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관련

해외출장 결과 보고

2013. 10.

경 영 전 략 처

(성과관리팀)

1. 출장개요 및 목적

□ 출장목적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후 평가제도가 강화․발전되어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방안으로 자리매김

ㅇ ‘07년 공운법 제정으로 통일된 평가모델을 운영중이나 국회, 감사원,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의 문제제기 지속

□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의 경영평가 및 점검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영평가제도 발전방안에 적용

ㅇ 특히, 기관장 성과협약제 도입 가능성 검토

ㅇ 공공기관 연구센터, 정부경영평가 위원 및 공기업Ⅰ군 대표 공공기관과 동행출장하여, 경영평가제도 변화와 개별 공공기관의 적용 사례 파악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13. 9. 7(토) ~ 9. 15(일) (7박 9일)

□  출 장 자

ㅇ (우리공사) 경영전략처 성과관리팀장 강 진

ㅇ (외    부)

- 공공기관 연구센터 : 부소장 라영재 박사

- 경영평가위원 : 윤태범 교수(방통대 행정학과)

- 가스공사 성과평가팀장 이창균, 도로공사 성과관리팀장 허정철

□  출장지 :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공공기관 관리기구 및 공기업

국가	공공기관 관리 정부기구	공공기관
영국	- 기업혁신기술부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Skills, BIS) The Shareholder Executive	UKTI
프랑스	- 재무부 국가투자청	ASFA
스웨덴	- 재무부 공기업실 (Division for State-Owned Enterprise)	SweRoad

2. 경영평가 및 점검제도 조사 결과

□ 스웨덴

가. 일반현황

□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정부형태

○ 의회는 단원제로서 4년 임기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

○ 중도우파(보수당 등 4개 정당 연합)인 여당이 집권, 사민당 등 3개 정당 연합의 야당

○ 남녀 의원 : 남성 55%, 여성 45%

□ 정부 : 내각 수상은 국회의장이 정당 대표들과 협의하여 지명, 내각은 수상, 14개 정부부처, 23명의 장관으로 구성(복수장관제 시행)

○ 현 수상은 Fredrik Reinfeldt(보수당)

- 2010년 9월 19일 총선결과, 현 수상 Fredrik Reifeldt가 이끄는 중도우파연합이 과반수에 2석 부족한 349석 중 173석을 차지

-  보수우파 정당이 스웨덴 정치역사 최초로 집권

-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빠른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국정운영능력 인정

○ 수상실, 문화부, 국방부, 교육부, 고용부, 기업에너지통신부, 환경부, 재무부, 외교부, 보건사회부, 법무부, 지방부, 행정부, EU대표부 등으로 구성

○ 지방은 21개 주(Län)와 289개 자치구(Kommun)로 구성

□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

○ 최근 유로존 위기시 유로존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말 IMF 기금조성에 기여

-  2012년 3월 유럽재정위기 재발 및 확산방지를 위한 EU회원국간 재정협정(Fiscal Compact) 참여

○ 최근 스웨덴 정부는 청년층 취업지원을 통한 실업률 간소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기침체 및 급격한 주택가력 하락에 대한 우려 상승

나. 공기업 정책

□ 공기업 현황

○ 2013년 9월 기준, 스웨덴은 53개 공기업 소유

-  43개 기업 전액 투자, 10개 기업 부분 투자

○ 고용 175천명, 매출액 4,000억SEK, 손익 490억SEK, 시장가치 5,700억SEK

-  매출액 비중 : Vattenfall(전력, 41.7%), TeliaSonera(통신, 9.8%), PostNord(우편, 9.7%), LKAB(6.7%), Systembolaget(주류, 6.3%), Apoteket(약국, 5.3%), SJ(2.1%), 기타(18.4%)

○ 스웨덴의 공기업 정책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본적 이슈의 원칙, 기본틀과 권한을 지시(2010 연례보고서)

□  현 보수당 정부는 2010년 정부소유기업의 소유권을 기업에너지통신부에서 재무부로 이관, 일원화

○ 전통적으로 개별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던 기업의 관리권한은  그대로 개별 정부부처에 남아 있음

○ 재무부에는 재무장관(minister for finance)과 재무적시장장관(minister for financial market)의 복수 장관이 존재

