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   호(2013.  .  . 제정, 2014. 1. 1. 시행)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설립 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등 세부운영기준 및 지도․감독권한 등이 없어 매년 해당기관에서 채용비리와 부실경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대하여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들에 적용할 구체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에서도 인사, 예산,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적용할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마련하게 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해당하는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등은 제외

나. 설립심사(제4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다.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운영(제5조부터 제17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적용할 임직원의 채용, 보수, 조직 및 정원,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

라. 해산(제21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합병․파산된 경우 및 경영진단을 통해 민영화 추진 대상으로 정해진 기관 들은 해산 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실적평가 및 통합공시(제24조 및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안전행정부는 그 결과를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 한다.

제3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규모가 10분의 1이상으로서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업무,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타 기관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또는 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설립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 심사의 절차와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 및 회계

11. 정관의 변경

②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 및 직원의 인사

제6조(결격사유)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1. 한정피후견자, 성년피후견인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임원과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원)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별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달리 할 수 있다.

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다른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성과계약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 책정시에는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보수는 해당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과 해당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 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범위내에서 구체적 운영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조직 및 정원 등의 운영)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 및 회계

제13조(사업연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②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③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예산의 수립 등)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령한 경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예산의 수립과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재정지원 및 해산 등

제17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교부한 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종류와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출자기관의 상환 보증) ①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1. 당해 기관의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어  사업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3.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0조(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21조(해산 등) ①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또는 파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4. 이사회의 의결

5. 제24조제6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제24조제7항제3호에 따라 민영화 추진 대상으로 정해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기관 중 출자기관은 「상법」중 주식회의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지도 등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②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3조(검사․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경영실적평가 및 공시

제24조(경영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해당 기관 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분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의 종류와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평가를 생략하거나 경영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기관

2. 제17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결산대상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관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경영개선 실적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계약이행 정도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 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과 보수의 삭감·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 또는 민영화 추진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통합공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통합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회의 사전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지분율을 4분의 1 미만으로 변동하는 행위를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5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설립 조례 제정의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1항부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조례안에 2개 이상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설립심사의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신설하기 위하여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중인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설립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