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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
공안정국 조장에 대응한 총력 비상투쟁을 선언한다!
경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경찰력의 남용이 파국을 부르고 있다. 어제 국방부 출입언론의 방문에 맞춰 이를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급기야, 스스로의 발목으로 작용,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했을뿐 아니라, 해군기지 정국을 급속하게 사실상의 ‘공안 정국’으로 몰고가게 하고 있다.
경찰은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현장상황이 명분과 실재면에서 불리해지자, 종교계와 의회의 중재에 응하며 타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약속까지 운운하며 도의회 의장 등에 의해 공개 발표된 그 ‘합의’는 검찰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에 따른 약속을 지켰고, 강동균 마을회장 연행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의 석방요구를 밤샘농성 등을 통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공개 발표된 ‘합의’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핑계로 등돌렸고, 검찰은 ‘시위대와 석방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뻔뻔스런 모습으로 오히려 경찰에게 책임을 돌렸다.
공사재게에 대한 현장충돌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당하고, 강동균 회장의 전격연행에 대해 이를 저지하면서도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며 양보한 주민들이었다. 분노와 울분이 앞서지만 오로지 비폭력과 민주적 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린 주민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일거에 무시하고 거꾸로 이를 마을회장 등의 연행을 빌미로 탄압국면을 본격화 하려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한다. 분노와 울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폭력과 대화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일거에 물리력으로 깔아뭉게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해군의 모습인 것이다.
나아가, 기회만 엿보던 정부와 공안당국은 이를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사실상의 척결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의 연행사건을 제주지검 차원을 넘어 대검찰청 공안부의 지휘하에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사실상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틈을 타 조금이라도 공사에 나서려는 해군의 꼼수는 훨씬 강경해진 공권력을 등에 업고, 또다른 강제진압 사태를 사실상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국면을 사실상의 공안 정국이라 규정한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보수 언론과 안보단체 등을 앞세워 종북좌파로 매도하다, 이것이 별로 먹히지 않자, 온갖 짜투리 사건 다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 남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공사방해가처분에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 연행사태가 기회다 싶어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며, 바로 어제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의 위기를 한미 FTA 문제와 더불어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차원에서 오는 9월 6일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매개로 한 강제집행 D-day로 삼았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종교계와 정치권, 사회각계 할 것없이 공사중단과 공권력 투입 중단,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요청을 묵살하며 국가 물리력을 통해 제압하고 공사강행에 나서려는 정부와 해군의 의도가 변하지않을 것임을 직시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마침내 7~80년대식 국면돌파용의 기획된 공안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정현 신부의 강제구금은 더 높은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탄압이 클수록 투쟁도 크고, 국민적 결집도 훨씬 빠르고 확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금을 사실상의 공안 탄압국면이라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비상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어제의 주민과 경찰의 충돌과 대치사태는 전적으로 경찰의 안이하고도 무리한 ‘작전’이 불러온 결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적 강제연행,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셋째, 어렵사리 결정된 충돌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 합의안을, 그것도 언론에 공표된 약속에 대해 이를 일거에 깨버린 검찰의 오만을 강력 규탄한다.
넷째, 정부와 해군은 더 이상의 파국과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공사중단과 공권력 자제 요구를 받아들여 평화적인 해결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이를 위한 조치로, 부당하게 연행된 강동균 회장등에 대한 구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여섯째,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 8. 25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성명
육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 정부는 제주도민이 거부하는 강제진압 시도를 중단하고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
8월 14일 오후 약 600여 명의 육지 경찰이 경찰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등과 함께 제주도에 들어와 강정 인근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해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의 일로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말해준다.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정치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8월 4일 야5당이 해군기지건설 공사 중단과 전면재검토,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8월 5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결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8월 11일에는 한나라당 김장수, 김동성 의원이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대표를 면담하기도 했다.
또한 육지로부터의 공권력 증원배치는 제주도가 지향하는 해결 방법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8월 3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도의회장, 강창일․김우남․김재윤 등 3인 제주국회의원과 김동완 제주 한나라당 위원장이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서 “1) 평화적 해결의 원칙 2) 상호존중의 원칙 3) 조속한 해결의 원칙 4) 당사자 해결의 원칙” 등 4가지에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내일(16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경찰은 제주도지사와 여당 도당 위원장, 그리고 제주 의회의장과 제주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한국사회 각계각층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와중에 육지로부터 경찰과 진압장비를 동원한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계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모조리 무시하는 처사이자,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굴복과 무력진압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 4․3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고장이다. 도민 합의 없이 미국이 이용할 대중국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육지의 전투경찰을 배치하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투옥하는 것은 4․3의 비극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 경찰은 강정마을에 배치된 일체의 공권력을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에 기대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론과 제안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C코리아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 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공의정치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성서한국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 알리는 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이상 총 123개 단체
강정마을 비상체제 돌입!