-  재무적시장장관은 정부소유기업에 대한 통합 소유권 정책 결정

-  재무적시장장관은 통합적인 정부소유기업의 소유권 부처로서 스웨덴 기업지배구조 규정(2004)에 근거해서 소유권 정책 집행

○ 보수당 정부는 정부소유 기업에 대한 기업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적극적, 전문적 방식으로 소유권 행사

- 국가 소유권 매각, 기업 인수, 조사보고서 작성, 고위 임원의 보상 가이드라인 적용, 고위 관리자의 여성 확대 등

[정부소유기업 관리체계]

의회

행정부

재무부

정부부처

정부소유기업과

지배구조․분석과

관리지원

[정부소유기업 소유권 관련 법규]

정부 소유권 정책

- 스웨덴 기업지배구조 규정

정부규제로부터 분리된

지배구조

의회 결정

정부의 행정 명령

입법, 기업법, 경쟁법 등

□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해당하는 정부소유기업 관리부서는 전통적 기술공무원 출신과 외부 기업 전문가로 구성

○ 다른 부처의 공기업 정책 지원 및 산하 공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직․간접적 참여

[재무부의 정부소유기업 관리체계]

정치적 관리

관리조직

이사회 의장

이사회

CEO

재무부 전담조직

장관/차관

전문가(30명)

- 투자관리자

- 기업분석가

- 기업변호사

- 의사소통전문가

- 임원 채용전문가

- 지속가능성 전문가

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 이사회에서 매년 성과 평가

○ 기업지배구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성과를 평가하고 임원 추천위원회에 평가결과 통보

○ 정부가 전액 투자한 정부소유기업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는 임원추천위원보다 더 자세한 평가결과를 정부기관에게 보고

○ 소유권 정부는 정부소유기업의 임원선임과정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사들의 평가에도 관여

□ 정부는 소유권자로서 감사 선임 책임도 있음

○ 감사는 이사회, CEO, 연간보고서, 회계 업무를 조사할 권한 보유

○ 정부소유기업은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s auditor)의 감사는 받지 않으나, 연례보고서 작업에 감사원 직원(한 두명) 참여

[정부소유기업 관리 업무]

투자관리

의사소통

이사충원

지속가능성

기업

기업법

기업분석

□  개별 정부소유기업의 투자관리 전담자들은 지배구조팀이 주도

○ 지배구조팀은 이사회 구성으로 참여하고, 정부소유기업의 일상적 업무 조정 담당

□ 기업분석가들은 기업 및 산업의 추세분석, 기업평가 및 가치에 대한 모니터링, 재무적 목표와 과정에 책임

○ 기업분석가들은 민간기업의 재무분석과 같이 수익성 중심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함

[재무적 목표]

자본비용

자본구조

수익성

배당금

지속성평가

제안

라. SweRoad

□ SweRoad는 1981년 스웨덴 국립도로컨설팅 회사로 설립, 도로부의 관리를 받는 국영 유한책임회사로 교통부문(특히 도로부문)의 노-하우를 국제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사업

○ 2010년에 스웨덴 도로부와 철도부, 다른 관련 기관의 일부와 합병을 통해 스웨덴 교통부 설립

-  교통부가 기존 도로부와 철도부뿐만 아니라 해양부, 교통국과 교통․통신분석협회의 업무영역과 운영까지 총괄

□ SweRoad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등에서 250개 이상의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 스웨덴 안팎으로 수많은 교육과정과 세미나 개최

* 프로젝트별 평균 수행기간은 1년 반 정도, 가장 긴 프로젝트는 11년간 지속된 사례도 있음

○ SweRoad는 집중관리와 입찰, 구매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본사에 소수의 상근직원을 두고 있으며, 스웨덴 관련 정부로부터 채용된 전문가로 충원, 프로젝트 단위별로 인력 고용

□ SweRoad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처가 지원하는 협회 또는 준정부기관과 성격 유사, 정부지원에 따라 계약에 의한 프로젝트 수행

마. 스웨덴의 공공기관 평가 종합

□  스웨덴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직접적인 경영평가 미실시,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참여와 경영투명성 유도 역할만 수행

○ 개별 공기업 이사회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이사들의 선임, 보수 결정의 자료로 활용

○ 개별 공기업은 연례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재무부는 통합 연례보고서 작성 및 의회 보고

