회
경향신문	2006-08-03	진보정당 1세대 정태영씨가 민노당에 던진 ‘苦言’/“노선싸움 집착 땐 공멸
한겨레신문	2006-08-14	한겨레 여론조사/안보불안 우려 대체로 높아
경향신문	2006-09-06	‘작통권 환수’ 반기…보수진영 잇단 공세 왜?
문화일보	2006-09-11	<오후여담>수구좌파
경향신문	2006-09-14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1부. 진보개혁 ‘위기’의 현상과 진단/(1)무능한 진보개혁세력
내일신문	2006-09-14	“중도좌파정당 생길 수도”
세계일보	2006-09-15	<사설>전시 작통권 정쟁화 경계해야
경향신문	2006-10-18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2부. (2-1) 민주노동당-제도권 진입 3년
경향신문	2006-10-18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2부. (2-2)민주노동당-제도권 진입 3년
한겨레신문	2006-10-19	<사설>민노당, 한반도 평가가 노선보다 앞선다
경향신문	2006-10-20	정치권 북핵 ‘속앓이’-몸살 앓는 민준동당, 민족 먼저냐 반핵 먼저냐…
한국일보	2006-10-23	<손호철의 정치논평>진보의 위기
경향신문	2006-10-26	<이대근 칼럼>한반도 비핵화는 사기였나
세계일보	2006-10-26	“공공성 위기 시민․사회운동의 대안은…”
경향신문	2006-10-27	어수선한 민노당, 북핵 혼선이어 ‘보안법 연루’ “당간부를 무작정 연행” 반발
한겨레신문	2006-10-28	<사설>‘386 간첩 의혹’ 사건, 마녀사냥을 경계한다
한국일보	2006-10-28	곤혹스런 ‘정치권 386’
문화일보	2006-10-28	<데스크 시각>그는 왜 변신에 실패했나
한국일보	2006-10-31	성향 논란 민노당 구성은 NL․PD 연합체
국민일보	2006-10-31	민노당 방북 강행/보수 “시기상 부적절” 진보 “긍정적 평가 속 지켜볼 것”
문화일보	2006-11-02	‘보수vs진보’ 시대를 논하다/(중)50대
문화일보	2006-11-03	쉽지 않은 ‘386 간첩연루 의혹 수사’
세계일보	2006-11-03	“일심회” 가족․변호인단․민노당 김승규 국정원장 고소
경향신문	2006-11-06	인터뷰/북한 다녀온 민노당 권영길 의원
국민일보	2006-11-06	<사설> 민노당 실체 보여준 대표단 방북
문화일보	2006-11-06	<포럼>386간첩단과 rr보법 철폐론의 허구
경향신문	2006-11-06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2부.(7)좌담-진보는 왜 진전하지 못하나
문화일보	2006-11-07	주대환 민노당 前 의장 “난 김정일 정권에 반대…민노당, 방북 말았어야”
경향신문	2006-11-10	<정동칼럼> 북한간첩, 미국간첩
한국일보	2006-11-21	386학자들이 보는 ‘87년혁명 그 후 20년’
경향신문	2006-11-23	<사설> 민노당의 사회연대 강화 계획에 거는 기대
문화일보	2006-11-24	뉴스기획/‘기획 시위’ 주도 범국민운동본부는
내일신문	2006-12-08	주목받지 못해 고민하는 소수정당
문화일보	2006-12-08	‘설상가상’ 민노당
서울신문	2006-12-09	검찰이 밝힌 ‘일심회’ 지령, 보고문
한국일보	2006-12-09	검찰, 일심회 조직원 5명 기소
동아일보	2006-12-09	<사설>‘간첩단 일심회’ 후속 수사를 주목한다
문화일보	2006-12-09	북한이 ‘일심회’에 내렸던 주요 지령/“부시 APEC 참석 맞춰 대규모 반미투쟁하라”
한국일보	2006-12-12	<사설> 앞뒤가 다른 민노당의 ‘일심회’ 대처
경향신문	2006-12-13	<송충식 칼럼>일본 사회당, 한국 민노당
한겨레신문	2006-12-14	<사설>일심회 사건과 민주노동당의 침묵
내일신문	2006-12-14	“미래 비전도, 제시할 지도자도 없는 게 문제”
경향신문	2006-12-15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4부(9)진보의 10대 의제-빈곤문제 해소
경향신문	2006-12-22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5부 (2)진보적 발전전략/시리즈 끝

•평가•

2005년 10․26 재보선 선거의 패배로 인한 지도부 사퇴로 민주노동당은 2006년 벽두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으로 맞게 되었다. 문성현 후보와 조승수 후보 사이에 결선투표까지 가야 했던 경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한겨레신문의 2006년 2월 3일자 “민노 두 후보 ‘NL 독식론’ 격돌” 보도처럼 치열한 내부 정파간 갈등을 노정했다. 한겨레신문은 2006년 2월 8일자 “<현장에서> 진보정당의 ‘진흙탕 싸움’”에서 문 후보측이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시비를 거는 등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선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던 당내 정파간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지율 하락과 당내 갈등의 증폭 등 불안한 상황에서 2006년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006년 3월 29일 당내 경선을 통해 김종철 후보가 김혜경 전 대표를 누르고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언론들의 관심을 모으기는 했지만, 당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경향신문은 2006년 4월 19일자 ““민노당은 좋아하지만 지방선거 땐 다른 당 후보 찍겠다” 민노당 비상”에서 당시 민주노동당이 처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 주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에서 목표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애초에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에서 1명의 광역단체장, 5명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300명 이상 및 20%의 정당 득표율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결과는 울산시장 후보가 25%의 득표율로 2위에 그치고, 기존 울산의 두 곳 구청장직까지 상실하고 12.1%의 정당 득표율에 81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5․31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패배로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효과적이고 발빠른 대안들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경향신문은 2006년 6월 2일자 “<사설>지방선거가 민주노동당에 던진 숙제”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정당이 일방으로 압도하는 정치구도 형성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진보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졌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대중들에게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사회경제적 진보의제들의 쟁점화와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대중적 지도자의 육성들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도 2006년 6월 2일자 “5․31 후폭풍/기대에 못미친 민주노동당/여당과 차별화 실패…‘대안세력’ 확신 못줘”에서 노회찬 의원의 자성의 목소리를 빌어 당의 혁신의지를 강조하면서, 대선 예비주자 경쟁의 조기 가시화와 당직과 의원직 겸임 금지 규정의 수정 등을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2006년 6월 8일자 “<동아광장> 진보정당 왜 진보 못하고 있나”에서 민주노동당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과제로 다음의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성장, 경쟁체제, 세계화에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적절한 처방의 제시, 둘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외면에서 탈피, 셋째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정통성 인정 등이다. 동아일보의 이런 주장은 자체의 보수적 시각을 민주노동당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 등으로 더욱 강화될 안보정국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6월 8일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당면한 당의 위기 극복 방안을 토의했다. 경향신문은 2006년 9월 9일자 “민노당 5․31 선거 ‘자성의 워크숍’-“어설픈 정치 매몰 서민 외면”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자성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즉 당의 문제점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대변, 대안세력이 아닌 소수 의석의 비례정당 인식,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제시가 없고 실질적 해결 능력의 부족 등으로 정리했다. 또한 선거 후반 제기했던 ‘진보개혁 세력 대표주자 교체론’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확립은커녕 오히려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던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2006년 6월 10일자 “민노당의 자성론 비등”에서 진성당원제와 국회의원의 당직 겸임 금지 규정 등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당면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확립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및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어정쩡한 대응은 보수적 논조의 언론들이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게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문화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등은 2006년 7월 6-8일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서 안보 문제의 부상을 보도하고, 진보세력의 북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동아일보는 2006년 7월 21일자 “<사설>민주노동당, 나라 흔들려고 國會 들어갔는가”에서 민주노동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즉 동아일보는 포항지역 전문건설 노동조합의 포스코 점거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을 문제삼으며, 민주노동당이 안보와 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모든 분란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민노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가체제를 인정, 존중하고 지키는 정당인지,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반국가단체로 치달을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극언에 가까운 논조로 비판했다. 사실 이 시기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의식은 한겨레신문의 2006년 8월 14일자 “한겨레 여론조사/안보불안 우려 대체로 높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과 보수 언론들의 북한 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일반 국민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는 보수세력들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반대로까지 이어졌다. 세계일보는 2006년 9월 15일자 “<사설> 전시 작통권 정쟁화 경계해야”에서 열린우리당 등이 전직 국방장관이나 원로 장성들의 반대를 중시해야 한다면서, 진보세력들의 정략상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의 위기에 더하여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안보 위기는 민주노동당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갔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진보적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2006년 10월 18일자 “<진보개혁의 위기-길 잃은 한국>2부.(2-1)민주노동당-제도권 진입 3년”에서 의회에 진입한 최초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위기의 원인을 다음 몇 가지에서 찾고 있다. 첫째, 부유세 파동에서 보이는 정책적 무능, 둘째 북 핵실험 문제 등에서 보인 사회경제 개혁보다 민족문제 중시 경향, 셋째 민주노총이라는 민주노동당 내 성역의 존재로 인한 미조직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홀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울산이라는 텃밭에서 쓰레기 처리장 건설문제로 인한 주민들과의 충돌 등 진보정당으로서의 새로운 지역정치 모델 구축에 실패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신문도 2006년 10월 19일자 “<사설>민노당, 한반도 평화가 노선보다 앞선다”와 이튿날 “정치권 북핵 ‘속알이’-몸살 앓는 민주노동당, 민족 먼저냐 반핵 먼저냐”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문제 등에 대한 보다 자주적이고 반핵 평화 의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한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어설픈 대응은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전 중앙위원 이정훈씨 등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으로 민주노동당을 더욱 곤혹스런 입장으로 내몰았다. 한국일보는 2006년 10월 28일자 “곤혹스런 ‘정치권 386’”에서 이번 사건으로 당 내부에서도 일부 주사파가 진보정당을 말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등 비판적 논조를 드러냈다. 또한 문화일보는 2006년 10월 28일자 “<데스크시각>그는 왜 변신에 실패했나”에서 이정훈 전 중앙위원의 연루로 민주노동당이 과연 국헌 준수의 의지가 있냐는 근본적 의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의 2006년 10월 31일자 “성향 논란 민노당 구성은 NL․PD 연합체”는 현재 민주노동당 내 일부 NL계열이 주사파에 가깝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일보와 세계일보는 2006년 11월 3일 일심회 사건이 국정원장 고소나 느슨한 수사 태도로 인해 실체 규명이 어려울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전 민주노동당의 정파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논조가 단순한 사실 확인 수준에 그쳤다면,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민주노동당의 일부를 주사파로 규정하는 가치평가를 공공연히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주노동당 대표단의 방북이 결정되자 국민일보 2006년 10월 31일자 “민노당 방북 강행/보수 “시기상 부적절” 진보 “긍정적 평가 속 지켜볼 것””에서는 비판적 논조를 보여주었다. 2006년 10월 31일에서 11월 4일까지 4박 5일간의 민주노동당 대표단 방북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2006년 11월 6일자 “<사설>민노당 실체 보여준 대표단 방북”에서 민주노동당의 방북 성과는 반미를 강조하고 북한측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민주노동당 실체의 인식과 환골탈태 요구를 주문하고 있다. 문화일보 2006년 11월 6일자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의 기고 “<포럼> 386간첩단과 국보법 철폐론의 허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2006년 11월 7일자 “주대환 민노당 前 의장 “난 김정일 정권에 반대…민노당, 방북 말았어야””에서 정파구도의 민주노동당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노동당의 현실을 친북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2006년 11월 23일자 “<사설> 민노당의 사회연대 강화 계획에 거는 기대”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을 통해 거듭 나기를 충고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들은 2006년 연말 민주노동당이 처한 위기를 나름대로 진단했다. 내일신문은 2006년 12월 8일자 “주목받지 못해 고민하는 소수정당”에서 민주노동당이 일심회 사건 이후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법 통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진단했다. 문화일보도 2006년 12월 8일자 “설상가상 민노당”에서 일심회 사건, 비정규직법 통과와 함께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가 불법임에도 민주노동당이 이를 독려했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민주노동당의 이런 어려움이 당과 원내의 지도부 이원화와 당 내부의 정파 갈등으로 인한 통일적 의사결정 부재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신문은 2006년 10월 9일자 “검찰이 밝힌 ‘일심회’ 지령, 보고문”에서 대북보고문에 민주노동당의 동향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갔음을 강조하였다. 동아일보는 2006년 12월 9일 “<사설>‘간첩단 일심회’ 후속 수사를 주목한다”에사 정치권의 외압에 상관없이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2006년 12월 12일자 “<사설> 앞과 뒤가 다른 민노당의 ‘일심회’ 대처”에서 북한이 일심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대남공작 기지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이후 재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앞에서는 침묵하고 뒤로는 구시대적 공안 탄압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직접 민주노동당을 비판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진보적인 한겨레신문까지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2006년 12월 14일자 “<사설>일심회 사건과 민주노동당의 침묵”에서 법정 판결 나올 때까지 지켜 보자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집권을 목표로 하는 공당으로서 북쪽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항의하고 경고할 준비를 갖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쟁점-7: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민주노동당의 진보연대 방향과 새로운 리서쉽 확립의 가능성

언론사	게재 일자	제목
경향신문	2006-12-07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나도 있다”...민노당 16일 중앙위원회 열어
서울신문	2006-12-18	민노당도 대권행보 ‘잰걸음’
문화일보	2007-01-02	<Jump up Korea>2007 한국-‘선진국 진입’ 기로(2-1)민주화 20년을 넘어
문화일보	2007-01-02	<Jump up Korea>2007 한국-‘선진국 진입’ 기로(2-2민주화 20년을 넘어
동아일보	2007-01-03	친북성향 일부 단체 북한 신년사설 ‘복창’
동아일보	2007-01-03	대선 이념대결 세결집 움직임
세계일보	2007-01-09	<유권자가 바뀐다>①이념의 퇴조-이념보다 이해관계 중시
문화일보	2007-01-10	통일운동 빙자해 간첩 활동 강순정 前범민련 간부 구속
경향신문	2007-01-10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권영길 민노당 의원단 대표
경향신문	2007-01-11	<‘대선주자 인터뷰’ 전문가 평가>권영길/“집권명분. 대책 부족”
동아일보	2007-01-16	<사설>불법 집회 멍석 깔아 주는 민노당이 公黨인가
국민일보	2007-01-18	<사설>가당찮은 북한의 對南 간섭 왜 놔두나
문화일보	2007-01-26	盧와 대립각 세우는 민노당, 목소리 높여 정부와 차별화 시도
문화일보	2007-01-30	민노당 창당 7주년…의정활동엔 한계 ‘진보정치’ 절반의 성공
경향신문	2007-01-31	위기의 민노당/창당 7년…약속했던 ‘다른 정치’ 왜 희망 못주나
국민일보	2007-01-31	<사설>민주노동당 ‘거대한 소수’로 거듭나야
한겨레신문	2007-01-31	일곱 살 민노 ‘서민․대안정당’ 거듭날 때
세계일보	2007-01-31	창당 7주년 맞은 민노당…진보정치 “절반의 성공”
세계일보	2007-02-01	<세계포럼>진보정당의 거품
서울신문	2007-02-02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민노 대선전 출정 채비
경향신문	2007-02-07	민노당 대선 후보 3人 나름대로 “내길 간다”
내일신문	2007-02-08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서울신문	2007-02-08	탈당정국 어디로/위태로운 민노당
경향신문	2007-02-10	권영길 대표 연설 “이번 대선은 신자유주의 세력과 대결”
경향신문	2007-02-20	민노 ‘얼굴’ 교체될까, 노회찬. 심상정 대선행보 가속…黨 “득표력에 달려”
경향신문	2007-02-22	민노당 ‘진보진영 대선전략’ 토론회/대연합→경선→단일화
문화일보	2007-03-02	<사설>북한의 大選개입 책동 철저히 차단하라
경향신문	2007-03-08	심상정 의원 출사표…민노당 대선후보 경쟁 스타트
세계일보	2007-03-12	노회찬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국민일보	2007-03-12	노회찬,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서울신문	2007-04-07	<씨줄날줄>대권삼수
경향신문	2007-04-27	권영길 대선출마 공식 선언-“민주주의 만신창이 진보정권 세우겠다”
서울신문	2007-04-27	권영길 의원 대선출마 선언
한겨레신문	2007-04-27	1997…2002…2007 권영길 세 번째 대권 도전
서울신문	2007-05-04	민주노동당 대선 삼국지
경향신문	2007-05-08	민노 3人 ‘레이스’는 시작됐다, 경선후보 黨선관위 등록
동아일보	2007-05-08	민노 권영길-노회찬-심상정 경선후보 등록
한겨레신문	2007-05-08	<집중탐구 민노당 대선주자> ① 권영길 후보
한겨레신문	2007-05-08	<사설>민노당 경선, 대중적 진보정당 도약 기회로
한겨레신문	2007-05-09	<집중탐구 민노당 대선주자> ② 노회찬 후보
한겨레신문	2007-05-11	<집중탐구 민노당 대선주자> ③ 심상정 후보
한겨레신문	2007-05-23	민노당, 연대의 기준은/“반FTA․비정규직 해결”
서울신문	2007-05-24	생각나눔 News/민노, 범여권 진보대연합 제의
문화일보	2007-05-25	한미 FTA 협정문 공개/정치권 반응-또다시 ‘찬반논쟁’…비준까지 진통 불가피
한겨레신문	2007-07-09	민노당 득표력 이번엔...
