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시 한명숙서울시장선거 평가(초안)

Ⅰ. 문제제기

1. 평가의 관점

-6.2선거 외형상의 승리와 달리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외부비판적 시각을 수용하며 평가

-수도권의 경우 송영길후보의 압승과 한명숙후보의 석패를 비교 검토

2. 6.2선거의 개괄

1) 6.2선거의 결과: “여권 패배와 국민의 승리”

-민주당을 비롯 5+4에 참여 모든 세력들의 ‘실력에 비해 너무 크게 이긴 선거’

즉, 불안정한 승리로서 강고함이 취약하기에 7.28재보선에서 한계를 노출

-또한, 5+4 모든 참여세력들의 자화자찬적 평가가 가능하여 반성과 성찰이 미비

2) ‘실력에 비해 너무 크게 이긴 선거’의 원인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자비함과 범야권진영의 무능함에 대한 절망의 끝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정권심판 의지 막판 몇일간 집중표출(투표율 54.5%로 역대 2위)

-보수진영(박근혜 불개입,한나라와 선진당 및 공천탈락자의 분열, 여론조사 방심)

-진보개혁진영의 모처럼 일정한 연합 성공

3) 6.2선거의 특징

가. 표심의 냉철함과 분별력 확인

선거구도와 더불어 소속정당, 정책, TV토론 등 준비정도를 고려한 표심 분출

예) 수도권 송영길의 압승 vs 한명숙,유시민의 석패,

영남권 무소속 당선, 호남권 무소속․민노당의 진출과 한나라당의 득표 증가

나. 진보개혁진영의 모처럼 일정한 연합 성공

-5+4의 실패 선언이후 지역차원에서 연합모색

-수도권 등에서 일정한 연합틀 형성(4+2)

다. 세대간 투표성향의 차이 뚜렷

20대-30대-40대 젊은 층의 민주,진보,복지,평화에 대한 지지가능성

라. 조중동,KBS,SBS 등 시장지배적 신문, 방송의 영향력 감소와 인터넷매체 위력

Ⅱ. 한명숙후보 선거평가 검토사항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는 과거 선거방식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짐.

-선거구도에 있어서 민주진보대연합의 토대를 구축하고,

-후보인물중심보다는 국정경륜을 지닌 한후보의 Leadership에 기초하며,

-정책으로서 ‘사람특별시’ 모토하에 서울시의 개혁대안을 제기함.

이점에서 이번 선거는 비록 “석패하였지만 의미있는 선거”로 요약되며,

평가역시 석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성과와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에 촛점

1. 서울시장선거 석패의 원인 규명

서울시장선거 석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접근방식

① 송영길후보 압승과 한후보 석패 원인에 대한 비교검토

② 선거캠페인상의 문제점 검토: TV토론, 조직, 홍보 등

③ 서울시장후보표와 구청장후보표의 차이 원인분석 등이 요청됨.

1) 초기 연합전선 구축 실패와 黨후보 정립과정상의 문제로 지지율 격차 확대

가. 5+4(4+4)의 실패에 따른 연합구도 조기가시화 실패

-인천 연합전선 조기 구축(광역+6개 기초 민주당, 2개기초 민노당)

-전국 및 서울은 1개월 이상 논의정체로 지역단위 선거주체 정비 안됨.

-> 5+4에 참여한 각 단위주체 및 최종합의 룰 파기에 대한 자기성찰 필요

나. 한명숙후보 캠프와 민주당과의 긴장관계로 조직적 뒷받침 미비

ㄱ. 민주당 후보로 선출과정상의 문제점

-2006년 서울시장후보 선출은 대의원 대회로 선출(강금실후보와 이계안 후보)

-민주당 최고위 후보선출 최종 결정사항의 무력화로 긴장관계 발생

(TV토론 1회와 여론조사, 당초 이계안후보측은 4회 요구)

-> 민주당내 일부세력과 진보진영내 반발, 당 지도부와 후보측의 결합력 약화

-실제 중요대목은 당내 서울지역 핵심당원들의 한명숙 후보에 대한 일체감 부족

ㄴ. 한후보캠프 선대위 구성과 48개 지역위원회와의 조직적 결합력 부족

ㄷ. 선거운동 전과정에서 한후보와 당과의 유기적 결합체제 미흡

-> 이는 한캠프와 민주당 사이의 지도력 및 비전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문제는 이점이 선거초반 한명숙후보의 저조한 지지율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고,     이후 조직적 결합력 부족 및 시장과 구청장과의 표차에 대한 원인으로 귀착됨.

2) 선거캠페인상의 문제

한캠프 서울시장선거 캠페인의 기조는 조직, 유세보다는 TV토론과 홍보에 초점.

