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발표자료에 대한 토론문

2013. 5. 22

김 철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우선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5월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하여 학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합리화 계획’의 초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면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정책토론회에도 정작 기획재정부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

□ “추진배경” 분석

○ 발표자료는 최근 10년의 공공기관 정책이 신공공관리론(NPM)에 입각하여 추진되었으며, 그 대체론 혹은 보완론으로 Neo Weberian State, Neo Public Governance, New Public Service 등이 대두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서술은 대체로 타당한 방향이나, 박근혜 대선후보의 제18대 대선 공약 및 지난 2월 21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 과제, 3월 28일에 나온 인수위 백서, 그리고 4월 3일에 있었던 기획재정부의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기는 곤란함.

그에 대한 분석은 김 철. 2013.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2013-02 참조.

□ “여건 변화와 진단” 검토

○ 여건의 변화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 중시되는 경제, 공공기관간 협업의 필요성과 가능성 확대, 정부 역할의 한계는 최근의 상황은 아니며,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나 책임경영 강화 역시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바였음.

○ 현재 공공기관 관리방식 진단: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 공공기관 고유의 설립 목적 및 공공성 강화는 뒷전인 채 높은 성과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재무적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에 매몰되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따라서 맞춤형 국민서비스 개발보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

○ 현재 공공기관의 내부여건 진단: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여 국민경제 부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는 몇몇 공기업에 한정된 문제로, 이를 공공기관 전반의 문제로 전환시켜 주된 여건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부채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25개 공공기관만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채를 제외하고 부채 점유율을 보면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의 순으로,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 부채의 90%이상을 차지함. 따라서 나머지 공공기관은 부채규모를 문제삼을 필요도 없음. 결국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공공기관 일반을 방만경영 및 비효율성 덩어리로 각인시켜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원활하게 하려는 정치적 효과를 모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

금융기관의 부채는 예적금의 증가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와는 성격이 다름.

□ “공공기관 정책방향 추진 체계도” 검토

○ 추진 체계도는 공공기관 정책방향의 중점 과제로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적 책임 강화,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그 기반과제로 재무건전성, 경영평가 개선, 인사 투명성, 경영자율 확대로 구분되는 자율책임경영 확립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은 앞에서 언급된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추진배경과도 어긋날뿐더러 오히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원칙에 가까운 면이 있음.

① 작은 정부, 큰 시장, ② 국민편익 증대, ③ 사회적 비용 최소화, ④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

□ “주요 과제1: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국민 공공정보 공개 확대” 분석

○ 공공기관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 설립 목적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은 아쉬운 측면.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기관별 더 많은 정보공개를 모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를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함.

- 다만 정작 연구자나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함. 이를테면 낙하산 인사 근절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및 의결내용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임원추천위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항은 공시되거나 정보공개되지 않고 있음.

- 또한 경영공시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며,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시계열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매년 4월 말에 기획재정부는 경영공시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와 재무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와 국정감사 시에 국회의 요구로 제출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수치가 다른 경우도 상당함.

○ 국민체감도 조사를 국민신뢰도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만족도와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체감도 조사를 국민신뢰도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인지율이 낮거나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나 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에 국민체감도지수가 낮은 경우가 있었음. 이는 국민신뢰도 조사로 전환한다고 하여 교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함.

유효정. 201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비교분석. KIPF 공공기관 동향.

- 경영평가제도 개편에서 평가 부담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신뢰도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경영평가에 포함되는 만큼 국민신뢰도 조사가 공공기관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간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 검토

○ 기재부는 협업, 칸막이 제거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공공기관간 협력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기관 공동평가항목으로 평가하는 협업 과제 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으며, 본 과제는 이와 관련된 사항임.

○ 협업평가결과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 협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해 조직의 융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중복 등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구조조정내지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의 완곡어법으로 파악될 수 있음.

- 협업 활성화가 조직 융합으로 포장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으로 귀결된다면 목적이 전도된 것임.