경향신문	2007-07-10	대선 파괴력 발휘할까-주인공이냐 들러리냐 ‘국민과의 호흡’에 달려
경향신문	2007-07-10	한나라. 범여 경선 요동 속 진보진영 새 ‘정치실험’/민노 “진보연합” 또다른 대통합 추진
한겨레신문	2007-07-14	민노당-사회당/진보대연합 추진
경향신문	2007-07-24	민노당도 ‘줄세우기?’, 다수파 NL ‘권영길 지지’ 선언에 안팎서 반발
한겨레신문	2007-07-27	민노당 경남도당 ‘내분’/위원장․부위원장 사퇴
문화일보	2007-08-02	범여 신당 “민노당 효과 겁나네”
서울신문	2007-08-03	<시론>대선 후보들, 이념과 정책 분명히 밝혀야
한겨레신문	2007-08-25	<사설>민노당, ‘아름다운 경선’ 모범 보이길
서울신문	2007-08-25	민노 제주 첫 경선…권영길 후보 1위
국민일보	2007-09-10	대선 D-100/권영길-심상정 결선투표…민노당 경선 權 49.4%로 과반 득표 실패
경향신문	2007-09-10	민노당 경선 결선 전망/힘받는 沈風…노선대결 양상땐 태풀 될 수도
서울신문	2007-09-10	권영길 본선 직행 좌절…沈風 매서웠다
한겨레신문	2007-09-10	<사설>결선을 택한 민노당, 변화의 시작인가
서울신문	2007-09-11	<사설>정당정치 모범 보이는 민노당 경선
한겨레신문	2007-09-11	권-심 “TV 끝자토론 해보자”
서울신문	2007-09-12	심상정 “노회찬과 연대해 ‘젊은 진보’로 승부”
국민일보	2007-09-17	‘대권 3修’ 권영길 10% 벽 넘어설까
동아일보	2007-09-17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 선출/세번째 도전…‘득표율 올리기’ 과제
한겨레신문	2007-09-17	<사설>세번째 도전은 앞의 두 번과 달라야 한다
경향신문	2007-09-17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인터뷰/“또 권영길? 역시 권영길로 바꿔 놓겠다”
한국일보	2007-09-17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에 권영길 선출
동아일보	2007-09-22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현정부는 사이비…진정한 진보로 평가받겠다”
경향신문	2007-10-15	권영길 민노당 대선후보 선대위 출범-“비정규직 없는 세상”
국민일보	2007-10-15	권영길 “서민 빈 밥그릇․노동자 빈 지갑 채우겠다”
내일신문	2007-11-09	권영길 “범여 단일화에 넣지 마라”
서울신문	2007-11-09	삼성 저격수 권영길
경향신문	2007-11-16	민노당엔 지금 무슨 일이…黨대변인 돌연 사퇴 왜?
경향신문	2007-11-22	<대선 경제정책. 공약 해부>(4)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한국일보	2007-11-22	<고종석 칼럼>민주노동당과 17대 대선
경향신문	2007-11-23	<이대근 칼럼> 민노당은 진보적인가
동아일보	2007-11-29	<횡설수설>코리아연방공화국
서울신문	2007-11-30	내년 국도건설 예산안 뜯어보니/민노 의원들도 ‘제몫 챙기기’ 가세
경향신문	2007-12-03	유일 진보정당 민노-“양극화稅 도입” 정책선거 승부
서울신문	2007-12-03	<대선후보 동행 25시>(5)세상 바꾸려는 권영길
국민일보	2007-12-03	당신의 선택 D-16/문국현․권영길․이인제…선명노선 강조
경향신문	2007-12-13	12.19 국민의 선택 D-6/권영길 “10만 당원의 저력을”
한겨레신문	2007-12-20	이명박 대통령 당선/권영길 지난 대선보다 1%P…민노당 침통
내일신문	2007-12-20	<3% 받은 권영길 후보>보수물결 속 민노당 생존 갈림길
경향신문	2007-12-20	이명박 대통령 당선/고배 마신 패자 4인-민주노동당 권영길
한국일보	2007-12-20	<고종석 칼럼> 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

•평가•

2007년은 12월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들간의 이합집산과 새로운 정치적 틀을 짜기 위한 시도들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하락으로 1998년 이후 이른바 민주개혁 정부의 10년에 대한 심판으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정국에서 보수적 언론들의 이념 공세는 더욱 강해졌고, 내부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에게도 더욱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아일보의 2007년 1월 3일자 “친북성향 일부 단체 북한 신년사설 ‘복창’”과 같은 날자의 “대선 이념대결 세결집 움직임”은 2007년 1월 9일 창립 예정이었던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세력의 정치투쟁을 예상하고, 이를 북한의 신년사설에 나온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2007년 1월 18일자 “<사설>가당찮은 북한의 對南 간섭 왜 놔두나”와 문화일보의 2007년 3월 2일자 “<사설> 북한의 大選개입 책동 철저히 차단하라”도 역시 북한의 대선 개입과 일부 한국의 진보세력의 동조를 경계하고 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2007년 1월 18일자 “<사설> 불법 집회 멍석 깔아 주는 민노당이 公黨인가”에서 반FTA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

내부의 갈등과 문제점에 더해 민주노동당의 대선 행보는 보수적 언론들의 이념 공세에까지 대응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진입한 이후 최초로 경선에 의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다. 활발한 원내 활동으로 이른바 ‘스타 의원들’ 다수를 배출한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경선을 통한 국민적 관심의 집중과 함께, 새로운 리더쉽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지지도에서 바닥세를 보이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의 정체성과 함께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문화일보 2007년 1월 26일자 “盧와 대립각 세우는 민노당, 목소리 높여 정부와 차별화 시도”와 한겨레신문의 5월 23일자 “민노당 연대의 기준은/“반FTA․비정규직 해결””은 이런 민주노동당의 대선 전략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진보대연합의 구축을 통해 대선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했다. 경향신문 2007년 2월 10일자 “권영길 대표 연설 “이번 대선은 신자유주의 세력과 대결”과 2월 22일자 “민노당 ‘진보진영 대선전략’ 토론회/대연합→경선→단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노동당의 연대는 진보적 이념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신문 2007년 5월 24일자 “생각나눔 News/민노, 범여권 진보대연합 제의”에서는 문성현 당대표의 김근태,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개혁세력들까지 포함하는 연대 구상에 대해 실현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 시기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제의는 경향신문 7월 10일자 “한나라. 범여 경선 요동 속 진보진영 세 ‘정치실험’/민노 ‘진보연합’ 또 다른 대통합 추진”이나 한겨레신문의 7월 14일자 “민노당-사회당/진보대연합 추진”에서 알 수 있듯이 반한나라 민주대연합이 아닌 이념적 진보대연합으로 귀착되었다.

2007년 5월 7일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세 후보의 중앙선관위 등록으로 개막되었다. 한겨레신문은 2007년 5월 8일자 “<사설>민노당 경선, 대중적 진보정당 도약 기회로”에서 민주노동당 경선이 후보들간 공정한 경쟁 다짐 등으로 민주적 정당운영의 모범을 보인 것으로 호평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연말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주류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선을 열린우리당과 동반 추락하는 민주노동당의 회생의 계기로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이나 양극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책의 제시와 생경한 운동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민주노총과의 어정쩡한 관계 청산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선에 대한 언론의 호평은 제1차 투표가 끝나고 결선투표를 앞둔 시점에서도 계속되었다. 서울신문은 2007년 9월 11일자 “<사설> 정당정치의 모범 보이는 민노당 경선”에서 다른 정당들이 배워야 할 모범을 민주노동당 경선이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서울신문은 민주노동당의 경선이 정책토론의 활발화, 진성당원의 투표 및 당이 마련한 경선 룰에 대한 후보들의 준수 등을 돋보이는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언론들의 호평과 반대로 경선 과정에서 당내의 뿌리깊은 정파간 갈등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 경향신문의 2007년 7월 24일자 “민노당도 ‘줄세우기?’, 다수파 NL ‘권영길 지지’ 선언에 안팎서 반발”이나 한겨레신문의 7월 27일자 “민노당 경남도당 ‘내분’/위원장․부위원장 사퇴”는 이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2007년 9월 9일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에서 권영길 후보의 과반 획득 실패로 심상정 후보 사이의 결선투표가 결정되자, 언론들은 이를 민주노동당 변화의 계기인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겨레신문은 2007년 9월 10일자 “<사설>결선을 택한 민노당, 변화의 시작인가”에서 권 후보와 같은 조직도 노 후보와 같은 대중적 지명도도 없는 심상정 후보의 선전을 일반 당원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의 반영으로 평가한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대안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폐적인 논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양극화와 비정규직, 남북관계 발전 등에 관한 구체적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2007년 9월 15일 결선투표에서 권영길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언론들은 대권 3수와 예상 득표율에 관심을 집중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내부의 갈등은 숨길 수 없는 상태로 드러나고 말았다. 경향신문 2007년 11월 16일자 “민노당엔 지금 무슨 일이…黨대변인 돌연 사퇴 왜?”에서 김형탁 대변인의 전격 사퇴를 전하면서, 권영길 후보의 저조한 지지율과 당 내부의 문제점을 연관지어 보도했다. 즉 경향신문은 11월 11일 권 후보가 개최한 ‘100만 민중대회’가 새로운 메시지도 없고,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이 국가비전의 핵심공약으로 채택된 것에 대한 당내의 반발을 소개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과정에서 혼란의 배경을 경향신문은 뿌리깊은 정파 갈등, 지도부의 무능, 비례대표 위주의 왜곡된 의석 구조에 있다고 보면서, 특히 서민의 민생문제와 무관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에 대한 장상환 교수의 비판과 시대착오적 노선의 다수 정파 NL과 편가르기에만 익숙한 좌파 PD 모두의 자성을 촉구하는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의 비판을 소개했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에 대해 경향신문은 11월 22일 “<이대근 칼럼>민노당은 진보적인가”에서 살림살이 개선 공약이 실종되고 낡은 시대의 가치를 강요하는 당내 헤게모니 세력 자주파와 차기 총선의 비례대표 획득에 골몰하는 정파 보스들의 행태 등으로 민주노동당이 과연 진보적인 정당인지 발본적으로 묻고 있다. 동아일보는 2007년 11월 29일자 “<횡설수설>코리아연방공화국”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 소동을 코미디 중의 코미디로 조롱하면서 20억원의 대선 보조금을 이런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정당에 지원해야 하는지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이런 논조는 분명히 보수적이고 반북적인 동아일보의 일방적인 편견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이 갖는 시대착오성과 당내에서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민주노동당 혹은 당내 다수세력인 자주파 스스로 이런 비이성적 비판을 초래케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부의 문제점과 변화된 상황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은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5년 전에 비해 1%나 뒤지는 3%의 저조한 득표에 머물고 말았다. 애초 300만표 획득으로 10% 벽을 돌파할 것을 목표로 했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내일신문 2007년 12월 20일자 “<3% 받은 권영길 후보>보수물결 속 민노당 생존 갈림길”에서 표현했듯이 창당 7년만에 좌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쟁점-8: 민주노동당의 혁신론과 분당론의 대립

언론사	게재 일자	제목
서울신문	2007-12-20	이명박 시대-승인과 패인/군소후보들의 좌절
국민일보	2007-12-24	군소정당 재기 몸부림…총선 대비 전열 정비 나서
한국일보	2007-12-24	<손호철의 정치논평> 심상정, 노회찬의 결단
경향신문	2007-12-25	<시론>민주노동당, 다시 광야에 서라
서울신문	2007-12-28	민노, 분당이냐 혁신이냐
경향신문	2007-12-29	<시론>진보세력이 지금 할 일은
경향신문	2007-12-31	민노 비대委 무산-“이참에 분당” “제2창당” 엇갈려
한겨레신문	2007-12-31	‘평등파-자주파’ 긴급대담/민노당 ‘위기’ 원인은 무엇인가
경향신문	2007-12-31	인터뷰/민노당 심상정 의원 “처절한 반성으로 당 쇄신해 진보정치 바로 세워야할 때”
한겨레신문	2008-01-01	<다시 그리고 함께-새로운 모색을 위하여>제1부 민심읽기(상)국민의식 심층분석/20대 보수화? 56%가 “재벌규제 강화”
경향신문	2008-01-01	반론/‘종북주의’ 탓할 때 아니다-‘민노당 광야에 서라’를 읽고
내일신문	2008-01-01	민노당, 자주파 대 평등파 갈등 첨예
문화일보	2008-01-01	민노 ‘분당-제2 창당’ 갈림길
경향신문	2008-01-02	<민주노동당>“여의도에서 쫒겨날지도 모른다” 정파간 비대위 문제 논쟁 격화
한겨레신문	2008-01-03	민노당 쇄신안 갈등 ‘3파전’
한국일보	2008-01-03	<고종석 칼럼>분당파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한겨레신문	2008-01-09	민노당 ‘엑소더스’ 신호탄?