□  스웨덴 재무부는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는 외부 공개

○ 국가는 상업적인 시장경쟁 기업은 소유하지 않고, 시장작동이 어려운 공익적 목적을 갖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 소유

□  최근 정부는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의 균형을 위해 공기업에게 인권, 환경, 안전, 반부패 관련 GRI나 UN Global Compact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권장

□ 영국

가. 일반현황

□  2010년 총선 결과, 노동당(29.0%, 258석), 보수당(36.1%, 307석), 자유당(23.0%, 57석)으로 보수당수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수상으로 부임

○ 내각은 수상이 임명한 20명 정도의 장관들로 구성

-  장관들은 특정 부서를 담당하고, 내각은 정책 입안과 결정, 정부에 대한 통제, 정부 부처들의 업무 조정 등 책임

○ 총리, 부총리, 검찰청, 내각사무처, 기업혁신기술부, 지방부, 문화언론체육부, 교육부, 환경식품농촌부, 국제개발부, 교통부, 노동연금부, 에너지기후변화부, 건강부, 외교부, 경제재무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북아일랜드부, 스코틀랜드부, 하원부, 상원부, 스코트랜드사무처, 영국수출금융, 웨일즈사무처 등 24개 정부부처로 구성

○ 정부부처별로 행정기관(agency)과 산하기관(public body) 보유

-  비각료부처, 책임운영기관, 집행비부처산하기관, 자문비부처산하기관, 조사비부처산하기관, 기타 산하기관으로 구성

[영국의 공공부문 기관 유형]

기관유형	정부부처	비각료부처	행정기관과 산하기관	공기업	기타
수	24개	21	332개	11	3

나. 공기업 정책

□ ‘7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 선도,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로 분류

○ 분산 관리되던 공기업 소유권을 2003년 이후 ‘Shareholder Executive’의 설치․운영을 통해 집중화

□  영국의 공공기관은 정부에 속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Cabinet Office, 2006)

○ 장관은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공공기관의 이사선임권 행사

○ 공공기관의 재정 및 경영관리 책임은 여전히 해당 정부부처 소관

□ 영국 공공기관은 비부처공공기관(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공기업(Public Corporation), 국가의료서비스기관(NHS: National Health Service Bodies),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 Authorities)으로 구분

다. 공기업 소유․관리기관(Shareholder Executive)

□ 정부소유기업의 효과적, 전문적인 소유자로서의 역할 수행

○ 납세자 입장에서 최적의 금전적 가치추구를 위한 정부의 개입

□ ShEx는 2003년 9월 내각사무처에 최초 설립, 재무부, 내각사무처, 타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중요한 개입을 하는 준독립부서로서 기업혁신기술부 내에 편재(19개 공기업 소관)

○ ShEx는 정부 내에서 기업재무,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역할 수행

- 공무원 출신과 외부 전문가가 50:50으로 구성됨

- 120명의 구성원 중에서 약 30%가 매년 새로 들어옴

○ ShEx의 주요 업무

포트폴리오 관리	기업재무관리
- 기업의 효율성, 상업성, 소유권 도전 - 기업의 지배구조 참여 및 성과 모니터링 - 자산의 매각 등	- 정부부처의 기업 재무, 금융자문 - 자산매각, 투자, 금융지원, 기업관여, 사업조정 등

○ 영국의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산하 공기업의 자체 금융과 정부의 재정지원까지 공기업 재정 정책 지원

- ShEx가 관장하는 기업형 공공기관들은 주된 업무성격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형 업무수행 기관들로 구성

-  ShEx는 CDC, Channel 4, Companies House, Eurosta, Gree Investment Bank, Lan Registry, London ＆ Continental Railways, Met Office, NATS, Nuclear Liabilities Fund, National Nuclear Laboratory, Ordnance Survey, Post Office, Royal Mail, Royal Mint, UK Export Finance, Urenco, Working Links의 19개 공기업 관리함(Urenco는 민영화 추진 중)

□ ShEx는 공기업의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개별 공기업의 성과평가 실시, 공기업의 활동과 자원 배분을 포함하는 공기업 정책 전반 관할

○ 공기업 점검 : 소유권, 법적기반, 주요사업, 시장과 규제현황, 소비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 수행