7월 18일 부로 강정마을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 7월 18일 집회 동영상 보기
이는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무구한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강정주민들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신사답게 대접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일
강정마을 사태는 권력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
세상에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이 나서서 알립시다!
‘퍼 나릅시다!’
맘에 드는 글이나 동영상을 자신이 가입한 카페나 홈페이지 중에
‘한 곳’씩만 퍼 날라 주십시오.
7월 20일 카페에 올라온 글들
▶구속자 고권일 단식 6일째, 송강호 단식 3일 째
"송강호와 고권일은 평화와 바다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했습니다.
양심과 신념대로 행동한 그들의 자유는 신조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 다우리의 꿈을 위하여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선배 한분이 아직 머리에 피도 안마른
후배 청소년 활동가에게 보내는 우정의 편지!
▶ (동영상)중덕이에게 세상을 맡깁시다!
법집행 하는 자들은 약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
강정마을에세 키우는 개에게 법집행 권한을 넘기자는 민중들의 외침!
▶ 서울의 중심 대한문 앞 '강정해군기지 반대집회'
서울의 대한문에 모인 서울 시민들의 강정해군기지 반대의 외침
▶ 해군기지 사업부지서 멸종위기 지정 후보종 발견
용천수 우물에서 그릇으로 물 떠먹다가 멸종위기 지정 후보종 발견
▶ 해군놈들이 마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해군의 '경고표지통'을 빼앗길 뻔한 사연
▶ 강정마을로 휴가갑니다!
한가족이 이번 휴가를 제주도 강정마을로 오겠다는 아름다운 약속~
(동영상 - 1인 시위하면 북한군 취급)
맘에 드는 글이나 동영상을 자신이 가입한 카페나 홈페이지 중에
'한 곳'씩만 퍼 날라 주십시오!
비상체제 돌입 강정마을 카페
http://cafe.daum.net/peacekj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 체포
해군측, 주민 14명에 2억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글쓴이 | 박주영 (나눔문화 연구원)
http://www.nanum.com/site/171508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은 바다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세워지는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중대한 사안이지만 지난 5년간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맨몸으로 포크레인 앞에 서는 마을 주민과 현장의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3분이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7월 15일 새벽 7시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자택에 사복 경찰 20여명이 찾아왔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고권일 강정마을회 반대대책위원장, 송강호 시민활동가도 체포되었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은 해군기지건설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3명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3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연행했다고 합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긴급후송 되었고, 송강호 활동가와 고권일 위원장은 구속되어 법원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경찰서와 법원으로 달려갔지만 변호사조차 출입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귀포경찰서는 정문을 잠그고, 전경들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제주 도청앞으로 달려간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와 경찰,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해군은 주민 14명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지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사람들에게 ‘돈’으로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것입니다!
해군이 마을주민들을 고소,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죄목은 업무방해죄!
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짓는 것이 400년 이어온 강정마을의 '중대한 업무'였습니다.
고향 땅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해군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가 '전쟁의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할 만큼 주목받고 있는 천혜의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두고볼 수만은 없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정당한 행동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마음 깊이 사랑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이 있었기에 지난 5년간 이 땅을 지켜올 수 있던 것입니다.
제주서귀포경찰은 연행된 강동균 마을회장, 고권일 대책위원장, 송강호 활동가를 석방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주민 14명에게 청구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고,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 항의전화와 항의글을 남겨주세요!
064-760-0112 | 제주 서귀포 경찰서 게시판 ▶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하라!
- ‘생존과 생명’, ‘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
2011.6.27.
‘강행’이냐? ‘저지’냐? 갈림길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강행’이냐? ‘유보’냐? ‘저지’냐?
물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지킴이’(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등)들의 힘겨운 싸움에 힘입은 것입니다.
