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노위가 출범(2010.5.)하기 직전인 2010년 2월에 '사노준' 기관지인 [문제는 자본주의다]에 썼던 글입니다.
사노위 출범 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 되새겨 보기 위해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시 '사노위' 출범을 "8부 능선에 선" 것으로 판단했네요.
지금도 여전히 8부 능선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8부 능선’에 서서
2010.2.23.
한 지붕 아래서 결코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던 3개의 사회주의 정파와 무정파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공동의 실천을 통해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자며 ‘(가칭)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결성을 결의했다.
‘사노위’가 한국의 사회주의 활동가 전부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아니 의미 있어야 할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 ‘써클’운동의 시대를 마감하고 ‘당’운동으로, 반신자유주의/반자본이라는 ‘반反’정립의 정치에서 ‘사회주의’정치로.
‘사노위’를 결의하기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고비’가 있었다.
정치원칙을 둘러싼 이견, 과거의 경험에 대한 평가의 차이와 불신, 강령 수준에서 입장의 차이, 당 건설 경로와 일정에 대한 차이, 다른 언어와 다른 개념, 그리고 조직 운영에서의 경험과 조직문화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때로는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혔던 때도 있었다.
그런 ‘고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노위’를 결의했다.
몇 가지 이견에도 주요한 정치원칙에 합의했고, 당 건설 일정과 경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아직은 ‘역량’보다는 ‘당위’가, ‘가슴 벅찬 설레임과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지만, 그-럼-에-도 그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
오직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새롭게 복원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만이,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써클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주의 정당 운동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결의’만이 모든 차이와 고비를 인정하고 넘으면서 ‘사노위’에 이르게 했다.
물론 아직은 ‘출발’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더 큰 ‘고비’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사노준’으로 결집한 3개 사회주의 정파와 활동가들 간 생각과 활동방식의 차이를 조직 내부에서 토론과 논쟁과 공동 실천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은 사실 작은 ‘고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더욱 큰 ‘고비’는 ‘사노위’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에서 입증해 내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당’운동이 주저하는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결집시켜 내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그러한 역량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실천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더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우리끼리 확인한 ‘정치원칙’을 노동자민중들에게 들이대면서 선택과 지지를 강요하는 정치활동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의 현실의 삶과 고통과 분노를 사회주의 정치로 이끌어 내고 바로 그들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낼 수 있는 지 여부에 우리의 미래는 달려있다.
내부에 생각과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이를 사회주의 정치의 혁신의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런 조직적인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우리의 미래는 달려있다.
우리 앞에 높여 있고, 또 넘어가야 할 ‘고비’들은 단지 3개의 조직 사이의 입장의 차이가 아니다.
오히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단절의 경험, 20c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가장 커다란 ‘고비’가 될 것이다.
‘사노위’의 결성은 숱한 ‘고비’를 눈앞에 둔 ‘8부 능선’에 서 있는 것이다.
2월 1일 오후 7시에, 설연휴를 앞두고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촛불집회와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설 전에 타결돼야 한다는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해서 그들의 소박한 요구가 관철되길 바랍니다.
| 진보교육감과 비정규 교사의 눈물 | |||||
| [칼럼] 도대체 10년, 20년 일하는데 '임시'강사가 말이 되나? | |||||
|
남구현(한신대 교수) <울산노동뉴스> 2011-01-27 |
|||||
|
제1호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지역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선생님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28일 교육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한 후, 1월 20일 천막이 강제 철거 당했고, 다음 날 다시 교육청 안에 천막을 치고 전기도 끊긴 채 혹한의 추위 속에 연말연시에도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임시강사 선생님들은 1년 단위 재계약을 폐기함으로써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할 것과 종일반을 전담하는 차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은 1984년부터 초등학교 공립유치원 교사 수가 부족해 채용된 후 매년 재임용돼 지난 20여년 간 계속 근로를 해왔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넘게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아 교육의 현장을 지키면서도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고, 승진도 안될 뿐더러 호봉도 제한되고, 종일반만 전담하는 등의 차별을 받아 왔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차별 받으면 안되고, 2년 이상 고용시에 정규직화 해야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신에 따르면 차별을 금지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도대체 10년, 20년 넘게 일을 하는데 ‘임시’강사가 말이 되는가?
유치원 임시 강사 문제는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나아가서는 대학의 시간 강사, 초빙 교수 등도 정규직 교수와 동일하게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면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교육계의 비정규직 교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점에서는 제조업, 공공 부문, 서비스 영역 등 부문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널려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전망 부재, 생계 곤란으로 자살하는 시간 강사들,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고 차별 받는 것에 저항해 점거 농성에 나서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하고 있는 유치원 임시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80년대 이래 전면화된 자본의 신자유주의 지배 전략의 피해자들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재능교육, GM대우 비정규직 등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여러 투쟁들은 경기도 유치원 임시 강사 투쟁과 함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의 수장이 경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선출한 김상곤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임시강사 문제는 선거 연대 정치와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 김상곤 교육감은 2년전 교육감 선거시에 민교협 추천 후보로서 당시 경기도 3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경기희망교육연대에서 권오일 후보와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룸으로써 선거 승리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대립이 시작되면서 임시강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8월 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관료와 면담을 요구하다가 30여명의 임시강사가 연행되기도 했다. 2010년 2월에는 교육청과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 임시강사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및 지침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 2일 선거에서도 경기도 교육청 소속 4만7000 여 명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으나,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보수세력이 많아서 못한다고 이유를 대고 있으나, 보수적인 교육감들이 있는 다른 도에서조차 임시강사 문제를 유치원 교사 신규 임용시 특채 형태로 채용함으로써 해결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교육청과 임시강사의 대립이 지속되는데도 선출과정에 후보를 지지했던 경기희망교육연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후보를 추천했던 민교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를 위한 연대는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의 변화를 위해 하는 것이지 않을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주로 상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 논의가 실제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한달 가까운 천막 농성 끝에 교육감과의 직접 면담이 성사되어 대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임시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기도, 강원도는 작년도 선거에서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으며, 그 중 강원도는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들었다. 경기도에서도 합의한 대로, 또 선거시에 공약한대로 진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