국민일보	2008-01-14	민주노동당 ‘제2창당’ 선언
경향신문	2008-01-14	PD 진영 주도 창당…세력확대 과정서 NL 합류
경향신문	2008-01-14	<흔들리는 민노당, 어디로 가나> ‘자주파 일선후퇴’가 최대 관건이다
한겨레신문	2008-01-15	민노 ‘심상정 체제’로…“성역없는 혁신”
문화일보	2008-01-14	‘沈다르크’ 위기의 민노당 구할까
문화일보	2008-01-15	심상정 민노 비대위장 “從北 탈피…합리적 진보정당 만들겠다”
한겨레신문	2008-01-15	<왜냐면>시대에 뒤떨어진 ‘종북’ ‘분당’ 소동
국민일보	2008-01-15	“친북당 이미지 바꿀 것”…민노당 심상정 비대위장 ‘제2 창당’ 선언
한겨레신문	2008-01-15	“비례대표 당밖 인사에 전면 개방”
서울신문	2008-01-15	<사설>‘심상정 민노당’ 시대변화 읽어라
동아일보	2008-01-15	“민노당, 친북당 이미지와 단절”
경향신문	2008-01-15	<사설>‘심상정 체제’의 민노당이 풀어야 할 과제
세계일보	2008-01-16	<사설>민노당이 대중정당으로 거듭 나려면
한국일보	2008-01-16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원장 “종북 사례 당규에 따라 처리”
문화일보	2008-01-17	민노 ‘從北 부분배제’ vs ‘완전청산’
서울신문	2008-01-17	심상정 비대위, 당 추스르기 나섰다
경향신문	2008-01-17	<이대근 칼럼>제3의 길, 자주파, 그리고 가짜들
경향신문	2008-01-19	“당밖 대중과 소통못한 것 통렬한 반성”-‘생활 속의 진보’ 심상정 민노 비대위 대표
경향신문	2008-01-22	“비대위 전면혁신 어렵다” 민노당 평등파 11명 탈당
문화일보	2008-01-23	민노 ‘강경 PD 계열’ 창당 수순
동아일보	2008-01-23	민노 신당창당파 잰걸음
동아일보	2008-01-26	심상정 민노당 비대위 대표 인터뷰/“창당 8년만의 대전환기…서민중심 노선 제2창당”
국민일보	2008-01-26	민노 신당파 ‘진보정당운동’ 출범…분당 가시권
문화일보	2008-01-28	심상정의 화살, 이번엔 ‘강경평등파’ 겨냥
서울신문	2008-01-28	민노, 분당 기로에
한겨레신문	2008-01-28	‘일심회’ 관련자 제명/민노당 격랑 속으로
동아일보	2008-01-28	민노 “편향적 친북은 당헌 위반”
경향신문	2008-01-28	민노 “종북주의 청산” 일심회 관련자 제명
경향신문	2008-01-28	‘친북 그림자’ 털고 재2 창당 ‘沈의 승부수’-민노 ‘심상정 혁신안’ 통할까
세계일보	2008-01-28	민노당, 갈등 격화…분당 초읽기
한국일보	2008-01-28	민노 ‘친북 이미지’ 청산 본격화
경향신문	2008-01-28	‘새 진보정당 운동’ 공식 출범 조승수․김혜경․홍세화씨 참여
한겨레신문	2008-01-28	“제2 창당 수준 혁신없다면…”
한겨레신문	2008-01-28	‘네 이웃의 비정규직 사랑하라’
문화일보	2008-01-29	민노 ‘친북’ 벗고 ‘대중진보’ 거듭나기
국민일보	2008-01-29	<사설>민주노동당이 설 땅을 되찾으려면
내일신문	2008-01-29	분열 위기 커진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총선 진로 놓고 세력간 충돌 조짐 뚜렷
경향신문	2008-01-29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탈당.분당파에 강력 경고
한겨레신문	2008-01-29	민노당 갈등 뿌리는 ‘대북 시각차’
한겨레신문	2008-01-29	심상정 비대위 대표 ‘칼날’에…/자주파, 표 대결 불사…강경 평등파, 창당 강행
서울신문	2008-01-29	민노 ‘격랑’
한겨레신문	2008-01-30	“‘일심회 제명’ 일탈행위 선 긋는 것 혁신안 부결 땐 불신임 간주”/민노당 심상정 비대위 대표
동아일보	2008-01-30	민노 “北, 남한 진보운동에 개입말라”
세계일보	2008-01-30	<사설>진보의 길, 친북 대신 ‘親국민’서 찾아야
한국일보	2008-01-31	민노 우울한 창당 8돌
세계일보	2008-01-31	민노 우울한 ‘창당 8주년’
국민일보	2008-01-31	심상정 “총선 화두는 대한민국 중심야당 교체”
한겨레신문	2008-01-31	“창당 8돌 민노당, 투병중”
동아일보	2008-01-31	심층분석/창당 8주년 맞은 민주노동당, 요즘 무슨 일이…
세계일보	2008-02-01	민노 심상정 “혁신 통해 진보․중심야당 우뚝 설 것”
동아일보	2008-02-01	“낡은 친북-운동권黨 과감히 혁신” 심상정 대표 국회연설
경향신문	2008-02-01	“서민 위한 진보로 중심야당 교체”-민노당 심상정 대표 국회연설
한국일보	2008-02-01	민노당 심상정 “운동권․대기업 노동자黨 이미지 親北과 함께 벗어던지겠다”
동아일보	2008-02-01	스포트라이트/민노당 위상 지켜낼까
한국일보	2008-02-03	민노당, 자주․평등파 끝내 갈라서나
한겨레신문	2008-02-04	민노당 임시 당대회 ‘혁신안’ 처리 진통/자주파 “일심회 관련자 제명 철회”/신당파 “종북주의 문제의식 실종”
문화일보	2008-02-04	민주노총 반응/“당대회 결정 따라야 분당은 있을 수 없어”
문화일보	2008-02-04	민노당, 창당 8년만에 분열하나/‘從北 청산’vs‘親北 강화’ 충돌
경향신문	2008-02-04	‘심상정 혁신안’ 부결 민주노동당 분당 국면
국민일보	2008-02-04	심상정 의원, 민노당 비례위 대표 사퇴
국민일보	2008-02-04	쪼개지는 민노당…‘일심회 제명’ 담은 黨혁신 원안 처리 못해
국민일보	2008-02-04	민노당 임시 당대회. ‘일심회 제명’ 갈등…분당 위기
한국일보	2008-02-04	민노당 ‘일심회 제명안’ 부결/평등파 ‘혁신안’ 수적 열세로 좌초
경향신문	2008-02-04	<벼랑에 선 진보정당>사느냐 죽느냐 ‘갈림길 40일’
한겨레신문	2008-02-04	평등파 “정치적 결단 필요하다” 호소/자주파 “양심의 자유 포기 못해” 반론
문화일보	2008-02-05	<포럼>자기 혁신 실패한 민주노동당의 앞날
세계일보	2008-02-05	민노, 자주․평등파 결별 수순 돌입 “해묵은 갈등에, 결국 마이웨이”
국민일보	2008-02-05	민노, 설 연휴 뒤 줄탈당 예고…자주파, 혁신안 거부 심상정 대표 사퇴
국민일보	2008-02-05	<사설>민주노동당, 從北보다는 分黨이 낫다
한겨레신문	2008-02-05	<사설>진보세력 성찰 요구하는 민노당 위기
한겨레신문	2008-02-05	갈림길 선 진보정당/“새 진보정당 필요” “민노당 지지 불변” 민노총 등 ‘진보 분열’ 확산 조짐
한겨레신문	2008-02-05	갈림길 선 진보정당/심상정 “당 혁신 뜻 헤아려 거취 고민”
문화일보	2008-02-05	<5대 관전 포인트>진보정당 민노당의 운명은
한겨레신문	2008-02-05	갈림길 선 진보정당/자주파 “공중분해 막아라”
경향신문	2008-02-05	‘진보․혁신’으로 ‘新자유’에 맞서라-민노당 분열…진보 지식층의 조언
동아일보	2008-02-05	<사설>‘主思派 동아리’ 민노당
경향신문	2008-02-05	<사설>민주노동당, 기어코 분당으로 가는가
서울신문	2008-02-05	<사설>민노당, 시대정신 외면하면 설 땅 없다
한국일보	2008-02-05	심상정 “낡은 질서가 黨지배 확인”
서울신문	2008-02-06	핵 분열되는 진보정당 민노당/노회찬까지…민노당 대규모 탈당 가시화
서울신문	2008-02-06	핵 분열되는 진보정당 민노당/진중권 “자주파는 진보진영 아니다”
한겨레신문	2008-02-06	노회찬 의원 탈당 뜻/“새 진보정당 만들 것”
국민일보	2008-02-06	“진보정치 새로운 길 가겠다”…민노 노회찬 탈당, 평등파 줄탈당 예고
경향신문	2008-02-13	갈림에 선 ‘진보’/(上)진보의 재구성-민생정당 부활이냐, 사분오열 공멸이냐
문화일보	2008-02-14	심상정․노회찬 ‘새진보정당’ 의견접근
한국일보	2008-02-14	심상정․노회찬 “새 진보정당 필요”
경향신문	2008-02-14	주말섹tus/진보갈등 20년 NL-PD 제2막 저무나
경향신문	2008-02-18	총선 ‘보수-중도-진보’ 체제로-통합민주당 공식 출범…민노 실질적 분당 시작
한겨레신문	2008-02-18	자주파 ‘민노당 당명 개정’ 검토
한겨레신문	2008-02-16	김혜경 민노당 전대표 “자정능력 잃어” 탈당/사수파 “분열행위 중단…정중하게 이별하자”
경향신문	2008-02-22	심․노 내달 16일 진보신당 창당-“이명박 정권 폭주 견제”
한겨레신문	2008-02-22	민노당, 울산에서도 분열 가속화
세계일보	2008-02-22	심상정․노회찬, “내달 16일 진보신당 창당”
세계일보	2008-02-15	민노 탈당파 창당방안 20일께 윤곽
경향신문	2008-02-15	沈․盧 ‘창당의 길’로-민노 혁신파 ‘진보신당 제안모임’ 결의
한겨레신문	2008-03-03	닻올린 ‘진보신당’ 지역구 50여곳 도전장
서울신문	2008-03-03	남은 민노 ‘석고대죄’…떠난 진보 ‘창당 선언’

•평가•

제17대 대선에서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 내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듯이, 민주노동당 내부의 정파 갈등은 대선에서의 실패 책임을 둘러싸고 당내 헤게모니 세력이었던 자주파에 대한 평등파의 도전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 2007년 12월 25일자 “<시론> 민주노동당, 다시 광야에 서라”에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을 71만 2,121표 정당, 정규직당, 친북당, 회계부정 공모당, 자기끼리 싸우는 당으로 확인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외면이 야기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철저한 반성을 통해 거듭날 것을 주장하면서, “진보다운 진보정당이 지금의 민주노동당이라는 틀 안에서 가능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고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탈당의 명분을 축적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자주파인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경향신문 2008년 1월 1일자 “반론/‘종북주의’ 탓할 때 아니다-‘민노당 광야에 서라’를 읽고”에서 “있지도 않은 ‘종북주의 척결’처럼 색깔론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의 대선 평가와 향후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 두 사람은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31일자 “‘평등파-자주파’ 긴급 대담/민노당 ‘위기’ 원인이 무엇인가”에서 보도된 것처럼, 2007년 12월 30일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두 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인 바 있다. 대선 참패의 원인, 북한에 대한 인식, 민주노총과의 관계 등에 관해 두 사람, 나아가서는 두 정파 사이의 접점은 거의 도출될 수 없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2008년 1월 8일 경기 구리 지역위원회의 백종현 위원장 등 간부 전원이 그리고 1월 11일에는 부산 해운대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51명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여, 집단탈당의 예고편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했다. 2008년 1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전략공천안과 당 혁신안 마련 권한까지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하고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 이에 대해 2008년 1월 15일자 각 신문들은 심상정 비대위 윈원장의 ‘제2 창당’ 선언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려반 기대반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실 이 시기 민주노동당 혁신의 주요 과제는 경향신문 2008년 1월 14일자 “<흔들리는 민노당, 어디로 가나>‘자주파의 일선후퇴’가 최대 관건이다”에서 올바로 지적했듯이,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의 쇄신이었다. 여하튼 자주파가 당내 헤게모니 세력으로서 대선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탈당과 분당을 불사하려는 강경 평등파와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2008년 2월 3일 개최된 민주노동당의 임시 당대회에서는 일심회 관련자의 제명 문제는 물론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당 혁신안마저 다수파인 자주파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민주노동당은 창당 8년만에 분당이라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기정사실이 되자 진보와 보수 논조의 언론들은 확연히 구분되는 반응을 보인 점이 흥미롭다. 국민일보 2008년 2월 5일자 “<사설>민주노동당, 從北보다 分黨이 낫다”와 문화일보의 같은 날자 “<5대 관전 포인트>진보정당 민노당의 운명은” 등은 종북주의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분당을 반기는 입장을 보여 주었다. 심지어 동아일보 2008년 2월 5일자 “<사설>‘主思派 동아리’ 민노당”에서는 민주노동당 당원 8만 중 7만명이 NL계열이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서울신문의 같은 날자 “<사설> 민노당, 시대정신 외면하면 설 땅이 없다”에서는 종북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따로 진보정당을 차리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런 보수 언론들이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반기는 것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원인이 되겠지만, 진보정당의 발전을 진정 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이들과 달리 진보적인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일보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여 주었다. 한겨레신문은 2008년 2월 5일자 “<사설>진보세력 성찰 요구하는 민노당 위기”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노동당이 정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당하게 된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민주노동당의 분열이 진보세력 전체의 분열로 이어져 결국 진보세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였다. 경향신문도 2008년 2월 5일자 “<사설>민주노동당, 기어코 분당으로 가는가”에서 자주와 평등의 가치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떠올렸다면 당을 깨는 결정을 쉽사리 했을 것인지 되묻고 있다. 즉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자주파와 평등파 모두가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여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이르게 했고, 그 결과 전체 진보세력 자체의 분열과 약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4부 진보정당운동 일지

(1997년 8월 18일-2008년 3월 16일)

사건 일자	주체	사건명
19970818-19970818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결성과 국민후보 추천을 위한 선언자 대회>
19970901-19970901	국민후보추진위	<국민승리 21 추진위 국민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결과,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키로 결정
19970904-19970904	전국연합	<전국연합> 중앙위원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추천 결정
19970905-19970905	민주노총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후보 추대 결정
19970907-19970907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가칭) 준비위> 출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추대
19970909-19970909	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대경연합) 중앙위원회: 대경연합 대선방침 결정
19970919-19970919	국민승리21	제1차 운영위원회: 중앙본부 인선 및 조직체계 정비
19970929-19970929	국민승리21	제2차 운영위원회
19970929-19970929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기자회견
19971007-19971007	국민승리21	전두환․노태우 사면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19971009-19971009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정치연대(준)>,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교수 모임> 합의문 발표
19971013-19971013	국민승리21	집행위원회, ｢정치연대(준)의 국민승리21 첨여문제에 대하여｣
19971016-19971016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학생추진위원회(준)>, 희망21 준비위원회 결성
19971016-19971016	정치연대	<정치연대(준)> 집행위원회, ｢합의문과 국민승리21(준) 집행위원회 입장에 대한 정치연대(준) 집행위원회 입장｣ 발표
19971022-19971022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준비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
19971024-19971024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교수단 준비위원회 총회
19971026-19971026	국민승리21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연합, 정치연대 등 민주진보진영의 공동선거대책기구인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결성
19971030-19971030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1차 정책토론회(종로성당)/ 주제: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는 이상인가-군축과 사회복지
19971031-19971031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정책자문교수단 발족식(성공회대 성당 프란시스홀)
19971104-19971108	국민승리21	이창복 상임대표, 이영희 부본부장 지역순회 및 간담회 보고서
19971106-19971106	국민승리21	여성위원회 발족식
19971107-19971107	국민승리21	2차 정책토론회 ‘재벌해체 그 의미와 방법’
19971110-19971110	국민승리21	10대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국민승리 21 마포 사무실)
19971112-19971112	국민승리21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용 정당 건설 결정(여성백인회관)
19971115-19971115	국민승리21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충북본부> 창립대회
19971124-19971124	국민승리21	3차 정책토론회(흥사단) ‘국립대학정책과 교육개혁-서울대 재편없이 교육개혁 가능한가?’
19971126-19971126	국민승리21	정당 등록 및 권영길 후보 등록
19971126-19971126	국민승리21	4당 교육정책 비교토론회
19971202-19971202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특별기자회견: ｢30대 재벌총수 퇴진, 일자리 지키기 범국민운동 선언｣
19971205-19971205		민교협, 학단협, 민변, 민예총, 월간 말, 한겨레21 공동주최 대통령 후보진영 정강정책 비교토론회(출판문화회관)
19971210-19971210	국민승리21	교육정책 비교토론회(동국대)
19971212-19971212	국민승리21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교수유세단 1차 유세
19971216-19971216	국민승리21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교수유세단 2차 유세
19971217-19971217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기자회견, ｢12월 18일, 1200만 봉급생활자의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룹시다｣
199712월-199712월	국민승리21	여성 1천인 선언운동: 1,071명 참여
