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보고서

2013-1

자치구 청소위탁사업의 문제점

-쓰레기 판매대금 관리 부실 의혹을 중심으로-

작성: 진보신당 서울시당 조직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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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쓰레기 위탁업무/쓰레기봉투 판매 현황 보고서

최근 한 언론에서‘서울 청소노동자가 임금 덜 받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청소노동자 임금을 비교하고 있다. 요약하면 경기도는 ‘원가 계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임금이 원가에 포함되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서울시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윤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청소노동자의 월 급여는 무려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김소연, 「서울 청소노동자가 임금 덜받는 이유는」, 한겨레신문, 2013-03-14.

지난 1월에는 서울시내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에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시가 일반·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을 연내 20~30% 올리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서울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하나도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슈화되면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샤워실을 제공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서비스임에도 쓰레기봉투 인상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될 만큼 취약한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와 같은 자치구 쓰레기 사무의 문제점에는 근본적으로 일선 구청이 쓰레기 행정을 책임지지 않는 민간위탁 구조에 있다고 파악한다. 실제로 자치구 사무 중 생활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쓰레기 민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정작 자치구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늘 민간위탁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산재나 임금조건에 대해서 역시 자치구는 민간업체의 소관이라며 한발 빼왔고, 민간업체 변경에 따른 상시적인 해고 구조 역시 모른 척 하기 일쑤였다.

특히 시민들에게 민감한 쓰레기 봉투값 문제는 사회적 여론이나 타당성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관철되어 왔다. 하지만 부담금으로서 쓰레기봉투값은, 사실상 관내 모든 가구에서 부담을 진다는 의미에서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는 비용이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봉투의 수익금 관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시기 꾸준히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운동 등을 통해 쓰레기봉투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25개 자치구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쓰레기 처리량과 판매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공개된 정보 중에서 2012년 처리량과 판매금액은 12개월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아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기타 데이타 누락 등으로 결과를 알기 힘든 곳을 모두 제외하였다. 아래의 논의는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등 18개 자치구로 대상을 한정한다.

18개 자치구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반쓰레기 처리량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따라 자치구들을 분류할 경우 크게 다음의 5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1] 일반쓰레기 처리량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따른 자치구 분류

분류	자치구	계
1. 처리량 감소가 판매금액 감소보다 큰 경우	강북구, 금천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6
2. 처리량 감소했지만 판매금액 증가한 경우	관악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7
3. 처리량 증가했지만 판매금액 감소한 경우	성북구	1
4. 처리량 감소보다 판매금액 감소가 큰 경우	강서구, 서대문구	2
5. 처리량과 판매금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	강남구, 중랑구	2

1의 경우에는 관내 쓰레기 처리량과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줄어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감소폭이 적은 경우다. 상식적으로 쓰레기의 량이 줄어들면 쓰레기봉투의 수요도 줄어들어 판매액 역시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량은 많이 줄었는데 봉투 판매액이 그만큼 줄지 않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쓰레기봉투가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의심이다.

2의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늘어난 경우다. 쓰레기의 양이 줄었는데도 봉투 판매액이 늘어난 것은 극단적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민간업체가 판매 자체도 추가적인 이익을 편취해간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1의 경우보다 더욱 높게 봉투 단가가 책정되어 타 자치구에 비해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높은 쓰레기 봉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의 경우는 2의 경우와 반대로, 쓰레기 처리량이 늘었는데 봉투 판매액이 줄어든 경우다. 현재 조건에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배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자면, 쓰레기 봉투의 판매를 전담하는 민간업체가 쓰레기 판매액을 정확하게 보고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다. 따라서 위 분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 2, 3의 경우이다. 기타 처리량 감소가 판매금액 감소보다 적은 경우(강서구, 서대문구)와 처리량과 판매금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강남구, 중랑구)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어 보여 논의에서 제외한다.

사례 분석

(1) 처리량 감소가 판매금액 감소보다 큰 경우

[표2] 일반쓰레기 처리량 감소율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 감소율 비교(2008~2011)

자치구	처리량 감소율(a)	판매금액 감소율(b)	차이(a-b)
강북구	18.5%	4.9%	13.6%
금천구	8.3%	3.2%	5.1%
동대문구	19.2%	9.6%	9.6%
송파구	33.6%	7.2%	26.4%
양천구*	16.3%	0.4%	15.9%
중구	10.6%	5.0%	5.6%

* 양천구의 경우 판매금액 전체가 아닌 판매수익만 제출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일반쓰레기 처리량이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보다 더 감소한 5개 자치구이다. [그림1]을 보면 5개 자치구의 일반쓰레기 처리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년간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수익)의 차이는 거의 없다.

강북구	금천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그림1] 일반쓰레기 처리량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수익) 변화

실제로 강북구와 금천구, 양천구의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이 2008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봉투 판매의 원인인 쓰레기 처리량이 줄었는데도 전체적인 봉투 판매액이 줄지 않은 것은, 민간업체의 적정 수익금을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가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존해주는 편법이나 혹은 불완전한 판매(쓰레기 처리와는 상관없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처리량 감소했지만 판매금액 증가한 경우

두번째는 일반쓰레기 처리량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판매금액이 증가한 경우다. 상식적으로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하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역시 줄어들어야 정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치구가 7개로 가장 많았다.