가. TV토론

-TV토론 룰협상을 둘러싼 모든 선거일정의 재조정과 불안정성 노정

-TV토론에 대한 아마츄어적 준비로 ‘준비된 후보’로의 이미지 부각 실패

(실전감각에 대한 사전인지 부족, 암기식/주입식 준비 등)

-특히, TV토론과정중 서울시행정에 대한 단순 수치토론이 아니라, 생활현장중심   (용산참사와 재개발문제, 4대강 문제 등)의 정책이슈화 실패

나. 정책이슈/ 전선구축의 실패

-초기 4대강 수도권연합전선 이슈부각 실패와 추후 일정의 지속적 무산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정책이슈의 전면화 부족

-선거후보기 요동치는 민심과 결합한 광화문 대반전 기회포착 실패

다. 조직

-한캠프내 민주당/서울시당의 결합 사실상 부재

-한캠프와 지역위원회와의 결합력 미흡과 지역차원의 시장선거운동 부재

(지역차원의 실제 선거운동원도 부재)

-민노당의 일부 결합이외 여타 야당과 시민사회와의 조직적 결합은 취약

라. 유세 등

-유세 전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 부족: 선거연설원 부재와 빈차

3) 서울시장후보와 구청장후보사이의 득표차이 원인 규명

가. 시장선거와 구청장선거 현황

-시장선거 뒤진 자치구(7개구): 중구,용산,양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

-구청장선거 뒤진 자치구(4개구): 중랑,서초,강남,송파

나. 원인

-시장선거와 구청장선거가 분리된 선거캠페인이 주 원인임.

이는 한캠프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지적된 내용임.

(비교: 2006년 강금실캠프 구성의 서울지역위원장 전면적 참여와 회의 및 공유)

-지역차원에서 연합전선 구축상의 혼란 가중

2. 한명숙서울시장 선거의 성과와 의미

한명숙시장선거는 아쉬운 석패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거와 달리 ‘진보민주대연합 전선’과 ‘소통과 연대의 조직적 구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이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사람특별시추진본부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중요함.

1) 사람특별시추진본부 활동일지와 성과 개괄

※ 8개본부 + 3개위원회 구체적인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별첨자료 참조

(6쪽부터)

2)사람특별시추진본부 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가. 성과

-한후보의 지도력을 매개로 야당과 시민사회가 결합한 연합전선 구축의 의미,

정치적 원칙에 입각한 연합정치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실험적 의의를 가짐.

-내용적 측면에서도 서울시 개조방안과 지속적 공동 활동방안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람특별시’를 야당과 시민사회가 소통하는 핵심과제로 제기하였으며, 주요 정책별 의제를 중심으로 본부를 구성하고 소통 연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짐.

이는 과거 시민사회가 선거시의 낙천-낙선운동에 비해 진일보된 새로운 형태임.

-이와 관련하여 사람본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정책협약식, 지지선언은 캠프와 시민사회가 소통하는 새로운 형식이자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음.

나. 한계

-현실조건상 민노당을 제외하고는 사람본부활동에 대한 공유 부족과 각급 단위 내부역량상의 한계로 다분히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고 축소됨.

-외부 시민사회와의 일정한 자원배분과 이에 따른 공동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과 효율성이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Ⅲ. 새로운 소통과 연대를 지향하며

2010년 한명숙후보 서울시장선거는 ‘소통과 연대’의 현 주소를 재확인시켰고, 2012년 4월총선과 12월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과제를 명료히 제기하고 있음.  ① 현존 민주당의 존재와 한계의 조건속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정치적 구심을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가?

② 야5당과 더불어 기존 시민사회 영역은 물론이고, 종교계 및 기층 조직(노동,농민,빈민 등)과 각급 부문과 계층단위(여성,청년,학생,인터넷부대 등)가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할 것인가?

③ 그간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어 온 4대강 문제와 친환경무상급식 등을 포함한 제반 사안들에 대해 제도권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대와 실천방안이 마련되어나가야 할 것임.

이점에서 종합적 차원에서 제기된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토의되어야 할 주제는

① 현존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사람특별시 활동을 통해 확인된 시민사회의 연대구조를 어떻게 보다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 회의 일정이나 세부 계획, 전체진행 등의 일정은 제외하였습니다.