19971218-19971218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대통령 후보 당선)
19980221-19980221	국민승리21	중앙위원회, 선거대책본부 체계에서 정치조직으로 전환
19980423-19980423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5백여명의 해고․실업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실업자대회> 개최
19980511-19980511	국민승리21	｢김대중정부의 마구잡이식 연행을 규탄한다-국민승리21 간부 욘행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19980518-199890518	국민승리21	지방선거후보단 기자회견: ｢주민복지, 고용안전 실업극복을 위한 기자회견｣
19980520-19980520	민주노총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노동자진보정당 건설 적극 지원 방침 결정
19980604-19980604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민주노총> 제2대 지방선거에서 추천후보 51명 중 22명 당선
19981103-19981103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 대학생 40여명, 조선일보사 사옥 앞에서 ‘월간 조선 11월호에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공세규탄집회’ 개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성명발표
19990125-19990125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 창당제안 1차 원탁회의, 각계 인사 331명 참가,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 각계각층과 국민에게 드리는 제안문 채택
19990228-19990228	전빈련	<전국빈민연합(준)> 대표자회의, 진보정당 창당 추진기구 참여 결정
19990309-19990310	민주노총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 결의
19990314-19990314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단 창당을 위한 제2차 원탁회의: 각계 인사 250여명 참가, <진보정당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및 민주진보운동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16명으로 준비위원 선임
19990326-19990326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창당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
19990329-19990329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실행위원회> 1차 회의(민주노총 사무실)
19990331-19990331	민주노총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4월 18일에 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기로 하고 4월 7일 중앙위원회까지 추진위원 배정안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함.
1990401-19990401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실행위운회> 2차 회의(국민승리21 사무실)
19990403-1990403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3차 회의(철학카페 느티나무)
19990418-19990418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결성
19990613-19990613	진보정당 창추위	2차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대회
19990618-19990618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1차 운영위원회
19990709-19990709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안양․군포․의왕 지역 추진모임,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안양․군포․의왕지역 추진위원회> 결성식
19990712-19970712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4차 회의: 발기인대회 8월말로 연기
19990823-19990823	민주노총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정치방침 결정
19990829-19990829	진보정당 창추위	진보정당 창당 발기인대회, 정당명칭 ‘민주노동당’으로 확정
19990907-19990907	민노당 창준위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최근의 신당 움직임과 근본적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19990908-19990908	민노당 창준위	상임집행위원회, 당면투쟁 대응할 3개 대책팀 출범
19990916-19990918	민노당 창준위	주요간부 장기농성장 격려방문
19991007-19991007	민노당 창준위	민주노동당 광주추진위 강령 설명회
19991008-19991008	민노당 창준위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1차 중앙위원회: 2000년 1월 중으로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기로 결정
19991016-19991016	민노당 창준위	창당기획단 1차 회의
19991028-19991028	민노당 창준위	민주노동당 후보 이영순씨,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
19991108-19991108	민노당 창준위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쟁중단, 국회정상화 촉구’하는 거리 기자회견
19991119-19991119	민노당 창준위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순회투쟁 선포식> 서울 여의도 SK 빌딩 앞에서 개최
19991125-19991125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판정
19991210-19991210	민노당 창준위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국회의원 299명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19991221-19991221	민노당 창준위	중앙위원회,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갖기로 결정
20000108-20000109	민노당 창준위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충남 도고 유스호스텔에서 전국간부수련회와 중앙위원회 개최
20000116-20000126	민노당 창준위	서울 성북갑과 강북을 지구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수도권, 대전, 울산, 부산 등에서 21개 지구당 창당
20000118-20000118	민주노총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4.13 총선 앞두고 정치방침 결정
20000130-20000130	민노당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권영길 대표 선출
20000207-20000207	민노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2표 도입 거리캠페인
20000214-20000214	민노당	민주노동당, <1인 1표 현행 전국구제>, <2천만원 기탁금제> 등 4개 조항 헌법소원 제출
20000214-20000214	민노당	민주노동당, 청와대에 <개정선거법>에 대한 거부권 촉구하는 서한 전달
20000215-20000223	민노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선거법 빈부불평등 조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며 단식농성 돌입
20000216-20000216	민노당	개정선거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제출
20000223-20000223	민노당	권영길 대표, 단식농성 해제 및 경남 창원 출마선언
20000228-20000229	민노당	9명의 총선후보자 확정
20000303-20000303	민노당	16대 총선 선거대책기구 구성
20000317-20000317	민노당	16대 총선 24대 일반공약 발표
20000322-20000322	민노당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창간
20000326-20000326	민노당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115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00413-20000418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주노동당 출마지역 평균 13.1% 득표/ 선관위, 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 등록 취소
20004022-200005월	민노당	당지도부 지역순회 간담회 진행
20000428-20000428	민노당	4차 중앙위원회: ‘당외연확대 통한 재창당’ 기조 확인, 5월 1일 ‘창당준비위 선관위 등록’ 결정
20000510-20000510	민노당	“총선득표 2% 미달 등록취소는 위헌”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00512-20000512	민노당	제5차 중앙위원회, 전국집행위원 12명 선출, 주요 당직자 인선
20000520-20000520	민노당	제3차 임시당대회 성원미달로 6.11로 당대회 소집 연기
20000530-20000530	민노당	제1차 전국집행위원회의
20000608-20000608		6.8 보궐선거 실시
20000611-20000611	민노당	임시당대회
20000615-20000615	민노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캠페인 시작
20000621-20000621	민노당	부패방지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
20000626-20000626	민노당	여성위원회, 여성단체 간담회
20000627-20000627	민노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운동 시작
20000703-20000703	민노당	권영길 대표,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제정당대표회담’ 제안
20000704-20000704	민노당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통일정세: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20000712-20000712	민노당	금감위에 금융지주회사방안 문제점 질의서 전달
20000721-20000721	민노당	제6차 중앙위원회: <재창당기획위원회> 구성 결정
20000915-20000915	민노당	전국집행위원회: 정책위 산하 통일방안작성 소위 확대 보강
20000926-2000926	민노당	참여연대 등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결성
20000927-20000927	민노당	청년위원회 운영위원 전원 사퇴
20001005-20001005	민노당	북측의 노동당 창당 55돌 기념행사 초청에 응하기로 하고 권영길 대표 등 6명의 대표단 방북신청서 통일부에 제출
20001009-20001009	민노당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관련 방북
20001010-20001010	민노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
20001117-20001117	민노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정례협의회, 전농 등 4단체 간담회 갖기로 결정
20001120-20001120	민노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청회
20001128-20001128	민노당	조직강화특위, 전국순회간담회-지역조직체계 개편안 의견수렴
20001203-20001203	민노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등 첫 공식회의
20001207-20001207	민노당	권영길 대표, “경제정책 국민투표” 제안 기자회견
20010108-20010108	민노당	7차 중앙위원회, 정기당대회 2월 24. 25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결정
20010129-20010129	민노당	국고보조금 지급취소 행정소송
20010208-20010210	민노당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서울대에서 ‘3일간의 토론광장’
20010222-20010222	민노당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20010225-20010225	민노당	민주노동당 창당 1주년 기념대회
20010306-20010306	민노당	천영세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당원들 6일 오전 서울 용산 미8군사령부 정문에서 “미국은 전쟁무기 강매말라” 기자회견
20010308-20010308	민노당	상무집행위원회, 상가임대차 이어 이자제한법 제정운동 본격화
20010327-20010327	민노당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 10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 제출
20010417-20010417	민노당	2차 중앙위원회: 재창당추진위원장 박순보 부대표 기관지 위원장 조영건 고문 만장일치 선출
20010418-20010418	민노당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
20010419-20010419	민노당	서울시지부추진위원회 결성, 추진위원장에 최규엽 남부지부 위원장
200104월-200104월	민노당	대우차 김우중 전회장 소환을 위한 결사대 프랑스 파견
20010511-20010511	민노당	재창당추진위원회 첫 회의, 추진위원 14명 명단 확정
20010512-20010512	민노당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준) 결성: 준비위원장 이용대 중앙연수원 부원장 선출
20010519-20010519	민노당	중앙연수원 개원
20010525-20010525	민노당	전국집행위원회, 강력한 정치투쟁으로 민주노총 엄호키로 결정
20010614-20010616	민노당	금강산 통일 대토론회 참가
20010620-20010620	민노당	정책이론지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 워크숍
20010707-20010707	민노당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공식출범, 초대지부장에 노회찬
20010725-20010725	민노당	3차 중앙위원회, 김대중정권 범국민저항운동 조직
20010808-20010808	민노당	정책이론지 □이론과 실천□ 창간
20010821-20010821	민노당	천영세 사무총장 등 16명 김포공항에서 연행
20010829-20010829	민노당	‘종업원 경영참가법’ 입법청원
20011005-20011005	민노당	선거기탁금 헌법소원 제출
20011006-20011006	민노당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출범
20011023-20011023	민노당	중소기업청장 선거법 위반 고발
20011114-20011114	민노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과 공동토론회
20011207-20011207	민노당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통과
20011209-20011209	민노당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여성위원회 공식 출범
20011210-20011210	민노당	민주노동당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헌법소원
20011212-20011212	민노당	5차 중앙위원회: 사회당과 통합추진, 예비경선제 실시, 정기당대회 일자 결정
20011229-20011229	민노당	용산 미군기지 반환촉구 18차 집회 개최
20020111-20020111	민노당	상무집행위원회, 김우중 체포 단병호 등 석방 쌀값보장 미용산기지 철거를 위한 광역시도지부장 동시 천막농성 결정
20020115-20020115	민주노총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2002년 지방선거 정치방침 결정
20020220-20020220	민노당	부시방한규탄 범국민대회
20020222-20020222	민노당	상무집행위원회, ‘반조선노동당 노선에 대한 민주노동당 상무집행위원회의 입장’ 발표
20020304-20020304	민노당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 <2002년 양대선거 승리 위한 범국민추진기구> 건설
20020307-20020307	민노당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출범
20020311-20020311	민노당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식출범
20020316-20020316	민노당	2002년 정기당대회 개최, 권영길 대표, 노회찬 사무총장 선출
20020323020020323	민노당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및 발전노조 총파업 지짖를 위한 광역도시지부, 지구당위원장 농성
20020409-20020409	민노당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 주민발의로 판공비 관련 조례 제정 청원
20020422-20020422	민노당	부패․타락정치에 대한 국민저항운동 선포식,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
20020428-20020428	민노당	이문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
20020507-20020507	민노당/사회당	민주노동당, 사회당과의 상집연석회의 무산
20020509-20020509	민노당	민주노동당 경남도지부장 임수태 확정
20020517-20020517	민노당	지방선거 공동공약 초안 마련
20020613-20020613		제3대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213명 출마,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1(광역비례 9인 포함) 등 총 45명 당선
20020624-20020624	민노당/민주노총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책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최우선 추진키로
20020627-20020628	민노당	지방선거 당선자 연수
20020628-20020629	민노당	제3차 중앙위원회, 진보진영 대선 예비경선 가능성 타진키로
20020704-20020704	민노당	범진보진영 원탁회의 추진
20020713-20020714	민노당	열성당원 전진대회, 1천여명 참여로 충북 청주 사조리조텔에서 열려
20020724-20020724	민노당	8.8 재보선 출마 후보 3명, ‘5대 공동공약’ 발표
20020809-20020809	민노당	권영길 대표, 대선 출마선언
20020830-20020830	민노당	2002년 대선승리와 범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 구성 실패
20020902-200211월	민노당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서명운동 돌입
20020908-20020908	민노당	권영길 대표 대선후보로 선출
20020912-20020912	민노당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발족
20020914-20021023	민노당/전국연합/노동자의 힘	2002년 하반기 전국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2002년 대선 공동선거대책본부(공선본) 건설을 위한 논의
20021007-20021007	민노당	중앙선대위 발족, 한국사회 총체적 개혁 위한 4대 개혁 선언
20021009-20021009	민노당	권영길 대표 관훈클럽 토론회
20021014-20021014	민노당	권영길 대표를 비롯한 15명 방북 신청
20021016-20021017	민노당	여성위원회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
20021019-20021019	민노당/전국연합/노동자의 힘	전국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위한 5차 예비회의 개최: 참여단체(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전국연합, 자통협, 사회진보연대), 사실상 공투본 구성 결렬
20021030-20021031	민노당	울산 중구 보궐선거 천병태 위원장 출마
20021031-20021031	민노당	민주노동당 광역비례의원, 노동관련 3대 법안 철회 공동성명 발표