□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형평 고용” 검토

○ 제도개선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대체채용 등을 통해 채용여력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비정규직, 불량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

- 기획재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인력 고령화에 대비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해왔음. 그 결과 ’09년 6월 현재 27개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운용하여 민간(5.7%)에 비해 더 높은 약 26.7%의 도입률을 보였음.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또한 인건비 절감(28.8%), 인사적체 해소(25.4%), 고용안정(23.7%), 고령 인력의  활용(10.2%)등으로 나타났음. 그런데도 임금피크제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입목적이 왜곡된 것임.

기획재정부. 2009.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운용실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 8. 7).

-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서 ‘정년 60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공기관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문제를 우선 논의되어야 함.

○ 안전관리ㆍ보건복지 등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다만, 공공기관에서도 외양만 공공인프라일 뿐, 복잡한 하청, 외주 구조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유지․보수, 안전 분야에서 인력 축소․감원이 강제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난 2011년 철도안전위원회가 철도공사에 제출한 “코레일 철도안전 점검ㆍ평가 결과 최종보고서”는 1996년～2011년 동안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시설물은 434% 증가했지만, 인원은 오히려 5.1%(169명)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철도선진화에 따른 인력감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특히 철도공사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외주를 확대하고, 철도의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관제사를 하위직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KTX 운행의 핵심 업무를 정규직원이 담당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시민건강증진연구소·사회공공연구소. 국민안전과 규제완화, 양립 불가능한 정책지향을 비판한다. 시민건강이슈 2013-05 참고.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명목으로 단시간근로, 즉 비정규 계약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과 모순됨.

- 공공기관의 경우 직ㆍ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다양한 업무들이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로 외주화되면서 주로 청소, 경비, 식당 조리배식 등의 업무가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형식으로 활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음.

-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로 인해 필요한 인력이 채용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배정이 되어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의미가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 한편 여성관리자 목표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30개 공기업의 임원 중에서 단 2명의 여성임원(한국관광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상임이사)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방안으로 상시적 기능점검의 제도화” 분석

○ 기관간 통폐합보다는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두되, 기능 축소, 유사․중복 조정 등 기능조정도 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작년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사료됨.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음.

- 발표자료에서 제시된 ’13년중 우선점검 대상에 대한 기능조정(안) 마련 및 시장화 테스트 도입도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에서 적시된 사항이며,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재부가 발주하여 완료한 “시장화테스트 운영지침 마련 연구”, “상시적 기능점검 체계구축 및 출자회사 관리방안 설계” 보고서의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이러한 보고서들이 공개되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함.

- 지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격하시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동반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음. 이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남. 따라서 상시적 기능점검을 제도화하겠다면,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임.

□ “공운법 관리체계 개편방안” 검토

○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체계의 합리화 추진 자체는 타당하지만, 문제는 그 방향성임.

-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성 및 규모만을 고려한 재분류 방안은 한계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함. 특히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폐지할 경우, 이미 공운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었고,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에서도 적시된 사항, 즉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하여 ‘공운법이 아닌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해야 할 것임.

□ “자율책임경영 확립방안으로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분석

○ 발표자료에서 제시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부채구조 개선, 사업관리 강화 방안은 필요한 사항임.

- 다만, 이러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개별 공기업에게만 전가하는 인상을 줌.

-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는 구분회계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제도 도입에서 나아가, 재정사업으로 수행가능함에도 공공기관에 떠넘겨 공공기관 부채 발생의 원인 제공을 한 주무부처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분석

○ 평가대상의 대폭 축소 및 평가 방안 재설계를 통한 평가 부담 간소화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공공기관 평가를 3년 단위로 바꾸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으나,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연계하는 기재부의 방침에 비추어 평가주기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고, 예측대로 기관장 평가만 3년으로 바뀌었음. 1년 주기 경영평가의 한계는 사회공공연구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등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는 것은 아쉬운 측면임.

김 철ㆍ김경근. 2009.「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실체와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 경영평가의 대부분의 문제가 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을 연계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성과급 지급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선호 자체를 바꾸어 평가 자체를 무력화할 것임.

○ 경영성과협약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강화가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온존시키고 기존 ‘경영자율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함.

