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관계와 한미자유무역협정

박하순(한미FTA저지 범국본 공동교육위원장, 사회진보연대)

1. 글머리에

한미간의 경제관계는 미국의 대한 원조 및 차관, 무역 및 직접투자 중심의 60-70년대, 직접협상 및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통한 미국의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된 80년대, 한국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주식투자가 가능해진 90년대 초중반, 아이엠에프(IMF) 위기를 계기로 외국인 주식투자가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화된 90년대 후반의 구조개혁 시기를 거쳐 왔다. 이제 노무현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한미간의 무역과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려하고 있다.

한미경제관계는 무역은 상호간에 활발하지만 투자의 흐름은 거의 일방적이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운용차원에서 미국의 재무성 증권 등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의 투자는 미국계 자본의 대한 투자가 주된 흐름이다. 이하에서도 투자와 관련한 한미경제관계는 미국의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물론 노무현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무역의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증대를 가져와 장기불황상황에 있는 한국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한다. 즉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중국의 추월 등을 돌파하기 위해, 즉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과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 우리의 답은 부정적이다. 미국과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도 못했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목표로 한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협약 이후 한국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았다. 구조개혁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계 초민족자본(TNC)은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한국경제는 투자와 성장은 둔화되고 부익부빈익빈은 심해지고 있다. (문단 바꿨음)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 진행되는 중심부와 (반)주변 사이의 자유화는 중심부의 TNC로 이윤과 자본의 집중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그런 한에서 (반)주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업 및 서비스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장 등은 미국계 TNC에 막대한 금융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반면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한국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격심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제까지의 한미경제관계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런 자유화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한미 FTA로 추가될 자유화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추가적인 자유화가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2. 한미경제관계의 과거와 현재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본격화한 미국과의 경제관계는 초기에는 미국의 대한 원조 및 차관이 중심이었다. 이후 대미 수출입이 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수출주도 공업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수입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압도적이었고 수출은 미국이 압도적이었다.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이를 이용한 한국의 대미 가공수출 증대가 이런 경향을 낳았던 것이다. 미국은 2002년까지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였고, 수입 비중은 일본다음으로  2위였다.

한미경제관계는 점차 투자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오는 중이다. 대한 직접투자는 62년부터 가능했지만 주식투자는 92년부터 비로소 가능해졌다. 79년까지는 직접투자규모에서 일본이 수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그 다음이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미국은 대한 직접투자규모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고, 주식투자규모는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1위였다. 이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주식투자 규모에 있어서 지배적 위치는 IMF 위기 이후 더욱 공고해졌다.

1) 무역

미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다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70년도 이후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47.3%→(‘80) 26.3%→(‘90) 35.5%→(’00) 21.8%→ (’04) 16.9% 로 변화하고 있다. 굴곡이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있고 70년대에 비하면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순위도 중국의 부상으로 이제까지 1위였다가 2위로 내려앉았다(<표 1> 참조). 한국의 수입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29.5%→(‘80) 21.9%→(‘90) 24.3%→(’00) 19.8%→ (’04) 12.8%로 역시 굴곡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있고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표 2> 참조).

<표 1> 연도별 주요 수출국가의 변화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4년
미국(47.3) 일본(28.1) 홍콩(3.3) 독일(3.3) 캐나다(2.3)	미국(26.3) 일본(17.4) 사우디(5.4) 독일(5.0) 홍콩(4.7)	미국(35.5) 일본(15.0) 홍콩(5.2) 캐나다(4.1) 독일(3.3)	미국(21.8) 일본(11.9) 중국(10.7) 홍콩(6.2) 대만(4.7)	중국(19.6) 미국(16.9) 일본(8.5) 홍콩(7.1) 대만(3.9)

주: (  )는 전체 수출금액 중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http://www.kita.net/biz/html/ny/ny_info_atta/1107_1_review050816.pdf)

<표 2> 연도별 주요 수입 국가의 변화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4년
일본(40.8) 미국(29.5) 독일(3.4) 말레이시아(2.9) 프랑스(2.6)	일본(26.3) 미국(21.9) 사우디(14.7) 쿠웨이트(7.9) 호주(3.1)	일본(26.6) 미국(24.3) 독일(4.7) 호주(3.7) 중국(3.2)	미국(19.8) 일본(18.2) 중국(8.0) 사우디(6.0) 호주(3.7)	일본(20.6) 중국(13.2) 미국(12.8) 사우디(5.3) 독일(3.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http://www.kita.net/biz/html/ny/ny_info_atta/1107_1_review050816.pdf)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한국에게 2005년 현재 수출 비중 2위, 수입비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대미 상품수출은 액수로는 약 413억 달러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1.8%인데 미국 비중은 14.5%여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긴 하다. 대미 상품 수입은 2005년 현재 약 306억 달러이고, 비중은 11.7%로 일본 18.5%, 중국 14.8% 다음 순위이다.

그러나 미국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데는 중국 생산기지를 통한 대미 수출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부품 소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최종 소비재를 수출하는 3각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과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상관관계는 0.9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에서의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축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입 규모는 미국 전체 수출입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은 2005년 세계 7번째 대미 상품 수출국(약 2,780억불)이자 수입국(약 2,480억불)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세계 7번째 대미 서비스 수출국(약 400억불)이자 6번째 서비스 수입국(약 500억불)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7번째 무역상대국이고, 6번째 농산물 수입국이다. 한국도 미국에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2) 투자

한국에서 외국인투자는 차관형태에서 직접투자와 주식투자형태로 변화해 오고 있다. 미국의 대한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대외투자의 경우 대부분 외환보유고 형태(주로 미 재무성 증권 등을 구입)로 존재하고 있다.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총 망라되어 있는 국제투자대조표(IIP) 상의 분류로 외국인투자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가 있다. 직접투자는 지분성 직접투자와 그렇지 않은 직접투자가 있으나 대한 외국인투자에서는 지분성 직접투자가 대부분이다. 증권투자는 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있는데 주식투자가 대부분이다. 기타투자는 대부(차관), 무역신용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지분의 취득과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는 외국인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투자 또는 포트폴리오(portfolio)투자와는 구분된다. 한편 금융세계화 시대인 현재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사이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증권투자가 직접투자로 전화되기도 하고, 10% 이상을 보유한 직접투자도 지속적인 경제관계보다는 단기적인 투기이득이 목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투자 중에서 한국의 경우 지분취득형 직접투자가 대부분인데, 직접투자 정의에서 보다시피 모든 직접투자가 공장설립형(그린필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만 살펴보기로 하자.

① 직접투자

62년부터 79년까지 18년 동안 신고액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합계액이 약 16억달러이고, 80년부터 96년까지 17년 동안 약 161억 달러이고, 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동안 약 978억불이다. 80년 이후 직접투자액이 늘다가, 한국의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99년 2000년 두 해의 직접투자액은 매해 150억불이 넘어 엄청남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한국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표 3> 참조).

직접투자 신고액을 단순합산한 것이어서 과거수치들은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통계를 읽어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79년까지 전체 직접투자 중 60.2%를 차지하던 일본(미국 23%, 유럽 7.6%)의 지위가 계속해서 하락해 가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에서의 지위하락은 97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90년대 말의 일본의 불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럽 또한 불황을 겪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으로 전부 설명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미국과 유럽은 80년대 이후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유럽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영국 등 과거 헤게모니국들의 금융세계화 정도가 매우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유럽이 아직 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 미국은 국가별로 보면 대한 직접투자 1위 국가다. 비중은 약 30% 정도. 그러나 말레이시아 같은 조세회피지역에서 투자한 미국계 자본도 많을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주요 국별 대한 직접투자 신고액

(단위: 백만달러)

자료: 산업자원부 자료를 가공한 것임

주: 맨 오른쪽 열의 합계는 열거되지 않는 전 국가들까지 포함한 합계임

② 주식투자

주식투자는 외국인 1인 지분 10% 미만인 경우를 일컫는다. 주식투자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투자에서 주로 진행된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에도 직접투자(1인 지분 10% 이상)가 있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 순수 주식투자이다.

주식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주식의 외국인 소유비중은 92년 말 4.9%, IMF 위기 직전연도인 96년 말 13.0%에서 2005년 말 현재 39.7%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말 그 가액은 약 266조이며, 직접투자 16조를 뺀 순수 주식투자액은 244조이다.

92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 미국계 TNC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였으나 IMF 위기 이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IMF 구조조정협약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총 보유한도가 26% → 55% → 100%(일부 공기업 제한)로 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주식)의 헐값매각(fire-sale)이 많았는데 미국계 자본은 이를 적극적인 투자/투기의 계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국가별 주식보유 현황(약 6%에 이르는 직접투자분 제외)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자가 상장기업 전체 외국인 주식투자 중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즉 미국계 투자자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전체 주식가액의 약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2005년 말 약 122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코스닥 등록기업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2005년말 현재 1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41.5%를 미국계가 차지하고 있다.