20021105-20021105	민노당	민주노동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성선거운동본부 발대식
20021107-20021107	민노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60여 주요 민중사회단체에 공동선거운동본부 제안
20021126-20021126	민노당	권영길 후보, 대선 100대 공약 발표
20021219-20021219	민노당	제16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98%(98만명) 획득
20030109-20030109	민노당	민주노동당 연구기자회견: 민주노동당을 보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2004년에는 원내진출 목표
20030118-20030118	민노당	제6차 중앙위원회, 2003년도 정기당대회 3월 1일 개최 결정
20030301-20030301	민노당	민주노동당 정기 대의원대회: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 당원 소환제, 국회의원 비례후보 당원 직선, 여성할당 50% 이상 등의 당헌 개정
20030302-20030302	민노당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에서 북한 사민당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만남
20030322-20030322	민노당	파병동의안 위헌 소송
20030411-20030411	민노당	신관치금융 철폐 요구
20030418-20030418	민노당	4대 민생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
20030501-20030501	민노당	차별철폐 1백일 문화행진
20030507-20030507	민주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저치권리 완전쟁취 추진단> 결성
20030522-20030522	민노당	인천시지부,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 발동
20030603-20030603	민노당	환경위원회,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20030605-20030605	민노당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위한 신용회복법 입법청원
20030616-20030616	민노당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시행령 중단을 위한 농성
20030620-20030620	민노당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 돌입
20030620-20030620	민노당	‘장애인차별철폐위원회(가칭) 건설준비모임’ 개최
20030703-20030703	민노당	당사 이전
20030726-20030727	민노당	여성위원회, 여성정치학교
20030814-20030817	민노당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 이문옥 본부장 등 평양방문
20030818-20030818	민노당	강태윤 고문 관련 민주노동당 입장 발표
20030903-20030903	민노당	학교급식운동 본격화
20030917-20030917	민노당	파병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 주장
20031015-20031015	민노당/전농	｢민주노동당-전농 정치협상 합의문｣ 체결(2003년 4차 중앙위원회 통과)
20031023-20031023	민노당	제4차 중앙위원회: 지도체제 전면개편 및 당헌 개정안 마련
200310월-200310월	민노당	제5차 WTO 각료회의 농업개방협상 반대 투쟁
20031101-20031101	민노당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동당-전농 합의문 인준, 지도집행체제 개편
20031104-20031104	전농	전농 임시대의원대회:민주노동당 통한 정치세력화 결정
20031106-20031106	민노당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근본적 정치개혁 서울지역 1천인 선언
20031111-20031111	민노당	‘3선 연임 아웃제’를 포함하는 정치개혁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20031117-20031117	민노당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20대 정치개혁안 요구
20031129-20031129	민노당	부안 핵폐기장 건설반대 결의대회 및 부안대책위 주최 촛불시위 참석
20031218-20031218	민노당	제5차 중앙위원회,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전당적 총선체제 전환
20031223-20031223	민노당/전농	전농 1백여명의 집단 입당자 선언대회
20040105-20040105	민노당	민주노동당 <17대 총선을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20040106-20040106	민노당/전여농	전여농,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40127-20040127	민노당	권영길 대표 신년 기자회견, 교섭단체 구성, 한국사회개혁 대장정 선언
20040130-20040130	민노당	창당 4주년 기념행사
200402월-200402월	민노당	정치관계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회 앞 노숙농성
20040215-20040215	민노당/민주노총/전농	총선후보 5명 사면복권 촉구
20040215-20040215	민노당	“파병 찬성 의원 ICC 전범 제소” 결의
20040217-20040219	민노당	‘여성전용선거구 26석 비례대표 전환’과 ‘총선출마 예정자 5명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철야농성과 1인 시위
20040219-20040219	민노당/전농/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민주노총과 정책협의회 개최
20040219-20040219	민노당	여성농민지도자 60여명 민주노동당 입당
20040220-20040220	민노당	제6차 중앙위원회, 비례대표 선출방식 결정
20040220-20040220	민노당/민주노총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책협의회: 4.15 총선 공조를 위한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에 합의
20040225-20040225	민노당	‘정개협 5당 대표 긴급회담’ 제의
20040227-20040301	민노당	비례대표 등록 마감
20040303-20040303	민노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발표
20040304-20040304	민노당	서울지역 후보 31명 공동기자회견
20040308-20040309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 청문회
20040309-20040314	민노당	17대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
20040311-20040311	민노당	38개 핵심 선거공약 발표
20040315-20040315	민노당	비례대표 확정
20040318-20040318	민노당	“비례대표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법소원 청구
20040323-20040323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충북 청주 시민회관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40329-20040329	민노당	국회의원후보 총선 출정식: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회의원 후보 서약식
20040330-20040330	민노당/민주노총/전빈련/전농	공동선거운동본부 발족식
20040330-20040330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지지 공식선언
20040401-20040401	민노당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40407-20040407	민노당	법조인 89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40407-20040407	민노당	영화인 226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40408-20040408	민노당	여성노동자 3,500여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40409-20040409	민노당	교수 323인, 학생대표자 314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40412-20040412	민노당	성적 소수자들,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40415-20040415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주노동당 13.1% 득표(비례후보 8명, 지역구 2명 당선)
20040423-20040423	민노당	SBS 대토론회 ‘이것이 여론이다’-민노당 경제․안보 분야 정책 검증
20040424-20040424	민노당	용산기지 전면반환 촉구 제46차 월례집회(2000년 6월 이후 정기 월례집회로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원내진출 이후 최초로 개최)
20040426-20040426	민노당	2004년 제2차 중앙여성위원회 회의 개최
20040428-20040428	민노당	비정규부문 의정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워크샵
20040428-20040428	민노당	룡천역 사고 피해복구 지원사업(모금운동) 방안 마련
20040501-20040501		114주년 세계 노동절, 노동자 대회 개최
20040506-20040506	민노당	제7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40511-20040511	민노당	최고위원 후보등록 및 기호 추첨 결과 공고
20040515-20040515	민노당	광주민중항쟁 24돌 정신 계승 ‘파병강요 한반도 전쟁위협 미국반대 민족공조 선포대회’ 개최
20040528-20040528	민노당	2004년 정기 당대회 연기에 관한 당 대표단의 사과문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들게 드리는 사과’ 발표
20040602-20040602	민노당/ 민주노총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20040605-20040605	민노당	제3기 지도부 선거 결과(김혜경 대표, 김창현 사무총장 당선, 정책위 의장은 결선투표 진행)
20040606-20040606	민노당	2004년 정기 당대회 개최
20040616-20040616	민노당	국회개혁안 마련 시민사회단체 초청 워크샵 개최
20040616-20040616	민노당	정책위 의장 결선투표 결과, 주대환 후보 당선
20040622-20040622	범국민교육대/민노당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지를 위한 긴급 규탄대회 개최
20040623-20040623	민중연대/ 전농	WTO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와 이라크 파병저지를 위한 전국농민투쟁 결의대회 개최
20040628-20040628	민노당	고 김선일 추모와 이라크 파병 철회투쟁에 민노당 제48차 용산기지 전면반환 촉구 월례집회로 결합
20040701-20040701	민노당	긴급토론회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한미동맹의 재검토’ 개최
20040703-20040703	민노당	고 김선일 추모, 파병철회 민주노동당 당원대회 개최
20040707-20040707	민노당	공청회 ‘당내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최
20040715-20040715	민노당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40720-20040720	민노당	당 대표단, 이라크 파병저지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20040721-20040721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재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개최 학교급식법 공청회
20040721-20040721	FTA 반대 국민행동	‘아시아 반세계화운동의 전망과 한국 운동의 과제’ 워크샵 개최
20040723-20040723	전국마을대표자대회	WTO 쌀개방반대 식량주권 수호 및 협동조합 개혁, 파병저지 전국마을대표자대회 주최의 ‘전국농민대회’ 개최
20040723-20040723	민노당	김혜경 당대표, 이라크 파병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
20040723-20040723	민노당	당대표 철야단식농성 돌입 전당원 지침 발표(10만명 릴레이 단식 조직 등)
20040725-20040725	민노당	임시당대회 개최
20040727-20040727	민노당	행정수도 이전 관련 토론회 개최
20040731-20040731	민노당	김혜경 당대표 단식중 건강 악화로 긴급입원
20040807-20040807	파병반대 국민행동	망국적 파병강행 노무현정권 규탄 촛불시위
20040810-20040810	민노당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40810-20040810	민노당	제2차 한미관계토론회 개최
20040818-20040819	민노당	제1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연계연수회 개최
20040819-20040819	야4당	야4당 공동주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20040823-20040823	민노당	한일FTA 5차협상 저지 투쟁(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20040823-20040917	민노당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워크샵
20040826-20040826	민노당	창원사태 중앙당진상조사단 제1차 보고서 발표
20040828-20040828	파병반대 국민행동	자이툰부대 본진파병 노무현정권 규탄대회
20040830-20040830	민노당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계획 발표
20040901-20040901	민주노총	대구지하철 노조 파업 관련 대구시청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20040905-20040905	민주노총	강제추방 저지, 고용허가제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 집회
20040908-20040908	민노당	진보적 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동당 토론회①
20040909-20040909	민노당	제17대 국회개혁을 위한 민주노동당 공청회
20040912-20040912	민노당	조제 보베 강연, WTO 저지, 쌀개방 반대, 이경해열사 추모문화제
20040916-20040916	민노당 민주노총	토론회 ‘참여정부의 시장개방 정책과 DDA, 한일 FTA 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개최
20040918-20040918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범국민대행진
20040923-20040923	민노당․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실태 증언 발언대
20041005-20041008	민노당	민주노동당 비정규 관련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10월 5일, 8일 양일)
20041010-20041010	양 노총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 개최
20041011-20041011	민노당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총회
20041012-20041012	민노당	제4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41017-20041017	민노당	임대료 인상철회와 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를 위한 전국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회 개최
20041017-20041017	파병반대 국민행동	이라크 점령반대 10.17 국제공동 반전행동 집회
20041017-20041017	민노당	인혁당사건 진실규명과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시노트 신부 초청 강연회 개최
20041023-20041023	민노당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총력 결의대회
20041026-20041026	민노당/민주노총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실무협의회 회의
20041030-20041030	민노당	10.30 재보궐선거 득표 결과(울산 김주찬 후보 기초의원 당선)
20041030-20041031		반세계화 공투 기획단 주최, 반세계화 공동투쟁 집회 및 문화제 개최
20041102-20041102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법 개악 국무회의 강행처리 저지 및 규탄집회
20041103-20041103	민노당	민주노동당 민생․개혁살리기 전국순회단 일정표 발표
20041104-20041104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주관 의정활동 평가 워크숍
20041106-20041106	민노당	한일 FTA 저지 동경 원정투쟁 보고회
20041107-20041107	민노당	민생․개혁 살리기 전국순회:대구․경북지역 활동보고
20041109-20041109	민노당	민생․개혁 살리기 전국순회:경남지역 활동보고
20041109-20041109	민노당	민생․개혁 살리기 전국순회:대전․충청지역 활동보고
20041110-20041110	민노당	공무원 노조 탄압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20041110-20041110	민노당	정책토론 ‘북한인권법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개최
20041111-20041111	민노당	민생․개혁 살리기 전국순회:인천지역 활동보고
20041112-20041112	민노당	민생․개혁 살리기 전국순회:부산지역 활동보고
20041112-20041112	민노당	민생․개혁 살리기 전국순회:강원지역 활동보고
20041112-20041112		쌀협상 중단/국민투표 실시 촉구 전국농민대회
20041114-20041114	민노당	11.13-14 민중대회, 노동자, 농민대회 관련 민주노동당 열성당원 결의대회
20041121-2004112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0041124-20041124	민노당	권영길 의원 사무실 경찰 난입, 공무원 노조 간부 연행 관련 속보 발행
20041124-20041124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20041126-20041126	민노당	민주노동당 통상 국감보고회
20041126-20041126	민노당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041127-20041127	비정규 공대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
20041201-20041201	민노당	국가보안법 제정 56년,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20041202-20041202	민주노총	비정규 권리보장․공무원 노동3권․개혁입법 쟁취 결의대회
20041203-20041204	민노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국회 전시회
20041204-20041204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범국민촛불대행진
20041207-20041207	민노당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청회
20041215-20041215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창립 기념 토론회 및 개소 기념식
20041218-20041218	민노당	범국민촛불대회 및 국가보안법 연내 완전폐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총력 결의대회
20041222-20041222	민노당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대안적 모색을 위한 <포괄적 통상법>(가) 입법추진 공청회
20041228-20041228	공공연맹	정립회관 시설 민주화,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 직권면직 철회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
20050111-20050111	민노당	대외경제 2차교육-WTO 체제 및 대안론
20050112-20050112	민노당	제5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50112-20050112	민노당	제1회 새세상 포럼-민주노동당 무엇을 할 것인가?