25일 이후에는 <생명/평화 마당>에 모든 총력을 동원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부명	참여인원	주요활동일지	주요성과
종교협력위원회	최연,김지현,김하범 위원장 외 4명	조직정비 이후 매일 4-8곳의 사찰 방문 5/21 [후보]법요식 방문,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 태고종 방문, 봉은사 방문, 불광사 방문	o 서울소재 40여개 주요사찰 방문 지지호소 o 불교-총무원장 스님 예방 o 4대강 생명/평화 미사 참석
시민사회위원회	도천수, 이형남 위원장 외 2명	5/10~18 범민주진영총결집을 위한 조직제안 5/19 국민주권되찾기와 범민주진영 단일후보지지 기자회견 5/23 봉은사특별법회(도올 김용옥) 5/24 - 4대종단 기자회견(천안함 관련) - 4대 종단 종교인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전달 5/25 한반도평화시국회의 준비모임 5/26 - 야5당 종교 시민사회 천안함철저진상규명, 선거약용 중단 - 민주화를 위한 헌신해온 국회의원모임	o 범민주인사 602인 지지선언 o 서울소재 대학 민주동문회 지지선언 o 3-40대 청년단체 지지선언 o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협약체결
노동협력위원회	심일선, 공군자, 김남호, 장운 위원장	5/19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금융인 체육대회 참석지지 독려 5/20 -금융노조 방문 후원금 모금 동참요청 및 지지활동 -금융계 지지확산에 적극적인 지원요청 5/21~22 -신도회의 금융노동계 인사 및 지인들을 상대로 한 지지활동 - 임대주택 주민 화합을 위한 일일 호프 5/26 - 보호자 없는 병원 협약식 - 대학노조 위원장 간담회 - 범노동계 시국선언	o 전국사무금융노조 시국선언 o 서울 25개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식
친환경무상급식본부	강남훈 위원장과 배옥병 자문위원		o 공동기자회견 o 정책협약식
무상보육출산지원본부	이옥, 이순희 위원장 외 8명	5/21 - 지역별 불교관련 행사 참석, 운동사무원 - 지지성명 연명 참여 독려/협조요청 5/24 - 25개구 지회장 간담회 -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무상보육관련 정책 요청 - 강북구 가정보육시설 원장 간담회 5/25 - 노원구 임원단 면담 - 광진구 원장 정책설명회 - 선거 운동원들 지역별 유세지원 활동 및 후보 무상보육정책 홍보 5/26 - 중랑구 민간보육시설원장 정책설명회 - 동대문구 민간보육시설원장 정책설명회 5/27 - 노원구 민간보육시설 원장 정책설명회 - 노원구 가정보육시설 원장 정책설명회 -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정책설명회 5/28 - 금천구 민간보유시설 원장 간담회 - 학부모 간담회	o 무상보육 정책 설명회 o 25개구 지회장 간담회
행복한학교만들기본부	유인종,김명신,박경량,안승문 위원장 외 14명	5/24 전국학교조리사회 서울지회 면담 5/25 핀란드 교육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의 희망찾기 세미나 및 축하모임 참석 5/28 서울 교육 미래와 학교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식 5/26 KBS TV 토론 교육분야 원고 전달	o 행복학교 정책 제안 o 서울교육의 미래와 학교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체결 o 대학생유권자연대 정책 협약식
좋은일자리만들기본부	한명희,이형남,허상수,이용식 위원장 외 최문성미 부본부장
주거안정생활맞춤도시본부	장향숙,박재천,한경섭,이은정, 신동우 위원장 외 13명	후보지원 유세 및 단독 유세 매일 진행 5/21 - 삼양동 주민 간담회 - 가옥주 비대위 임원들과 간담회 - 성동구 금란 시장 3거리 후보 집중유세 결합 5/22 - 미아 삼거리 집중 유세 조직 지원 - 노원 집중 유세 조직 지원 -대한문앞 분양소 분양 5/24 - 은평구 연신내역 집중유세 - 서대문 인왕 시장 집중유세 - 아연역 시장 집중유세 5/25 - 청량리역 유세 - 연남동 차이나타운 주민 대책위원회 면담 5/27 - 노점상 지역 조직 연결 시도 - 황학동 풍물시장 지도부 면담 - 가옥주 비대위 연합 집행부 간담회 5/28 - 민주노점상 지부 조직들과 관계 정립 시도 - 전국 뉴타운/재개발 비상태책위 연합과 주거권 연대 동력화 작업
4대강저지생태서울본부	양홍관, 김기준 위원장 외 4명	4대강 관련 유세 및 25개구 차량 유세 매일 지원	o 환경분야 정책제안
저탄소녹색서울만들기본부	양춘승 위원장 외 6명	5/25 저탄소녹색서울본부 위원회 모임 5/27 - 기후변화 대응 정책토론회 참석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최 정기포럼 참석	o 녹색성장 정책제안
서울문화예술발전본부	박인배, 정은숙 위원장 외 36명	<생명/평화 문화마당 총괄기획> 5/21 문화예술인 참여자 조직 확대 진행 5/22 덕수궁 대한문 앞 문화예술인 합동 분향 5/28 문화예술인 602인 지지선언	o 후보와 문화예술인 공동약속 o 문화예술인 602인 지지선언 o 2010 NO VOTE! NO KISS!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