3)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주요 계기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수입)자유화는 3저 호황 이후 본격화하였고, 투자자유화는 IMF 위기가 결정적이었다.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및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아래서 개방과 자유화가 강요되어 오던 차에 소동구 붕괴에 따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하였다. 한국 같은 반주변 국가들은 외환/외채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른다. 국제화폐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와 미 재무부 등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60년 초 ～ 70년대 말

이 시기는 미국이 한국경제를 대 사회주의 권 쇼케이스로 육성시키면서 발전을 지원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은 열어주고 한국시장 개방은 강요하지 않은 시기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증대로 이익을 얻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경제는 미국의 이런 지원으로 개도국의 대표주자가 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의 한국경제는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 국가주도의 선별적 개방을 통한 발전전략의 성공사례로 자주 거론될 정도다.

이러한 ‘역개방정책’으로 인한 대미 수출증대를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으로 이해하면 곤란할 것 같다. 중심부과 (반)주변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 비교생산비에 따른 부등가교환(‘자유무역제국주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소영(2005)를 참조하라.

② 80년대 ～ 90년대 초반

세계 자본주의 및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도래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개방(=신자유주의 세계화) 압력이 강화된다. 한편 80년대 중반 도래한 3저 호황 및 무역수지 흑자는 미국 등 선진제국이 한국경제의 대외개방을 강요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우선 관세율이 낮아졌다. 88년 20%이던 중심세율은 89년 15%, 94년 8%로 낮아졌다. 60년대 중반 39%에 이르던 단순평균관세율은 83년 23.7%, 88년 18.1%, 89년 12.7%,, 94년 7.9%를 보이고 있다.

정재호(2003)를 참조하라.

외국인의 주식투자도 92년부터 가능하게 된다. 소동구 붕괴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면서 한국경제는 대 사회주의권 쇼케이스 역할도 퇴색하는데 이 시기에 개방 압력이 가속화된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하겠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체제가 성립하면서 한국은 농업을 대폭 개방하였고 OECD 가입을 계기로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시작하였다.

3) IMF 구조조정협약

97년에 닥친 한국경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나온 IMF 구조조정 협약을 계기로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였다. 외환거래 자유화, 투자의 전면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IMF 구제금융협약으로 한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거의 완전히 개방되었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총 투자한도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까지만 해도 일반법인은 26%, 공공법인은 21%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에는 점차 확대되어 일반법인은 1998년 5월 25일 100% 허용되고, 공공법인은 2000년 11월 15일 40%까지 투자한도가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외국은행 자회사 및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계획에 맞춰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추진되었다. 다만 80년대말 90년대 초반 대대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바 있어 관세인하는 큰 관심사항은 아니었다.

3.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 심화가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한미FTA가 한국 경제 및 사회에 미칠 효과를 미루어 짐작해보기 위해 IMF 구조조정협약이 한국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IMF 구조조정 협약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한층 더 심화한 조치였는데 구조적 위기 하에서 진행된 이런 자유화조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한 것이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IMF 구조조정협약에서 강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의 심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위기의 발생원인은 재벌의 내외자본 과다차입을 통한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배세력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이 한국경제의 이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게 해 줄 유력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볼 것처럼 지배세력들의 주장과는 달리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의 심화가 구조적 위기의 극복책이 될 수 없었거나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예상해 보는 데 있어서 IMF 구조조정협약이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미친 결과를 그 근거로 삼는 것은 언뜻 보면 불합리해 보인다. IMF 구조조정협약에서는 한국의 일방적인 개방만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학에 의하면 일방적인 개방이라 할지라도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특화 및 자원배분의 개선 효과가 있게 되고, 투자가 유치되면서 생산 및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즉 경제학에 따르면 IMF 구조조정협약을 통한 한국만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한국경제에 피해를 가져오는 조치가 아닌 것이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시장의 개방이 있게 되겠지만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미국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증대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간의 투자의 일방적 흐름으로 인해 한국자본의 대미 투자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즉 한미자유무역협정도 IMF 구조조정협약과 같은 일방적인 개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개방이 지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오느냐 여부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구조적 위기 하에 개도국인 한국이 선진제국인 미국과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이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가의 문제다.

한편 IMF 구조조정협약 체결에도 미국 정부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1) 성장둔화

IMF 구조조정협약이 실천이 된 이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현저히 둔화하였다(<표 4> 참조). 2001년 이후 5% 이상 성장을 한 해는 2002년뿐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고려한 국내총소득(GDI)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까지 고려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96년 이후 언제나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았다. 한편 국민총소득은 이름과는 달리 내국인에 의한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4년 말 현재 390.5억 불)와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4년 말 현재 2,403.7억 불)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 안 되고 유보된 것을 빼지 않은 통계치인데 이를 뺀다면 진정한 국민총소득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2001년 이전을 보면 99년의 높은 성장률은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반등인 측면이 크고 2000년의 높은 성장률은 IT 거품성장으로 귀결되었다.

<표 5>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표 5>에서 보다시피 98년까지 그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해오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그 이후 줄어들고 심지어 2002-2003년에는 플러스까지 되고 있다. 그런데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즉 외국인투자가 대외투자에 비해 규모가 계속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유는 이렇다. 한국의 대외투자는 외환보유고가 대부분이고 이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음에 반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많은데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발생한 이익 전부를 배당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연히 한국의 대외투자의 이자소득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외국인투자의 배당소득은 발생한 이윤에 비해 얼마 안 되어 한국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2000년 이후의 통계치들은 사태를 왜곡하는 통계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총소득마저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근로소득(수지)은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하자.

한국에서는 소득수지(=국외순수취요소소득)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수지만을 합산하는데 미국에서는 분배하지 않은 이윤도 포함하여 소득수지를 계산하고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미국과 한국 관변연구소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재는 데 국내총생산지표를 동원하는데 이는 커다란 결함이다. 국내총생산이 약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증가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심화가 국민소득 성장률을 둔화시켰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소득 성장률 제고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표 4>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표 5>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 분배악화 또는 빈곤심화

지배세력 마저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목표로 떠들어댈 정도로 IMF 위기 이후 분배상황이 악화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이는 IMF 위기 이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국민소득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배분효과는 계급계층별로 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하위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낮거나 심지어는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는 널려있다. 몇 가지만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 63.4에서 2004년에는 58.8로 낮아졌다. 부채가구비율은 99년 48%에서 2003년 53.3%로 높아졌다.(통계청)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볼 때 이 빈곤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7.09%, 2000년 11.29%, 2003년 15.0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분배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고용상황을 보자. 2006년 3월 중 실업자는 92만 1천 명, 실업률은 3.9%로 외환위기 이후 1999년 1/4분기 8.5%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듯 보인다. 참고로 이 실업률은 1996년 외환위기 직전의 실업률 2%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며, 3% 이하로 떨어졌던 2002년 3/4분기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수치다.

한편 이렇게 개선된 실업률 통계는 이전보다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에 근거한 것이어서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나쁜 실업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은 61～62%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그 추세선에서 보면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 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치라 할 수 있다. 2006년 3월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만 보면 61.5%로 1997년 5월 63.4%에 비해 1.9%포인트 낮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상정하고, 그 아래에서 실업률을 측정한다면 이는 공식통계 실업률보다 3% 포인트 이상 높아진다고 하겠다(<그림 1> 참조).

한편, 이 통계에서 취업자로 가정되는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는 2006년 3월 현재 271만 1천명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나 다름없는 주당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도 실업자 규모에 육박하는 79만 6천 명에 이른다. 임시직, 일용직은 외환위기 직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하나 47.3%로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외환위기 직전(41～45%)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비율이 높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물론 심했을 땐 53%에 달한 적도 있긴 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들의 임금수준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보다 훨씬 낮아진 데서 찾을 수 있다.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하고 있다.

한편,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전부 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은 ‘상황적 지대’일 뿐이어서 구조적 위기가 지속한다면, 그래서 실업과 불안정노동자층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다.

<그림 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3)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의 사이의 괴리 심화

90년대 후반 이후, IMF 위기 이후에도 역시 수출증가율이 매우 높은데 경제성장률은 별로 높지 않다(<표 6> 참조). 수출증가가 내수 소비 및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증대가 내국인의 소득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수출에서 벌어들인 이윤이 투자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민족적 자본이 수출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비중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표 6> 경제성장률과 수출입성장률

4)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IMF 위기 이후 막대한 무역수흑자를 달성했고 이로 인해 순채권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2,076억 달러의 누적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약 1,457억 달러의 막대한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 흑자가 난다. IMF 구제금융 초기 원화가치의 대폭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내수 소비와 투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노동비용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 등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것이다.

누적 경상수지가 누적 상품수지보다 적은 것은 주로 누적 서비스수지의 적자와 누적 소득수지의 적자 때문이다. (이때 수지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말한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 서비스 수지는 약 -437억 달러였다. 자산계층의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비용으로 무려 714억 달러, 특허권사용료 등으로 269억 달러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수지의 주요 요소는 투자소득수지인데, 이자와 배당으로 지불되는 외국인투자소득지출이 8년 동안 무려 664억 달러에 달했는데, 최근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과거 소득수지적자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누적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184억 달러에 달한 것이다(사실 최근의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투자는 주로 이자소득을 얻는 준비자산(외환보유고) 형태로 존재하고, 외국인투자는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 형태로 존재하는 데서 오는 비대칭성 때문이다. 대외투자 소득은 이자형태로 전부 계산이 되고 외국인투자는 투자수익 중 미배당이익이 커서 투자수익 전부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볼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의 증대로 보아 이런 미배당이익까지 전부 고려된다면 투자소득수지 마이너스 규모는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 고금리를 지급해야 했던 외국인투자가 많이 존재했을 때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확보한 달러가 자산계층의 값비싼 소비재 수입, 해외여행, 유학, 독점적인 특허권 사용료,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당과 이자 지불 등으로 대량 유실된 것이다. 한국은행 웹사이트 중 경제통계 (http://ecos.bok.or.kr/)를 참조하라.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이처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다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외채도 많이 갚고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법도 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외채를 갚거나 외환보유액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은 내국인의 대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외국인투자)의 차액인 순국제투자 잔액과 외국 자본의 수익력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자.