20050114-20050115	민노당	2005년 제1차 광역의원 수련회
20050118-20050118	민노당	민주노총과의 정례협의회 개최
20050118-20050118	민노당	대외경제 3,4차 워크샵 및 대안경제연구회 토론회
20050120-20050120	파병반대 국민행동	전쟁과 학살 주범 부시 취임 규탄대회
20050125-20050127	민노당	제1회 민주노동당 청소년 아카데미 “청소년을 위한 세상읽기” 개최
20050202-20050202	민노당	비정규 관련 운동본부 건설을 위한 토론회
20050202-20050202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제2회 새세상포럼(한반도 평화와 북한/미국-북핵문제 해법을 중심으로)
20050204-20050204	민노당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수구청산을 위한 2월 투쟁 선포 결의대회
20050215-20050215	민노당	민주노동당 제4차 대외경제토론회 개최
20050217-20050217	민노당	과거사 청산법 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20050119-20050219	민노당	제7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50225-20050225	민노당	포럼 ‘민주화 이후 한국 헌정구조 개혁의 방향과 과제’ 개최
20050226-20050226	민노당	북 핵무기 보유선언 관련 환경위원회 성명 발표
20050227-20050227	민노당	정기 당대회 소집
20050305-20050305	평택 범대위	평택 범대위 출범식 및 1차 범국민대회
20050315-20050315	민노당	일본 시마네현 의회 ‘독도의 날’ 조례 제정 기도와 역사왜곡 규탄 기자회견
20050316-20050316	민노당	비정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
20050320-20050320	민노당	제5기 제1차 중앙위원회
20050321-20050321	민노당	전국 시도위원장,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20050321-20050321	민노당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워크샵
20050322-20050322	민노당	민주노총과의 정례협의회
20050322-20050322	민노당	토론회 ‘변화의 기로에 선 세계사회 포럼’ 개최
20050322-20050322	민노당	‘우리 농업 살리기’와 ‘농지법’ 개정을 위한 환경생명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20050323-20050323	민노당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강연회
20050323-20050323	민노당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방안 워크샵 개최
20050324-20050324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주최 토론회 ‘북핵 해법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개최
20050329-20050329	민노당	경기분도 관련 내부 정책토론회 개최
20050402-20050402	민노당	독도 주권 수호, 역사왜곡 중단 일본 군국주의 부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20050409-20050409	민노당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원 전원연행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발표
20050409-20050409	민노당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와 동아시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20050409-20050409	민노당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공청회 개최
20050413-20050413	민노당	최순영 의원, ‘우리가 원하는 학교급식법 통과의 지름길은?’ 호소문 발표
20050414-20050414	민노당	비정규직 관련 임시국회 대응방침 발표
20050418-20050420	민노당	비정규직 권리보장 거리 전시회 개최
20050420-20050420	민노당	정세특강 1강: ‘21세기 일본은 어디로’ 개최
20050421-20050421	민노당	최순영 의원실, 범국민교육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 ‘국공립대 통폐합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20050423-20050423	민노당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 정부 비정규 개악안 저지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개최
20050426-20050427	민노당	보육특위 발대식 및 지역추진단회의
20050427-20050427	민노당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좌담회
20050430-20050430	민노당	4. 30 재보선(거제 일운 기초의원에 이상문 후보 당선)
20050502-20050502	민노당	정세특강 2강: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과 동북아시아’
20050504-20050504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주최 새세상 포럼 ‘한국노동운동 거듭나기’
20050512-20050512	민노당	정세특강 3강: 부활하는 러시아와 동북아 질서 재편
20050516-20050516	3당	3당 정책토론회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0519-20050519	민노당	토론회 ‘WTO DDA 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50523-20050523	민노당	울산플랜트노조 연행 항의 면회투쟁, 경찰청 앞 노숙 규탄투쟁
20050523-20050523	민노당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공동토론회
20050523-20050523	민노당	탈핵 대책회의 대표자회의
20050524-20050524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빈곤정책의 전환 모색: 근로연계복지와 사회적 배제를 넘어’
20050525-20050525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주최 대토론회 ‘제조업 공동화와 해외이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최
20050527-20050527	민노당	울산건설플랜트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탄압중단, 구속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20050530-20050530	민노당	토론회 ‘5.31 교육개혁안 10년,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 개최
20050531-20050531	민노당	지방자치단체선거 제도개선 토론회 ‘성평등한 지방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개최
20050601-20050601	민노당	전 당원 홍보의 날: ‘무상의료, 이제 시작입니다’
20050602-20050602	민노당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학생 공동토론회
20050608-20050608	민노당	토론회 ‘학부모는 봉인가, 초중등학교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들여다보기’
20050609-20050610	민노당	1.14 성차별, 성폭력 대책위 결과보고서 발표
20050617-20050617	민노당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확산과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
20050617-20050617	민노당	한일 정상회담 관련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및 요구 서한 전달
20050621-20050621	민노당	민주노동당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공청회
20050621-20050621	민노당	당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일정 공지
20050622-20050622	민노당	제2차 광역시도당 정책담당자 연석회의
20050622-20050622	민노당	국회의원 철야농성-비정규 개악안 강행처리 반대
20050626-20050626	파병반대 국민행동	고 김선일씨 1주기 추모 및 자이툰 부대 철수 촉구 반전행동
20050628-20050628	민노당	최저임금위원회 농성
20050629-20050629	민노당	제6차 노동포럼: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50702-20050703	민노당	제5기 3-4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50706-20050706	민노당	제7차 민생포럼 개최
20050720-20050720	민노당	토론회 ‘민주노동당 지방의정의 성과와 한계’ 개최
20050720-20050720	양 노총	양 노총 결의대회,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양노총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20050720-20050720	민노당	지방자치기획토론회 개최
20050721-20050721	민노당	정책위, 제7차 노동포럼 개최
20050722-20050722	민노당	무상의료, 무상교육 ‘차량 알림단’ 발대식
20050726-20050726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주최 발표회 ‘민주노동당의 지방정치 길 찾기’ 개최
20050729-20050729	민노당	정책토론회, ‘부동산 세제의 개혁 방향’ 개최
20050730-20050730	민노당	해모수(태양광발전시설) 준공 대동행사
20050811-20050811	민노당	성소수자 국감 청소년 의제 간담회
20050811-20050811	민노당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집회 개최
20050817-20050817	민노당	노회찬 의원실, 여야 각당 의원과 국정원 간부 참석한 ‘국가정보원, 수술로 회생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20050817-20050817	민노당	토지 주택 공개념 대토론회 개최
20050818-20050818	민노당	삼성 관련 토론회, ‘삼성의 정-경-언 유착이 나라 망친다’ 개최
20050819-20050820	민노당	최고위-의원단-시도위원장 워크샵 개최
20050820-20050821	민노당	학교급식운동본부 주최 워크샵 개최
20050823-20050823	민노당	김혜경 대표 등 대표단 방북
20050825-20050825	추진연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룰 공청회 개최
20050829-20050829	민노당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20050830-20050830	민노당	한국사회의 진보정치와 녹색정치 토론회
20050830-20050830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토론회 ‘사회의 위기-빈곤, 그 해답은 없는가“ 개최
20050902-20050902	민노당	지역구 여성 할당 및 2006년 지방선거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050903-20050903	범대위	평택 주민촛불 1주년 기념 문화제
20050906-20050906	민노당	‘9.10 민중대회와 전국농민대회에 전 당원이 함께 참여합시다’ 지침 발표
20050907-20050907	민노당	무상의료 실현 8대 법률 개정안 브리핑 공청회 자료 발표
20050907-20050907	민노당	삼성 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 9월 사업방향 발표
20050910-20050910	민노당	학교급식 전북조례 무효판결 이후 학교급식운동의 방향 발표
20050913-20050913	민노당	토론회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 개최
20050914-20050914	민노당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운동본부 전국회의 개최
20050915-20050915	민노당	급식조례 관련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50915-20050915	반핵 국민행동	공동 기자회견, ‘핵폐기장 강행을 위한 산자부 권모술수 우려한다’ 개최
20050924-20050924	파병반대 국민행동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3대 파병국 공동행동 개최
20050928-20050928	민노당	환경위원회, 중저준위 방폐장 추진절차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50929-20050929	대법원	대법원 조승수 의원에 대해 150만원 벌금 판결로 의원직 상실
20050930-20050930	민노당	조승수 의원 대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51004-20051004	민노당	제2차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운동본부 전국운동본부장 회의
20051005-20051005	민노당	영세노동자의 노동복지 실태와 복지요구도 조사결과 발표회
20051008-20051009	민노당	제5기 5-6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51012-20051012	민노당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탄압 실태조사 보고대회
20051013-20051013	민노당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긴급 결의대회
20051014-20051014	민노당	7차 전국 노동위/비정규 회의
20051016-20051016	민노당	도시계획 워크샵 개최
20051017-20051017	민노당	민주노동당의 지방정치 길 찾기 2회
20051018-20051018	민노당	노동자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20051020-20051020	민노당	노동포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개최
20051026-20051026		재보궐 선거(울산북구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 당선)
20051028-20051028	민노당․민주노총	제주특별자치도 긴급 쟁점 토론회 개최
20051031-20051031	민노당	울산북구 재보궐 패배로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
20051103-20051103	민노당	11.2 방폐장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051105-20051105	민노당	제6차 중앙위원회(비상중앙위원회) 개최(최고위원회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영길 비상대책위원장)
20051107-20051107	민노당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 관련 토론회
20051109-20051109	민노당	긴급 토론회 ‘비상체제 민주노동당,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개최
20051110-20051110	민노당	공청회, ‘지방의원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20051114-20051114	민노당	영유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51116-20051116	민노당	홍석현 검찰 소환 대응 기자회견 개최
20051120-20051120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0051121-20051121	민노당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철야농성
20051124-20051124	민노당	8차 전국 노동위원회/비정규운동본부 합동회의
20051124-20051124	민노당	경남 농민 전용철 당원 분신
20051124-20051124	민노당	노회찬 의원실, 의정보고 ‘350만 농민을 다 죽일 셈입니까?’