○ 장기적 전략수립 : 정부 정책과 상업적 목표 설정, 공적 소유와 사적 투자 범위 설정

○ 가치평가 : 과거 추세치 변화를 포함하여 기업가치 평가 실시

○ 운영성과 평가 : 정부정책 수용 및 상업적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실시

○ 이사회 및 공기업 관리 : 이사회와 관리팀의 운영 점검, 성과 목표 설정과 달성도 평가, 보상 및 인센티브 반영

□  ShEx는 개별 공기업의 ①사업계획, ②경영개선계획, ③ CEO Letter의 3가지 경영계약을 근거로 경영성과평가 실시

○ 3-5년 주기로 경영성과평가 실시, 1단위로 경영성과 점검

○ 성과평가 결과 임원의 성과급은 삭감 논의 할 수 있지만 실제 삭감하지는 않음

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  공기업실은 공기업 성과측정 및 보상, 경영점검 등 경영 주요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 장관이나 담당기관에 조언․보고 기능 수행

○ 공기업실 관리 공기업을 제외한 약 900여개에 이르는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각 주무부처에서 관리․평가

□  1988년부터 5년마다 내각사무처가 모든 공공기관을 평가하였으나, 2002년부터 5주년 평가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평가주체를 내각사무처에서 개별 관리감독 부처로 전환

○ 공기업 평가는 2003년 이후 사업․기업․규제개혁부, 현재는 BIS 내 공기업실(ShEx)에서 주도적으로 담당

-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비부처공공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은 2002년 이후, 내각사무처에서 관리감독 부처로 평가 주체 변경

○ 공기업 경영평가는 재무부가 시행하는 각 부처 정책평가와 연계

-  각 부처는 공기업들이 공공서비스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목적 및 목표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 활용

□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는 개별 공공기관별로 독립된 평가단 구성․운영

□ 경영성과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존속 여부에 활용

○ 재무부, 내각사무처, BIS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가 국가차원에서 합리적․효율적으로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

○ 관리감독 부처는 조직형태의 적정성 평가(1단계)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의 존립 필요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 폐지 조치

○ 해당 공공기관의 존립 필요성 인정시에도 현행 조직형태의 적정성 여부 평가후 민영화를 포함한 새로운 조직형태 채택 가능

□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 탐색

○ 성과향상방안 평가(2단계) 결과에 근거하여 관리감독 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이 미래 성과증진을 위한 다양한 관리전략 개발

○ 관리전략은 지배구조, 조직, 예산, 인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고객 관계 등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포괄

□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는 해당 조직의 존폐여부 결정뿐 아니라, 성과향상을 전략개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마. UKTI

□  UKTI는 기업혁신기술부와 외교부 공동 산하의 비각료기관으로, 두 부처의 인력과 자원을 통해서 업무 수행

○ 무역․투자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부가가치 산업지원, 내부 투자지원, 신제품 전달서비스, 수상의 무역사절, 기업통상 대사 역할 수행

□  UKTI는 성과와 영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

○ UKTI 서비스를 받은후 4-7개월내에 서비스 질, 만족도에 대해 고객과의 인터뷰 조사 실시

○ 시장접근 장애요인, 변화된 행태, 증가된 기술 등에 대한 기업이익 측정, 개선된 기업성과 측정, 부가적 수익과 매출액 증가 등 추정

바.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 종합

□  공기업 경영평가와 다른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는 BIS ShEx와 주무부처로 이원화 되어 있음

○ 상업성을 가진 공기업은 수익성 중심으로 기업 가치평가 실시

○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NDPB 등은 소관 주무부처가 관리 감독, 정기적인 기능점검을 통해 행정서비스 평가와 존치평가 수행

○ 공기업과의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자율적인 성과평가 실시

□ 영국도 스웨덴과 같이 ShEx 조직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다른 정부부처 및 공기업의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지원

□ 프랑스

가. 일반현황

□  2012년 총선에서 사회당 집권, 대통령은 François Hollande,

○ 국무부, 외무부, 국방부, 생태지속발전교통주택부, 법무부, 내무부, 경제재무산업부, 노동고용건강부, 교육청소년부, 예산회계행정개혁부, 고등교육조사부, 주택부, 농어촌부, 문화소통부, 연대사회통합부, 지방부, 스포츠부, 상업산업부, 교통부, 공공부, 해양부, 여행부, 보건스포츠부, 이민부, 지역기획부 등으로 구성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 정부가 산업정책 및 공기업 부문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 공공기관의 유형 : 정부정책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경영하는 국가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연결의 유지와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 및 상업적 공공기관, 독립관리기관