그러나 IMF 위기 직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줄어들었던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는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났다. 그 원인은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분과 외국인투자로 유입된 달러로 외채가 감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외환보유액으로 쌓였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막대한 투자수익과 투기이득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잔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커졌는데 이제는 지배형태가 외채에서 주식으로 바뀐 것이다.

1997 3/4분기 1,774억달러에 달했던 외채(=대외채무)는 2001년 말 1,287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2/4분기 현재 2,293억 달러에 달해 97년 3/4분기에 비해서 훨씬 그 규모가 증가했다. 물론 1997년 3/4분기 1,061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외채권이 2006년 2/4분기 3,362억 달러에 달해, 1997년 3/4분기 순대외채권이 -648억불이었다가 2006년 2/4분기에 1,069억 달러라는 커다란 플러스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한편 대외채권 대외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외투자 잔액과 외국인투자 잔액 전체를 비교하여 산출한 순국제투자 잔액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하라.

<표 7> 국제투자대조표 요약을 보자. 2005년 대외투자잔액은 3,612억달러이고 외국인투자잔액은 5,383억달러이고 이 둘의 차 즉 순국제투자 잔액은 -1,771억 달러이다. 대외투자잔액은 2001년 1,849억 달러, 2002년 2,064억 달러, 2003년 2,559억 달러, 2004년 3,250억 달러, 2005년 3,612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증가율은 2002년 11.6%. 2003년 24.0%, 2004년 27.0%,  2005년 11.1%가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01년 38.4%, 2002년 37.7%, 2003년 42.1%, 2004년 47.7%, 2005년 45.9%이다(달러화 기준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 4,820억 달러, 2002년 5,469억 달러, 2003년 6,080억 달러, 2004년 6,809억 달러, 2005년 7,875억 달러이다).

한국은행에서 2002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대외금융자산․부채잔액표라고도 하는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이나 분기말 등 특정시점에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로서 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국제투자대조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금융채권․채무는 물론 통화당국이 보유하는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 등 대외준비자산도 포함한다. 국제투자대조표 체제를 보면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등 대외금융자산․부채 항목을 행(row)에 나타내고, 열(column)에는 각 항목의 기초잔액이 어떤 변동을 거쳐 기말잔액에 이르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다. 즉 열에는 특정시점에서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기초 및 기말잔액, 해당기간 중에 발생한 대외거래에 의한 거래변동, 기타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즉, 기말잔액 = 기초 잔액 + 거래변동(해당기간 중 실거래에 의한 변동) + 기타변동(가격변동, 환율변동, 기타조정 등을 통한 가치변동). 한편 행에 기록하는 금융자산․부채항목 중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와 차관, 예치금 등 기타투자에 대해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경제주체별, 만기별 분류도 병행한다.

외국인투자잔액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2,488억 달러, 2002년 2,785억 달러, 2003년 3,410억 달러, 2004년 4,135억 달러, 2005년 5,383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2년 11.9%. 2003년 22.4%, 2004년 21.3%,  2005년 30.2%가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01년 51.6%, 2002년 50.9%, 2003년 56.1%, 2004년 60.7%, 2005년 68.4%이다.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639억 달러, 2002년 -722억 달러, 2003년 -851억 달러, 2004년 -885억 달러, 2005년 -1,77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즉 내국인의 대외투자에 비해 외국인의 국내투자잔액이 더 크고 그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 순국제투자 잔액 절대규모의 증가율은 2002년 13.0%. 2003년 17.9%, 2004년 4.0%,  2005년 100.1%가 증가하였다. 순국제투자 잔액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01년 -13.3%, 2002년 -13.2%, 2003년 -14.0%, 2004년 -13.0%, 2005년 -22.5%이다.

대외투자 잔액의 구체내역을 보면 준비자산(외환보유고)이 2,104억 달러이고, 외국인투자의 구체내역은 증권투자가 3,117억 달러, 그 중에서도 지분증권(주식투자)가 2,49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외투자 잔액의 증가요인은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기타변동으로 인한 것보다는 실 투자액 증가를 나타내는 거래변동(배당되지 않은 재투자수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때문이다. 2005년만 보면 기타변동은 -19억 달러이고, 거래변동은 381억 달러이다. 반면 외국인투자 잔액의 증가요인은 거래변동보다는 기타변동 때문이다. 2005년에 외국인투자의 거래변동은 211억 달러이고, 투자수익이라 할 수 있는 기타변동은 1,037억 달러다. 지분증권(주식투자)의 증가요인을 보면 거래변동은 불과 31억 달러였는데 기타변동(투자수익)이 900억 달러였다. 즉 외국인은 국내주식투자에서 약 90조원의 평가이익을 얻어 그 가액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2005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2001년 이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외국인투자잔액과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의 이러한 급증은 초국적자본의 이탈을 통한 또다른 금융위기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7> 국제투자대조표 요약

(단위: 억 달러)

항목명	2001	2002	2003	2004	2005	‘05년중 증감	거래변동	기타변동
A. 대외투자	1,849	2,064	2,559	3,250	3,612	362	381	-19
1. 해외직접투자	200	207	250	322	387	65	43	22
1.1 지분자본	182	187	230	300	357	57	40	17
1.2 기타자본	17	20	19	21	29	8	4	5
2. 증권투자	82	124	181	294	445	150	100	50
2.1 지분증권	13	18	34	90	139	49	35	14
2.2 부채성증권	69	106	147	204	306	101	65	36
3. 기타투자	539	518	575	643	676	33	40	-7
3.1 무역신용	99	79	98	88	107	20	7	13
3.2 대출	205	171	211	239	231	-8	1	-9
3.3 현금 및 예금	37	38	46	41	39	-2	13	-15
3.4 기타자산	198	229	220	276	299	23	18	5
4. 준비자산	1,028	1,214	1,554	1,991	2,104	113	198	-85
B. 외국인투자	2,488	2,785	3,410	4,135	5,383	1,248	211	1,037
1. 외국인직접투자	532	627	661	878	1,049	171	43	128
1.1 지분자본	497	591	627	839	1,008	169	37	132
1.2 기타자본	35	36	34	39	41	3	7	-4
2. 증권투자	1,060	1,176	1,687	2,109	3,117	1,009	87	922
2.1 지분증권	700	770	1,201	1,565	2,495	931	31	900
2.2 부채성증권	360	406	486	544	622	78	56	22
3. 기타투자	896	983	1,063	1,149	1,217	68	81	-13
3.1 무역신용	133	136	202	273	330	57	70	-13
3.2 차입	676	741	743	744	748	4	6	-2
3.3 현금 및 예금	42	57	64	77	90	13	0	13
3.4 기타부채	44	48	53	55	49	-6	4	-10
C.순국제투자 (A-B)	-639	-722	-851	-885	-1,771	-886	170	-1,056

자료출처: 한국은행

한편 국제투자대조표에서 대외채무(외채) 와 대외채권 규모를 알 수 있다. 외채는 대외채무인데 외국인투자 중에서 직접투자 중 지분자본과 증권투자 중의 지분증권(이하에서는 둘을 합쳐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라 한다)을 뺀 금액이다. 대외투자에서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빼면 외채통계 상 대외채권이 되는데, 이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 즉 외채를 빼면 순 대외채권이 된다. <표 8>을 보면 대외채무(외채)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01년 1,287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6년 2/4분기에는 2,293억 달러로 대폭 늘었다. 특히 2006년 들어서 대폭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1997년 3/4분기의 외채규모 1,774억 달러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흔히 정부나 언론에서는 순 대외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는 사실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1997년 3/4분기에 -648억 달러이던 것이 <표 8>을 보면 2001년 말 순 대외채권이 약 347억 달러, 2002년 말에는 약 420억 달러, 2003년 말에는 717억 달러, 2004년 말에는 1,119억 달러, 2005년 말에는 1,18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06년 들어서는 약간 감소하여 1,06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순채권을 계산하는 대외채권 대외채무에는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제외되어 있다. 이를 전부 포함한 개념이 바로 순국제투자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순국제투자 잔액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 사이 상당한 규모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순국제투자가 개선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정은 정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표 8> 국제투자대조표와 외채통계

(단위: 억달러)