20051128-20051128	민노당	혁신포럼 ‘민주노동당 각 계층의 국민에게 듣는다’ 개최
20051128-20051128	민노당	토론회 ‘황우석 스캔들,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20051129-20051129	민노당	전국 시도위원장,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20051205-20051205	민노당	황우석 논란, 당원 공개교육 및 토론회
20051206-20051206	민노당	산업인력공단 조합원 80여명 강제연맹 및 비정규 법안 심사
20051206-20051206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문화제
20051210-20051210	민노당	제5기 7차 중앙위원회, 성원 미달로 무산
20051216-20051216	민노당	쟁점토론, ‘북인권, 어떻게 보아야 하나?’ 개최
20051218-20051218	민노당	성원 미달로 무산된 제7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51219-20051219	민노당	고 전용철/홍덕표 살인폭력규탄 당 집중 촛불집회
20051222-20051222	민노당	토론회, ‘민주노동당식 리더쉽은 무엇인가?’ 개최
20051222-20051222	민노당	서울시당 진보국정감사 보고회 개최
20051223-20051223	민노당	2006년도 노동정세 전망 토론회 개최
20051227-20051227	민노당	토론회 ‘X-파일의 진실, 이대로 묻히나?’ 개최
20051228-20051228	민노당	기관지 <진보정치> 신년 좌담회, ‘당의 비정규 사업 어떻게 하나?’ 개최
20051228-20051228	민주노총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결의대회 개최
20060114-20060114	민노당	2006년 제1차 전국여성위원회 회의 개최
20060118-20060118	민노당	중앙위원회 개최
20060118-20060118	민노당	선거구 날치기 분할 규탄 및 선거법 재개정 쟁취 결의대회 개최
20060120-20060124	민노당	최고위원 선거
20060120-20060120	민노당	2006년 무상의료 정책방향 의료정책 자문위원 워크샵 개최
20060120-20060120	민노당	2006 지방선거 대비 농민후보자 연석회의 개최
20060125-20060125	민노당	2006 최고위원 투표 결과 공고
20060210-20060210	민노당	당내 결선투표 결과 (기호 1번 조승수 46.38%, 기호 2번 문성현 53.62% 득표)
20060216-20060216	민노당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촛불집회
20060226-20060226	민노당	정기 당대회 유회(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
20060226-20060226	민노당	‘당대회 유회에 대한 최고위원회 입장’ 발표
20060303-20060303	민노당	2006년 지방선거 노동정책 개발 토론회 개최
20060310-20060310	민노당	대추분교 일대 강제수용 시도 및 대응 결과 보고회
20060315-20060315	민노당	철도 중앙노동위 중재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중앙노동위 강제중재, 노동3권 제약, 정당한 쟁의 불법화 도구 안 된다’ 발표
20060317-20060317	민노당	정책위 제1정조위 통일외교분야 정기토론회, ‘김정일 위원장 방중으로 본 북의 정책 전망’ 개최
20060321-20060321	민노당	긴급 토론회, ‘5.31 지방선거 긴급점검’ 개최
20060321-20060321	민노당	민주노동당 여성노동탄압, 인권유린 긴급 대책회의
20060321-20060321	민노당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여성농민 후보 기자회견
20060325-20060325	민노당	제3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60331-20060331	민노당	긴급 기자회견, ‘동북아 편화 위협하는 로카쇼 핵재처리 공장 가동을 규탄한다’ 개최
20060405-20060405	민노당	비정규법안 반대 긴급 증언대회 개최
20060411-20060411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주최,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2주년 기념토론회, ‘한미 FTA와 한반도 미래구상-전략적 개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개최
20060411-20060411	민노당	지방의원 유급화 관련 긴급 공청회 개최
20060412-20060412	민노당	성전환자 성별 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 기자회견 개최
20060413-20060413	민노당	론스타 게이트 관련 촛불문화제 개최
20060417-20060417	민노당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20060419-20060419	민노당	민주노동당 <장기요양보장법(안)> 공청회, ‘치매, 중풍,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개최
20060424-20060424	민노당	농민선본 출범 및 농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060426-20060426	민노당/ 민주노총의료연대회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공동 토론회 개최
20060507-20060507	민노당	5.4 평택사태에 대한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 호소문 발표
20060511-20060511	민노당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20060512-20060512	민노당	‘민주노동당 공직 후보자 선출 개선방안’ 중간 발표회 개최
20060513-20060514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대회 개최
20060518-20060518	민노당	당대표 문성현 호소문, ‘이제 승리를 향한 대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
20060524-20060524	민노당	D-7(24일) 선본 긴급 지침 발표
20060527-20060527	민노당/ 민주노총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중앙당 여성위원회 여성후보 지원 유세
20060530-20060530	민노당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 대국민 호소문, ‘민주노동당과 함께 낙심과 실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듭시다’ 발표
20060531-20060531		제4회 동시지방선거(801명 출마, 광역비례의원 10명, 광역의원 5명, 기초비례의원 14명, 기초의원 52명 등 총 81명이 당선)
20060620-20060620	민노당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 기념 민주노동당 토론회
20060627-20060627	공동연대	성전환자 성별 변경 법제정 공동연대 기자회견 개최
20060628-20060628	민노당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개최
20060628-20060628	민노당	민생경제 SOS, 민생 지킴이 투어 발대식
20060629-20060629	민노당	여성정책포럼,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 진보정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60704-20060704	민노당	평당원 당혁신안 공청회 개최
20060705-20060705	민노당	‘산재환자 배제! 민주노총 배제! 산재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 개최
20060705-20060705		북한, 미사일 발사
20060708-20060708	민노당	제4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60711-20060711	민노당	5.31 지방선거 노동자, 농민 출마자 연수 개최
20060717-20060720	민노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2006 진보캠프
20060718-20060718	민노당	성북을 국회의원 박창완 집중유세, 성북 집중의 날
20060719-20060719	민노당	민주노동당 인사제도 마련 간담회 개최
20060721-20060721	민노당	토론회, ‘산별시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과 과제’ 개최
20060723-20060723	민노당	2006년 임시 당대회 개최
20060728-20060728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중국과 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중 토론회’ 개최
20060807-20060807	민노당	당 중앙선관위, 최고위원 후보 유세 일정 발표
20060814-20060814	민노당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20060817-20060817	민노당	여성정책포럼 ‘여성할당제, 할 말 있다!’ 개최
20060818-20060818	민노당	제1차 중앙당 상근활동가 포럼, ‘한미 FTA 3차 협상 쟁점과 전망’ 개최
20060820-20060820	민노당	제5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60823-20060823	민노당	중앙당 토론회, ‘상설연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060823-20060823	민주노총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20060825-20060825	민노당	무상안심 참여 보육 실현을 위한 2차 워크샵 개최
20060828-20060908	민노당	한미 FTA 협상 중단과 민생회복을 위한 당대표 전국순회
20060829-20060829	민노당	대안경제사회토론회-1,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및 기금운용 쟁점과 대안’ 개최
20060829-20060830	민노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
20060905-20060905	민노당	대안경제사회토론회-2, ‘대안경제 발전방향 모색-1’ 개최
20060908-20060924	민노당	평택 미군 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20060911-20060911	민노당	의정 지원 담당자 연수 결과 보고 및 과제 발표
20060912-20060912	민노당	대안경제사회 쟁점토론회, ‘농업을 통한 대안경제 해법 모색’ 개최
20060915-20060915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17대 전반기 국회 평가 및 민주노동당 의정 활동 평가’ 발행
20060915-20060915	민노당	정책위원회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실효성 있는가?’ 개최
20060917-20060917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0060918-20060918	민노당	정책위원회 9.19 공동성명 1주년 기념 민주노동당 토론회, ‘위기의 한반도, 해법과 과제’ 개최
20060918-20060918	민노당	용산 반환기지 관련 당내 워크샵 개최
20060919-20060919	민노당	미래의제 연구 중간 발표회 개최
20060920-20060920	민노당	전국 지역위원장 및 FTA 특위장 연석회의 개최
20060920-20061002	민노당	기회강좌 1. ‘한국경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개최
20060922-20060922	민노당	민주노동당 산업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워크샵 -1, ‘자동차산업, IT 산업’ 개최
20060925-20060925	민노당	환경위원회, 핵안전(원자력 방재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060926-20060926	민노당	대안경제사회 쟁점 토론회-4, ‘노동주도형 국민경제 모델 모색;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개최
20060926-20060926	민노당	대안경제사회 쟁점 토론회-5,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 및 대안 모색’ 개최
20060929-20060930	민노당	광역의원 연수
20060929-20060930	민노당	2006 민주노동당 장애여성캠프
20061010-20061010	민노당	대안경제사회 쟁점 토론회-6, ‘한미 FTA 미국 현지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20061011-20061011	민노당	교통환경 에너지세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0061011-20061011	민노당	중앙조직실 토론회, ‘상설연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20051015-20061015	민노당	제6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61020-20061020	민노당	전국확대간부회의 개최
20061022-20061022	민노당	한미 FTA 반대, 국민투표 실시, 반전평화 실현 민주노동당 전국당원대회 개최
20061023-20061023	민노당	‘대도시 먹거리 정책과 농업회생 국제회의’ 개최
20061026-20061026	민노당	신 공안탄압 가력 규탄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20061028-20061028		일심회 사건 관련자 구속
20061031-20061031	민노당	대안경제사회 쟁점 토론회-7, ‘기초소득 보장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20061101-20061101	공동연대	성전환자 증언대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061108-20061108	민노당	정책위원회, ‘국제인권정책 워크샵-1: 유엔 인권이사회 설치와 국제인권 레짐의 변화’ 개최
20061108-20061108	전국빈민연합	2006 전국빈민대회 개최
20061109-20061109	민노당	여성정책포럼, ‘여성인력 개발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61111-20061111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0061112-20061112	민노당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개최
20061114-20061114	민노당	여성위원회,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상한선 이원화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20061114-20061114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승리 여성노동자 선언대회 개최
20061117-20061117	민노당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한미 FTA 협상 중단 당지도부 캠페인 개최
20061121-20061121	민노당	대안경제사회 쟁점 토론회-8, ‘진보적 복지체제 대안 모색’ 개최
20061121-20061121	민노당	한미 FTA 중단! 국회 본청 앞 결의대회 개최
20061121-20061121	민노당	민생특위 국민연금 토론회, ‘수세적 양보인가? 적극적 연대인가?’ 개최
20061121-20061121	민노당	자평통위 토론회, ‘이라크 자이툰부대 철군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61122-20061122	민노당	국제인권정책 워크샵-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문제’ 개최
20061123-20061123	민노당	광우병 쇠고기 피해자 가족 증언대회 개최
20061124-20061124	민노당	민주노동당 탄압 규탄 검찰청 앞 집회 개최
20061124-20061124	민노당	국제토론회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 개최
20061124-20061124	민노당	정책위원회, 부동산 정책토론회 개최
20061124-20061124	민노당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중권과 함께 하는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개최
20061124-20061124	민노당	민주노동당 음해, 탄압 규탄,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집회 개최
20061129-20061129	범국본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 개최
20061129-20061130	민노당	부동산 투기 범죄수입 몰수/추징법 발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개최
20061130-20061130	민노당/민주노총	신공안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 개최
20061201-20061201	민노당	제1회 피크 오일 심포지움, ‘석유중독 한국, 미래는 있는가?’ 개최
20061201-20061201	민노당	국가보안법 제정 58년 관련 당대책위 검찰청 앞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61206-20061206	민노당	국제인권정책 워크샵-3, ‘국제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개최
20061206-20061206	민노당	비정규직 확산법 날치기 규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노무현 정권 심판 12.6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개최
20061208-20061208	민노당	진보0708여성기획단 연속기획 1차 워크샵, ‘여성 리더쉽 교육 내용과 체계’ 개최
20061208-20061208		검찰, 일심회 이적단체 혐의로 기소
20061209-20061210	민노당	환경위원회, 3기 녹색정치학교 ‘낡은 진보를 깨고 녹색혁명을 꿈꾸다’ 개최
20061213-20061213	민노당/민주노총	신공안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
20061213-20061213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민주노동당 2007년 대선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20061213-20061213	민노당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20061214-20061214	민노당	산별노조 연속 기획 2차 토론회, ‘산별의제와 당의 역할’ 개최
20061215-20061216	민노당/ 민주노총	2006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합동수련회 개최
20061216-20061216	민노당	자이툰부대 즉각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 개최
20061216-20061216	민노당	제7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61221-20061221	민노당	소규모 음식점업 여성노동자 실태와 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20061222-20061222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현시기 북한의 정치경제적 실상과 전망’ 연구 발표회 개최
20070109-20070109	민노당	전국 민생사업 담당자 긴급 연석회의 개최
20070111-20070111	민노당	2007년 민주노동당 남북관계-통일분야 대선 전략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1차 개최
20070111-20070111	민노당	자평통위, 연속토론-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토론회’ 개최
20070116-20070116	민노당	한미 FTA 저지 민주노동당 당원대회 개최
20070117-20070117	민노당	집권전략위원회,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토론회 개최
20070118-20070118	민노당	2007년 민주노동당 남북관계-통일분야 대선 전략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2차 개최
20070119-20070206	민노당	대선방침 및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국 순회
20070119-20070119	민노당	한미 FTA 저지 의원단 농성정리 보고대회
20070122-20070122	민노당	2006년 정당교류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070123-20070123		대선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민주노총-전국농민회 공동 토론회 개최
20070123-20070123	민노당	정책위원회 토론회, ‘우리은행 사례, 정규직화의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개최
20070125-20070125	민노당	2007년 민주노동당 남북관계-통일분야 대선 전략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3차 개최
20070130-20070130	민노당	민주노동당 창당 7주년 기념대회 개최
20070131-20070131	민노당	당대표 문성현 연두 기자회견
20070207-20070207	범국본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위기! 농대위를 비롯한 범국본 대표자 농성 돌입
20070208-20070208	민노당	노회찬 의원, 청와대 앞 1인 시위
20070209-20070209	민노당	자평통위, 한미 행정협정 발효 40년에 즈음한 토론회
20070210-20070210	민노당	2007년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70212-20070212	민노당	정책위원회 토론회, ‘개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70214-20070214	민노당	여수 이주노동자 화재 참사 규탄 및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보호시설 폐쇄, 제도개선 촉구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개최
20070215-20070215	민노당	베네주엘라 혁명 연수단 보고회
20070221-20070221	민노당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대토론회 개최
20070222-20070222	민노당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20070222-20070412	민노당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정책 아카데미 개최
20070227-20070227	민노당	노회찬 의원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자영업자대회 개최
20070227-20070302	민노당	3.1절 88주년 민족학교 학생 인권유린 실태 보고회
20070301-20070301	민노당	2007년 반미반전투쟁 선포 결의대회 개최
20070308-20070308	민노당	문성현 당대표, 한미 FTA 반대 청와대 앞 단석 농성
20070309-20070309	민노당	서울동부 비정규노동센터 창립대회
20070311-20070311	민노당	2007년 정기당대회 개최
20070315-20070315	민노당	정책위원회,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의 정치적 살인행위 관련 간담회 개최
20070315-20070315	민노당	주택정책 발표 및 토론회,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과연 타당과 차별화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개최
20070321-20070321	민노당/ 민주노총	토론회, ‘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개최
20070322-20070322	민노당	2007년 대선, 녹색정치기획단 2차 전문가 자문회의, ‘대기오염과 교통문제 집중해부’ 개최
20070323-20070323	민노당	한미 FTA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070325-20070325	민노당	한미 FTA 저지 민주노동당 총궐기대회 개최
20070328-20070328	민노당	연구발표회, ‘여성건강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정책대안’ 개최
20070331-20070331	민노당	2007년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70402-20070402	민노당	문성현 당대표, ‘26일간의 단식을 접으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20070407-20070407	민노당	한미 FTA 저지 및 허세욱 동지 쾌유 기원 집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
20070410-20070410	민노당	2차 전국 광역시도당 교육담당자 연석회의 개최
20070416-20070416	법원	일심회 관련자 유죄판결
20070420-20070420	민노당	환경위원회, ‘결식아동 복지정책의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070420-20070420	민노당	4.20 장애인 차별 철폐 민주노동당 투쟁 결의대회
20070420-20070420	민노당	제17대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공고
20070423-20070423	민노당	환경위원회 정책토론회, ‘한미 FTA와 GMO,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최
20070424-20070424	민노당	정책위원회 토론회, ‘경제교과서를 계기로 본 교육실태와 대응’ 개최
20070425-20070425		재보궐 선거
20070426-20070426	민노당	정책위원회 토론회, ‘대북 에너지 자원,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070426-20070426		4.25 재보궐 선거
20070427-20070427	민노당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8주년 기념식
20070501-20070501	민노당	민주노동당 평화통일 결의대회, 창원에서 개최
20070504-20070504	범대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촛불문화제 개최
20070509-20070509	민노당	제4정조실 토론회, ‘산별노조와 여성노동운동: 쟁점과 과제’ 개최
20070516-20070516	민노당	청년실업비정규포럼 결성식 및 연속토론회 제1회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원인’ 개최
20070517-20070517	민노당	자평통위 토론회,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있는가?’ 개최
20070517-20070517	민노당	진보대연합 관련 당내 토론회 개최
20070522-20070522	민노당	진보진영 대선의제 연속토론회-1, ‘부유세 정책은 아직도 유효한가?’ 개최
20070525-20070525	민노당	진보개혁 청년진영 대선 토론회 개최
20070529-20070529	민노당	토론회, ‘민중참여경선제, ‘약’인가 ‘독’인가’ 개최
20070529-20070529	민노당	지방자치위원회, 진보 행감 1차 워크샵, ‘지역의 재발견 빈곤의 재발견’ 개최
20070530-20070530	민노당	토론회, ‘환경보건법(안),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가?’