해군과 수주업체(삼성, 대림)는 공사일정에 따라 이미 화순항 쪽에서 제작된 삼발이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을 바다에 매립하는 작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강정주민들과 강정지킴이들은 온 몸으로 작업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이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와 평화운동가 최성희 씨는 지난 4월에 작업을 강행하려는 크레인 차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다가 구속됐고, 양윤모 씨는 옥중에서 60일 넘게 단식을 했습니다.
‘나의 강정을 지켜줘’, 문화예술인들이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다시 제주도에는 ‘범도민대책위’가 꾸려졌고, 전국적으로는 111개 단체가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7월 2일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행동의 날’ 전국집회가 열립니다.
“힘내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지키자 평화”란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강행’이냐, ‘저지’냐의 막바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들’
지키는 싸움입니다. ‘저지’하려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싸움입니다. ‘생명’과 ‘생태’를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강정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1.2Km 해안이 한 판 현무암으로 되어있는 '구럼비' 바위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바위습지지대,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 게, 나팡고둥, 금빛나팔돌산호의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총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며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이다. 강정마을 해안일대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04년 10월, 총 1,087,878㎡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이 가운데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05,295m2 으로, 약 3만여평에 이른다. 정부와 해군은 도지사의 ‘고도의 자율권’이라는 명분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바다매립도 추진했다. 제주도는 2009년 도의회에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했고, 도의회는 2009년 12월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제주도에 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157호)를 공고하였다.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문제는 ▴ 제주도 당국의 자의적인 변경(해제)동의안 상정 ▴ 주민의견 수렴 배제 ▴ 도의회의 회의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의 문제로 얼룩져 있다.”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강정마을 앞바다, ‘구럼비’가 콘크리트에 뒤덮힙니다.
소설가 현기영 씨는 탄식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초토화될 연산호 군락과 강정마을에만 있는 1.2㎞의 구럼비 해안, 멸종 위기인 붉은발말똥게들이 일시에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당하게 되는 꼴입니다.”
파괴되는 것은 자연과 생태만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졌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거부됐습니다.
강정마을은 인구 1,900명 정도의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평화롭던 마을이 해군기지 건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해군기지 설립 추진이 ‘화순’과 ‘위미’에서 막히자, 정부와 해군, 도정(당시 김태환 도지사)는 예정지를 강정마을로 변경해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4월 26일, 불과 86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의를 했고, 그 해 5월 14일에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2007년 8월 20일에 치러진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총 725명이 투표하여 680표가 반대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의 공동재산 어떤 것이든 매각, 임대 등 중대한 사안에는 150여명이 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총회조차도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강정마을회는 찬성하는 소수와 반대하는 절대다수로 나뉘어 대립하고 반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보상하는 과정도 강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비통한 현실을 ‘전장’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마당 안에 살던 부자가 의견이 갈려 반목하고, 연락을 끊고, 길에서 마주친 형제나 숙질이 외면하며 지나치는 일은 예사입니다. 마을 주민 일부를 현장 노동자로 고용하여 공사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맞닥뜨리게 하는 건설 업체의 야만 앞에 주민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정은 이미 전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강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마을 지키기 싸움은 오늘만의 아니라 미래의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마을‘만’의, 제주도‘만’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에 들어설 해군기지가 “미군의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제주해군기지는 1개 기동전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약 12만평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규모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마무리 시기는 2014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전략동맹'의 핵심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가 중국 견제이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될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은 중국 및 대만해협에서 가장 가깝고도 규모가 큰 이 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고,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미국 군대가 한국의 군사기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중국 방어선 구축의 마지막 거점으로 제주해군기지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발진기지나 중간기지로 이용되면, “한국은 중국에게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중국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중국은 군사적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한국 선박의 통과를 불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해상수송로 안보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2의 오키나와 기지!’ 가능성.
“미국이 우리의 의도와 달리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경우 약소국인 한국은 신냉전을 불사하는 미국의 의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강정 마을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전국민이 함께 막아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중국 본토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제주의 대정지역에 ‘알뜨르 비행장’과 해군기지, ‘진지동굴’ 등을 구축했고,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제주가 일본 본토사수의 전진기지로 됐으며, 그 결과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제주도가 미군의 폭격 대상이 되었던 역사를.
이런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태’와 ‘공동체’와 ‘민주주의’와 ‘평화’는 오직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투쟁’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됩니다.