항목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2/4
A. 대외투자	1,849	2,064	2,559	3,250	3,612
1. 대외채권	1,634	1,835	2,293	2,842	3,087	3,362
2. 지분성직접투자와 주식투자	195	205	264	390	496
지분성직접투자	182	187	230	300	357
주식투자	13	18	34	90	139
B. 외국인투자	2,488	2,785	3,410	4,135	5,383
3. 대외채무	1,287	1,415	1,576	1,723	1,900	2,293
4. 지분성직접투자와 주식투자	1,197	1,361	1,828	2,404	3,503
지분성직접투자	700	770	1,201	1,565	2,495
주식투자	497	591	627	839	1,008
C. 순대외채권(= 1 - 3)	347	420	717	1,119	1,187	1,069
D. 순지분성직접투자와 주식투자(= 2 -4)	-1,002	-1,156	-1,564	-2,014	-3,007
E.순국제투자 (= A - B) (= C + D)	-639	-722	-851	-885	-1,771

자료 출처: 한국은행

순채권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합해서 한국인의 대외투자와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의 수익률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훨씬 크다. 2005년의 경우가 단적인 예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기타변동이 그것이다.. 그 결과 외국인의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잔액은 2001년 1,197억, 2005년 3,503억 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내국인의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2001년 195억 달러, 2005년 496억 달러에 불과하다. 2005년 이 두 항목에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사이의 차이는 3,007억 달러에 달한다. 내국인은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외국인은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투자 증대, 자본수지 흑자 자체는 순국제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투자로도 잡히고 들어온 달러는 동일액수가 준비자산 증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투자로도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내 외국인투자의 압도적 비중을 미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투자의 높은 수익률은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안에서의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은 한국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는 주 37)을 참조하라.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각 년도 국제투자대조표를 참조하라. 사실 지분성 직접투자에서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은 기타변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투자수익은 얻은 이익 중 배당하고 남은 액수가 재투자된 액수를 말하는데 이 액수가 거래변동에 잡히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얻는 엄밀한 의미의 이익은 기타변동과 거래변동에서의 재투자수익의 합계가 된다. 한편 한국은행 관계자에 의하면 국제투자대조표 작성이 전수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이런 투기이득 이외에 외국계 자본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도 어마어마하고 그 액수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 중의 많은 부분이 배당으로 사외유출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에서 소득수지 상의 배당지급액을 보자. 2002년 24억 달러이던 외국인으로의 배당지급액은 2003년에는 36억 달러, 2004년에는 49억 달러, 2005년에는 약 75억달러로 각각 46%, 37%, 53%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각 연도 국제수지 동향 참조.

한국계 해외직접투자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은행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국내 모기업과 비교해 보면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수지 통계상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소득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투자잔액의 2.0%에 불과하여 미국(28.2%, 이하 2000년), 영국(8.0%), 일본(2.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은행, 2002a)

이런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의 누계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한국경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배형태는 외채형태에서 주식지배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debt-equity swap' 또는 ‘외채 주식 전환’)

윤소영에 따르면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공업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미국 재무부의 지도하에 국제통화기금이 외채위기에 빠진 신흥공업국에 직접 개입하면서, 구제금융-원리금탕감의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기왕의 '부채-부채 전환'보다 '부채-주식 전환'을 강조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신흥공업국이 '신흥시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윤소영, 2001a)

2005년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주식시장에서의 엄청남 평가이익으로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는 -1,771억 달러에 달해, 엄청난 규모의 외채( 및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로 인해 -880억대로 추정되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 당시의 마이너스 규모의 2배가 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제 또다시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볼모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말 기준 순국제투자가 플러스(+) 상태인 주요 국가는 일본, 스위스, 홍콩, 프랑스이고, 마이너스(-) 상태인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호주,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이다. 일본은 순국제투자 잔액이 약 1조 5,318억 달러, 스위스는 약 3,634억 달러, 홍콩은 약 4,491억 달러, 프랑스는 약 1,934억 달러이고, 미국은 약 -2조 5,462억달러, 호주는 약 -4,110억 달러, 브라질은 약 -3,406억 달러, 영국은 약 -3,710억 달러, 한국 -1,771억 달러이다. 미국의 경우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막대한 것이 미국경제 자체와 세계경제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의 상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브라질이나 한국같은 개도국의 막대한 규모의 순국제투자 마이너스는 외국자본 이탈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 2006 참조)

5)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막대한 이익

① 주식시장에서 얻은 투기이득

여기서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상장주식시장을 말한다.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은 제외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1인 주주 10% 이상 주식 보유)와 주식투자가 있다. 2004년 말 현재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직접투자분은 금액 기준으로 7.8%, 약 13조 4천억 원, 주식투자분은 92.2%, 약 159조 7천억 원이다. 상장주식의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투기적인 주식투자이다. 한편 상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이외에 코스닥 기업,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04년 말 외국인의 직접투자 잔액총계는 839억 달러(약 84조)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2005 참조.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주식시장에서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약 178.9조에 가까운 투기이득을 얻었다(<표 9> 참조). 한국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점령한 상태인데, 2005년 12월 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39.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260.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소유 주식가액이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이들의 주식 순매수가 늘어나기도 했거니와 이들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올라 평가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은행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를 계산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은 1999년에는 약 41조원, 2001년에는 27조 5천억 원, 2003년에는 32조 4천억 원, 2004년에는 17조 5천억 원, 그리고 2005년에는 87.3조로 추정되는 평가이익을 얻었다. 1998년 이후부터 2005년말까지 약 178.9조원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얻은 것이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참조. 그리고 아래에 제시되는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통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근거하였다.

필자 계산에 의하면 1999-2001년 사이 외국인수익률은 내국인수익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주식시장 지배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이후 이들이 투자한 총액은 약 90조원이다. 2000년 증권시장이 붕괴할 당시 상당한 손실을 입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바이 코리아'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률 또한 막대했던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까지 외국계 펀드의 수익은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이를 보아도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협약이 이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수익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초반 남미 개도국들의 외환/외채위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유감없이 발휘했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 협약의 주요내용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초민족적 금융투기세력들에게 많은 투기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가액은 1991년 12월 당시 약 2조 4천억 원 대, 1997년 10조 원 대였다가 1999년 12월에는 약 76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0년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그해 12월에는 약 56조 6천원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 12월 말 현재 약 173조 2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005년에는 심지어 주가마저 올라 급기야 260조 1천억 원에까지 이른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1996년 말 12.97%, 1997년 말에는 14.59%였던 것이 2004년 말에는 42%에 달하게 되고, 2005년에는 주춤하여 39.7%에 이르렀다. 참고로 1991년 말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3.27%에 불과했다

<표 9>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수익

(단위: 조)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  1) 외국인의 유상증자(공모액 포함)는 외국인이 주식 시가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추정치이고, 특히 2005년 초부터 9월 30일까지의 외국인의 유상증자는 2000년-2004년의 평균치를 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서상원,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05년 5월 31 참조.

2) 평가이익은 당기말 시가에서 전년말 시가, 당해연도의 순매수, 당해연도의 유상증자를 빼서 구했음

3) 수익률 = 당해연도 평가이익/(전년도 시가 + (당해연도 순매수 + 당해연도 유상증자)/2)

6) 공기업의 해외 매각

공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 정책으로 거대 공기업의 주식은 대거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이 장악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 확대는 정부의 공기업 해외매각이 주요한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 통계를 보면,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의 상장사 지분율은 1998년 말 19.72%에서 2002년 말 5.66%로 급감했다.”(『한겨레21』2003년 9월 24일 제477호)

①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대상이 된 공기업

1998년 7월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본격화한다. KT(구 한국통신)는 증시상장과 2차례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국내경쟁입찰, 국내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지분을 매각하였고, 2002년 5월 KT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게 된다. 이리하여 1998년 당시 전혀 없었던 KT의 외국계 투자자본의 지분이 2004년 1월 16일에는 46.82%까지 증가하였다.

POSCO(구 포항제철)는 1998년 당시 정부 및 산업은행 소유 지분이 26.7% 정도였다. 2000년 10월 세 차례에 걸친 해외 DR 발행과 자사주 매각으로 이는 완전히 매각되었고, 2004년 1월 16일 외국인 지분율은 66.76%에 달하게 된다. POSCO는 지분소유구조로만 보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인소유의 기업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88년 국민주 형태의 기업공개 이후 1994년 뉴욕증시 상장, 1995년 런던증시 상장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이 시작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외국인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외국인투자한도와 동일인지분소유한도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에 이는 전부 폐지되었다.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99년 9월 국내증시상장을 시작으로, 해외 주식예탁증서(DR)․교환사채(EB) 발행, 국내공모 등을 통해 정부 및 국책은행 소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고, 2002년 10월 사유화를 완료하였다. 2004년 1월 16일 KT&G의 외국인지분은 39.66%에 이르렀다. 일단 사유화가 중단된 한국전력공사의 외국인지분은 2004년 1월 16일 기준 28.78%이고,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3년 8월 16일 기준 12.18%이다.

POSCO, KT, KT&G(이상 2003년 12월 10일 기준), 한국가스공사(2003년 12월 1일 기준)의 자사주가 각각 15.9%, 25.49%, 25.75%, 9.18%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지분율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지만 정부의 기본 방향이 이런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어서, 또 한 차례의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소유구조 측면에서 이런 공기업이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 소유 기업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발전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을 언제든지 팔아치우려 하고 있고, 사유화하려 들것이다.