[표3] 일반쓰레기 처리량 감소율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 증가율 비교(2008~2011)

자치구	처리량 감소율(a)	판매금액 증가율(b)	차이(a+b)
관악구	15.6%	0.2%	15.8%
도봉구	8.4%	5.0%	13.4%
동작구	7.2%	1.5%	8.7%
마포구	10.9%	1.3%	12.2%
서초구	6.4%	18.8%	25.2%
성동구	11.1%	1.1%	12.2%
영등포구	4.1%	1.4%	5.5%

이와 같은 두 번째 사례가 가장 큰 문제로 처리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 판매액이 늘어난 경우다. 일례로 서초구의 경우를 보면 쓰레기 처리량은 6.4%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쓰레기 봉투 판매액은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만 25%를 넘어선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 단가는 20리터에 370원 수준(*별첨 참조)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관악구의 경우에도 쓰레기 처리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판매금액은 소폭이지만 인상되어 증감율의 차이가 16%에 달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자치구 청소 위탁업체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액 관리가 매우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2] 일반쓰레기 처리량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변화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영등포구

(3) 처리량은 늘었지만 판매금액이 줄어든 경우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성북구다. 성북구는 일반쓰레기 처리량이 42.3%나 증가했는데 오히려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21.6% 감소했다. 이것 역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청소 용역업체의 판매금액 누락과 착복이 의심된다. 그렇지 않다면 청소위탁업체가 쓰레기봉투 판매 외의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는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다.

[표3] 일반쓰레기 처리량 증가율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 감소율 비교(2008~2011)

자치구	처리량 증가율(a)	판매금액 감소율(b)	차이(a+b)
성북구	42.3%	21.6%	63.9%

[그림3] 일반쓰레기 처리량과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변화

성북구

감사 필요성

진보신당은 이번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자치구의 청소위탁업무를 파악하면서 일선 자치구에서 조차 청소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반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동구와 강북구, 도봉구 등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진행하였지만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광진구, 금천구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단 한차례의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 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익이 제공되는 청소 행정이 민간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준조세와 마찬가지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주먹구구로 이루어지는 것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25개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앞서 지적된 이익 편취와 관련된 의혹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끝｣

		참고 : 자치구별 청소인력, 수거방식 등 현황

구별	직영인력 (공변)	수거방식		대행업체 평균임금(연)		종량제 봉투가격
		재활용	대형	미화원(천원)	운전원(천원)	생활(20ℓ)	음식물(3ℓ)	공동주택
종 로	143(1)	대행	직영	24,696	28,169천원	380	60	1,500
중 구	159(4)	대행	대행	25,872	28,785	340	150	1,000
용 산	90(5)	직영	직영	24,000	26,400	360	70	1,500
성 동	95(0)	직영	직영	24,508	25,572	350	60	1,300
광 진	125(5)	부분대행	부분대행	28,424	29,401	340	60	1,800
동대문	99(0)	부분대행	부분대행	24,421	29,217	360	60	1,300
중 랑	125(1)	부분대행	대행	24,620	26,100	370	60	1,500
성 북	141(5)	직영	대행	24,687	26,207	380	70	1,300
강 북	106(1)	부분대행	부분대행	28,200	30,000	350	60	1,300
도 봉	83(0)	부분대행	부분대행	22,000	23,200	380	70	1,000
노 원	163(3)	직영	직영	23,571	29,400	380	1,500원/세대	1,500
은 평	109(13)	부분대행	부분대행	26,477	27,631	380	80	1,700
서대문	101(6)	부분대행	직영	25,063	27,896	340	60	1,300
마 포	103(1)	대행	부분대행	27,950	30,167	350	55	1,700
양 천	78(0)	대행	대행	24,046	26,672	350	1,500원/세대	1,500
강 서	115(0)	대행	직영	25,479	30,055	380	1인 800/월 2인 1,600/월	1,600
구 로	115(1)	대행	대행	27,318	28,681	390	80	1,000
금 천	97(1)	대행	직영	22,672	24,518	360	80	1,300
영등포	153(0)	부분대행	부분대행	22,241	23,823	360	1인 1,000/월 2인 1,500/월	1,500
동 작	94(5)	대행	대행	23,826	24,948	340	70	1,300
관 악	150(0)	직영	직영	22,949	23,815	350	70	1,600
서 초	65(0)	대행	대행	27,056	29,339	370	1,500원/세대	1,500
강 남	64(1)	대행	대행	32,950	35,418	370	무상	무상
송 파	124(0)	대행	대행	31,128	33,259	350	1,500원/세대	1,500
강 동	89(0)	대행	대행	29,674	31,158	400	80	1,300
계	2,765 (63)	대행(13) 부분( 7) 직영( 5)	대행(9) 부분(7) 직영(9)			월평균지출액 : 3,700원/가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