□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 사회정책의 수행에 있어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경제상 질적, 양적으로 매우 큰 비중 차지

○ 공기업의 고유업무 이외에 별개의 책무 부과

-  물가유지 관점에서 전기, 지하철 등의 요금인하 요청

□ 프랑스의 공기업 부문은 크게 EPIC와 일반 공기업으로 구분

○ EPIC(Établissements Publics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 산업 및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부문

○ 일반 공기업은 정부가 지분을 가지는 상업회사를 의미

- 국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통제하는 회사

- 국가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 소수지분 회사

- 국가가 지분참여없이 이사회나 감독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사

□  공기업 형태는 정부부처형(행정기업), 공사형, 주식회사형으로 구분

○ 정부부처형(행정기업) : 법인격을 지니지 않는 공기업으로 소수

-  우정전신전화청, 인쇄국, 조폐국, 알코올전매사업 등

○ 공사형 : 공법에 의해 설립,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그 기능, 권한, 기관구성, 제약조건 등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

- 관계부처나 지자체의 지배를 받음

-  에너지부문의 프랑스 전력공사(EDF), 프랑스 가스공사(GDF Suez), 교통통신부문, 금융보험부문, 제조부문 등

○ 주식회사형(혼합기업) : 공기업은 사법에 의해 설립, 정부가 직접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  프랑스국유철도(SNCF), 에어프랑스(Air France) 등

-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복수의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공동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형 공기업도 있음

나. 공기업 정책

□  공기업 전담을 위해 재무부 내 프랑스 주주 전담기구(APE, Agence des Participations de l’Etat) 설립

○ 경제재무장관과 산업혁신장관의 복수장관 체제이며,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소유주로서 공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 APE는 공기업의 직간접적 통제 권한을 갖고, APE의 장은 재무부와 산업부의 공동추천으로 의회에서 임명

○ 공기업의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측면의 정책 조정 역할

- 모든 정부 부처의 공기업 정책 조정 등 프랑스 공기업정책의 일반적인 관리정책을 모두 책임

○ 공기업의 경제적, 재무적 조건 검토후 타 부처에 적절한 지원 요구

○ APE는 다른 정부부처와 공기업간 계약에 참여

-  APE는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공기업에 대한 투자, 재정지원, 매각, 사업적 협력, 조사 등에 계약을 체결하며, 소유주로서 APE는 계약 대상과 집행결과를 제출받고 있음.

-  APE는 공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대표로 참여하고 이사 등 의사결정의 구성원을 선임, 해임

- APE는 다른 정부기관과 함께 관리정책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

-  공기업 감사는 법규, 재무관리, 성과를 감사할 수 있고, 국가통제의 일반적 감사원은 그 결과를 활용

-  현재 APE는 50여명의 직원이 있음(감사, 회계, 재정, 법률, 인력관리 전문가와 계약직 채용)

[APE 조직]

위원장

사무총장

교통방송국

에너지국

항공, 국방국

□ APE는 공기업을 산업분야별로 관리

분야	국방	에너지	네트워크인프라	금융	방송통신	제조	기타
공기업	ADIT 등 14개	EDF 등7개	SFTRF 등 9개	Orange 등 9개	Arte France 등 7개	LFB 등 4개	EPFR 등 4개
매출	11,6 Mds 유로	47,8	3,7	5,5	0	0	-
비중	15%	72%	5%	6%	1%	1%	-

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  공기업 CEO 평가나 별도의 기관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CEO와의 경영계약 및 이에 기반을 둔 경영성과 평가제도 운용

○ 민간기업의 경영평가시스템을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 적용한 형식

○ 모든 평가활동의 내용과 절차를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영계약서(Contrat de service public) 내에 제시