2003년 발간된 『공공개혁백서』에서 정부는 이렇게 사유화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순이익이 늘고 시가총액도 늘었다고 선전하였는데, 이 중 특히 포스코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2000년 10월 4일 7조 6,606억 원이었던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2002년 7월 16일 12조 3,537억 원이 되었는데, 이는 구조조정의 성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익의 2/3 가량은 지분에 비례하여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경제관련 미디어인 불룸버그 통신이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계승한 노무현을 지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확히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행동이었다.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가속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노동자 민중을 위한 길도, 한국경제를 위한 길도 아니다. 언필칭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집단은 정확히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② (공공) 금융기관의 매각

금융기관들도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아래 들어갔다. 은행 중에서는 제일은행, 외환은행이 각각 뉴브릿지 캐피탈, 론스타로 넘어갔고, 한미은행은 카알라일 컨소시움을 거쳐 시티은행으로 넘어갔다. 이들을 인수한 세 회사는 은행 전문 기업도 아니며 전부 미국계 펀드일 뿐이다. 이들 은행들의 국내 은행산업 점유율(총자산 기준)은 약 30%로서, 이는 거듭되는 외환/외채 위기 이후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진 남미(30～80%) 동구권(50～90%)만큼은 못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를 같이 겪었던 태국(7%)과 말레이시아(19%)보다는 높다.

한편 이상은 경영권까지 내준 은행에 한정한 경우이고, 경영권까지는 내주지 않은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조차도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지분은 2004년 9월 말 기준 59.2%에 이른다. 증권선물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주식의 84.85%,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64.57%, 하나은행 주식의 76.48%를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박현수, 2004 참조.

7) 주주자본주의와 상시적 구조조정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장악한 기업에서는 주주자본주의, 금융의 원리가 철저히 관철된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기업 ‘개혁’이 추진되는데,  ‘기업지배구조개선’이 가장 대표적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주주의 권리 강조), 외국인주주이건 소수 지분의 주주이건 모든 주주들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하며(주주의 동등대우), 부, 고용 및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극적 협력이 촉진되어야 하며(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주식투자의 기본정보가 되는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소유, 지배 등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공시될 수 있어야 한다(공시 및 투명성)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이상이 진행된 바 있다.

이렇게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이루어져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 및 거대 기관투자가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아래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장의 일상적인 평가에 기반을 두어 인수합병,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 같은 방법으로 부실금융․기업을 줄여나가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는 물론이고 외주․용역화, 분사, 비정규직화, 연봉제 개편 등 불안정 노동을 일상화한다. 노동권에 대한 공격은 극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돈이 안 되는’ 사업 및 업무는 폐기처분된다. 실업 및 비정규직화는 확산되고 공공서비스 악화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2003년 한국통신의 대규모 명예퇴직과 2004년 외환은행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정규직 54.7%의 대규모 정리해고 시도는 단적인 사례다.

소액주주운동 또는 주주행동주의가 주주의 권리와 주주의 동등대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초민족적 금융 자본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월가의 논리를 그대로 전파하는 지배언론이 이 운동을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시민운동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었다고 이 운동 주체들은 자축할지 모르나, 이것이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 거대 기관투자가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일이다.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재벌은 노동력 착취를 극대화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이 중 많은 부분을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배당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다. 기능자본가 측면을 가진 재벌은 초민족적 자본의 이익을 한 치도 거스르지 않고 소유측면에서는 스스로도 초민족적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초민족화하고 있다. 이들의 생산 및 자본 축적활동은 민중적 경제 순환은 물론 민족적 경제의 순환과도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소유-금융)의 입장 에서 재벌개혁을 하는 운동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싸움의 한 내용으로서 노동자의 노동권 생존권의 완전한 보장, 경영진의 스톡옵션 및 고임금 통제, 현 재벌경영진의 퇴진 및 노동자 시민 대표의 경영통제, 법인소득세 및 외환거래세의 획기적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은 경영권을 넘보기도 한다.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하고, 시장과 장외에서 주식을 광범위하게 매입,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고가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인 그린메일 같은 것으로 경영권 장악 효과(높은 수익과 배당 그리고 자산이득)를 낼 수도 있다. 이제 주식투자와 직접투자 사이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동시에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거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금융투기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는 등 소유-금융의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금융)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경영진들을 스톡옵션 고임금 등으로 포섭한다. 2003년 만 해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9대 재벌 경영진 임금은 평균 60%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0.5%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단기 업적으로 경영진이 평가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보다는 소수 임원 키우기와 주주 몫을 늘리는 데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삼성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4년 4월 5일자 참조.

8) 투자 부진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극심한 투자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표 10>에서 보다시피 1997년 이후, 가까이는 2001년 이후 총고정자본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하였다.

<표 10> 총고정자본 증가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5.1/4	‘05.2/4
총고정자본 증가율	11.9	7.3	-2.2	-21.2	3.7	12.2	-0.2	6.3	3.0	1.9	0.1	2.1

주: 통계치의 매년의 조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그 결과 제조업의 고정자산 감소는 매우 심각해졌다. 산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이상 국내 제조업체의 보유 총자산 규모는 2003년 말 기준 585조원으로 1999년 말의 614조원에 비해 30조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총자산 감소는 기업의 투자부진에 따른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감소가 주요인이었다. 기계장치자산은 1999년 92조원에서 2003년 76조원으로 약16조원 감소하였다(<표 11> 참조). 이런 추세는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매출액 증가나 수익 증가에 비춰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산업은행, 2004

<표 11>   제조업 자산규모의 추이(단위 : 조원)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감율
매 출 액	505	528	536	569	604	4.6%
총 자 산	614	567	545	546	585	-1.2%
유동자산	222	209	197	215	241	2.1%
(현금성자산)	48	49	46	58	65	7.9%
고정자산	392	358	348	331	344	-2.9%
(유형자산)	270	253	239	238	242	-2.5%
(기계장치)	92	85	78	76	76	-4.1%

출처 : 한국산업은행

투자가 현재 이렇게 부진한 것은 외환위기를 낳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른 과잉축적과 1999년 2000년의 IT 과잉투자의 효과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단기이익을 올리고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데 급급할 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낮은 투자율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대로 떨어졌다.

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시설과잉인 측면이 있어 추가투자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소수지분의 경영권을 유지하느라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고, 주가를 관리하기 바쁜 반면 투자는 하지 않는다. 또한 초민족 금융자본의 환심을 사기위해, 그래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율배당을 하면서도 투자는 하지 않는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대대적인 유상감자를 하느라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국내기업들을 충분히 가동해서 단물만 뽑아먹고 폐기처분해 버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산업공동화경향에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와 그에 따른 생산설비 투자부진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조적 위기 아래서 진행되는 금융화 또는 금융세계화는 기업의 투자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사례에서도 확인이 된다.

금융세계화 아래서 이윤율이 회복되었는데도 자본성장률은 회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은 윤소영(2001, 79-89쪽)을 참조하라.

9) 금융투기거품 형성과 붕괴, 소비의 초민족화와 두뇌유출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하나가 저금리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회복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전 사회적으로 투기를 만연시킬 뿐이다. 2001년 코스닥을 필두로 한 증권시장 거품이 단적인 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외환시장은 초민족적 투기자본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 진행된다. 하지만, 거품은 붕괴하기 마련이어서 이것은 다시 투자 부진과 성장저하의 원인이 된다.

2003-4년에 문제가 된 가계 빚, 카드사 문제는 저금리에 기반을 둔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정책 및 주식시장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서민계층의 일부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을 주식투자에 쏟아 부었고, 일부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동참하였다. 주식시장은 붕괴하였고 이들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날리거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버렸다. 이런 사태는 이후에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포섭된 극소수 지배계층의 소비․문화 활동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설경비업체의 보호를 받으며 ‘담장도시’(타워팰리스의 예)에서 거주하는 무늬만 한국인들이 전형적이다.

최근의 세계적인 부동산붐은 세계 주요 도시만의 현상이었다. 서울 강남이 여기에 물론 포함되었다. 금융세계화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세계도시들의 붐이었던 것이다.

투기거품이 붕괴함과 동시에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capital flight)이 발생한다. 두뇌유출은 더욱 활발해진다. ‘신흥시장’은 기업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고급인력도 초민족적 자본이나 중심부에 팔아치운다. 사회는 또다시 붕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한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에는 언제나 과도한 팽창과 과도한 수축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간 한국경제는 99년-2000년 같은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라는 순환을 계속 주기적으로 겪을 것이며, 그 부담은 전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① 지배계층 소비의 초민족화

금융세계화는 소비의 초민족화 현상도 부추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수혜를 누리는 극소수의 부유층은 수입고가품과 해외여행으로 소비를 초민족화하고 있다. 지난 2000～2002년 정부가 내수 부양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시기였음에도, 해외에서의 소비가 내수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수지 상 여행수지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해외여행비의 내수 대비 비중은 1.6%에 불과하였으나, 그 뒤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2.6%까지 늘어났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환율 급등, 해외여행의 급감으로 1.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1년 3분기에는 3%를 돌파하고 2003년 3분기에는 3.3%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 이래 10여년 만에 내수 대비 해외여행 증가 비중은 두 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여행비는 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3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내수는 440억 달러에서 737억 달러로 두 배도 못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로 인한 초민족적 계층의 형성, 민족경제단위에서 이들의 생산․소비의 철수가 내수 침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일섭, 2003 참조.