- 2010년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제도는 기관장에게 인력ㆍ조직ㆍ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하여 책임을 확보하는 맞춤형 관리방식으로, 기관장 평가를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로 대체하는 것임. 이 점에서 경영성과협약제는 3년 단위로 평가한다는 것만 상이할 뿐 사실상 경영자율기관의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확대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 문제는 경영자율권 대상기관들의 성과목표가 공통목표(노사관계 및 공공기관 선진화)와 기관별 고유목표로 구성되며, 고유목표가 대체로 ‘영업이익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임. 경영성과협약제가 경영자율권 대상기관들의 길을 따른다면 기관 고유의 공공성은 뒷전인 채 높은 성과를 실현하는 명목으로 재무적 경영효율성, 수익성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 경영자율권 적용대상 기관의 경우 기관경영평가를 자율경영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확대가 사실상 민영화의 전단계로 파악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줌.

○ 경영평가 항목에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안전, 환경 등 對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목표․기한을 설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방법을 신규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임.

- 다만, 경영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평가제도 자체의 결함, 공공성의 무시, 신자유주의적 통제의 심화 문제는 물론, 평가단 운영을 비롯한 운영평가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도 경영평가 개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는 물론 이번 발표자료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임.

이미 평가단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평가 기준 및 방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공신력 및 대표성 부족, 평가위원 제척사유의 부재, 팀 단위 평가ㆍ총괄반 등급 조정 등에 의한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독립성 저해, 평가 과정에서 작성되는 공공기록물의 보관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경영평가의 신뢰도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감사원. 201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 공공기관에 요청되는 대부분의 사항들을 경영평가 반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문제

- 발표자료에 언급된 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 검토, 협업과제 수혜자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고객만족도 조사에 반영, 기관별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에 부담을 줄 뿐 경영평가의 애초 목적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공공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제공방안” 검토

○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중심에 놓여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인수위 백서의 내용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물론 본 발표자료에도 보이지 않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의 산하기구로 둔 채로 공공기관의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할 수는 없음.

○ 임원의 직위별 전문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함. 다만, 이를 임원의 전문성에 대한 계량적 평가로 파악한다면, 공공기관의 정치적 책임성 확보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함.

- 자칫 소관 부처나 관련 기관을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정치인 대신 공공기관 임원으로 투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관 부처와 관료 출신 임원 간의 유착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문제는 군인 등 비전문직 인사가 임원으로 임명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임.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이 없음

- 대선 공약에서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공사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비리나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및 인사권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하였음.

-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또한 청와대 조직개편을 설계하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에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되는 불합리한 관행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꼽았음.

- 그러나 국정과제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재부 업무보고는 물론 이번 발표자료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별첨된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에 관한 항목이 있음에 비추어 임원의 전문성 제고 및 법적 절차의 실효성 강화만으로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합의제 성격의 인사위원회가 청와대를 비롯하여 각 부처에 설치되도록 했으나, 인사위원회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도 있어야 할 것임.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추위 구성을 비상임이사 과반수에서 민간위원 과반수로 바꾸고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한 것은 진전된 안임.

- 하지만 민간위원 과반수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계를 포함한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과반수로 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할 것임.

-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임추위 구성 시에도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이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노동계를 포함한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이더라도 임추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공운위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보류, 부결 등 의결기능을 활성화하여 관행적인 2배수 압축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내용임.

- 다만, 공운위에 앞서 임추위의 운영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MB정부는 ‘08년 5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의 추천 배수를 확대함으로써 추천제도의 실효성 약화. 이러한 정부 지침에 따라 임추위의 최종 후보자 수를 3~5배수 무순으로 추천하면서 사실상 기관장에 대한 추천 의미 상실. 3∼5배수 추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격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응모하는 경우도 빈번했음.

- 임추위의 복수 임원 추천시 순위를 두어 추천토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 덧붙여 별첨자료인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지적할 사항이 있음.

○ 일반시민, 전문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광범위한 범위의 공공기관 정책을 다루고 있음. 인천공항 지분 매각, 제2철도공사 설립, 산업은행 민영화,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에 민간 사업자 참여 허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은 사실상 민영화에 대한 사항을 묻는 것임.

○ 하지만 이들 민영화 정책은 실제 관련 부처에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료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이는 요란하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만났던 이명박 정부의 교훈에 따라 살라미(salami) 전술식으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밀고 나간다는 인상을 받음.

○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면 무작정 ‘민영화를 검토한 것이 없다,’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 도입일 뿐이다’ 등으로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