20070531-20070531	민노당	지역정치활동 평가토론회 개최
20070531-20070531	민노당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 ‘민주노동당 17대 의정활동 평가와 대안’ 개최
20070601-20070602	민노당	지방의원 정책연수(사회복지) 개최
20070604-20070604	민노당	토론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개최
20070605-20070605	민노당	중앙연수원 교육, ‘협정문 공개-한미 FTA의 실체를 밝히다’ 개최
20070607-20070607	민노당	‘한미 FTA와 환경 토론회’ 개최
20070607-20070607	민노당	제2차 민주노동당 대선 쟁점토론회, ‘07 민주노동당 대선, 민중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070615-20070615	민노당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민주노동당 수도권 당원 촛불집회 개최
20070616-20070616	민노당	2007년 제3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70617-20070617	민노당	청소년위원회 창립식
20070618-20070618	민노당	지방자치위원회 토론회,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를 위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개최
20070619-20070619	민노당	자이툰 즉각 철군 임무 종결 계획서 촉구 기자회견
20070620-20070620	민노당	비정규문제대책위 토론회,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070621-20070621	민노당	‘분회 및 지역정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070621-20070621	민노당	정당최초 2008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여성할당 30% 실현방안 확정 및 정치자금법 관련 기자회견
20070621-20070621	민노당	이른바 ‘일심회’ 사건 항소심에 즈음한 기자회견
20070625-20070625	민노당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070625-20070626	민노당	단병호 의원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고발 국회 전시회 개최
20070627-20070627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87년 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20070627-20070627	국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개최
20070628-20070628	민노당	기획조정실 주최 토론회, ‘나눔-돌봄-일자리 프로그램, 민주노동당의 무기가 될 만한가?’ 개최
20070628-20070628	민노당	민주노동당 대전지역 경선 토론회 개최
20070702-20070702	민노당	사학법 국민연금법 야합 규탄대회 개최
20070703-20070793	민주노총	7.4 공동성명 35돌 기념 평화통일 방안 노동자 대토론회 개최
20070703-20070703	민노당	2007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노동백서 발간
20070703-20070703	민노당	보육료 자율화 반대 기자회견 및 우리동네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만들기 5050 캠페인 개최
20070703-20070703	민노당	지방자치위원회, 지방교부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70704-20070704	민노당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의장 구속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20070705-20070705	민노당	여성위원회, 보육의 공공성 확충전략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20070707-20070707	민노당	광주전남 대선 예비후보 정책토론회 개최
20070709-20070709	민노당	삼성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의원 기소 규탄 및 민주노동당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70709-20070709	민노당	부산지역 대선 예비후보 정책토론회 개최
20070710-20070711	민노당	녹색정치 선언 당원대회 개최
20070712-20070712	파병반대 국민행동	자이툰 임무 종결 계획 사기극 규탄 및 레바논 파병 반대집회 개최
20070713-20070713	민노당	여성위원회, 투쟁 500일 맞은 KTX 승무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070714-20070714	민노당	문성현 당대표 홈에버 농성장 방문
20070718-20070718	민노당	진보행감 2차 워크샵 개최
20070722-20070722	민노당	환경위, ‘민주노동당 녹색정치 선언 대선 예비후보 녹색정치 대국민 약속 행사’ 개최
20070723-20070723	민노당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 등록 및 기호 추첨 결과(1번: 심상정, 2번: 노회찬, 3번: 권영길) 발표
20070723-20070723	민노당	자평통위,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 및 즉각 철군 촉구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 개최
20070724-20070724	민노당	제2차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종합 토론회 개최
20070724-20070724	민노당/공공서비스 노조	자활사업 참여자 노동자성 인정에 관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최
20070725-20070725	민노당	보안수사대 추방, 해체운동 기자회견 개최
20070726-20070726	민노당	피랍 한국인 희생과 관련한 민주노동당 긴급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 개최
20070728-20070728	민노당	광역시도당 선관위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20070802-20070802	민노당	자평통위, ‘즉각철군! 미군의 피랍문제 해결 촉구!’ 촛불집회 개최
20070802-20070802	민노당	경찰의 민주노동당 대표, 의원 폭행 규탄 기자회견
20070803-20070803	민노당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중단 및 유통물량 회수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070803-20070803	파병반대 국민행동	토론회,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진실은 무엇인가?’ 개최
20070804-20070804	민노당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 무사귀환을 위한 민주노동당 집회 개최
20070807-20070807	민노당	민주노동당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공동 행동의 날 개최
20070807-20070807	민노당	당대표 호소문 ‘이랜드 투쟁기금 1만원 모금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발표
20070809-20070809	민노당	무사귀환! 즉각철군! 군사작전 반대를 위한 민주노동당 촛불집회 개최
20070809-20070809	민노당	박준의 당원 석방 촉구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20070810-20070810	민노당	미디어 홍보, ‘대선 예비후보와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유쾌한 상상’
20070814-20070814	민노당	정책위원회,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토론회 개최
20070817-20070817	민노당	환경위원회, 당 대선 후보 3인, 녹색정치 점수 62점 발표
20070819-20070819	민노당	2007년 제4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70822-20070822	민노당	지방자치위원회 간담회, ‘동사무소 통폐합, 어떻게 볼 것인가?’
20070822-20070822	민노당	진보대연합 추진을 위한 한국사회당과의 2차 토론회 개최
20070824-20070824	민노당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 일정 공고
20070824-20070824	민노당	여성위, 2007년 대통령선거 여성정책공약 워크샵 개최
20070824-20070830	민노당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 실시
20070831-20070831	민노당	당 중앙선관위, 민주노동당 제17대 대선 후보 선거 개표 결과 발표(권영길 후보 49.37%, 심상정 후보 26.08%, 노회찬 후보 24.53% 득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획득 후보 부재로 결선투표 실시
20070909-20070909	민노당	당 중앙선관위,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결선투표 공고
20070913-20070913	민노당	권영길 후보 대 심상정 후보 맞장 토론회 개최
20070914-20070914	민노당	당 중앙선관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결선 투표 결과 발표(권영길 후보 52.74%, 심상정 후보 47.26%), 권영길 후보 확정
20070915-20070915	민노당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 개최
20070915-20070915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개최
20070918-20070918	민노당	노동위, ‘노동자 집단가입 사례발표 및 실천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70918-20070918	민노당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부 중앙회의 개최
20070919-20070920	민노당	민주노동당 대선정책 연수 개최
20070919-20070919	민노당	대선 승리를 위한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 출범
20071001-20071001	민노당	네티즌 대선 후보 연속 토론회-권영길 후보 편
20071006-20071006	민노당	2007년 제5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71007-20071007	민노당	대선 승리 북한산 등반대회
20071009-20071009	민노당	노동위, 당 대선 노동공약 정책 토론회 개최
20071010-20071010	민노당	한국사회당, 새진보연대(준) 제안에 따른 선거연합 제안 수용에 대한 최고위원회 입장 발표
20071010-20071010	민노당	권영길 후보, SBS 대선 후보 초청대담 ‘권영길 후보에 듣는다’에 출연
20071014-20071014	민노당	임시 당대회 개최/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20071015-20071015	민노당	지자위, 학교급식국본 백서 발간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20071023-20071023	민노당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 ‘한국사회성격과 변혁전략’ 개최
20071024-20071024	민노당	자평통위, 이른바 ‘일심회 사건’ 1년,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071028-20071028	민노당	파병 재연장 저지 기자회견 개최
20071029-20071029	민노당	지방자치위, 독일 녹색당 Fell 의원 초청 국제 워크샵 개최
20071031-20071031	민노당	삼성 비자금 관련 기자회견 개최
20071102-20071102	민노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KBS․MBC 생중계 ‘대선 정책 토론회’ 출연
20071103-20071103	민노당	자평통위,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는 39차 SCM 규탄 집회 개최
20071104-20071104	민노당	심상정 선대위원장, KBS 심야토론 출연
20071105-20071105	민노당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3보 1배 선포 기자회견
20071105-2007110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0071106-20071106	민노당	광우병 관련 국민선언 선포 및 대선 후보 국민 공개 질의 개최
20071107-20071107	민노당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71107-20071107	민노당	파병 연장안 상정에 따른 민주노동당 대응방침 발표
20071108-20071108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중저준위 핵폐기장 선정의 아픔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발표
20071110-20071110	민노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20071113-20071113	민노당	긴급 토론회, ‘당 쇄신 위한 비례후보 선출 방식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071114-20071114	민노당	권영길 후보 정책자문단 구성 위한 진보학계 간담회
20071115-20071115	민노당	권영길 후보, 인터넷 신문협회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20071115-20071115	민노당	권영길 후보, 부산경남지역 방송3사 공동기획 <제17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20071117-20071117	민노당	제6차 중앙위원회 개최
20071118-20071118	파병반대 국민행동	‘돌아오라, 자이툰!’ 이라크 파병 연장저지를 위한 반전행동 개최
20071120-20071120	민노당	문화예술선거대책본부 발족식
20071123-20071123	파병반대 국민행동	토론회 ‘2007년 대선과 파병 재연장, 그리고 지역과 부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최
20071123-20071123	민노당	진보개혁 청년대표 1219명 권영길 후보지지 선언
20071123-20071123	민노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KBS 심야토론
20071125-20071125	민노당	세상을 바꾸는 진보진영 공동선대위 출범 기자회견 개최
20071127-20071127	민노당	권영길 후보, 평화방송 권영길 후보 초청 대토론회
20071128-20071128	민노당	권영길 후보, KBS 1 방송 여성정책토론회
20071129-20071129	민노당	민주노동당 장애인 공약 정책토론회 개최
20071129-20071129	민노당	심상정 선대위원장, MBC 100분토론
20071130-20071130	민노당	민주노동당 장애인여성 캠프 개최
20071204-20071204	민노당	환경위, 지역녹색정치선언 기자회견 ‘퍼져라 녹색정치, 서울에서 제주까지’ 개최
20071205-20071205	민노당	BBK 정치검찰 규탄!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 개최
20071205-20071205	대책위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 탄압 분쇄 결의대회 개최
20071209-20071209	민노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KBS 생방송 심야토론
20071209-20071209	민노당	권영길 후보, SBS와 전국 민영방송 생중계, ‘대선후보 검증 토론회’
20071211-20071211	민노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어린이 책 작가 100인 기자회견 개최
20071219-20071219		제17대 대통령 선거, 권영길 후보 712,121표(3.0%) 획득으로 5위
20071228-20071228	파병반대 국민행동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20071229-20071230	민노당	제7-8차 중앙위원회 개최, 문성현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이견으로 실패
20080104-20080104	민노당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당 노동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20080112-20080112	민노당	2007년 제9차 중앙위원회 개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20080116-20080116	민노당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1차 인선
20080118-20080118	민노당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0080121-20080121	민노당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마이 뉴스 인터뷰
20080121-20080121	민노당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0080124-20080124	민노당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0080124-20080124	민노당	삼성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민주노동당 특별법안 발의
20080128-20080129	민노당	7-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0080130-20080130	민노당	환경위, <녹색정치를 꿈꾸는 당원 집담회> ‘혁신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녹색그룹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개최
20080130-20080130	민노당	파병 재연장 도둑처리 강력 규탄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개최
20080131-20080131	민노당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당대회 관련 안건 설명회 개최
20080201-20080201	민노당	비상대책위원회, ‘최기영, 이정훈 관련’ 임시 당대회 별첨 참고 자료 공지
20080202-20080202	민노당	임시 당대회 안건 수정 논란에 대한 비대위 입장 발표
20080203-20080203	민노당	임시 당대회 개최, 혁신안 부결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총사퇴
20080214-20080214	민노당	등록금 고통 해소, 등록금 상한제 입법 촉구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개최
20080215-20080215	민노당	김혜경 전 대표 등 핵심 지도부 다수 탈당 선언
20080217-20080217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원장, 탈당 선언
20080218-20080218	민노당	당원 대규모 탈당 사태 발생
20080219-20080219	민노당	제10차 중앙위원회 개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0080220-20080220	민노당	노회찬 의원, 탈당 선언
20080225-20080225	민노당	긴급 시도당 사무처장단 회의
20080227-20080227	민노당	집권전략위 주최 토론회,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과 극복방안’ 개최
20080301-20080301	민노당	광역 및 지역위원회 선거담당자 연석회의
20080303-20080303	민노당	18대 총선 대책위 출범식 및 필승 결의대회 개최
20080310-20080310	민노당	긴급확대간부회의 소집
20080312-20080312	민노당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위원회 주최, ‘민주노동당 혁신을 위한 제1차 토론회’ 개최
20080312-20080312	민노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 민노당 당적 정리, 탈당
20080316-20080316	진보신당	진보신당 연대회의(약칭; 진보신당) 창당

* 진보정당일지 내용 중 2004년 4월15일 총선 이전 시기에 대한 내용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이 2005년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1차년도 연차보고서-한국 노동정치/진보정당 운동사 관련 체계적인 자료 수집․정리(D/B화)와 연구’를 참고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