② 두뇌유출: 이민과 유학열풍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두뇌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앞으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각국의 두뇌유출 현황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두뇌유출 지수(brain drain index)는 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는데 고급교육을 받은 두뇌가 해외로 나가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0에 가깝다. 1992년 이후 주요국들의 두뇌유출 추이를 살펴보면 두뇌유출 문제가 거의 없는 나라는 미국으로 시종일관 1위다. 반대로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7～8%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고급 두뇌가 많아 두뇌유출 지수가 낮다.(<표 12> 참조) 2002년 기준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4.6인데 이는 조사대상 50개 국 중 40위로, 한국 역시 두뇌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7을 넘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이다. 조사대상 50여 개 나라 중 이처럼 두뇌유출 지수가 하락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의 두뇌유출 지수도 “잃어버린 10년”을 반영하듯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보다 그 정도는 덜하며 2002년 6.2를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외환위기/외채위기를 겪으면서 두뇌유출 지수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그래도 한국보다는 하락 폭이 적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하락추세로 접어든 이래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락 폭은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다.

한편 1993～2002년 사이 재미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평균 2.8%였는데, 그 중 재미 한인 유학생 증가율은 연평균 6.3%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재미 외국인 학자 증가율은 연평균 5.6%이었는데, 재미 한인 학자의 증가율은 이 보다 훨씬 높은 11.3%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두뇌유입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주요국 두뇌유출지수 변화

* 표시는 1993년 자료임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임일섭(2003) 에서 인용.

10) 소결

IMF와 미국 재무부가 주도한 IMF 구조조정협약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되었다. 그러나 IMF 구조조정협약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한국경제를 본격적으로 금융 세계화에 편입시켰다. 그 결과 성장은 둔화하고, 증가된 수출은 내수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배상황은 악화되었다. 특히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임 비정규직의 확산, 한계상황으로 몰린 농민 등 민중의 생활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반면 재벌의 이윤은 증가해 쌓이는데 투자는 부진하고 증권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부동산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계 금융자본을 비롯한 TNC 들은 엄청난 배당과 투기이득을 얻고 있다. 이들이 얻는 이윤과 투기이득도 문제려니와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이들이 언제 한국시장에서 이탈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금융적 불안정성이 더욱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아래서 ‘달러벌이’를 위해 진행된 무역의존도의 심화는 선진제국들에서의 물가인하와 초민족자본의 이윤증대로 귀결되었고, 구조적 위기에 금융투기가 주가 되는 투자자유화는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심각한 정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겠다.

완전고용, 환율에 의한 무역수지 균형 달성 등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비교우위론/자유무역론은 유기적 구성도가 낮은 곳에서 유기적 구성도가 높은 곳으로, 잉여가치율이 높은 곳에서 잉여가치율이 낮은 곳으로 가치를 이전시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반)주변 관계를 강화한다. 윤소영(2005)을 참조하라.

이는 구조적 위기 아래서의 금융화로 인해 자본성장률이 둔화 혹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효과라 하겠다.

4.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단은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17개 협상분과를 설치해 1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름과는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한 무역협정만은 아니다. 크게 보면 무역과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고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하자는 것이다. 무역에 있어서 ①제로관세를 지향하고 ②비관세 장벽(국내 각종 제도 및 관행)도 철폐 혹은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지분(전체 또는 1인 지분) 제한 철폐를 지향한다. 서비스의 경우도 대부분 투자와 무역의 문제다. 서비스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양국의 법 제도 관행의 변경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행의무부과금지, 수용의 엄격한 제한 및 신속한 보상, 투자자국가 제소권 등을 통해 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공급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가 있다.

모드 1: 국경간 공급. 일국에 위치한 서비스화사가 타국에 존재하는 소비자에게 상업적 주재(지점 및 자회사) 없이 서비스 공급,

모드 2: 해외소비. 소비자와 그의 재산이 서비스취득을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예: 관광, 해외유학, 선박수리, 항공기정비 등)

모드 3: 상업적 주재(지점 및 자회사 설립)

모드 4: 서비스제공인력의 이동

관세와 관련하여 일단 현재 양국의 관세율을 보면 비농산품 관세율은 한국 7.0%, 미국 3.7% 정도이고, 농업관세율은 한국 52%, 미국 12%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의 경우 관세인하, 쿼터 철폐 등을 통해 자유화를 진행할 것이다. 농업의 경우 쌀이 개방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농산물이 민감 품목으로 선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도 장담할 일은 아니다. 쌀의 경우 2차 관세화유예 기간 10년(2014년이 마지막 해) 이후의 관세감축 계획을 협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제조업의 경우도 제로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거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미국의 경우 섬유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개방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및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이른바 ‘지식기반경제’), 보건의료 개방(초민족적 제약회사․보험회사와 관련)․교육개방(유학을 비롯한 ‘두뇌유출’) 등의 사회서비스(공공서비스) 개방이 협상될 것이고, 미디어․문화산업(영화․음악) 개방도 문제가 될 것이다.

5. 한 미 정부와 관변연구소가 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성장을 가져오고 분배도 개선시킨다, 즉 ‘사회양극화’도 해소시킬 것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물론 성장이다. 피해계층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이득이고 이득을 보는 계측에서 이득의 일부를 거둬 피해 계층에게 재분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미 FTA가 추가적인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자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한국 GDP 증가율은 기관마다 예측이 다른데 미 무역대표부 자료에 의하면 예측 기관마다 0.69%(미 국제 무역위원회, 2001), 2.11%(미시간 대, 2002), 2.41(미 국제경제연구소-장기 효과, 2001), 2.27(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매우 높은 자유화의 경우, 2005) 등 천차만별이다. 미국의 GDP 증가율은 각 경우 0.23%, 0.33%, 0.13% 등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자본축적 및 생산성 효과까지 감안하면 7.55%의 누적 GDP 증가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자료조작 시비까지 있었던 이 예측의 구체모형은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무역자유화가 자본축적을 촉진한다면 자본스톡의 증가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생산가능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것을 계량화하면 이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일 것이다.

박명호(2004)를 참조하라.

한국정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농업에서는 생산감소(농업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서비스부분에서는 (외국인) 투자증대 및 생산증대와 고용증대가 있을 것이고, 제조업의 경우 대미 수출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나, 이 중 일정 부분은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이전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농업부문의 고용감소로 단기적으로는 총고용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표 13>와 같이 산업별 예상 파급효과를 이야기 하고 있다. 수출증대는 미국의 보호가 심한 섬유/의류에서 있게 되고, 전자/정보통신의 수출증대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수입증대효과는 농산물, 의약품, 금융, 교육에서 매우 크고 법무/의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농산물과 의약품 관련 국내업계피해가 매우 클 것이고 서비스업도 국내업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계의 피해는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내자본의 이익과 떨어져 산업의 효율성증대라는 기준에 입각해 분석을 하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업계의 입장에서 사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표 13> 삼성경제연구소가 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효과’

분야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국내업계피해
농산물		ｘ	◎	◎
제조업	섬유/의류	◎	ｘ	ｘ
	자동차	△	△	ｘ
	전자/정보통신	○	△	ｘ
	의약품	ｘ	◎	◎
서비스업	금융	ｘ	◎	○
	교육	ｘ	◎	○
	법무/의료	ｘ	○	○

주: ◎ 영향이 매우 큼 ○ 영향이 있음 △ 영향이 미미 ｘ 영향이 없음

자료: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2006년 5월 31일,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한편 분배의 측면에서도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장 및 고용증대의 결과로 얻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가장 커다란 효과를 가지고 올 자유무역협정으로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FTAA(미주자유무역협정)의 약 반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해설에서 양국이 제로관세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 농업계는 당연히 이익을 얻을 것이고, 또한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기업들이 한국의 높은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미 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기업들이 얻을 이익의 대부분은 한국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것이고, 한국의 이익의 대부분은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진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이 요구하는 무역(제도) 개혁에 의해 야기될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부터 올 것이다.”고 하고 있다.