‘강행’, 이건 아닙니다! ‘유보’ 없이 ‘철회’되야 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유보’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3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미숙함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안에 지원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사 중단 및 원점재검토를 요구하자 단호하게 거절했다.”
“4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주도특별법)을 의결했다.”
제주도정(도지사 우근민)은 강한 반발에 밀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있던 민주당은 이제야 ‘진상조사단’을 꾸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5당 진상조사단은 6월 22일 정부 면담, 6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6월 30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과의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수준입니다.
미덥지가 않습니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강행 논리, 이건 아닙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상의 정당성도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었는데,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연안방어능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대양해군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안해군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미군의 동북아 전략 기지 확보와 해군의 세력 확장이라는 목표에 제주가 희생되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해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제주 남방해역은 해저자원이 풍부하고 한반도의 핵심수송로로써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제주도와 국가안보전략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호ㆍ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해역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해저자원 및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생태·환경의 훼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
정부와 도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사기지의 현실은 이런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진해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다. 평택은 육해공군에다 미군기지까지 이어지면서 군사도시화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 지역명소이던 송정은 1함대 군기지로 인해 명소로서의 자취를 감춰버렸다.”
게다가 강정마을은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도 아니었는데 도지사에 의해 뜬금없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절한 절차도 없이, 대다수 주민들의 뜻에 반하여. 그리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조사 과정에서 환경여건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국책 사업을 위해 무단 해제했다.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 청취도 없이 도의회가 날치기 처리로 강정마을을 보전지역에서 제외했다.”
“해군은 불법 ․ 탈법 ․ 편법적인 방법도 아랑곳 않고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미래 발전전략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2005년 1월 27일)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퇴행입니다.
“제주는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4·3의 비극이 있는 곳이다. 그런 비극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평화의 섬은 제주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강정마을회의 표현대로 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제2의 4·3으로 비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도 해준 곳이라는 점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를 생태·환경·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려는 비전과 양립할 수 없다.”
“'4.3 사건'이라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면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 평화와 반대되는 전쟁무기·기지를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 설득력도 없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강행’되서는 안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유보’에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저지 투쟁은 ‘강정’만의 싸움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제주도민’들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만’의 싸움으로도 부족합니다.
전국민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해체되고, 쫓겨나는 모든 이들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에서,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아산의 유성기업에서처럼.
‘생명과 생존’, ‘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생명과 평화의 마을 지키기 위해
6월 20일, 집안일로 고향 제주에 내려갔다가 잠깐 틈을 내서 강정마을로 갔다.
인터넷이나 지면으로만 소식을 들으며 마음만 졸여온 터여서 어떻게든 한번은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밤 10시에 시간을 내서 강정마을에 도착했다.
마침 이날은 해군측이 바지선을 동원해 작업을 강행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다 주민 한 분이 부상을 당했고, 분노한 마을주민들과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분들이 팬스에 둘러싸인 사업본부를 점거해서 촛불농성을 하고 있었다.
촛불만이 짙은 어둠속을 밝히고 있었고, 촛불 밖 어둠속에는 사업본부의 관리자들과 사복경찰로 보이는 자들이 군데군데 에워싸고 있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만나 함께 강정마을 앞바다에 있는 투쟁상황실과 ‘구럼비 바위’, 그리고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가 3년 넘게 홀로 지내면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해왔던 숙소인 ‘중덕사’도 둘러봤다.
멀리 깜깜한 바다에는 바지선 불빛과 더 멀리에는 오징어잡이배의 불빛만 밤바다를 밝히고 있었다.
오래 있지는 못했다.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상경해야 해서 어두운 강정마을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칠흙같은 어둠만큼이나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그러나 다시 밝힌 ‘촛불’이 이 어둠을 조금씩 걷어낼 거란 희망도 싹텄다.
7월 2일(토)에 제주시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 행동의 날’ 집회가 있다.
7월 9일 한진중공업 노동자를 위한 2차 희망의 버스 전에 ‘희망의 페리호’가 기획되고 있다고 한다. “힘내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지키자 평화”
“평화는 평화에 의해서 지켜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잦은 수탈, 국가폭력의 위협에서도 제주도는 모진 질곡의 삶을 이겨왔습니다. 이제 그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고 평화와 생명이 깃든 삶을 우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해야 합니다.”
- 제주도민들의 ‘평화의 백배(百拜) 기원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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