- 5년 단위 중장기 목표설정후 1년마다 이행점검후 목표 수정

○ 공기업은 자체보고서인 경영보고서(Annual Report)와 사회보고서(Bilan Social) 제출

□  프랑스의 공기업 평가관리시스템은 경영계약평가, 경영보고서, 사회보고서의 세 가지로 구성

□ 프랑스 정부는 1967년부터 공기업 관리의 기본틀로 정부와 공기업간 체결되는 경영계약으로 설정

○ 공기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적·정치적 경영목표를 경영계약에 명확히 설정하고 자율권 부여

○ 경영계약에 의거 공기업은 매분기마다 경영성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매년 경영성과를 점검하여 통제

□ 경영계약에 기반을 두고 공기업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과 같은 재무적 성과에 대한 경영보고서를 제출

○ 경영보고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확인과 평가를 거쳐 정부 주무부처와 재정경제산업부에 제출

-  정부는 공기업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사항, 성과 평가

□  노사관계,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종업원 관련 분야에 한정하여 법적영역과 임의영역을 망라한 사회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법으로 명시(윤리적, CSR 사항은 법적 의무로서 모든 공기업 준수)

○ 사회적 지표들은 공기업의 윤리적, 사회적 이슈와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와 가이드라인 제시

○ 종업원 50명이상 기업(민간기업, 공기업 모두)은 사회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치를 의무적으로 공표, 사회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

[공기업 경영 성과평가의 주체와 평가보고서]

공기업 경영평가 주체집단	관련 평가보고서의 종류
투자청(평가주관)/회계감사원(테마감사)	Annual Evaluation : 경영평가, 경영계약서
노동부(근로감독관)	Bilan Social : 사회적 성과관련 사회보고서
기업(이사회, 주주총회)	Annual Report : 연도별 재무적 성과보고서
자료 : 박기찬,□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한 특성 비교: 프랑스 공기업의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2008.

□  프랑스의 공기업 평가관리시스템은 공기업 자체평가와 정부의 성과평가로 이루어지며, 공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APE의 지원 강화라는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음

○ 1차적으로 자체평가를 통해 공기업 평가를 자율에 맡기되 이사회(종업원대표 참여)와 주주총회(정부파견 주주대표의 참여)의 역할 증대를 통해 투명성 보장

○ 2차적으로 APE의 성과평가 활동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초점

-  평가주체는 주무부처별, 산업별로 외부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전문 협회 등이 주관

□  프랑스의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공기업간 체결한 경영계약(3~5년 단위)을 근거로, 주무부처, 유관부서가 실시

○ 일반적으로 경영계약은 정부와 공기업 사장간에 3～5년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적 관점의 경영목표를 부여

-  공기업은 경영계약에 의거하여 매 분기 경영성과를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는 매년 경영성과 점검을 통해 공기업 통제

○ 과거에는 매년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공기업의 중기경영전략에 의거하여 연도별 또는 중기경영전략 기간 말에 평가 실시

□ 경영보고서에 대한 평가 절차

○ 공기업은 경영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확인과 자체평가를 거쳐 외부에 공표하고 주무부처와 재정경제산업부 제출

○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산업부 산하의 국가투자청(APE)에서 이를 모니터링하여 자문 및 컨설팅 실시

-  평가관리 주체인 APE는 정부와 공기업간 체결된 중장기 경영계약서와 경영보고서 평가를 바탕으로 경영자문과 지원활동 추진

-  회계감사원은 공기업 경영평가의 최종결과에 대한 테마평가,  특정이슈에 대한 사후평가(메타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  프랑스는 산업부문별로 다른 평가지표를 사용하므로 경영계약에 따른 공기업의 성과평가지표에도 차이 존재

○ 경영계약에 따른 평가지표는 공기업에 대한 지표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정부정책의 수행도 등을 포함

□ APE의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비롯한 연도별 경영보고서, 재무보고서, 사회보고서는 외부 공표

○ 경영공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포괄적 공시, 통합연차보고서(부문별 공기업 분석, 재무부발간) 발행, 반기보고서의 제출 등

□  공기업의 예산,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은 공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따라 수행하고, APE는 경영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투자수준 조정 등 요구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및 공공요금 가격 등에 반영하고, 공기업 CEO의 인센티브 결정에 영향(이사회 의결 필요)

* 경영성과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이나 성과급에도 영향 가능

라.  프랑스고속도로기업연합(ASFA)

(Association des sociétés des autoroutes francaises)