6. 비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작에 가까운 7.55% 성장률을 제외하면 전체 GDP 증가율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 상당한 장기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측정하는 통계적 이론적 모형은 대체로 완전고용(어떤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임), 환율의 조정에 의해 국제수지 균형이 달성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어 모형의 비현실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선진제국과 개도국 사이의 무역자유화에서 발생하는 개도국에서 선진제국으로 가치이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보았던 금융화로 인한 투자부진, 거품형성과 붕괴 등의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체로서는 GDP가 이 정도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성장이 자본 편향적 성장일 수 있다고 하겠다. 즉 노동자 농민의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자본의 소득 증가율이 매우 높아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농민의 노동강도 강화에 비해 소득 증가율이 미미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착취는 강화하는 가운데 소득 증가는 별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계급 계층별 소득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IMF 이후 진행된 사회양극화, 빈곤 심화, 비정규직 만연, 한계상황으로 몰린 농민 등을 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자본이 즐겨 FTA 효과를 따지는 GDP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TNC 의 생산 및 소득도 포함되어 있는데 FTA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외국(미국)계 자본 편향적일 수도 있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미배당이익까지 제거한 진정한 국민총소득의 증가효과는 GDP 증가율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 또한 IMF 구조조정협약 이후 한국경제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부문별 효과를 간단히 보기로 하자. 우선 농업의 경우 2조원 또는 8조원의 생산 축소 이야기가 있지만 숫자 이면을 보아야 할 것이다. 농민은 현재도 농가 빚 등 거의 한계상황에 있기 때문에 2조든 8조든 추가적인 생산감축이 있게 된다면 이는 농민 농업이 거의 전부 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농민들은 농촌을 떠난다면 고령으로 인해 다른 취업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업의 붕괴가 결정적이라 판단되면 이 과정에서 농지가격의 하락(각종 지역개발 소문으로 아직 결정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지만)이 발생할 텐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농업축소로 인한 환경파괴 또한 심각할 것이다. 농업구조조정자금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서비스 부문 생산성 증대한다지만 이는 해당 부문만의 생산성 증대일 것이다. 생산성 증대라면 잔존 농업부문도 생산성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에서 밀려난 노동력, 서비스 부문에서 밀려난 인력이 이전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력까지 전부 포함하여 국민경제 생산성 증대를 재 본다면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산성 증대가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부분의 진실이 언제나 전체의 진실일 수는 없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대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갈까도 문제다.

제조업의 경우 그나마 형편이 나은데 관세철폐로 미국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보다 나은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관세가 불과 2-3%이고 이것이 몇 년간에 걸쳐 철폐된다면 가격인하 효과는 그야말로 미미할 것이다. 반면 미국보다는 높은 국내 관세의 철폐로 미국 제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물론 제품별로 관세율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겠지만, 수출 수입이 겹치는 업종(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는 비효율적인 농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빠져나온 노동력이 제조업에 보다 낮은 임금으로 채용된다면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시장 잠식에 따라 추가 생산에 따른 고용증대보다는 동일 규모 생산에 보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 할텐데 이런 구조조정은 전체 노동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피해까지도 가져오는 구조조정일 것이다(직업이전 등의 구조조정 고통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일, 한중,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본(기술경쟁력), 중국․아세안(저임금경쟁력) 자본들과 경쟁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 임금억제, 저임 비정규직화, 해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나 아세안으로의 공장 및 투자 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이럭저럭 견뎌나간다 해도 노동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노자간에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제도선진화로 선전하는 지적재산권 보장도 한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지적재산권(TRIPS) 협정으로 한국의 경우 피해가 가장 심대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표 14> 참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 협정(TRIPS-plus)를 요구하는데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피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의료, 문화 등에 대한 권리의 축소 및 폐지의 문제이다.

<표 14> 지적재산권 비용

자료: World Bank 2002, Table 5.1, and 저자(Mark Weisbrot and Dean Baker)의 계산치; Mark Weisbrot and Dean Baker, “The Relativ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2002, 6월 12(http://www.cepr.net/publications/trade_2002_06_12.htm)일에서 재인용.

미 무역대표부는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해 "한국의 당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 그러한 상품을 만들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된 장비, 관련된 문서상의 증거를 압수하는 조처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한국의 법률과 절차를 강화하게 한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 투자자유화는 금융투기로 나타나고 있다. IMF 위기 이후 외자유치(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부분 금융투기였을 뿐 실물투자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IMF 구조조정협약 체결 이후 한국경제의 투자부진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잉여유출과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2005년 배당유출은 약 75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98년-2005년 사이 외국인 투자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서만 약 179조원의 자본(투기) 이득 얻었다. 2005년에만 87.3조원이다. 이 중의 반이 미국계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외에도 코스닥 등록기업과 여타 직접투자에서 얻는 자본이득도 막대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대외투자는 2005년 말 총 약 11조 1천억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약 3조5천억달러(투자주식을 주식시장 가치로 평가), 주식투자 약 3초1천억달러, 해외채권 약 1조달러, 대출 약 2조 4천억달러, 비은행기업 채권 약 8천억달러 등이다. 직접투자가 총 대외투자의 약 32%를 차지하고, 주식투자가 약 28%를 차지해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합하면 약 60%를 차지한다. 미국내 외국인투자는 2005년 기준 총 13조 6천억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직접투자 약 2조8천억달러(투자주식을 주식시장 가치로 평가), 주식투자 약 2초1천억달러, 해외채권 약 2조 3천억달러, 대출 약 2조 6천억달러, 비은행기업 채권 약 6천억달러, 미 재무성 증권 약 7천억달러, 미달러화 약 4천억달러 등이다.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는 총 외국인투자 중 약 21%, 주식투자는 16%를 차지해서 둘을 합하면 약 36%를 차지한다. 채권, 재무성증권, 미달러화 등 수익이 없거나 낮은 확정수익을 얻는 자산에 23.3%가 투자되고 있다.

한편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2002～2005년 사이만 보면 주식시장 가치 기준으로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수익률이 매년 각각 -1.9%, 2.8%, 4.0%, 4.4%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수익률은 2002-2005년 사이 각각 5.4% 7.4%, 7.1%, 7.0%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 비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익률의 밑바탕에는 미국계 초민족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엄청난 이윤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수익률 격차로 인하여 미국은 순 국제투자(=대외투자 - 외국인투자) 잔액은 2005년 약 -2조 5천억달러(국내총생산의 약 -20%)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 수지상으로는 2001년 488억달러, 2002년 360억달러, 2003년 736억달러, 2004년596억달러, 2005년 394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http://www.bea.gov/bea/ARTICLES/2006/09September/0906_FDIUS_Article_web.pdf, http://www.bea.gov/bea/ARTICLES/2006/09September/0906_USDIA_WEB.pdf,http://www.bea.gov/bea/newsrelarchive/2006/intinv05.pdf, http://www.bea.gov/bea/dn/nipaweb/index.asp를 참조하라)

그래서 2000년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가계․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은 국내이윤의 100%에 달했다. 후자, 즉 미국의 국내이윤 대비 미국의 해외 총금융소득은 1948년 10%에서 19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1978년 45%가 되었고, 이후 급격히 치솟아 1980년대 이후에는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19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다. 금융세계화 시대 미국은 결국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값싸게 조달하고,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IMF․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G. Duménil & D. Lévy, 2004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www.jourdan.ens.fr/~levy/);「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국역),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를 참조하라).

한편 이런 미국의 강력한 수익력은 미국 경제학자들 내부에서 ‘암흑물질’(dark matter)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누적되는 대외부채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일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이 이렇게 높고 결국 자본소득 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자본의 정보기술 등에 기초한 독점력, 달러 시뇨리지(발권이익), ‘신흥시장’에 대한 보험역할(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자는 낮은 이자를 받는 미 재무성증권을 사고 미국자본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신흥시장의 고수익 위험 자산을 사는 것)을 자산으로 평가하면 미국은 여전히 순국제투자잔액이 플러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http://www.cid.harvard.edu/cidpublications/darkmatter_051130.pdf를 참조하라). 이들처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현재처럼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미국경제가 당장 결딴이 난다고 생각해서도 곤란하다. 미국은 금융세계화 시대에 전세계 노동자와 개도국의 발전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여전히 ‘좋은 시절’을 구가하고 있다고 해야겠다.

상황이 이렇다면 한미FTA 체결을 비판하면서 일부에서 ‘침몰하고 있는’ 배인 미국과 왜 FTA를 체결하느냐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은 과녁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국가주의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이 쌍둥이적자, 그 중에서도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암흑물질’을 주장하는 학자들처럼 미국경제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 일본, 중국이 미국보다 나을 것도 별로 없다. 한국은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를 보면 미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고, 자본소득 수지도 미국과는 달리 적자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미국 정부부채보다 훨씬 심각하며, 중국의 성장도 수출부문의 외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과잉축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이 붕괴하기 전에 한국에 금융위기가 더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일본은 여전히 장기침체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성장도 민중들의 삶의 전반적인 향상과는 괴리가 있다.

문제는 ‘완전개방이냐 국가주도 발전계획이냐’, ‘미국주도 세계화냐 동아시아 지역주의냐’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국가주도 발전계획은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 통합을 주도하기는커녕 미 재무성증권을 사 달러가치 하락을 기를 쓰고 막고 있으며, 미국주도 세계화의 지주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대안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 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전쟁에 맞선 대안세계화뿐이라 하겠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기에서의 금융거품 형성 및 붕괴 반복으로 인한 단속적인 경제위기, 노동자 민중의 실업 및 비정규직화,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두뇌유출의 확대가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적 불안에 대한 대처로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올해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리인상-유동성 축소-자산(주식 주택 상품) 시장 하강으로 ‘신흥시장’의 외환위기가 얘기되고 있다. 터키, 남아공, 헝가리가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올 초만 해도 주가도 오르고 원화가치도 올라 외국인 투자자는 이중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유가는 올라 한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급변하여 6월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원화가치도 내리고 있다. 외국인들도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나 재정수지 측면에서 위험국가들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를 보았을 때 마냥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우익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미국의 51번째 주로의 편입이 미국시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시장기제에 의해서는 일국 안에서도 경제적 격차 줄지 않는다는 것은 이탈리아 남부 문제 등 무수한 사례들이 증언하고 있다. 51번째 주는 내부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는.

결론적으로 한미 FTA 체결로 (민족적) 민중적 부문이 성장한다고 확언할 수 없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2005, ‘2004년중 외국인투자자의 증권매매동향’, 2005년 5월 참조.

금융감독원, 2005, (http://www.fss.or.kr/kor/nav/framecheck.jsp), ‘2004년 금융시장 종합정보’ 참조.

박명호, ‘EU 확대에 따른 저시장 점유율 국가의 진출 방안 연구’, 한국 EU학회, 2004

(http://www.keusa.or.kr/europe/Document/2004-2/2004-2-1.pdf)

박현수, 2004,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참조.

윤소영, 2001,『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윤소영, 2005,『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개정판), 공감

임일섭, 2003, ‘두뇌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LG주간경제』, 2003년 12월 17일(758호)

정재호, 2003,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http://www.kipf.re.kr/balgan/study_view.asp?num=723&c=1&page=1)

한국은행(http://www.bok.or.kr),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한국은행(http://www.bok.or.kr), 2002a,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조사통계월보』 2002년 10월호

------(http://www.bok.or.kr), 2003, '2002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 2003년 9월 25일,

------(http://www.bok.or.kr), 2003b,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분석’, 『책』혹은 자료 경로, 2003년 10월 14일

------(http://www.bok.or.kr), 2004, '2003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 2004년 9월 22일,

------(http://www.bok.or.kr), 2005,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년 9월 5일에서 작성

한국산업은행, 2004, ‘기업의 보유자산 현황분석과 시사점’, 2004년 7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003, ‘최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율 비교’, 2003년 11월 11일 참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005a, ‘외국인 대량보유자(5% 이상) 보유자 현황’, 2005년 7월 19일 참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005b, ‘주요그룹 외국인 소유비중 현황’, 2005년 8월 1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005c,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율과  실적 현황(유가증권시장)’, 2005년 8월 30일 참조.

미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t Yearend 2005’(http://www.bea.gov/bea/newsrelarchive/2006/intinv05.pd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Detail for Historical-Cost Position and Related Capital and Income Flows, 2005’,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6년 9월』(http://www.bea.gov/bea/ARTICLES/2006/09September/0906_FDIUS.pdf);‘U.S. Direct Investment Abroad: Detail for Historical-Cost Position and Related Capital and Income Flows, 2005’,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6년 9월』(http://www.bea.gov/bea/ARTICLES/2006/09September/0906_USDIA_WEB.pdf);‘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 Table 4.1. Foreign Transactions in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http://www.bea.gov/bea/dn/nipaweb/index.asp)

G. Duménil & D. Lévy, 2002[2005년 5월 판], “From Prosperity to Neoliberalism. Europe before and after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1970s”, Cepremap, Modem, Paris.), http://www.jourdan.ens.fr/~levy

G. Duménil & D. Lévy, 2004,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www.jourdan.ens.fr/~levy/);「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국역),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

참고자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

-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및 관행의 변경을 통한 투자자유화(서비스부문을 포함하여)임. 따라서 독립적으로 맺기도 하는 투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한 장으로 들어가게 됨(그런 점에서 FTA의 번역어로서 자유무역협정은 FTA의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단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의 소유권 보장임. 이 자본의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면서 초국적 자본은 거리낄 것 없이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축적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그리고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이런 자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에게 위협이 되는데(특히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철수뿐만 아니라 철수 위협만으로도 노동은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소유권보장을 위한 내용으로서는 수용의 엄격한 제한, 의무이행부과금지,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등임. 이 중 특히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소유권 보장의 최종적 보루라 할 수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자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일견 양국 공히 보장되는 소유권 보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간의 힘관계가 반영되면서 중심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보장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 자본의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의 문제를 제쳐놓는다면 역시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은 성장률임. 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도 마찬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전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는가 여부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성장률이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높아진다면 이는 생산성증대 혹은 고용증대에서 기인하거나 아니면 이 둘 다에서 기인하는 것임(이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추가적인 성장은 사회양극화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즉 성장은 반드시 고용증대 및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열기 때문임.

- 정부와 자본은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로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대되고, 추가적인 투자자유화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고 함. 그리고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GTAP)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장치 및 고용수치와 무역수지 변화치를 제시하고 있음.

-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계층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전체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얻는 산업 혹은 계층에서 세금을 조금 거둬 피해를 보는 산업 혹은 계층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임.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임.

-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①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하는가 ② 추가적인 성장이 외국계 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해서 계측하는 국내총생산(GDP)에서뿐만 아니라 순수한 한국민의 생산활동만을 계측하는 국민총생산(GNP)에서도 발생하는가 ③ 추가적인 성장에서 노동자 민중의 몫이 커지는가 ④ 피해계층의 지원대책이 이전의 소득정도는 보장할 만큼 충분한가 등이 될 것임.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노동자 민중진영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거둘 수 있을 것임. 사실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지라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혹은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조정 혹은 직업이전의 고통이 매우 클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임.

- 이 네 가지 질문에 가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 이에 대해 경험적인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 하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적이 있는 국가(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거나 다른 하나는 한국의 과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경험을 살펴보는 것임. 또한 이론적으로 논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멕시코 사례는 자유무역협정 찬 반 양 진영으로부터 이용이 되고 있음. 찬성진영은 경제적 성과(성장, 수출, 투자)가 그리 나쁘지 않으며, 부익부 빈익부 심화는 꼭 자유무역협정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반대진영도 멕시코 사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경제적 성과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임. 한편 초기 정부문서에도 멕시코 사례는 부정적인 사례로 거론된 바 있음.

- 과거 한국 경제는 현재의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유화에 버금가는 자유화 사례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량해 볼 수 있음. 그 사례는 다름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진행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필시 이 자유화는 그 효과가 97년 위기 직전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와 97년 위기 이후 구조조정협약에 의해 부과된 투자자유화가 그것임. 이 두 가지 자유화조치가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임.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결과는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나쁘게 나오고 있음. 우선 공황시기인 98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성장률추세가 이전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는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성장률을 높이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면서 초래된 현상임. 투자부진은 특히 문제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이 장악한 기업에서의 실물투자는 부진했음. 자본계정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의 증가는 자산계정의 유형고정자산 증가(진정한 실물투자)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직접투자(외국인 1인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를 일컬음.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을 30% 이상 매입한 론스타의 행위도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있음)가 늘게 된다는 이야기는 실물투자 증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임. 그 외에도 국내총생산증가율보다 더 낮은 국민총생산 증가율, 공식 실업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업상황 및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초국적 자본의 한국기업지배 및 이로 인한 잉여유출과 국부유출, 두뇌유출 등 한국경제의 성과는 매우 좋지 않음. 이 모든 결과를 90년대 초반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투자자유화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있음. 즉 이런 경제적 성과로 보건대 이런 일련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해 주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주거나 하지 못했다는 것임.

-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성장 및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뭐니뭐니해도 비교우위론과 직접투자론임. 자유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열위에 있는 산업을 포기하면 보다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비교우위론이고, 직접투자론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드시 생산 및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이론임. 그러나 오늘날 구조적 위기의 시기에 포기된 비교열위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비교우위의 산업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비교우위론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음), 직접투자는 주식투자와 다들 바 없는 자본계정에서의 금융투기일뿐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임. 정부 관료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경제학에는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이 없음. 그래서 당연히 현실분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주장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화되었음.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이 포기되면 농민들 대다수는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농촌빈민이 될 것이고, 서비스업에 들어오는 직접투자는 기존 한국인 서비스사업자를 구축(驅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임. 또한 제조업 제품 관세율이 미국은 낮고 한국은 높아서 이 관세율이 제로관세가 될 경우 수출증가효과보다는 수입증가효과가 높을 것임. 농업에서의 무역역조효과까지 더해져 무역수지 효과는 당연히 적자일 것임. 이는 정부산하 연구소나 심지어는 미국의 경제연구소를 망라해서 모든 경제연구기관의 일치된 견해임. 미국계 서비스 자본의 진출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텐데 이 생산성증대의 이익은 미국계 자본에게만 귀속될 것이고 그것이 그곳 노동자들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나 고용증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임. 왜냐하면 노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임. 당연히 이 부문에서의 국내총생산(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하여 계측한 것)은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총생산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이런 경우 국내총생산 증가와 고용증대의 상관관계도 플러스를 보이지 않을 것임.

- 그런데 이 구조적 위기는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임. 따라서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론은 실업증대로 귀결될 것이고, 직접투자유치는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기는커녕 금융투기만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제도선진화 차원에서 강화시킨다는 지적재산권은 한국경제에게 막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시킬 것임.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맺어진 지적재산권 협정(TRIPS)로 가장 커다란 부담을 져야 할 나라는 한국임.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은 보다 강화될 예정이고 그것의 집행이 보다 엄밀해질 것이라고 함.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도 적지않을 것임.

-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고(국민총생산의 추가생산은 물론이려니와 국내총생산의 추가성장도), 고용 및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고 하겠음. 오히려 농업부분에서 발생한 실업이 다른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성장정체, 관세철폐,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정부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리 만무라 하겠음.

-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앞에서 거론한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농업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구조조정의 고통이 워낙 커서(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 결론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