□ 프랑스 고속도로 관리·운영은 중앙집권적인 공사에서 총괄하지 않고 지방분권화된 권역별 회사에서 운영

○ 대표적인 고속도로 회사로 북서쪽의 SAPN, 북동쪽의 SANEF, 중서부의 COFIROUTE,  중동부의 ATMB, 남서쪽의 ASF, 남동쪽의 AREA, 지중해변의 ESCOTA 등이 있음

- ATMB는 APE가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민간회사와 공기업이 공존

□  ASFA는 프랑스 내 유료도로 운영권 보유 회사 및 유지관리 회사(20개사)들을 조정하는 전문기구

○ 프랑스의 유료도로 산업의 권익 보호, 유료도로 운영회사의 대정부 창구 역할, 고용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협의, 기타 비영리적 국제관계 개발, 연구 및 조사 수행

○ 정부의 경영성과평가는 없으나, 회원사의 고속도로 서비스평가 실시

[ASFA의 유료고속도로회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

마. 프랑스의 공공기관 평가 종합

□  프랑스 정부의 공기업 소유권 부서 설립사유는 주무부처와 공기업간 대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계약에 의한 공기업 관리 및 통제를 위함

□ 프랑스는 영국에 비하여 여전히 많은 공기업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당 올랑드정부 집권후 공기업의 민영화 또는 지분 매각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

□  1967년부터 정부와 공기업간 성과협약제(performance contract) 도입

○ 초기에는 공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공기업의 매출, 수익 등 성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공기업의 전략적, 사회적 목적을 이행하는 것도 경영목표에 포함

○ 주주로서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 이익극대화, 높은 생산성, 낮은 부채비율 요구와 동시에 인프라 투자 확대, 공공부문에 대해 저비용 고서비스 요구

○ 정부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참여를 기반으로 성과개선을 위한 정보공개와, 정부와 공기업간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경영계약 체결 및 평가

□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기업 관리수단인 성과협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요인

① 성과협약은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틀 안에서 작동

② 효과적인 성과협약을 위해 중요한 목적과 성과 목표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적절한 균형 유지

③ 고유의 정치, 경제상황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성과협약의 발전을 이끌어냄

④ 성과협약의 대상자인 정부가 공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경영 위험요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3.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  스웨덴, 영국, 프랑스에는 공기업을 관리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소유권 관리기구 존재

○ 재무부(일부는 산업부와 공동 관리) 산하 소유권 부서는 직업 관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정부의 소유권 부서장은 고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임용

□  정부의 공기업 소유권 정책의 최우선은 개별 공기업 지배구조의 직․간접적 참여

○ 투자 및 매각결정, 이사선임, 경영성과모니터링, 경영자문 등

○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는 이사회 참여와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기업 경영에 참여

○ 스웨덴와 프랑스는 성과협약(경영성과계약)을 통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 공개,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모니터링 실시

□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주체, 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은 공기업이 경영계약제에 근거하여 자율적, 맞춤형으로 실시

○ 정부는 경영성과에 대한 상위평가 또는 모니터링만 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개별 공기업의 지배구조 정책에 참여

○ 성과협약제는 5년 단위 중장기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공기업 CEO의 임기도 5년 임기를 함께 보장

□  3개국 모두 준정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성과 평가제도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가 담당

○ 주무부처가 신설하는 준정부기관(영국의 경우 NDPB)에 대하여 내각사무처가 일정기간 경과후 존치평가 실시

□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유사점 및 차이점

ㅇ (유사) 중장기적 관점의 평가, 재무성과와 공공서비스분야 목표 설정, 정책수행결과 평가 등은 유사

ㅇ (차이) 평가단 운영 등에 있어 피평가기관의 자율성 보장, 3∼5년 단위의 종합평가, 성과협약제 운영, 직원의 인센티브와 평가는 무관한 점 등은 우리제도와 상이

□  (향후계획)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기관장 성과협약제 도입, 자율경영계약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평가제도 전면 개선중

ㅇ ‘13년말 공운위 의결, ’14년 공공기관 평가 적용을 목표로 연내 평가제도 보완 완료 계획

ㅇ 따라서, 제도개선TF 및 공기업1군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공사의 ‘14년도 평가지표 설계 및 자율권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

첨부 : 국가별 방문기관 면담자 명함 스캔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